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회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미래가 비전있는 희망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고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천안건설과 복지시정을 펼치시는 성무용시장과 산불예방 등 당면사항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생각하기도 싫은 IMF를 맞이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국민적 자긍심에 좀처럼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고 아직도 노숙자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봉착된 북한 핵 문제로 인하여 평화로운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나라 밖의 문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시대가 아니라 민감한 우리의 현실문제인 것입니다. 고유가로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수부진으로 체감경기는 급냉하고 있으며 수출여건도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저임금을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급변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통상질서의 현실 속에서 지역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는 어느덧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해당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 실태를 살펴보면 모두가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만의 지역특성을 잘 살리고 개발하여 우리 천안시의 독특한 지방자치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를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시만의 문화계승과 현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크게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빈번히 발생하고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 민주성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충분한 토론문화의 장을 조성하고 꽃피워 나갈 때 의의가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고는 참으로 안타깝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조그만 방심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가족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같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와 태풍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며 겨울에는 많은 폭설로 말미암아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관계 공무원도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난동으로 인한 재해피해는 살기좋은 우리 천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4대 지방의회와 민선3기 시장이 출범하였습니다. 천안은 많은 변화와 발전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는 지금 고속철도 천안 기착역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가장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사안별로 최적의 대책을 수립, 총력태세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도시기본계획은 전문용역업체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결과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997년6월 확정 발표된 결과 2016년 7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의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의 효율적인 개발면적과 생활 인구는 어느 정도로 보고 시정을 펼치시는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장 운행되고 고속전철이 부분 개통되어 교통요충지인 우리 시는 편리한 철도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망이 새롭게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고속철도역사와 천안역과 신부동 종합버스터미널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 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공해가 적은 전차나 경전철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계속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비용 중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의원이 지난 12월 일본 방문시 신설되는 도로는 노견에 하수구를 인도 아래로 시공하여 하수도의 면적을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설계 시공을 한다면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또 광로나 대로와 중로, 소로가 만나는 사거리는 중로나 소로에서 직진만 통행시키고 광로나 대로로 좌회전 차량은 금지시키고 광로나 대로로 우회전 시켜 U턴시키면 더 빠른 소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 답변은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농촌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만약 포기하면 복구가 쉽지 않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촌은 고비용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산업화로 농업인구는 노령화 되었습니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부채는 농기계 구입자금의 부채가 누적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농기계는 고가고 일년 중 이용시간이 짧고 보관기간이 많이 걸려 보관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세농가에 농기계 임대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와 양돈농가는 구제역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곽도로의 차선을 늘려 구제역 구간으로 정하고 구제역이 발생되면 구제역 소독차량이 서행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로 플라스틱판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깔고 차량을 서행 운행시켜 차량하부까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제역 방제구간을 정하여 확실한 방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산제도는 의회제도와 더불어 탄생 발전된 제도로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과세의 통제에서 출발하여 지출에 대한 통제까지 관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통제중심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관리중심예산제도로, 기획중심예산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로 행정의 통제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사업성과의 파악이나 자금배분의 합리화가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0년 성과주의 예산 편성을 용역발주하여 2001년부터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시범적으로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단위 원가계산이나 사업측정단위선정의 어려움 및 예산전문가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지양하고 기획예산제도의 도입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부터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예산이 뒷받침됨으로써 계획의 현실가능성이 높아지고 계획에 바탕을 둔 예산편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비목별 분류되어 하나의 사업예산이 여기 저기로 분산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사업단위별로 한 항목으로 편성되어 조직별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목적, 지표설정을 하여 평가하는 예산편성하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할 때입니다.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방법을 바꾸어 예산의 효율성으로 선심성 예산편성과 각종단체의 예산을 타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요구가 줄어들 것이고 예산편성이 계획에 의하여 편성되므로 편성에 불만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시 대중교통수단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택시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타고 승차하기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이동시 부축을 받을 때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좀더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 2월에 농기계 임대사업추진 계획으로 2억5,450만원의 사업비를 충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랙터 5대, 콤바인 2대, 이앙기 5대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관부서가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되어 충남도에서 확보했던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금년부터는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아 개소당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7개 단위 농협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농협시지부 및 단위농협과 협의해서 본 임대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외곽도로에 차선을 확보해서 구제역 방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구제역의 경우 2000년도에는 경기, 충남, 충북 3개 도, 6개 시·군에 15건이 발생하였고, 작년도에는 경기, 충북 2개 도, 4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돈콜레라의 경우는 작년도에는 강원,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4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되었고, 금년에는 저희 충남도를 비롯해서 6개 시·도, 24개 시·군에서 어제 현재 53건이 발생되어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접종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4월10일날은 경기 포천, 어제는 경기 이천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신공급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에서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공급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병지역에 백신공급을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공급이 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1차는 4월2일날 4만5,350두 분의 백신이 공급되어서 즉시 종돈장이라든가 이런 대량 사육농가에 공급했고 2차로는 지난 토요일날 13만1,000두 분의 백신이 저희 시에 도착이 되어서 어제, 오늘까지 하면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콜레라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발생된 유입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매주 수요일을 축사일제소독의 날로 정하여 종합 8회를 실시하였으며 연 5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각 읍·면에 있는 27개 공동방제단을 1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제에 소요되는 소독약 3,700여 키로와 생석회 1,000포를 이미 구입하여서 공동방제단과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단체 농가등의 방역차별을 높이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4회 교육을 실시하고 리후렛, 프래카드,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6개반 16명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축산과 전직원 11명과 관내 공수의 7명을 예찰활동반으로 편성, 읍·면·동별로 분담제를 실시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밀집지역 마을도로 및 농장 입구 순회소독을 축산, 산림과와 축협 차량을 이용해서 주 3,4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의 발생억제와 방제를 위하여 평소에는 매주 수요일 축사일제소독의 날에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 또한 27개 공동방제단 등이 참여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시에는 지침에 의한 방역대를 설치하고 기 수립된 단계별 계획에 의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대 설정은 위험지역은 발생지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으로 반경 500m 이내는 감수성 가축 전두수를 살처분한 후 보상토록 하고 원유, 사료 등은 소독, 소각, 매몰 등 조치 후 보상을 하며, 가축 분뇨 등은 이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계지역은 발생지역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으로 감수성 가축 전두수 이동제한을 하고 도축장 출하가축은 지정도축장만 한해서 이동이 허용되면 원유, 사료, 축분뇨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리지역은 반경 10～20㎞ 이내 지역으로 이동 제한 등은 없지만 소독을 강화하고 주기적 예찰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발생시에 긴급조치를 위하여 소독약 3,000㎏과 생석회 현재 400포를 비축하고 있으며 도로 차단방역 및 농가방역을 위한 방역기 36대와 이에 소요되는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차단 방역용으로 과속방지턱을 이용한 방역기가 지난해 보급되어서 저희 시에도 2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발생시 필요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며 개소당 약 한 600여만원이 소요되어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구제역을 해 가면서 많은 된 사항은 초기에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단방역을 하는데 소독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한 90일 동안 방역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 축산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현재 특허청에 저희 시에서 특허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특허가 나오면 전국에 확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비슷한 특허신청한 방역기를 2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에 유입되는 1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만약에 발병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돈콜레라가 인근 시·군에 발생되어 유입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한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2일날 인근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황사라든가 어떤 영향으로 혹시라도 저희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나 염려를 하고 있지만 5월말까지는 철저한 소독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문제는 여러 각도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이리 농촌이 어렵고 열악해졌느냐, 이것은 우리 농촌지원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농촌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2억5,000을 계상을 잡았다고 했는데 2억5,000 가지고 기계 몇 대 사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입니까? 또한 아쉽게도 우리가 시범사업에서 천안농협이 시범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우리 지방자치가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적어도 10억씩 투자해서 농기계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적극성을 가지고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제역 문제에서는 축산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특허까지 낸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특허가 나왔을 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농촌을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 나름대로도 못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더 더불어 말하면 타 시·군을 눈치볼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평성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예산 많습니다. 농촌에 과감하게 투자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좀 한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 현재 36대로 전기식이 26대가 있고, 동력식이 8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부지역에 보면 아우내농협 관내 2000년도 구제역 방제하느라고 가솔린 엔진으로 된 방제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줬습니다. 조별로. 그런데 방제를 매주 수요일마다 할 때 보면 1개조당 6만원씩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1년 사업을 하고 나면 그 6만원 비용 갖고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방제하는 기계를 파악을 하셔서 가솔린 엔진으로 사용하는 그 엔진에 면세유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에 식대비 제하고 기름값 제하고 하니까 6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아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 27개 방역단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지원금이 적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정원의원님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면세유 지급해 주는 것은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농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읍·면·동 농촌지도자님들과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농촌지도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촌이 살기 좋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농촌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작물을 할 때 빚을 계속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대책은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만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이정원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기구가 상당히 고가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기는 짧고 보관하는 시기는 길고 그래서 이 농기구가 엄청나게 비싸서 농촌이 어렵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에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농촌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농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천안시의 농촌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용역은 주지 않고 저희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발표해 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정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가 고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임대사업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다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또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뜻을 갖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 30조에 근거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편성하는 점증적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금년부터 이정원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방법에 대해서 성과향상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점증예산 방식을 벗어나서 Zero-Base 관점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재검토해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성과주의에 근접한 예산제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근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으로 2005년부터는 복식부기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분야에서도 성과주의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 시에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질없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는 중앙 16개 기관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9개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중앙부처에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이 보완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 구조조정 및 예산관리 체제가 마련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방법에 관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2년도와 64년도에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 중에서는 제도상의 난점과 전문가 부족, 정책결정자의 이해 부족 및 불충분한 사전 준비 등으로 이것을 폐지했다고 학회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일반 부처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에는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서울시 시정평가단이 1년 동안 연구해서 이것을 하면서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서 뒤의 참고자료에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고쳐나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시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우리 시도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하셔야 정부로부터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관리자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 특히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군 지방자치는 행정자치부의 제도권에서 같이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금년도부터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이 지금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기획담당관도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현재 비영리단체인 한빛회에서 휠체어 특장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곰두리 봉사대에서 승용차,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에서 봉고차량 1대를 확보해서 이동봉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특장차량 1대를 확보하고 2004년에는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에 봉고차 1대를 증차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이동권 봉사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리프트 차량 등을 확보해서 이동권 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다수가 이용하는 노선을 선정해서 전용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또 이렇게 검토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이 전국체전 개최 시기에 맞춰서 보사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전국체전 끝난 후에 이 장비가 우리 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빛회라든가 곰두리 봉사대 심부름센터 이런 데에서 지금 회원 몇 분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회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전혀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라가 선진국화가 될수록 이 사회가 나라는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차량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을 이동시켜주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왜 그러겠어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는 소외된 계층,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검토, 그것도 운영비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본의원으로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빛회가 또 바로 저희 봉명동에 있어요. 여러 곳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노력봉사는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회원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와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해주시고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방안은 좀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안을 해서 시의회에 바로 상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의원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월16일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문성동 시의원 김동근입니다. 본의원은 대흥로 도로확장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도시발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천안시입니다. 시청사 불당동 이전 관계로 구도심권은 공동화 상태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는 대형마트에 밀려 공동화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동과 문성동입니다. 천안읍과 환성면이 합하여 천안시가 된지도 40년이 지났건만 그 당시 1번 국도인 대흥로는 지금도 2차선으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출·퇴근시간이나 평상시에도 항상 차량이 밀리는 대흥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죽안 오거리부터 천안역까지 1,070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교통흐름에 많은 해소를 할 것 같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대흥로 가변차선 예산 1억원을 대흥로 도로 확장예산에 넘겨주고 현재 11m의 도로를 인도 양측을 1m씩 줄이면 인도 3m 중 2m가 되고 하수구를 인도 속으로 하수구로 하면 14m의 4차선 도로가 됩니다. 인도는 천안시 땅이니까 땅 값이 안 들어가며 전조등은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으로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면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오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대흥로 확장공사를 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흥로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교통혼잡지역이라는 것을 항시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1,750m에 현재 차로폭이 11m로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치르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을 살펴보면 거북등마냥 여러 가지 훼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치러야 되고 도로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표면처리를 해서 차선을 조정해서 우선은 원활한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차선조정을 해보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구간은 한전의 지중화라든가 도시가스관 매설이라든가 또 이정원의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수, 오수관리의 고도처리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으로는 한 2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도로굴착 관련 심의 협의시에 한전 참석관한테 이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당겨서 해줄 것을 저희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대흥로 가변차선 예산 1억원을 세워서 가변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1억을 투자하게 되면 도리어 교통이 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를 지금 그 상태에서 치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그 예산 1억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도 천안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것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 그것은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익의원입니다. 천안역 앞 교통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역 앞은 사거리도로입니다. 각 방향에서 천안역의 방향으로 진입코자 하는 영업용 택시와 천안역사 옆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흐름 상태가 불량하거나 택시승강장에 대기중인 영업용 차량이 많을 경우 승객을 태우고 진입하려는 영업용 택시는 신호가 진행신호일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양나들이, 시청, 방죽오거리에서 오는 차량의 진입을 꼭 막아 러시아워 시간 때 대단한 체증유발을 자주 목격, 또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천안역과 치밀한 협의를 통해 평시에 공터로 활용되고 있는 역 광장을 활용하여 영업용 택시 승차대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천안역 앞 교통처리 문제는 저희도 주차장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주변에 견인업무를 조기에 민간한테 위탁시켜서 우선은 접근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려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광장에 대해서 영업용 택시 승차대기를 역광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천안역장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로가 가장 복잡한 데가 어디입니까?

