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원기
김원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에서 귀향활동과 의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경북, 경남, 전남도의회의 비교방문을 실시하여 타도의 우수사례를 우리 도의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찬회 실시, 현장 등의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회가 더욱 발전되고 표본적인 대표지방의회로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상반기 도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비중있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도민생활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매진할 것을 각별히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5. 제14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제14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원도 및 교육청 실․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2회계연도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그 인원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자료 설명과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도추천 공인회계사 한 분이 매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추천 3명 중 공인회계사를 한 번 추천해서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한 것만큼 활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2회계연도는 금융기관 출신을 다시 한 번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전(前) 결산검사위원 세 분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추천 3인 중 전(前) 도의 간부공무원 2명을 추천하는데 이 분 중 한 명을, 이번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도 본청 13일, 교육청 7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13일 동안만 하고 교육청 7일 동안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을 7일 동안 추천해서 하는 방법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을 접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육청 분야는 매일 다루는 교육위원회에서, 도에서 추천하는 세 분 중에 한 분을 본청만 하게 하고 교육청 할 때는 교육위원회에 의장명의로 추천의뢰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 결산검사 때 한 분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선임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의사일정 제4항은 배정인원 9인을 도의원 3인, 의회추천 3인, 도추천 3인 이렇게 정당배분해서 한다라고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 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해 왔던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나왔던 것을 같이 의장한테 폭을 넓혀 드리면서 이 사항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에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가결해 버리면 교육위원 추천의 사항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니까요. 전(前) 도의 간부공무원 2명을 딱 찍었지 않습니까? 추천은 의장이 선임을 해서 본회의에 제의합니다. 그때 의장이 추천할 때 이 분 중에 한 분을 명시를 달고 선임을 하도록, 여기에서 그렇게 정할 수는, 운영위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뭐뭐’로 달아놔야지, 이대로 하면 의장께서 이 범위내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범위내에서 지명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방법은 그렇게 달아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과,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운영위에서 의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께서 선임토록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회의결정사항이니까 충분히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야지 여기에서 원안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집행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범위내에서 의장께 해 다오, 하고 요청하는 것인데 요청 이외에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결정한 의미가 없죠.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러면 전(前) 도의 간부 공무원 2명 중 1명은 본청 결산검사로 끝나고, 아까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의회추천 3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되도록이면 선임하는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배 눈치도 보이는데 결산검사 선임을 하면서 잘못된 것도 그냥 작은 알갱이들만 지적을 하지, 실질적인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덮습니다. 또 그리고 되도록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되도록 이면 공인회계사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인회계사 선임이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 출신이나 또 공무원으로서 도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부공무원을 선임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것은 집행의 융통성을 기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공인회계사 한 명만 선임하고 나머지 두 명을 간부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교육청 부분에서 할 때는 한 분을 교육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교육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前) 교육청 공무원출신으로 예산에 대해서 밝은 공무원을 선임하는 것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예 회계사 쪽이나 금융기관이나 잘 섭외가 안 되어서 한 명이 되었다면 도의 전직 공무원 한 명, 그리고 전(前) 교육청 관련 예산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아예,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추천 3인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기관 출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하든 금융기관 출신을 하든 회계에 밝은 사람을 한 명 추천한다는 원칙만 정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세 분, 도의원 출신 세 분께서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유인물대로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기관 출신 1명, 그리고 전(前) 도의 간부 중 1명은 우리가 교육위원 중에 한 분을 추천의뢰해서 하든 또 교육행정직 출신을 하든 한 분만큼은 교육청결산검사기간만큼은 바꾸어서 하는 방향과 원칙만 해 놓고 선임에 관한 것은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를 하자 금융기관 출신을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모니터로 의장님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선임하실 때 충분히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은 누구를 정하고 이런 권한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에 대한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이라는 이 대원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당소속이라든가, 공인회계사를 하든 또 누구를 하든 그것은 다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아홉 사람에 대한 배정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냥 의회 추천 3인에 대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나 금융기관 출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별 신통치 않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실비면에서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런 면이 있어서 선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 것 때문이니까 그런 것은 누가하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리라고 보고 단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예산결산을 다루는 것인데 또 똑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다루어서 지적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아홉 사람은 20일 동안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어야 되는데 교육청 며칠치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임한다 라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공인회계사 쪽을 한 사람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출신을 하나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고 도의회 간부공무원을 한 사람 하는 것으로 하든지 해서 굳이 교육청 쪽에 교육위원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사실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의회로. 