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직급별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초과 현원의 신분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 시달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2조에서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10년 분납 대상은 기존 연 5%에서 연 4%로, 5년 분납 대상은 기존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고, 안 제28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연 15%이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에서 15%로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재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에서는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조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로서 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타 법률의 폐지 및 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개인인 무료노인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동 조례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조항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274조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기간을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타 법률의 폐지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는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선 행정기관 인감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본의 아닌 인감사고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상황이 심각하여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계속 제기되어온 사항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자활후견기관과 파랑새 어르신집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게 된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신축중인 시설물의 공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켜 사회복지사업의 내실 운영 및 입소 노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문지별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자활후견기관의 확인결과로는 자활근로사업이 간병 외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2002년도에 총 참여 인원이 57명으로 저조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자활근로사업 실적이 미비하므로 실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은데 이것은 낮은 봉급 체계에도 문제점이 있겠으나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직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랑새 어르신집의 확인 결과로는 파랑새 노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화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소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