복자여고….

정체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데가 대흥로 앞 공구상가 앞이죠? 그렇죠?

우체국 앞부터 다 그렇다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그 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이나 대흥로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복잡하고 장기적인 주차가 일어나는 곳이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일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로 길 중에서도 거기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그런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냈었는데 지금 공구상가가 밖으로 나가려고 지금 모든 것을 외부에다 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거기 주차장을 놔두고 그 상가 몇 사람을 위해서 중심가, 천안역세권 중심가가 상권이 계속 죽는대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역시 전차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4차선 확장문제와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노상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확장되고 개량이 된 다음에 강력히 견인업무를 강화해서 이 때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 방식이 토지보상을 하면서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도가 약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김동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가 양쪽에 최고 적게 나오는 데가 편측 3.5m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1m씩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4차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선을 확보하고 거기다 또 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그 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때는 강력한 단속업무를 추진해서….

현재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꼭 주차장을 고집해 가면서 4차선을 또 만들고 또 거기다 그때 가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의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차장 폐쇄 문제를 저희가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한 때는 해 보았었는데 역시 생업과 관계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구상가의 노변에 있는 상가 몇을 위해서 천안 중심가로 진입하는 도로의 전체의 정체를 막아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크게좀 생각하신다고 하면 시에서 과감한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건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제69회 시정질문에 앞서 천안초등학교 꿈나무 축구선수의 참사에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계미 신년의 태양이 솟아오른지 3개월 부푼 꿈을 안고 의정활동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는 불안하고 경제가 위축되어 온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유가폭등, 수출, 수입의 길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현안 및 민원사항 및 시정과 의정의 접목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50만에 육박하고 100만 거대도시를 꿈꾸는 천안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상하는 성무용시장님 및 부시장님, 기타 1만4,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 및 내빈 여러분께도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정질문할 때 매번 여러 사항을 묻고 답변하지만 이번은 좀더 성의있고 심도있게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의한 각종 사항을 최대한 신속 처리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척결과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도 도입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당초취지와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비로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성과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는데 천안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현황 및 지급금액,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현황,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선발기준 및 방법, 성과상여금의 반납된 사태가 있다면, 또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 및 부서별로 모아 다시 균등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발표하시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민원내용 등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효과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애매하므로 천안시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규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에 따르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9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거쳐 제정돼 지난 2001년 건축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장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앞서 에너지 설계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구소 및 업무시설 등은 물론 병원과 숙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목욕장과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 등과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문화의집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과 관람장, 학교 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칙에 맞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없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천안시의 건축행정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각종 시책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편익신장으로 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을 배정 받으면 조사 측량을 하여 설계한 후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사업시행도중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사업추진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이 확정된 다음 조사측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근주민이 많이 모이는 일정장소에서 사업비, 사업량 착공과 준공예정일, 보상계획 등 사업개요를 사업주관 과장 또는 계장 입회 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그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및 애로, 건의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한다면 전혀 문제점이 없지만 생활환경, 자치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날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있으면 그 현황과, 없다면 건설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개인운송사업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액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질문을 합니다. 전국적인 대다수 시·군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개인운송사업자들로부터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걷어들이는 엉뚱한 세무행정을 펼쳐 애꿎은 사업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에서 지방세 전액감면 혜택이 지난해부터 제도화 됐는데도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세금을 계속 받고 있다 합니다. 또한 사업자들로부터 잘못 징수한 지방세액은 지역별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억울한 영세 납세자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창업중소기업 업종 물류산업을 새로 포함시켜 개인운송사업자 등 물류산업종사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일, 세무서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용 용달화물 1톤 미만과 개별화물 1톤 이상 4.5톤 미만 차량을 등록하는 개인운송사업자 차량등록 과정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전액감면에 대한 조치상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7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및 금액은 2001년도에 1,340명에 6억681만3,000원 지급을 했고, 2002년도에는 1,319명에 7억6,455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2001년도에 6억700만원, 2002년도에 7억7,059만2,000원, 금년도에는 8억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동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 대상자 선발기준은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등급결정은 근무성적 평점을 60%, 다면평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20%, 부서장 평가 20% 해서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률은 S등급 상위10% 내에서는 110%를 지급을 하고, A등급은 30%를 선정하되 80% 지급, B등급은 50%에 40% 지급, C등급 하위 10%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은 지침에 네가지 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급단위 기관별로 차등해서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반대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네가지로 했는데 우리는 1항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저희 시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반납사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전부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의거 개인별로 차등지급 후 부서별로 모아서 다시 균등 지급한 사례는 저희들이 굳이 파악도 안 해봤고 또 저희들이 다 개인별로 통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세감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규 등록된 개인운송사업자는 총 29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물이 144대, 개별용달이 150대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 신규등록시 개인운송사업자 중 지방세를 감면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 공히 11건에 367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운송사업자의 등록시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요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창업일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해서 차량등록시 개인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또 홍보실적은 저희들이 작년에, 바로 뒤에 사본 첨부를 했습니다만서도 충남개별화물협회 천안시지회와 충남용달협회 천안시지회에 그러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서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과금을 실·국별 근무실적과 다면평가제로, 또한 부서장 평가를 하는데 부서장 평가를 다른 데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않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질 연공서열이라든가 기타 실과별 예산지급을 부서장 평가라든가 참조를 세세하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많이 평가를 하실 테지만 처음에는 잘 안돼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현재도 다른시·군에서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부서별로 모아서 다시 넘기는 데도 있고 오히려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시행초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관별로 많은 말을 남기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은 이게 일반회사나 기업체 같은 데는 실적이 계량화나 형량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원 같으면 너 몇대 팔았다. 나 몇대 팔았다. 누가 몇 대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인 계량화나 형량화가 돼서 성과금 지급제도에 걸맞는 이런 게 되지만 저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량화, 형량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하게 하겠다. 하는데서 근무성적 평정도 반영을 하고 또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다면평가도 상위직급이 아니라 직급별로 나눠서 다면평가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점수를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시행초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서도 시행을 거듭할수록 보완 발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로서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제도가 천안시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은 없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걸로, 예를 들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무려 88.7% 이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 설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하급자, 또는 동료, 상급자 등 다면평가제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화물자동차 지금 질의해도 되죠? 의장님.