지금 우리 김돈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도의원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상임위 별로 하고, 예결위까지도 가서 하고, 본회의까지 가서도 마지막 승인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교육청도 3단계를 걸쳐서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도 교육위원회에서 또 3단계를 걸칩니다. 그런데 모양새 좋게 또 교육위 의장이 의회에 건의가 들어 온 상태에서 7일 동안은 교육청 결산검사 할 때만이라도 교육위원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문서로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전화로 의장님께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선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이 편하게 생각을 가지시도록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넘기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참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위원
지금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이, 저도 김돈일 위원님의 어떤 부분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위원을 여기에 심의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이루어진다 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도의원을 한 명 더 늘리든지,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를 더 하는 것이 낫지, 교육위원이 교육청의 부분을 심사한다는 그 부분은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의회추천 3인 중에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기관 출신 1명은 될 수 있으면 공인회계사로 지난번처럼, 지난번 의회에서 공인회계사한테 기대를 걸었던 만큼 흡족하지 못했던 전(前) 검사위원 세 분한테 공식적으로 운영위원장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보통 받는 봉급이 우리 결산검사위원에게 하루 주는 일당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와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대에 들어 와서 처음으로 실시할 때처럼 될 수 있으면 공인회계사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 출신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한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2명 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준연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준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추천하는 의장님께 추천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서조항이 괄호내에 공인회계사나 금융기관 출신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단서도 있고, 단서가 또 전(前) 도의 간부 공무원이 두 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의 폭을 넓혀 주자는 뜻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중 1인은 교육위원 또는 교육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자, 해 놓으면 의장께서 추천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일
김돈일위원
위원장님!
원기
김원기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아까 여기에서 아홉 사람에 대한 대원칙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회가 세부적인 것까지도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있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일
김돈일위원
추천은 의장님께서 하시고 추천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럼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교육위원이 오면 ‘당신은 교육청 것만 하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 본청 것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것은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결산검사위원의 기능이 교육청과 도 본청은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둘을 뽑아서 ‘당신은 도 본청만 하시고, 당신은 교육청만 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원기
김원기위원장
공인회계사는 20일 동안 다 하는 것이고.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는 20일 동안 양쪽을 다 해라, 그리고 교육위원 들어 온 사람은 당신은 교육청 것만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호
송범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2001년도 결산심사위원을 했는데 아홉 명이 지정이 되면 전자, 후자로 해서 도청하고 교육청을 한꺼번에 아홉 명이 다 합니다. 단 거기에 대한 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이 한 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이 위원장에 되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준연씨 말씀대로 폭을 넓혀서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 교육위원회 측에서 한 명이 들어 와서 결산심사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결산심의가 좀 힘이 들 것입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교육위원이 한 명이 들어 왔다면 아마 교육청하고 본청 심사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 기능이 무슨 업무분장 하듯이 어느 위원은 무슨 소관하고…….
원기
김원기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잠깐만요. 송범호 위원님도 잠깐 발언을 제가 정지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경고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도 잠깐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교육위원을 결산검사에 넣는다는 얘기는 20일 동안 본청과 다 함께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일 동안 두 집행부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예정이 13일 동안은 본청, 7일 동안을 교육청 할 예정입니다. 13일 동안 본청 중에는 전체 9명이 다 하고, 의회추천 3인 중에 전(前) 도의회 간부 공무원 2명 중 한 명을 13일 도 본청은 하게 하고, 7일간 도교육청 할 때는 그 분은 위임사항이 끝나는 것으로 하고 교육위원 출신 한 분을 교육청 7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조금, 얘기가 많으신데 우리 사무처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사무처장님이 한 번 얘기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실무진의 얘기로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결심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열 명이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걸린다고 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법적으로 어렵다,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처장님 얘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이준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만일 그렇다면 고려시에는 9명이 하다가 두 명이 고려되면 7명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연위원
이내니까 채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려시는. 상한선이 9명이니까 2명이고 1명이고 고려가 되었을 때는 의장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빠진채로 해도 상관은 없고.

이준연위원
해도 상관은 없고, 재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재추천하면 수가 초과됩니다.

