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총 예산은 당초에 59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67억 7,2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9,500만원이 증액된 14억 1,9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28억 1,100만원, 그중 보조사업이 5억 1,100만원이 삭감된 87억 200만원, 자체사업이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19억 8,900만원. 예비비 등 해서 기타비로서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원. 기획관리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억 4,900만원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4,900만원, 자체사업이 6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조정이 없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는 이번 추경에 조정이 없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3,090만원이 증액된 6,657만원, 그중에 경상적경비에서 99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배상금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계관리입니다. 경상경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14만 9,000원, 공보관리에서 1억 5,36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1,785만원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96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입니다. 5억 7,193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3,400만 3,000원이며 그중에 경상경비는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1,5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기금전출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총 6억 3,79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6억 9,197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3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는 6억 7,14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6억 4,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 총괄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 기관공통운영 공무해외 여비가 당초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년에 해외여비가 7,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7,000만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7,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작년수준 1억원 정도가 되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연간 15억정도 계상했는데 이번에 부족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기정 2,0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 변호사선임 1회에 300만원정도 10회해서 3,000만원 소요됩니다. 부족분 99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기타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3억정도를 예상하는데 그중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0%정도를 볼 때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00만원 소요되어서 부족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610만원인데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1,810만원인 데 이것은 군정백서 발간에 600만원과 94년도 업무수첩 60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1억 1,790만원인데 이번에 3,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업무 공보나 광고에 대한 부족분 2,200만원 하고 MBC TV에 의병제전 홍보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7일동안 매일 4, 5회씩 MBC에서 방송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신 분이 계신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720만원 삭감했는데 의령신문 계획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 522만 5,000원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유선설치 시설지원이 1억 4,400만원으로 도비가 7,200만원 군비 7,200만원인데 우리군 관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유선설치 지원비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3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2억 3,100만원 지출하고 다 마쳤습니다. 안한 것은 도비가 7,200만원이 별도로 이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칠곡, 대의, 지정이 못해서 이번에 도비 7,200만원 군비 7,200만원 해서 칠곡, 대의 지정면에 다하고 용덕, 낙서, 부림, 봉수, 궁유, 유곡 일부는 이번에 완전히 하면 다 마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선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서 스카이라이프 등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에 당초 266만 4,000원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 다 6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금이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문화관광부 지정에서 신규문화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인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은 임의로 문화원에서 임명해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해서 연봉으로 2,000만원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도 지원하면서 ...... 그래서 6개월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군민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은 우리군내공연장에 무대설치를 사실상 하고난 뒤에 한번도 안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화단방수 및 보강인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더 확보해서 3,500만원으로서 화단방수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이용 의령홍보판 제작은 국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1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감사때 군의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30억인데 목표는 50억을 잡고 이번에 적어도 10억정도는 계상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5억밖에 전출을 못시켰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이 35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위원 현지 영향평가와 자문위원 운영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후보전승 교육을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 해서 6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후보전승 교육비가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은 당초에 8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에서 5억에서 3억이 삭감이 되고 2억이 남아서 6억이 이번에 삭감되고 전체 2억이 남았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재보수 유곡면 은행나무 주변정비라 해서 당초 5억이 계상되었는데 확정된 것은 4억 2,588만 8,000원으로 사실상 국비는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불어서 3억이 되고 도비는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4,411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총 예산은 2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6억원이 삭감되어서 14억원하고 이것은 16억이 되고, 문화재 보수에서 4억 2,588만 8,000원이 플러스 되어서 총 금액 20억 2,500만원이 생가복원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22억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정도가 적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68만원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정암루 전적기념비 보호책 설치비가 2,84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0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예비비에 기정 당초예산 84억 1,694만원에서 59억 4,650만 4,000원이 삭감되어서 24억 7,043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9억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TV 난시청 유선설치 시설지원비를 이번에 또 증액해 주었는데 TV난시청 지역에 유선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유선이 들어가도 시청료는 주민들이 계속 내야 되죠?