예, 하세요.

개인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등록한 사업자가 몇 명 안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그전에는 전부 다 세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받지 않은 걸로 하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상부의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든지 세무서와 연계성이 안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간에 여하간에 정책적으로 화물자동차는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서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취·등록세를 면제하게끔 되어있는데 4톤 신차를 샀을 때 한 차에 취·등록세가 약 한 17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10대만 한 대도 1,700만원이란 세금을 안 내야 할 개인들이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잘못된 세금을 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몇 건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면은 모든 차량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적용 시행 이후 대상자들 전부 다 했는데 의원님같이 부당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낸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게 징수가 됐다든지 한 것은 다시 환퇴를 한다든지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반환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천안시에도 그런 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세무서와 시청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하는 거하고 차량을 차량사업소에 등록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행정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에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어떠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시책 마련 및 이에 대한 실적은 2001년과 2002년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도에 5건, 2002년도에 11건 도합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기준을 드린 걸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또한 사용승인대로 이행치 않은 건축물이 있다면 몇 개소인지’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사용검사 현황은 성환읍 성환리 태양주택 외 6개소가 받았고 불이행 건축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에너지설계기준은 법적사항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 이행에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시책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은 주요사항을 유인물과 같이 각 부서별로 유인물에 실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 뒤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효율적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강제규정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허가를 할 때 감리보고서에 첨부토록 강화한다면 반드시 그 설계에 맞도록, 시설에 맞도록 설계를 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걸 강화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지만 각종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통부에 에너지 설계기준의 강제화를,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에너지설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각종시책사업설명회가 유인물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도 시책을 할 때 아침출퇴근시간에 공사를 그냥 느닷없이 간판만 세워놓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우리 원성2동에 하천정비개선사업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현지방문도 가봤지만 아파트 뒤쪽에 도로가 아파트 벽과 인접해서 난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사항 신고도 하고 여러 문제점이 많고 동사무소에 쫓아가서 데모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더 와서 설명을 하고 내용, 또한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쪽에 두군데나 한군데 정도는 사업설명이라든가 그 어떠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면을 첨부해서 지나가는 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설명판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황판을 제작해서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처원의원입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도 10호선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11월18일날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는데 설명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주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에는 읍장이라든가 지역에 의원들 내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의원들까지는 참석을 시켜줘야죠.

의원님들도 참석해야죠.

설명을 했다 그러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문덕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셨다기에 설명회를 누구하고 했나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18일날 개최한 회의서류를 상세히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향후 처리과정에서 주민설명회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상호 엇갈리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답변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사업이 완료된 그 후 상태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후로는 그렇게 연계가 돼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민설명회 때 설명한 내용과 준공 후에 내용이 다르다고….

그렇죠. 틀리죠.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것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무슨 교통심의규제에 걸린다든가 또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들어주지 못할 경우 외에는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엊그제 서부대로 개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맞춰 가지고 서부대로를 개설했는데 그 때 주민설명회를 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두군데에 대해서 신호등 설치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해놓고서 지금 서부대로 같은 경우는 개설을 해놓고서 주민설명회하고는 아무런 뜻과 맞지도 않게 지금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는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불가하다는둥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그쪽에 민원이 제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어느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노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만다고 하면 추진설명회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해야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의 애로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장확인을 가서 우리 지역의원들 또는 같은 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거기 분명히 신호등 설치를 해줘야 되고 무단횡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계신데도 그냥 다 지나다닌다 그런 얘기죠. 만에 하나 그쪽에 그런 부분을 사고로 인해서 뭔가 큰 불행을 야기한다고 하면 주민설명회 뭐 하러 합니까? 주민설명회 때 다 해준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사고 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설치 문제는 그간에도 참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35m하고 대로에 신호등이라는 것이 물론 시민이 편리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재 반대쪽에 봉서공원자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아직은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있는데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관계 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확인한 부분 가지고도 이해를 구하려고 했고 주민설명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하셨으면 그것을 뭔가 어떤 어필을 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런 얘기지. 지금 여기 보면 군도 21호선인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벽산 아파트 앞에는 아마 100m정도 될 겁니다.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 그렇게 신호등을 두 개씩이나 놔야 할 만큼 거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800m 도로에 신호등 하나도 없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향후 교통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 어렵다는 부분을 답변을 해서 이해를 시켰다면 또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서 그때 답변에서는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날 현장확인에서 교통과장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그 기대를 하지만 그렇게 주민설명회가 헛되지 않도록 실무 국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책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건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시책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국장님 간에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전체사항입니다. 69회 임시회 시정질의 전체사항인데 시정질의 전체 답변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원한 내용과 시정질의 답변이 올라온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첫 번째 각종시책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하여서 사업별 민원내용, 처리결과, 이 세 사항을 올려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여론 수렴, 이 정도 답변밖에는 나와있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으며, 어떤 근본적인 시책사업 처음 원안대로 가던 것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밝혀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제출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책사업추진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원안이 있을 것이고 그 원안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바뀐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이 무엇인지 전체 내용에서 다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서면답변….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항상 천안시민과 호흡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천안시민의 삶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정2동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천안시, 열린 도시 천안시, 교육, 환경, 모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 후 거의 1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책에 대한 궁금함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의 막중한 역할을 인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천읍 지산리 흑성산 일대 난개발방지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천읍 지산리 일대는 현재 천안시 유량동, 목천읍 지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5.05㎞, 폭 15m의 유량로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인데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유량로는 독립기념관, 천안온천관광단지, 용연저수지, 태조산 각원사를 연결하는 관광밸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한 상태에서 도로개통을 앞두고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천안온천조성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각원사는 연결도로조차 없어 관광밸트화사업은 유명무실 상태에서 목천읍 지산리 일원에서는 도로목적 개설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골프장, 주택단지, 연수원, 공장, 아파트 등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이 앉아있는 흑성산 일대의 산림훼손방지와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 천안시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천안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저해를 이유로 상업용지 내 여관허가신청을 14건을 반려하여 건축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충청남도가 2003년2월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성정동 일원 10건 중 5건을 기각하여 건축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에 따라 건축주들은 러브호텔건립지역의 경우 업무판매, 공단지역에 둘러 싸여있어서 주변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시 3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에 향후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국민체육센터 부실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천장내부 마감재가 2002년12월 한달 사이에 몇번씩이나 떨어져 내리고 무너져내린 사실이 있고 또한 스쿼시장과 에어로빅장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스쿼시장에는 전등기구가 떨어지는 등 부실시공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국민체육센터는 물론이고 다른 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천안지역에는 12개의 대형할인매장들이 있는데 지역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외면하고 있어 천안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천안농가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브랜드로 명성을 얻은 배, 포도, 오이, 메론 등도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인 쌀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기미, 여주미, 이천쌀 같은 외지 농산물과 함께 진열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켜 진열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이러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상품이 적극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할당제를 도입하여 할인매장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째, 천안시 노인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경로당 난방비를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천안시 경로당 503군데 3억96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한 개 경로당에 약 6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방유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되었으나 경로당에 지급하는 난방비는 동결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를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철도가 지나가는 성정동 지하도 위에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현장방문시에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은 현 성정동 지하도를 지나가는 한도아파트에서 보이는 쪽입니다. 장항선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쪽은 방음벽설치가 되어서 밑에 콘크리트까지 다 되어서 이쪽 지나가는 부분은 전혀 자동차가 지나가나 사람이 지나가나 소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나오면 이것이 양쪽에 천안으로 들어오는 지하도 입구인데요,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곳이 설치하기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양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음으로 지나가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의원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철도 밑을 통과하는 우리 천안시민과 차량이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음의 피해를 우리 천안시민이 감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뿐인 행동보다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을 준비하는 이 때 날로 비상하는 천안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목천읍 지산리 흑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시장님 답변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시장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러브호텔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제2지구에 지구단위계획지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와 21세기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소년의 교육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그간의 주민 편에 서가지고 14건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지난해 11월27일 천안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4건에 대해서 반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건축주들이 행정심판을 10건을 충청남도에 제출해서 그간에 10건 중 5건은 기각이 되었고 기각된 5건 중 또 3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도 어떻게 해서든지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선임과 소송증빙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음벽설치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정지하도 부분에 미설치구간에 대해서는 경부복복선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에서 러브호텔 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 따른 향후 법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이 답변내용에서 14건은 2002년12월27일 반려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 밑에 보시면 행정심판 10건 중 행정소송 3건을 청구하고 현재 5건은 기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5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심판계류 중에 아직 있습니다.