이준연위원
아니죠. 기간 중에 활동하는 인원의 총수를 9명으로 지정해 놓은 것인지, 당일 결산검사 할 수 있는 총원의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인지 제 생각에는 20명이 해도 괜찮고…….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정당협의체에서는 도의원 결산검사위원 위촉대상자를 4월 25일까지 선정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나머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인선을 하여 5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4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본 건은 5월 중에 개의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대해서는 제140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또 강원도의회 의원님과 사무처직원과의 체육대회도 있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또 유인물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2003년 강원지역통일정세보고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15일은 강릉에서 영동지역 통일정세보고회가 있고, 16일은 원주에서 영서권 원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영동권은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영동권은 15일 2시, 영서권은 16일 2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도 다 헌법기관입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동지역에서 개최할 때는 영동권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영서권에서 할 때는 영서권 의원님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짤 때 감안해서 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큰 줄기만 협의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각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을 짤 때 감안해서 짜도록 하는 역할을 운영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연위원
위원장님!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이준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선임 배정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배포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매 회기전에 유인물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운영위원은 물론이고 전(全)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거듭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회기 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님들한테 회의규칙이라든가 지방자치법 해설집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갈 때는 결산검사에 관한 것을 특별히 오늘 논의되었던 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해서 해설집이 나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신상발언을 하나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5월 15일, 16일에 강원지역통일정세보고회가 잡혀 있는데 평통자문위원들이 대부분저희 도의원들이시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도의원은 반드시 평통자문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지방의원은 당연직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가입의사를 물었을 때…….
원기
김원기위원장
아, 당연직인데 본인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어요.
수정
고수정위원
당연직은 아닙니다, 본인의사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원기
김원기위원장
당연직인데 본인의사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평통일정이 매번 의회일정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물론 도의원님들의 실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이 되어야 하나 하는 점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잡으실 때 당부를 드리자면 이것이 오후 2시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전에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조금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되었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국회도 다 헌법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우리가 헌법기관은 헌법기관끼리의 존중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휴전선과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회기 중에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
위원장님!
원기
김원기위원장
제5항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범호
송범호위원
예, 고수정 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5항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4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5월중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송범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호
송범호위원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통일정세보고회를 2시에 하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에서 오전회의라도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그 질문이 2시에 되어서 하는 것을, 어떤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 춘천이 되면 10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2시에 참석할 수 있지만 지역상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2시로 했기 때문에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으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무처에 주문하는 말씀을 나는 당연히 2시에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 생각에는 지역이 강릉이고 원주이고 하기 때문에 오전에 어떤 회의를 하고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규위원
저는 우리 운영위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0여 개월되었습니다만 도정질문에 대한 기대와 의원에게는 도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어떠한 제출부분을, 시간적인 제출부분을 도 집행부에 제출하는 부분자체를 긴급하게 시간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정질문에 제출한 의원의 질문서가, 의회사무처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자체가 10일까지 하라고 해서 냈는데 집행부의 공무원이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질문내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48시간 내에 제출하면 되는 부분을 미리 내서 그것이 공개되게 만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이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전화가 오게 만들고, 그러니 집행부에서 도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공허하게 메아리로 끝나는 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도정질문을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정질문 할 때 없었던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회의규칙에 48시간 전까지 상세한 답변을 해서 넘겨 주는데 이것이 도의원 질문서가 벌써 집행부에 유출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유출이 된 것은 저희가 저쪽에 통보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협력계장이 저희 과에 왔다가 그 내용을 보고 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을 미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해서, 사실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빨리 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답변을 하루 정도 빨리 받았으면 하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먼저 줄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름이 밝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더라도 의원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고, 다만 이름이 밝혀지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 진 2일전에 정식 통보할 때 이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위원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서에 ‘최재규’ 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앞에 겉장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책상위에 막 놓고 보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재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옵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회협력계하고 저희 하고는 밀접하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본 모양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정질문 자체를 10일전에 제출할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협력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의원한테 전화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질문한 내용이 의원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어떠한 사항이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자체를 가지고 뭐를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전화가 통화가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처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의원들 도정질문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도정질문의 원고가 미리 알려져서 이런 문제가 난다는 것은 사무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질문요지서가 넘어가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무처에서 유출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처장님 아시겠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당연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눈 여겨 못 봤습니다만 오늘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화기애애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여성직원들이 21명이죠? 오늘 속기사께서 제복이 아주 이쁘신데 이것이 우리 사무처의 여성직원 분들의 제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기 중에는 제복을 입도록 사무처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구인호 고수정 김돈일 김수웅 박무봉 백선열 송범호 이준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김명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정병식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수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이금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