시청료는 내야 됩니다.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궁유지역에 보면 대현하고 압곡하고 두군데만 시청료 영수증이 나옵니다.

궁류면 일부에 아직까지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되었는데도 시청료가 나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KBS 차가 와서 안테나를 설치해서 안나오면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시청료를 면제해 줍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보았는데 법적으로 소형표지판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한 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을 이용하는 홍보판이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TV 난시청 유선설치 시설지원이 작년도에 3억 3,000만원이면 100% 다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다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도비 7,2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2억 3,100만원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4,400만원인데 몇군데 안들어간곳에 유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20가구정도 살고 있는데 유선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유선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집 보고 유선을 다 깔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선이 안되면 무선이라도 지원을 해서 스카이라이프 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방법 말고는 유선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7,200만원 군비 7,2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도 위성으로 못하고 유선으로 한다고 하면 위성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있다고 하던데 위성도 유선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 이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물어보았는데 위성이 제일 처음에는 많이 나오더니 지금은 안나온답니다. 선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은 의령군지가 폐간을 함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의령신문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과목변경 했습니까? 용역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로서 잡혀 있습니다.

의령월보는 폐간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죠?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잘못하겠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물어보는데 과목이 변경 안되었으면 이번에 예산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할 때 물론 실장님도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읍면 공히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서 하고 의회와의 갈등도 있었던 것은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읍면에 예산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과목을 바꾸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읍면장에게 이해를 구하든지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대동소이한 지적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연은 한달에 몇번정도 공연을 합니까?

한달에 정기적으로 영화는 한번씩 합니다.

공연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공연을 수시로 합니다.

왜 의령읍 안에만 공연을 합니까?

다른 곳에는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습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림에서도 할 수 있고 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봉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회공연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군에서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돈으로서 업자가 시설을 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해주어도 되고 검은 커텐만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의령읍에만 계속 합니까? 저도 문화공보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계 한대 하고 필름만 가져오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의령읍에만 하지 말고 다른 면에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면의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할 수가 있습니다.

2층 같은 곳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3억 436만 3,000원에서 5,940만원이 증액된 3억 6,376만 3,000원입니다. 일반민원관리가 기정예산액 1억 2,594만원에서 1,490만원이 증액된 1억 4,08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기정 1,02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용 차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셀프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기정 210만원에서 14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기정예산 5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한 부족분 반영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가혈압 측정기 구입 1대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군은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제1민원실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냉온정수기 구입이 200만원에 2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민원실 2민원실 각각 1대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신장, 체중, 비만도 자동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 대기자가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해서 1대 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민원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2,470만 3,000원에서 4,880만원이 증액된 1억 7,350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지적행정 읍면순회교육 참석자보상이 500만원입니다. 지금 지적행정 민원에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민원행정에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식사 때도 만날 수도 있고 교육을 하면서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차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좋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발급용 운영 소프트웨어 구성 35만원 4대에 140만원입니다. 민원발급용 PC구입이 130만원 3대에 390만원,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1대 350만원, 도면 입력장치 구입이 1대 5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네트워크 전산정비 응용서버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클라이언트 PC구입이 500만원, 도시계획도 및 지가산정용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이 항목은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업무를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화에 따라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전산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발급 신청을 하면 이 전산장비에 의해서 발급이 되면 앞으로 지적도와 대장등본이 같이 한 용지에 나오고 신청필지는 인주로서 표시를 합니다만 컬러로 표시되어서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민원관리입니다. 기정예산이 4,19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이된 3,69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빈집철거보상입니다. 기정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이 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비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유통민원관리입니다. 기정 910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정 7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77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되고 해서 식중독균을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 자재구입비입니다. 6월달에 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자전거하고 패러글라이딩 부분이 개최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페이지 지적행정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식대비입니다.

마지막 장에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7만원밖에 안잡혔습니까?

7만원 맞습니다.