10건하고 3건이고 나머지 1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보세요.

10건 중에서 4건은 신청을 안한 것이고 14건 중에서 4건은 추이만 보고 있는 것이고 10건을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5건만 행정심판이 처리가 된 것이고 5건은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10건 중에서 행정소송 3건까지 내놓고 있는 사항이지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서가 굉장히 궁여지책이에요.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선임과 소송증빙자료준비 등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 2003년4월10일자 동아일보 신문기사 읽으셨지요? 거기에서 서울고법특별11부는 숙박업소 윤모 씨 등 3명이 적법하게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민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를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고양시장이 패했어요. 이것이 고법판결이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충 되는 얘기가 아닐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지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물론 충청남도는 우리 행정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일부를 승소한 것 같은데 법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해도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그겁니다. 안 맞으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천안시에서 지구단위조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결정을 했을 때 뭔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는데 판결이 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은 향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과 주민의 의견과 어느 편을 들어줄 것이냐 라는 문제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사실 답변이 현재 위치에서는 궁핍합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답변은 고양시의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종합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국장님 답변은 참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많이 여론조성을 하고 그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선행정책임자들하고 또는 관계자 되는 분들하고 밀접한 미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만약에 허가가 다 난다고 하면 두정동, 성정동 일대는 러브호텔로 다 찰 겁니다.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들 자체도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보셨지요?

예.

성정지하도 그 부분이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에 방음벽설치를 안한 부분은 철로 밑에는 부수적인 장치를 했어요. 차에서 오물질이 떨어지든지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놓았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장치를 해놓았는데 양쪽으로 지금 방음벽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설치를 하게 되면 밑에 구조물을 뭔가는 보강을 하셔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천안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예.

