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일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가윤위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김병립의원, 간사에 현승탁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로부터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상 8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문건씨로부터 제주시 이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과 3월 27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문대헌외 13인으로부터 월산정수장에서 쓰레기매립장간 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진정서 2건이 접수되어 검토해 본 결과 제주도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체육회관임대현황 등 47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제주도체육회관임대현황 등 42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중 기타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전의원님과 사무처직원은 지난 3월 18일 애월읍과 남원읍 감귤농가에서 감귤간벌노력을 지원하고 간벌장비인 엔진톱 두 대를 애월읍과 남원읍에 각1대씩 기증한바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구성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제주4·3연구소와 우리도의회 공동으로 4·3특별위원회활동 10년과 역할에 대한 정책 워크숍을 지난 3월 20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전의원께서는 지난 3월 22일 제주밀레니엄관 기공식 및 제주컨벤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한바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의원 일행은 지난 3월 27일 도의회를 방문하고 도의회운영현황 등을 청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제주도의회와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주4·3과 한국언론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에는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천읍 북촌리에서 식목행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3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패방지대책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훈의장과 4·3특별위원회 강원철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 1일 제주시 동부두 옛 주정공장터에서 개최된 제4회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진혼제에도 참석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도4·3사건진상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제주4·3발발 55주년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의원께서는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 및 4·3평화공원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여 추도사 및 분향참배를 한바있습니다. 김영훈의장과 4·3특별위원회 강원철위원장, 김병립의원께서는 지난 4월 4일제주4·3사건으로 폐허가 된 제주시 곤을마을에 대한 표석제막식에 참석하여 분향 참배한바 있습니다. 김병립의원께서는 지난 4월 7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참여자치와 환경보전 토론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과 고석현부의장, 김영희의원께서는 지난 4월 8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지방자치시범도 도민대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강원철위원께서는 지정토론을 하셨습니다. 김영훈의장과 강창식의원, 강호남의원, 양대성의원, 양우철의원, 한성율의원, 한정삼의원, 홍가윤의원께서는 지난 4월 8일 제2감귤가공공장건립기공식에도 참석한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께서는 4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연석회의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께서 4월 1일 제주시 소재 하니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제주4·3문학상 시상식에도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제주도행정부지사로 발령을 받은 권영철입니다.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제주도행정부지사로서 부임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개방화 지방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제주번영의 초석을 알차게 다져 나가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임지는 곧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저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경해 왔고 또 살고 싶었던 이 제주도에서 일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영 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면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부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근민지사께서는 파타총회 참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장을 가셔서 본 임시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며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역에서는 감귤원의 폐원과 간벌등으로 감귤농업인들이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을 살리기 위한 도민운동도 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감귤농업인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지난 4월 8일 한림읍 금릉리에 제2감귤가공공장건설을 위한 기공의 첫 삽을 떴습니다. 저는 지난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땀흘려 생산한 감귤을 폐기하거나 도민의 세금으로 사줘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번이 마지막이길 호소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감귤이 정치작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3월 세계적인 환경분야의 권위자로서 제주를 방문했던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의 드빌레 교수는 모든 농산물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시장개방으로 겨울딸기, 수박, 포도, 단감, 사과, 배 뿐만 아니라 외국산 수입오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일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밀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제주감귤을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감귤이나 국내 사과는 지금의 우리 제주의 감귤과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고급화시켜 자구노력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제주감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감귤원 폐원은 금년도 당초 300㏊ 계획이었지만 농가가 신청한 1,226㏊에 대해서는 전량 폐원토록 하겠습니다. 감귤원 2,000㏊에 대한 1/2 간벌을 과감히 시행하고 2002년산 상품감귤 9만7,000톤 수매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시급한 감귤현안 사업비 215억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적경비 5∼10% 절감 등 기존예산 70억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848억원보다 402억원이 증가한 9,250억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한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 우근민 대독.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으로써 감귤원 폐원은 금년도 당초 300㏊에서 농가가 신청한 1,226㏊ 전부 폐원에 따른 사업비 157억3,500만원과 감귤원 1/2 간벌 2,000㏊ 추진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2002년산 감귤잔량 9만7,000톤 수매에 따른 사업비 47억2,500만원 등 시급한 감귤현안 사업비 215억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5∼10% 절감 등 기존 예산 70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9,249억6,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833억7,100만원, 특별회계 1,415억9,2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8,847억7,800만원 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541억3,000만원보다 3.9% 증가한 7,833억7,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에 따른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수입 63억6,6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군부담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서귀포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6억원 등을 증액하고 2종어항건설 사업비 30억원 중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1억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23억5,80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18억6,993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8억1,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시급한 감귤현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비절감 등 기존예산 70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입니다. 서귀포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6억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5∼10%를 삭감하는 등 총1억4,0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부분은 제주목관아지 및 성읍민속마을 정비 34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30억2,04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1억3,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부적지 감귤원폐원 157억3,500만원, 감귤원 1/2간벌사업 10억원등을 증액하고 해중림 조성사업 8억9,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219억5,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은 서부소방서 청사증축 2억574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 1억7,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비비 16억4,3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06억4,800만원보다 8.4% 증가한 1,415억9,200만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01억6,100만원보다 14.9% 증가한 346억6,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판매수입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 대책비로 47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38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98억3,300만원보다 9.2% 증가한 762억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 수입 등 6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부적지감귤원 폐원사업융자 8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등 20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감귤현안 등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도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17억여원이 증액된 3,763억여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1%가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교육비특별회계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초등 예·체능 교육용 컨텐츠구입,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 고산중학교 및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공립화에 따른 기본운영비 지원, 교육정보화관련사업, 그리고 교육시설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교육시설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신설사업비 및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증축, 시설사업노임 및 자재 단가 인상분 등에 약166억여원이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3,546억1,200만원보다 217억6,800만원이 증액된 3,76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 202억8,500만원, 특별교부금 4,600만원, 국고지원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교부금 5,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억9,600만원,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를 농림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시·도세전입금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과년도수입 및 잡수입 2,200만원, 이월금 15억200만원 등 1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유치원 1,100만원, 초등학교 63억9,200만원, 중학교 11억8,400만원, 고등학교 140억1,200만원, 특수학교 8,200만원 등 216억8,300만원을 증액한 1,13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부분에는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행정부분에는 도교육청 3억8,700만원, 지역교육청 1,100만원, 교육지원기관 5억8,000만원 등 9억7,900만원이 증액된 17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제지출금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9억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9억700만원이 감액된 8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용 컨텐츠를 보급하고 첨단매체를 활용한 현장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신설 및 학급자연 증가 교실증축,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