냉온정수기 2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용 하고 별도로 민원실에 각 사무실에서 쓰는 정수기능은 아니고 간이정수기가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쓰는 것은 전부 직원들이 갑을이나 수도사 등에서 가져와서 먹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별도로 물이 많이 필요해서 의원실에 쓰시는 그런 정수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있는 것은 임대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니까 의원실에 있는 것이 월 62,000원으로 5년동안 불입을 하고 설치비가 별도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년동안 1대에 372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2대 값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중에 싼 것이 200만원 가까이 하면 설치비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처럼 월 불입을 하면 우선 부담을 줄이는 점도 있습니다만 전체 불입금액을 볼 때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두 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2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으로......

이것이 용량이나 성능에 따라서 가전제품처럼 가격이 다양한데 알아보니까 200만원 가까이 주면 괜찮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결정적으로 빈집이 참 많은데 지금 한동에 철거비를 얼마 줍니까?

한동에 50만원 줍니다.

빈집철거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언뜻보면 한동에 50만원정도라 하면 적지도 않은 돈인가 하면 우리 농촌지역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철거 과정에서 인력도 힘이 들고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철거되고 나면 그 잔재물을 옛날처럼 그냥 처리를 못하고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50만원이 부족한 돈이고 해서 애로가 없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철거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꾸 줄여서는 안되고 어떻게 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40동이면 평균을 내면 1개 읍면에 3동밖에 안됩니다. 철거숫자가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일반수용비 5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수용비 자체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고 주민등록발급기 등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군수공약사업 추진 간담회 300만원, 현장민원추진 격려품 구입 300만원, 군정협조 사회단체임원 간담회 180만원, 주요투자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6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초청 간담회 180만원. 다음 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임원간담회 150만원.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경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생생한 해외현장 체험을 통한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을 통해 군정발전과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 전 공무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4개팀 20명정도 실시할 것입니다. 주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할 계획이며 군정에 접목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해서 여행테마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여행국은 주로 선진국 위주로 유럽, 미주, 일본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 경비중에서 항공료와 현지교통비, 실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행후에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는 팀별로 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여행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조회 시에 팀별로 견문보고를 하거나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배낭여행 보고서 및 소감분의 책자를 발간해서 관련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를 보면 요성시 공무원교환 연수경비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되어 있는 요성시에서 한사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계획으로는 당초에 4월 24일부터 6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스의 영향으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분에 대해서 연수활동비와 숙소제공, 기타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추진 및 현장민원 시책추진 간담회 200만원, 연금부다금 및 보전금 5,440만 2,000원 이것은 기준금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 312만 4,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768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 6,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부족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정보사냥 및 옥의 티 찾기대회 시상금이 250만원입니다.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60만원, 장려가 60만원, 4등이 80만원으로 작년도에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빠져서 넣어놓았습니다. 자체사업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구축은 인터넷 신교류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확대개편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가지 관광지 안내도나 의령군 지도를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성전화기 구입은 작년 7월달에 태풍 루사때 통신망 유실 및 전화국 침수로 강원도내 8개 시군과 18개 읍면에 통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랫 지난 2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재난재해대비가 통신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동시에 3개내지 5개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팩스암호 장비는 도와 군간의 비밀문서 수발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경상적경비 위탁교육비 363만원, 읍면 새마을총무과정 교육 374만 4,000원, 시책연찬과정 교육 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운영수당 238만원은 국비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구축 13개 읍면에 하게 되죠?

예.

해외배낭 연수는전체적으로 다 가고..... 만일 가게 되면 20명이 다같이 떠납니까?