철도청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철도청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안하셨어요? 한번 국장님 그냥 지나가 보셔요. 차가 5분마다 지나갑니다. 5분마다 지나가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가 택시가 섰어요.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하는 얘기가 아기와 여자를 태웠었는데 그 아기가 놀래서 병원을 며칠 다녔대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최대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의원입니다. 60쪽에 있는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일산 그 쪽에 고양시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러브호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건축법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것이 8조5항입니다. 김대중정권 그 때쯤이지요. 명분은 주거와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불허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법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것이 북부1,2지구 토지구획사업지구내에서 북부1지구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그 지역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여관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시에서는 14건의 건축허가를 반려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환지지역인데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내준 토지소유자나 그쪽에 있는 체비지를 산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에 적법한 용도로 땅을, 말하자면 여관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을 믿고서 샀는데 그렇게 판을 벌려주고서 우리 시에서 잘랐다 이거지요. 상세지구단위 계획이나 이것을 왜 했습니까? 행정법에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벗어나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데 누구한테도 항변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그만큼 다 지으라고 해놓고 거기에 땅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려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무조건 기각을 시켰고 그 중에 일부는 심판을 해서 계류 중인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헌법23조에 나오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첨부권리에 입각해서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속적인 행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소유자는 손배소송이 금방 들어오겠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를 상대로. 그 사람이 경제활동에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가 안아야 되는가? 과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 부분 분명하게 행정부에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신 서용석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어긋나서 엇박자로 갈 것 같으면 그것을 하기 전에 그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설명을 하든가 설득을 하든가 해서 마무리 좋게 갔어야지 건축심의회에 올려놓고 부결시켜놓고 다시 뒤에 있는 부담까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상의 부담, 도덕적인 부담,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천안시로는 어떤 신뢰에 대한 상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불허처분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먼저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당초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거기에 40여필지 이상 50여필지에 전부 숙박업만 저희가 예측을 하고서 지구단위나 상세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선 제일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숙박업인 여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도나도 전부 여관만 짓게 되어가지고 그간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19건이 기왕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관업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법 제8조5항에 그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법테두리를 활용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정서, 또 자라나는 후세들의 정서, 이런 것을 들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시하고는 모양세가 갖추어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비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위락시설을 전면적으로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여관업은 19건으로 해서 충분하니까 다른 시설을 유도해서 위락, 기타 사무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위락시설 자체를 안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더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못시켜준 것은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더욱더 토지소유자들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과 규정 이전에 행정상에 어떤 신뢰도라든가 공정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이고 원칙입니다. 이 바탕 하에 형식적인 법이 서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스스로 우리 시에서 다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 상세계획까지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기각하므로 인해서 스스로 환란을 자초했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3명의 소송을 계류 중인 사람하고 또 앞으로 관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자들,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물밀듯이 계속 민원이 생길터인데 이런 부분에 해결책이 본의원이 생각해도 참 난감합니다. 여기에 따른 정말로 경제적인 예산상의 부담도 안아야 될 위험에 처해있고 어떻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서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결정을 하고 이것이 여기서 시초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기각을 안시켰어야지요. 이 책임문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앞으로 소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크게 발전되어가면서 청수택지개발 그리고 신방지구, 또 앞으로 동부권역, 이런 쪽으로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되는데 그 때도 내내 똑같은 수순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지를 집어넣으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때 앞으로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세진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난 감사 때도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동료의원 두분이 질의도 하시고 보충질의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상세계획구역을 해서 19건은 여관허가를 냈습니다. 나머지 14건 중에서 10건이 행심에서 5건은 기각이 되었고 3건은 소송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주거지가 되었든 상업지가 되었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투자를 할 때는 땅주인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당시 가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구가 말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거기가 처음에는 안 팔렸었어요. 그렇지요? 200만원대면 상업지역을 샀는데 지금은 1,000만원대입니다. 가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꼭 부동산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900에서 1,000만원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 사람들 사놓고서 여관을 못지었다. 지금 고양시의 경우 패소했습니다.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 배상을 누가 줘야 됩니까? 천안시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당지구가 5월달에, 물론 사업이 조금 틀리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이지만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800평정도 호텔부지로 지정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을 만약 해놓고서 주민들이 방해를 못했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 또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시하고 주민하고 협의, 아니면 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났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가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께서 정말로 여러 관계기관과 또한번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상세계획을 결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좀더 폭넓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천안종합운동장시설은 지난 2001년도 전국체전과 함께 저희 시에서 모처럼 마련한 시설로서 당시 완벽한 시공과 감리를 통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실시공이 발생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시설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하자발생부분은 스쿼시장 4번코트와 에어로빅 천장일부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2002년도6월5일부터 현대산업개발에 누수하자요청을 한 바 있고 2002년도8월20일에는 누수부분에 하자보수하고 1차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3월19일 현대산업개발에 2차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2003년도4월2일부터 4월5일까지 스쿼시장과 에어로빅장에 천장 누수차단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고 있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스쿼시장 마루바닥 들뜸교정작업과 천장택스교체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설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전에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에 완벽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 중에 누수된 부분을 여서일곱번은 하셨을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은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계하실 때 어떻게 대중목욕탕 밑에다 스쿼시장이나 에어로빅장 시설을 하셨는지, 이게 방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목욕탕쪽에서는 물이 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중목욕탕 이런 부분이 지하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본의원 봅니다. 그런데 스쿼시장하고 에어로빅장이 지하로 되어 있고 목욕탕이 1층에 있으면 당연히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밑으로 새게 되겠지요. 이것을 처음부터 목욕탕을 밑으로 뺐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 암만 잘해보십시오. 누수라는 것은 저희도 공사를 해보지만 누수부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완벽한 공사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설계상에서도 잘못 계획을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답변 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자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자보수기간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천안시의 예산을 투입시켜야 될 거예요. 본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중에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쪽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자보증기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구요.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센터 외에 다른 부분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볼링장 있지 않습니까? 볼링장시설을 하는데 8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약 4만5,000명 정도 이렇게 1년 이용객이 되어 있는데 그 수입으로 보면, 물론 순이익이 아니지만 2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한볼링협회에서 공인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공인을 못받는 곳에서 경기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향후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른 종합운동장인데 이런 부분이 왜 처음부터 설계하는 쪽에 공인을 받지 못하는 쪽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여기에서 천안시장기나 각종 대회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향후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볼링 치는 회원들이 공휴일하고 야간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시설면에서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휴일은 쉬고 10시 이후는 영업을 안하고 그러면 8억3,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이용객을 봐서라도 시간을 연장해주든지 다른 휴무대체를 하든지 해서 이쪽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보실장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를 잡아서 시설을 완벽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볼링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항은 제 자신도 사실상 이런 데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을 받은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얘기를 듣고 공인절차관계를 파악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관계는 별도로 파악이 되는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시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직영체제에서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시간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인원의 관리한계상 현재까지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생활의 정서를 감안해서 시간연장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 호응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부분 스쿼시장이나 에어로빅장이 지하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한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를 왜 그렇게 했나를 판단하기 어렵고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건물시설배치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지하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설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제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물 시설은 지하쪽으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누수되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고 그쪽에 하자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일단 시설을 다 꾸며놓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이번에 문제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두가지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 문제에 대해서 천안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안히 사용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수영장이 될 것이고 역시 볼링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볼링장하고 수영장만큼은 시에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서도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의 장을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영장, 목욕탕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을 전체 민간위탁이나 공단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것은 잘 이해를 했고 다만 저희가 수영장이나 볼링장관계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생활체육분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공단시설을 목적으로 용역까지 마쳐놓고 나중에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현재 정원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잠시 자체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위탁화 또 공단, 공사화 이런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목표가 되었고 또 행자부에서 우리 정원을 내주면서도 일정기간 후에는 그러한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에 다소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느끼고 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공단으로 가든지 공사로 가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장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 볼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활체육인들이라든지 천안시민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신 것은 보고를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동차 주차장 동선이라든지 지금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휴일 휴장관계, 평일에도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저녁을 마치고 가는 시간이 보통 7시, 8시에 가는데 볼링장은 10시에 문을 닫는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엄격하게 목욕탕처럼 민간위탁으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다보면 시 자산물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볼링장은 상당히 예민한 기록경기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공인관계라든지 시설점검 이런 등등은 본인 사업주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실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님들이 하시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예산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볼링장정도는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운동시설에 관한 사항은 직영체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시설만 현재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위탁관리든 공단, 공사가 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 직영체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체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관리가 노후되면서 발생되는 인력의 수급관계가 증가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증원을 더 받을 수도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할인점과 연계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매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메가마켓, 한국까르푸, 롯데마트, 이마트 천안점 등 4개의 대형할인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배, 포도, 오이, 메론, 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 부진한 이유로는 농산물의 특성상 일정 계절에 대규모 물량을 출하하여야 하나 유통업체에서는 소규모 물량으로 지속적인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공산품 및 타 품목 판매를 위한 농산물이 반짝 세일용으로 전락하여 농민들이 납품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물류센터나 공영도매시장의 경락가와 비교해볼때 경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의 판매대금 결제가 물류센터나 공영도매시장보다 훨씬 늦은 10일 내지 15일이 걸리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농산물을 일괄 구매 또는 일괄 계약 재배 후 전국체인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등을 부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및 생산자단체간의 의견 협의를 위하여 지난해 8월26일과 금년 3월7일 2회에 걸친 간담회를 시 관계부서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으로서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본사를 다음주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생산자단체 대표와 함께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주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농산물 적정가격 구매 유도와 중·대형 유통업체의 연간 소비물량 확보차원에서 지역농가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토록 추진을 하고 생산자단체 및 조합이 납품업체를 결성하여 대형유통업체 본사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성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이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4월10일 수신면 신풍리 현장에서 준공식을 가진 삼성테크노 물류서비스센터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고용창출 및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부사항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천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대형마트점을 천안에 신축 허가를 내줄때 이런 때는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한 부분은 없는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군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성정2동지역구에 또 롯데마트가 들어오죠?

백화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마트로 들어온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백화점으로 본의원도 알았었는데 마트로 들어온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론 국장님하고는 국이 틀려서 상이하지만 건축허가를 내줄때 거기에 용도가 무슨 용도인가는 분명히 나타나니까 이런 때 옵션사항으로 우리지역 농축산물에 대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서류상으로 명문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몇%를 천안시거를 써라.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사람들이 수천억씩 여기서 매출은 올리고 그거에 수백억씩 이익을 창출시키면서 천안에다 남겨놓는게 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천안시에다 많이 냅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안이 되겠지만 향후 우리가 또 마트나 유통센터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연계를 해서 그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천안시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픈되고 난 상태에서는 지금말씀하신거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야, 영업부 사원들한테 얘기해야 뭐합니까? 얘기 되지도 않습니다. 게들은 상급부서도 있고 상급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계약부서가 있을테고 거기에서 서로가 핑퐁하다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맨날 가서 애원하다시피 하더라도 그게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와 관련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장도 있고 대형점, 대형점은 할인전문점, 편의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허가날 때도 이게 전부 도지사 사항이에요. 다만 시장기능만 하는, 대형점이라든가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기타의 시장기능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다고요. 저희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허가내줄적에 규제를 한다든가 지방자치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점이 들어와도 저희가 막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연계해서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고 정기적인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도 활성화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국장님 답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형할인점들과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할때 그 상황을 못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저희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두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역에 와서 부를 창출하는데 우리지역 농산물, 공산품 코너까지 달라, 코너까지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법에 없는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국 체인점이기 때문에 본사가 천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려고 해요. 가서 강력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그것이 안된다고 할때는 다음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대형점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노력을 안했다는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신 거에 비해서 지금 일련의 과정이 똑같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지역농산물을 더욱 더 판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든지, 제가 아까 간접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천안시에서 대형유통매장, 이런 것을 개설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이라도 업무간 협조가 되어서 건축허가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몇% 쓸 수 있나 지역할당제를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런 쪽에 우리 농산물 판매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배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형유통매장의 허가권은 시장에게 있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같은 도·소매 시장 형태만 시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천안시에서 대형유통매장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밖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소적인 제재라기는 뭐하고 허가사항밖에는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뭔가는 돌파구는 찾아야 된다는 마음만큼은 국장님이나 전체 시민이 똑같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대형유통매장 수만 해도 포화상태다 하는 의견에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두세개 더 추가로 유통매장이 더 진출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다면 일례를 들자면 광주 같은 경우에 신설 백화점이 생기면서 본점을 광주로 이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백화점도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를 광주에 설립해서 광주가 본사가 된 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유통매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유통매장이라고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한군데가 본사를 그 지역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역에 본사를 이전할 때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세수 부분에서 이득을 주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유통매장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딱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거 같고 제가 다음 주에 본사에 올라가서 상의할적에 이런 이야기도 일단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사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천안에서 유통매장 업체 관계자들을 만날때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죠?

저희가 공문을 낼적에는 본사의 대표가 와라 해도 온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두번 간담회 했을 적에. 그래서 안되겠다. 이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들 답이 안나와요. 다시 자기들이 본사에 건의해본다고 하고는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본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에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기업유치 또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규제조차도 할 수 없는 유통매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다 싹쓸이해서 타지역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 사안도 기업지원이라든지 기업유치와 같이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이거는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다만 아시는 사항이지만 허가권자는 도지사이고 시장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현재 있는 대형유통점 이외에는 안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많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증액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503개소에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보면 연 3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3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개소수 및 지원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보다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마다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증액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유가인상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증액되도록 추경에 요구를 해서 금년부터라도 증액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의원의 질문 중 첫번째 질문인 난개발문제에 대해서는 4월16일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재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0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성무용시장님, 민종기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의 계속적인 불황, WTO 자유무역협정 체결등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의 도래, 그리고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동요와 여러가지의 문제점, 사스로 인한 공포,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발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농촌문제등 이자리에서 모두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전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위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평소 생각해왔던 시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의 용수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색댐과 인공댐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소형댐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각종 연구에서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도래하리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도래했을때 물문제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우리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용수확보를 위한 소형댐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미리 저희들에게 배부해주신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건설되는 인공댐만을 건설하는 자료를 답변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더욱 자연을 살리는 울창한 산림 속의 댐인 녹색댐과 소형 인공댐이 더욱 어우러져 친환경적인 소형댐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천안시는 고압철탑이 우리 시의 도심 핵심부를 가공선으로 관통하여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도시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고압철탑의 철거와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율 감소 및 인구감소를 막아보려는 의미에서 충북 청원군, 광주 북구, 경남 함양군, 전남 함평, 담양군 등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만 보더라도 읍·면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 농촌은 갈수록 더욱 노령화되고 그리고 아울러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밀하고 광범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의 부활 및 추가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 협상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해주던 정책을 줄여나가는 대신에 현재는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해주는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등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꾸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우리 천안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쌀맛나 비료 외에 6종의 친환경 비료를 쌀생산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료의 지원을 일반 밭작물과 과수에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한우수정란 사업비의 현실화 및 1차 실패시 2차 수정실시의 경우에도 보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답변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1차 수정과 2차 수정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성공률을 최대한 높여서 경쟁력 있는 한우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우리 천안시는 2002년4월8일부터 1,2,3차에 걸쳐 2003년2월17일까지 천안시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 전부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지가가 하락되고 있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확대 지정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92년 12월 제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부분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막고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현황과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작은 것을 버리고 천안시라는 대의를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고압 철탑 이전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탑구간은 구성동 천안변전소에서부터 차암동에 있는 서천안변전소까지 약 9㎞의 구간에 41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협의 및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통과하고 있는 송전 철탑과 관련해가지고 2000년4월25일 한전 대전전력 관리처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내용으로는 ‘이설부지는 천안시에서 확보하여 한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지지물 용지 환지 등기 후 한전과 소유자간 지상권 등기를 설정한다. 철탑 존치 기간동안 제반 민원사항은 천안시에서 책임 해결을 짓는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받기는 산업자원부 전력사업과와 금년도 3월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드는 바람에 2008년에나 선로를 이설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가지고 늦어도 2006년까지는 송전 선로가 지중화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의 관심사 중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의 하나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과 경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고속전철의 첫번째 기착역이 계획되고 역세권의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주변의 땅값이 2001년 11월경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들어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4월8일자로 신도시 주변인 신방, 쌍용, 백석, 불당 지역 등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1차적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토지거래는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자 2차로 2002년10월2일자로 성거, 목천을 포함한 천안시 동지역 18개 동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수그러드는 기미가 없자 3차로 천안시 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2003년2월17일을 기해서 토지거래구역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충재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거래가 한산하고 지가 상승률이 적은 읍·면지역까지 과도하게 지정되었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8개면에 대해서 즉 성환읍과 입장, 풍세, 광덕, 동면, 병천, 성남, 수신, 북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해달라고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도 토지거래의 동향을 예의 점검해서 추가로 제외할 부분이 있다고판단되면 재차 축소 건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압철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지중화공사가 되어 있는게 몇km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번영로 구간이 나중에 이설을 대비해서 삼성전자 앞부터 운동장 진입로 부분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약 6km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이설 노선 추진하는 거에 9.5km로 예정된 구간 중에 7.5km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2km 정도를 추가로 미리 지중화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천안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고압철탑을 철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6km라고 했는데 6km의 공동구 지중화가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욱 이 문제를 산자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중화하는 예산이 키로당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 9km에 200억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라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이십 한 이삼억이면 40몇억이면 2km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는 문제가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철거비 포함이라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9km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장이 실질적으로는 9km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중화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노선은 천안시 중앙 전체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단 2km만 하면 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압철탑 노선도 도면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있는 데에서 나머지 구간 약 2km만 하면 아산 배방면 쪽에서 오는 철탑쪽에서 연결만 시키면 거의 지중화사업이 천안시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2km 정도 되는 이 부분만 추진을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km 부분에 40여억원이라 하면 천안시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같이 부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그거를 추진해주시면 이 흉물스럽게 도시를 갈라놓고 있는 철탑을 철거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액문제는 지금 우리 이충재의원님께서는 40억, 2km구간만 남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내 전체를 먼저 공동구 설치를 한 것 외에 그거를 제쳐놓고도 200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9km만 되면 시가지 송전철탑이 철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철탑 철거비용이 많이 들겠죠. 문제는 일단은 철탑에 전기만 안흐르면 도시계획을 세우는데에도 굉장히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km구간만이라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계속 하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할때 시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협의라기보다는 일종의 형식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당초에 의견을 들을때 저희는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보는 차원하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협의가 100% 받아들여졌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협의는 그렇게 형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1,2,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와의 협의가 있었을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축소시키고 해제시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가임여성 1인당 출생률이 지난 70년대에 2.8명에서 2002년말 현재는 1.3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절반의 수준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인구 증가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인구증가 억제대책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측에 알아보았더니 정부측에서도 인구증가대책에 관한 대안들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들이 오는 9월말에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연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이 문제는 9월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폐쇄된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설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측면에서 보다 많은 진료소장들을 확보해서 진료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한번 폐쇄된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 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 보다 많이 검토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출산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천안시가 당장 급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충북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씩 인가요 주고 65만원씩 추가로 출산장려금조로 줘서 한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연천군이라든지 또 경북쪽, 그리고 경남 함양군이라든지 여러군데에서 10만원에서 약 30만원까지의 여러가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읍·면지역에는 지금 인구가 증가가 안되고 오히려 감소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러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셔갖고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장려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폐쇄된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데도 폐쇄시킨 곳이 있거든요. 부활이 안되고. 또 풍세 용정리 같은 경우에는 출장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주하면서 해야지만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년 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원조정제에 의해서 천안시가 내년부터는 아마 1년에 50명씩 3년에 걸쳐서 150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셔갖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농촌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가 바로 보건진료소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갖고 보건진료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보할 곳을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실시로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고 쌀생산조정제는 휴경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쌀생산조정제 신청농지에 한하여 1,000㎡ 이상이면 3년간 한시적으로 ㎡당 300원의 보조금을 5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연말에 지급하므로 황폐화 농지로 전환될 시 원상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쌀생산조정제 신청농가에 축산농가를 알선,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고 사료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료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습답등 농지에 대해서는 붕어, 미꾸라지, 우렁이 등 토종 민물고기 양식을 유도할 계획이며 직불제 보조금도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 생산농가의 농지 사후관리상태를 심도있게 점검하여 황폐화 전환농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논갈이를 적극 유도하도록 계약서에 첨부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수원등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쌀을 고품질 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난해는 각 농가별로 1ha까지 8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비료 쌀맛나 외 6종을 8,600여 농가에 20만8,000포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면적을 늘려서 2ha까지 11억5,760만원의 사업비로 8,800여 농가에 25만1,000포를 이미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보관, 도정, 유통부분을 개선하여 좋은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쌀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시만이 전 및 과수농가에 지원하면 타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서도 금년부터 입장 아우내 농협에 돈분을 발효시 톱밥구입비등을 일부 지원해서 과수농가에서 적은 금액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을 드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는 90년4월7일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92년12월24일 진흥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한 것은 93년12월24일 우량농지가 과과하게 제외된 일부지역과 당초 지정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새로 편입해서 영농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비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재정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또한 당해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토지 면적의 1만㎡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여건변화란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지정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한 민원현황은 공장, 주택, 도시계획시설,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으로 여건이 변경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건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 요청 민원상담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농업진흥지역은 모두 읍·면지역에만 있고 농지주변에 도시계획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소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주택, 식당 등을 건축할 수도 없으며, 토지 가격도 진흥지역 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입니다. 둘째는 집단화된 농지를 자기 소유의 농지형태만 보고 부적합하다고 해제 요청한다든가 자신의 농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과 근접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 쌀이 남아 농사짓지 말라고 휴경농지를 권장하는 실정에 있으면서도 진흥지역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에 도로등 공공시설로 인한 1만㎡ 이하의 자투리 농지에 대해서 지난해 9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5개소 1.8ha를 처음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한 사실이 있고 금년 1월에도 0.7ha에 대해 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금후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정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1만㎡ 미만의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농지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해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먼저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외에 임차농의 문제 같은 거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예.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논농업직불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휴경농하고 같이 겹쳐서 지금까지 기존에 농지를 임대해주던 주인들이 임대를 안해주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여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시골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해주셔갖고 과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천안에 사고 1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을때 만약에 적발이 되면 바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사서 휴경을 할 경우에는 도로 사서 일반농민들한테 매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꾸로 국가 정책은 휴경을 하면 300만원씩 주는 거죠. 이 정책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짓는 것처럼 꾸미고 그 꾸미는 데에 임차를 한 농민들은 그거에 같이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경농지제도가 도입되면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임차농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생산조정제는 ha당 300만원을 주는데 실제 농촌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면 ha당 300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240만원, 25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 현황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로 논농업직불제 홍보를 하기 위한 사료작물이라든지 녹비작물 재배라든지 비생산적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면서 파종을 할때 혹시 대파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비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시·도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워낙 뛰어나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지원정책을 반드시 내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을 하면서 그게 체결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과수농가나 밭작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친환경에 대한 지원으로서 헤쳐나가지 않으면 절대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천안시에서 우선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한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몇건이나….