시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현재 계획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 정보사냥 및 옥의티 찾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시군 및 읍면에 근무시간에 일반행정 업무가 아니고 필요없는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버를 장치를 해서 일체 행정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고 있던데 우리 의령군에서는 그런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오락게임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혹 가다가 일선 읍면에 가보면 민원인은 한명도 없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의령군에도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의티 찾기대회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6,382만 9,000원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 18명분의 인건비를 2002년도 행자부 단가로 계상했습니다만 그뒤에 2003년도 기준액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뒤에 교통보조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750만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 전기요금이 월별 평균을 치면 650만원정도 나오고 그것이 부족하면 2,600만원정도. 공제회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주민등록 업무, 인감업무,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잘못되어서 배상을 해야 될 때 보험에 들게 되면 공제회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연료비 67만 5,000원 증액된 것은 군청 당직실 보일러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229만 1,000원은 청사관리유지비가 2,369만 1,000원이 누락되었고 전기안전 대행료가 270만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본청 무인방범료, 읍면 무인방범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 정암 방범초소 및 승강장철거는 정암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례면사무소 전기승압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드라이비트 시공 4,00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칠곡파출소 사택이 부지는 군유지이고 건물은 경찰서 건물이 되어서 그 자체를 경찰서쪽에서 인수할 의향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교체 의회 의장님 의전용차 1대에 2,800만원, 유곡, 궁유면 소형화물차 2대 3,000만원입니다. 청사 노후사무집기 교체 1,800만원은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노후집기 하고 군 전체 11개 실과에 OA사무실을 설치해서 집기를 교체했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주민자치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연내 하게 되면 노후집기비로 듭니다. 징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그동안 수작업으로 인해서 팩스로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도 반 이상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회사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못받기 때문에 크게 환영은 안합니다만 시대추세가 지방세도 전산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바코드 인식기 구입 500만원은 민원실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카드를 인식기에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항목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전산오류로 오타가 나 있는데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8억 2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용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만 큰 것은 복지시설 운영 인건비가 당초 계상이 많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3,016만 5,000원이고 밑에 경로연금 1억 3,567만 3,000원은 도에서 이것을 내려줄 때 '98년도 인구기준으로 해서 노령인구를 많이 잡아서 보조금을 내렸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감소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82페이지 8월 4일 호우피해 농산물 복구비는 대파대인데 실제 대파도 하기 전에 다음 폭풍이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태풍 루사 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농약대입니다. 태풍 루사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는 하우스 설치비인데 하우스를 그 당시에 미설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의령시장주차장 설치사업 국비 5,249만 4,000원 반납은 당초 군 자체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국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이나 집행잔액을 쓸 기회가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농경지 복구비는 옆에 하천공사 하면서 전부 연계해서 자연적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복구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84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37만 7,000원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소규모 집행잔액 각 실과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경로연금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고 전체 청내 실과를 취합을 하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듣기로는 교통수당 말고 경로연금을 영세민에게 월 3만원인가 해줍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연금을 보면 영세한 사람만 준다고 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모양이던데 국도비를 반납을 하면서 확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경로연금은 국가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재산소득에 따라서 분기별로 줍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아무라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확대해 줄수는 있는데 그게 잘못 형평에 어긋나면 옆집에 누구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기준을 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정암 방범초소 및 승강장 철거 예상을 했습니까? 예산 계상없이 어제 철거를 하던데.

환경사업소에서 와서 철거를 했는데 빨리 철거를 하게 된 동기가 경찰서 재산이 경찰공제회로 넘어가서 오래 놔두면 우리가 돈을 주고도 나중에 문제가 있고 정암청년회에서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서둘러 철거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회계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과 예산에 포괄적인 시설과목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시설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으면 일일이 부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집행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왜 올려 놓았습니까?

다음에 쓸 예비 자원을 위해서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농작물 복구비 반납은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5건에 5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을 못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하고 민원을 해결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에 용덕면이 제일 그랬습니다. 일단 대파를 하든 안하든 돈이 내려오면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집행했는데 해마다 경찰서수사과에 서류 싸들고 용덕면 산업계장이 매년 반복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한 동네에서 예를 들면 용소나 골짝 동네에서 왜 정동은 대파도 안했는데 주고.....