제가 별도로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그동안에 한 사항은 거의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또 이 문제는 지금 생산조정제니 농업직불제 등등 여러가지 쌀 생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연간 90만석 이상의 쌀 생산을 조절해야만 수요 공급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 사항과도 역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수시로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자투리 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변경 토지조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해제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CBN이라든지 각종 방송매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져갖고 이러한 자투리 땅에 대한 문제를 몰랐던 부분까지 민원인들이 제대로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에서 다행히 지역 방송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파헤쳐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불합리하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 읍·면·동에 각종 이장단, 통장단 회의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보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농정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알고서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해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월26일 11시20분경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어린 꿈나무 선수 9명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원성1동 지역구 류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낙후된 원성1동 발전을 포함하여 천안시의 운영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4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의한 유량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향후 계획으로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정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성무용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경청하시고 성의있고 시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섯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서동에서 건설하고 있는 부경아파트 약 500여 세대가 입주하면 아파트 주민과 좌불상 관광지 이용객이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현재의 도로사정으로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동교 입구에서 유량동 소재지 태조산 구름다리 고개를 넘어 좌불상으로 연결되는 꼬불꼬불한 S자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고 또한 시내버스를 안서동 호서대학교 방면에서 각원사를 경유하여 태조산 구름다리를 넘어 유량동으로 운행하여 주민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량동 도로는 태조산공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보험연수원, 소방학교 등의 많은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급한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조산과 용연저수지로 연결되는 관광벨트와 유량로 도로에서 유량동 소재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통은 언제쯤 개통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천안박물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회에 걸쳐 설명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안시민에게 천안박물관 건립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안시청 내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성현황과 위원의 참석수당, 위원회 정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아울러 부실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안시청팀 실업팀이 5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사이클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이클팀은 훈련장이 없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일반도로와 타지역 운동장을 임대하여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 천안시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도에는 사이클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대회를 타 시·도 경기장을 임대하여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도민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이클팀의 운영 계획, 훈련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이클 훈련장을 오룡경기장을 다목적으로 축구, 육상, 모든 경기를 할 수 있고 사이클 경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거울삼아 시청운동부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원동교 입구에서 좌불상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문제와 시내버스 노선개설문제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서대 입구에서 원동교간 도로는 현재 중로3류 10호선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폭이 15m 도로로 현재는 2차선이 안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간 구배를 감안해서 S자형 도로로 개설 운영이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현재로서는 4차선이 안되는 왕복 2차선식 2차선 도로로서 개설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측에 보도는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개설시기는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은 합니다만 도로라는 것이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예산의 형평, 이용도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개설시기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량로와 유량동 소재지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언제쯤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업량은 유인물에서 내드린 바와 같이 연장이 290m 혹은 15m로서 이것도 도시계획으로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확보에 진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동교에서 유량동 소재지를 통해서 구름다리, 호서대학교 가는 도로가 정말로 참 골목길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이 많다 보니까 골목길 같습니다. 좁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연수원이라든가 모든 연수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정보통신교육원은 약 500명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되고 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먼저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습니다만 그 길이 엄청나게 붐비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가 확장이 시급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서 도로라도 하나 제대로 뚫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방도로 산업도로에서 지산리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유량동 주민은 지금 현재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거기서 유량동 소재지로 도로를 연결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외곽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량동 주민이라든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또 연수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언제쯤 되겠나,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 보겠다. 그것은 좀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국장님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저 혼자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고 지금 류영근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받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성불사 앞에 부경아파트가 언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물론 안서동 쪽으로도 운행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구름다리를 통해서 유량동으로 많이 주민이 통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S자 도로를 선형으로 하고 그 구름다리 폭을 확장을 해서 시내버스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파트가 완성되는데 정체는 되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부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만 동부지역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부경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도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매년 10월 중에 각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도저히 이 폭 가지고서는 교통소통이 안되겠다는 경우는 저희가 타사업 우선해서 책정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언제 개설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요일이면 등산객이 구름다리양쪽에다 차를 대 놉니다. 그러면 좌불상 쪽에서 넘어오는 차, 또 유량동에서 넘어가는 차가 침체되어서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라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차를 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등산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공원관리사업소 뒤쪽에 현재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이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과 협의를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휴일에 구름다리 좌우에 차량 대는 것은 저희가 즉시 주차금지 하도록 표기를 해서 당분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산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먼저번에 땅주인이 승낙을 안해서 공사를 그 쪽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하고 지산리 넘어가는 도로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승낙을 안하면 계속 방치되어서 계속 도로를 연결할 수 없는지요?

그것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를 하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련없이 조금 지연은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사용 안한다고 해서 개설 안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비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는 도로, 저희가 감정평가액의 50%만 주고서 주민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방도로만 그 법률을 적용을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 수용법이나 등을 적용할 때는 100% 감정가액을 가지고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주민협의에 의해서 50%를 받겠다 라고 하는 데는 적용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의 도시계획도로가요, 지금 시행이 안되는 부분은 소방도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방도로가 지금 10년이 넘은 계획도로도 있고 내지는 5년 이상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미집행되어서 폐지가 불가한 사항,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44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수립 계획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동교 입구에서 좌불상 구간 도로 확장건인데 이 부분은 류영근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첫째 선형이 굉장히 불량하고 또 안서동 지역의 도로에 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부경아파트에서 700가구,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한 대림좋은아파트에도 490가구, 1,200가구가 조만간 입주를 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200가구가. 그리고 또하나 문제인 것은 거기가 구름다리 밑으로 폭이 협소하다보니까 저녁때나 해가 떨어진 뒤에는 굉장히 방범 쪽으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한번 목격을 했는데 폭행이나 강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오는 차량을 막으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일요일날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태조산을 등산하는 주민들이 양 옆으로 차를 세우는데 국장님 답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천안에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의 그 목적에 맞게 단속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안으로서 그 부분을 금년 10월달에 노선검토를 할 때 우선 순위에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장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차장 부분은 지금 유량동에서 안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구름다리 밑에 임야 지역이 조금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장 위에. 그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주차장 시설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 용지를 매수해서 거기 활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대고서 등산이나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유량로와 중로 3류 10호선 건과의 연결도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폭 15m, 길이 290m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지금 정통부 연수원 남쪽에 있는 기정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렇죠? 여기 답변 되어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동교 입구에서 좌불상 구간 도로까지의 기존에 있는 지금 확장을 논하고 있는 도로노선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량동에서 지산리로 넘어가는 도로 2개가 큰 간선도로가 상하로 2개가 통과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의 입장에서는 정통부 바로 밑에 쪽에 15m 폭으로 이 두 도로를 연결하는 곳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이거 하나죠?

예.