경우이든지 물론 공무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것은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겠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바코드 인식기 구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방세 신용카드를 해주는 회사가 삼성카드 하고 LG카드 두군데인데 카드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기만 되면 계약을 해서 설치는 되는데 군민들에게 실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회사 부실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준비는 해두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됩니다. 군으로 봐서도 득이고.

카드회사에서 할부를 하게 되면 환영을 하는데 일시불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안받고 최장 50며칠간 무이자로 대납을 해야 되고 카드 부실화가 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명예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도 한번더 인근 시군의 문제점도 파악을 해소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궁도선수단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부터 밑에 산재보험료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정부 노임 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낙서 동부경로당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당초 5,000만원 있습니다만 5,000만원으로서는 부지매입비밖에 안되고 설치비가 안되어서 금번에 4,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9,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당초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으로서는 땅 부지매입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행사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창원, 마산, 진해, 의령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는 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이 개최됩니다. 약 600여명의 선수가 우리 의령군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안군 초청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령군청 조기회가 무안군청 초청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우수선수 스카웃 참가비용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님의 강건한 의지에 의해서 상위권 진출을 해보자 해서 군민 자녀들 나가 있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선수 등을 스카웃 하는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는 7위를 목표를 하고 작년에 200명 파견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5명 더 늘려서 올해는 기필코 7위는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전국 궁도대회 개최 및 참가에 1,400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정비보수는 배수시설이나 페인트 등 경미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경비인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9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중국요성시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여비는 작년에 중국요성시 학생들 12명이 민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의령에 있는 민박을 했던 학생 12명이 중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 당초에 계상되었던 1,200만원 계상했고 위에 있는 4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1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가 되었는데 과정에서 통역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지 통역관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에는 통역비이고 밑에는 12명 가는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300만원은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이 과목변경 하고 위에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는 낙석 방지석이나 지하누수 방지석을 해서 양도금 신청을 했더니 도비 양도금이 보조지시가 내려와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불우 소외계층 위문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에 따른 연말연시에 방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사회복지과의 직급 정원에 따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직원의 정원에 따른 교통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공원묘지 출입구 계단설치 및 묘지배수시설 흄관 설치는 정곡 예둔에 있는 공동묘지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12세대에 2,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되어서 8세대 1,600만원으로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국비가 적게 내려옴으로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담요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심야전기 설치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재활보조기구 구입,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분 인상에 따라서 31만 2,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노인탁노소 운영 연료비도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 증액과 아울러서 군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공공기관 경로 근로사업도 도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 물품구입 과목변경은 100페이지 노인탁노소 운영 연료비 700만원 삭감한 것을 여기에 주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30만원 증은 밑에 여성단체회장 이임식 및 모범단체회장 표창패 제작이 과목이 안맞아서 3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수용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운영비가 9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금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난방연료비도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건강관리비도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으로서 계수조정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으로서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여성전용방 홈페이지 개설은 컴퓨터상에 여성전용방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의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사업비는 당초에 24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 30만원 증액에 따른 군비 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소득이 얼마 이하에 해당이 됩니까?

경로연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소득층은 최소 26,250원 받는 사람도 있고 35,000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45,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000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 책정이 되어야 되고 책정이 되어서 80세이상은 50,000씩 지급하고 65세에서 79세까지 4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당히 분류표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60여가지나 분류가 많습니다. 다음 저소득은 부부가 공유혜택을 받을 때는 26,250원이고 전액 받는 경우는 35,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은 소득기준은 저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과거에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총 가구수를 나누어서 나눈 금액이 1인당 532,000원일 때 저소득 가구라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는 재산을 소득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재산의 비율을 어떻게 소득화 하는 작업도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경로연금 국도비를 반납을 많이 했던데 물론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부상에는 많이 나와도 실제 소득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그 집에 가보면 동네에서 도와주어야할 형편인데도 자식이 결혼을 해서 한식구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돌아갔을 때 그런 것을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로연금 반납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록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드리도록 노력하는데 간혹 강위원님 말씀처럼 자녀들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담당차원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방 홈페이지 개설은 자치행정과의 멀티미디어 개설과 연계해서 해주면 안되는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성전용방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읍에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보니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염두에 두셔서 공사할 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합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 체육회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13개 읍면 체육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일방적으로 군 행정과 읍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도 체육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공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려 놓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인기성 사업들을 지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도 보았습니다만 사실 임원관계는 자기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다만 읍면 체육회장도 당연직 임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임원한테 연간 30만원 50만원 내라고 하면 그 체육회장도 그 면 체육대회 하면 부담되고 또 군에도 부담을 하고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희망에 한해서 받다보니까 각 단체의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기업체의 임원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읍면 체육회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국도비 보조금인데 지원해주는 지원요건이 무엇입니까?

경남복지마을에서 복지마을의 동별로 들어가는..... 거기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도비가 부담되는데 사회 사업가가 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니까 국가가 돈 주면서 도비부담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의회 예산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군수실에 항의 방문도 오고 했는데 이것이 미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인모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 7,309만 4,000원에 기정예산액 6억 6,771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 53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주민자치 예산입니다.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현수막 설치대 300만원, 3층 회의실 커턴 및 버티컬 설치 8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 자원봉사 시설장비 유지비는 점등, 점멸기, 차단기 등이 필요해서 2,000만원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4,655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156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3,498만 4,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은 도비보조 10만 8,000만원 삭감되어 군비도 10만 8,000원이 요구되어 도합 21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도비 특별교부세로 자원봉사센터에 7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700만원 합하여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기관·단체간 협조체제 구축 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특수시책 추진에 도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을 합하여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도비 210만원 군비 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사업에 예산액은 7,660만원이며 기정 2,66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산액은 3억 5,105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2억 6,165만 4,000원으로 8,94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중 도비 2,540만원, 도비 520만원이 삭감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도 3,060만원이 삭감되어 총 6,120만원이 삭감됩니다. 군비 삭감액 3,060만원과 이번 추경에 증액요구한 8,940만원을 합하면 사실상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증액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필수경비만 요구하였사오니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이 증설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인지 모르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증설해야 될 것은 증설하더라도 12시이후라도 점멸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은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전기세가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달에 약 1,49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안은 없습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멸기 중에서 전자식 점멸기와 자동식 점멸기가 있는데 반은 불을 켜있고 반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점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기계 자체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교체가 되면 의령읍과 같이 1/3을 점등을 안하든지 1/2을 점등을 안하든지 하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3월달중에 도에서 도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한방진료실 소모품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23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부담분이 변동이 있어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14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위탁교육비가 8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비가 11만 3,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 당뇨사업 강사수당이 3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20만원,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홍보요원 인건비가 15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프로그램 구입 160만원, 구강보건교육 연찬회에 5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32만원이 삭감되었고, 구강보건실 운영에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비가 57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사업비에 63만 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한센양로 시설운영비에 14,000원 삭감되었고, 구강보건실 운영 비품구입에 272만원, 한방지역 보건사업용 장비구입에 33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 신관 인테이리어에 5,000만원, 궁유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에 125만원, 한방실 신설 진찰장비 구입에 5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에 800만원, 시야 측정기 구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사무실 집기구입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집기구입은 새로 신축하는데 씁니까?

군청에 OA사무실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무집기 하고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55페이지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용 연막소독기 5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대당 160만원정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인테리어비는 보건소 자체에서 견적 의뢰를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군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한사람당 30만원정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개략적인 견적을 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하고 155페이지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하고 한방실 신설 진찰장비 구입은 무슨 뜻입니까?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 300만원은 보건소에 한방진료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한방공보의 3명을 추가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세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까?

사실 인력이 없어서 이 세명을 배치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뭐라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6명인데 보건소 안에 있으면 됩니까?

공보의는 저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치를 하는 것에 고민중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