따라서 이것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의 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 기존 것을 존중하면서 재정비 수정보완을 하는데 천성중학교 밑에 쪽으로도 북과 남 두 군데 정도는 큰 간선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동교 입구와 좌불상 구간 도로를 주차장을 곁들여서 이번 10월 노선검토 때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여건이 주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성중학교 쪽에도 하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입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고요, 지금 유량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장태산 줄기에서 저 쪽 지산리쪽으로 넘어가는데 유량로 주변과 관련되어서 그 쪽 주변에 굉장히 난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이 입주하고 거기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쪽 지역도 어떠한 체계적인 도시 질서를 위해서 입안을 해 주시고 그 남쪽에도 연결도로 하나 구상되어서 도로망이 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문화 체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 추진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구상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쳐서 용역결과에 대한 심의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상의원님과 류영근의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함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보존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전시공간만 확보하는 것보다는 테마박물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현상공모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함께 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삼거리공원 내에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천안삼거리공원을 확대해서 추가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부지보다 좀더 넓게 천안삼거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지금 검토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위치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삼거리공원 내에다 시설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와 현상공모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용역과 현상공모 등을 추진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천안 직장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장팀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볼링과 검도, 레슬링, 사이클, 체조, 이렇게 5개 직장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주신 천안시청 사이클팀의 운영관계는 지난 연말에 충청남도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 시로 인계받은 팀이 되겠습니다. 사이클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총 한 4,5천만원 정도이고 예산확보는 현재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의 1회 추경시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50%와 도비 50%를 합해서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히 걱정해주신 사이클팀들의 훈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목천고등학교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훈련이라든가 또 현재 베드룸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경기장을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운동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오룡경기장 내에 일부 시설을 같이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이클 선수들도 활용하고 천안시 생활체육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클부에서도 일반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한번 마련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이클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장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우리 팀들이 잘 성장 발전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빛내고, 천안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박물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설명회 때 두 번 참석해서 박물관건립 개요를 보니까 저는 체격은 조그마합니다만 마음은 넓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시 발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다. 오종종하다. 특히 이번에 해외연수에 가서도 박물관을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시정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도 종종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그 박물관보다 능가하게 시설이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시민도 많이 다니면 여쭤보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사항을 듣고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또 설명회가 있습니까?

확장관계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삼거리공원을 확장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박물관 위치도 조정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삼거리공원 관계는 바로 무엇인가 위치를 어느 분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세워지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체육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계가 있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천안시 실업팀이 5개팀이 있죠?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간 계약직으로, 과거에는 호봉제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호봉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매년 선수들의 호봉이 상승되면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급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선수들의 능력향상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연간 실적, 자기의 경기력 향상 등에 대한 실적 등을 평가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금년부터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여쭤 보겠습니다. 코치, 감독은 어떻게 임용을 하는지요?

아직 저희가 새로운 팀을 영입하면서 코치와 감독임명은 저희가 직접 아직 안했습니다. 전 부서에서 운영하던 그 체제를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현재 임용되어 있는 코치와 감독들이 직접 와서 같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의 소속 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도 노력이라든가 경기실적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교체된다고 할 때는 충청남도 체육회는 물론이고 가맹단체등과 협의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대상으로 아마 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천안시청 팀이기 때문에 천안시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맹단체에서 가맹단체와 팀과 유대를 갖기 위해서는 가맹단체에서 좀 추천이라도 코치, 감독 추천을 가맹단체장 이름으로 해주는 것이 서로 팀과 연맹과 유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선수는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수영선수는 물이 있어야 수영훈련을 하는데 사이클장은 도로나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앞으로 아까 다목적경기장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목적경기장이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도단위의 사이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충청남도 소년체전을 전라북도 경기장을 빌려서 해서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민의 자존심 크게 훼손했다”는 기사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계자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체육도 하고 선수 육성하는데도 이바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천안시청 5개 팀이 창단한 데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 준비성 없이 창단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되시는 분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이클부가 있으면 사이클 경기장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레슬링부가 창단이 되었으면 레슬링 체육관에서 레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시를 해주고 그 종목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50대50으로 운영하는 이런 팀이 왜 충청남도에서도 운동을 못하고 대전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체조종목도 역시 지금 선수수급이라든지 체육관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목선택을 하셨는지, 지금 천안에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테니스팀이 선경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숙소를 잡고 우리 백석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연계체육으로 잘 되어 있는 종목을 배제하고 탁구 역시 성환초등학교라든지 천안중학교라든지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종목을 배제시켜놓고 왜 부득이 체육관도 없고 운동하기 불편한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천안시 실정에 맞는 체육종목을 선택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류평위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참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팀의 운영관계는 모순점이 있으면 그것은 개선해서 자꾸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현재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하키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키팀이 우리 천안하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팀이 어느날 갑자기 와서 한 10여년 이상을 여기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근 아산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팀도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또 지금 우리 천안에는 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2001년도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종합운동장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었고 또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끝나게 되면 체육공간 일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하는 것은 충남의 체육시설이 그 만큼 갖춰져 있고 충남의 체육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 팀들이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온 팀에 대한 경기시설 문제, 아까 류영근의원님께서 사이클팀 얘기를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팀에 대한 시설도 앞으로 종합체육시설 내에 확보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훈련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천안시만의 팀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는 뒷받침이 따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종목을 했느냐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탁구팀이 되었든, 어떤 팀이 되었든 간에 많이 원하는 팀도 있겠지만 각 시·군별 단위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팀을 육성하겠다. 이것은 우리 지역팀이 알맞다.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더라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장을 도 체육회에서 관장을 했었지만 경기를 연습하는 것은 목천고등학교에 와서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과 정서에 알맞는 그런 팀을 육성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학부 등과 연계해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체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선수스카웃 문제에서 지금 우리 지역 선수 출신으로 레슬링부에서도 우리 강경일 선수가 상당히 우리 고장을 빛내고 우리 국가를 빛낸 선수를 어째서 천안시에서는 보급을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적을 갔으며, 또 우리 볼링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 아시안게임의 3관왕 선수인 김수영 선수도 역시 울산체육회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틀에 박혀있는 계약직 금액보다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와 협력해서 더좀 증가시켜서 그 선수가 원하는 금액으로 선수를 보급해서 우리 천안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각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선수로 육성해서 우리 직장팀으로 영입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아까 김수영 선수같은 경우에 아시아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보수 외의 상상도 못할 정도의 조건을 제시해서 선수를 스카웃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동의를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성장시키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천안시뿐이 아니라 우선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우리 천안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출신되어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출되는 선수들을 각 시·군에 갖고 있는 팀에다 접목을 시켜서 자꾸 육성을 시켜나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도 내에 학생체육으로는 탁구종목이라든지 테니스 종목은 상당히 전국 전대회를 제패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지방체육의 육성이 안되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전부 외지로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청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종목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인데 우리 천안시 학생체육은 초·중·고할 거 없이 전국 대회를 제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종목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체육을 발전시키는 일이자 우리 천안시 체육의 엄청난 기반이 주어진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커 나가는 선수들을 직장팀으로 창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탁구나 테니스나 이런 것이 직장팀으로 많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체 종목 위주로 많이 육성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생활체육분야가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직장,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런 직장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서 지역의 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이완희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이클 선수단의 합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목천면의 합숙소를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갔다 보니까 3,000만원 보증금에 월 100만원씩 세를 주고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합숙소를 깔끔하게 건립해서 입주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준비도 없이 시작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천안박물관에, 아까 류영근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천안삼거리공원을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천안박물관 장소를 본의원은 거기다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박물관의 장소를 고려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박물관은 현재 삼거리공원 내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확정해서 했을 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뿐이고 하는데 현재 협소된 부지보다는 확대되었을 때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합숙소 관계는 현재 이것은 도 체육회부터 임차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숙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받아 들이면서 그 숙소까지 넘겨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아까 류영근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새로운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된다면 그 시설 내에다 합숙소도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98페이지 류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있어서 현재 현황은 위원회 수가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593명, 설치근거는 법률에 의해서가 23개, 조례, 규칙에 의해서가 20개, 또 훈령, 지침, 기타에 의해서 5개 해서 4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우선 위원 수는 593명 중에서 민간인이 399명, 공무원이 1,193명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운영 횟수는 12개 위원회에서 28회에 거쳐서 했고 심의시간은 총 39시간으로 평균 약 1.4시간을 했습니다. 심의건수는 3,811건으로서 적게는 1개 심의에 비해서 많게는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무려 3,68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2001년도에 총 1,26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1,917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저희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주지 않고 민간인한테만 1회 참석하는데 대해서 공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5개 위원회가 총 폐지되었는데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4개, 또 관계법령 폐지로 인해서 폐지된 게 1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든지 또다른 유사한 위원회 통합 또는 존치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가능한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한번 일제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여기에는 민간인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상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가 지금 48명, 지금 위원 수가 593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인데 이것이 내용없는 위원회는 이런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별로 거의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법령에 의해서 있어야 될 것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천안시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행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실·국장들이 하는 행정발전회가 있어요?

실·국장들이 하는 행정발전회는 없습니다.

실·국장들이 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예. 시정조정위원회.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하는 횟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항, 관계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항,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좋은 의견이라든지 자문을 받을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실·국장이 됩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 5명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은 없고요?

없습니다. 실·국장 5명하고 부시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