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화창한 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기 지역구에서 본연의 과업에 종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마무리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특히 봄철 건조기를 맞아서 산불예방활동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의 귀중한 자연의 보고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조기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과 행락철을 맞이해서 한층 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사전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한시라도 방심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많은 것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높은 눈과, 넓은 가슴과, 사려깊은 머리로 그동안 도정전반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폭넓게 도정을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물론 생산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높은 회의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도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셔서 추상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니라 맺고 끊음이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도정이 알차게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개의 벽두에 미리 당부해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지난 달에 발족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필두로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도 더욱 알찬 결과를 맺도록 그 활동을 보다 적극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의정대표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현안과 도의회 운영전반에 걸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사안별 내용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에 결정되게 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의 의사표시를 좀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의장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가장 입지적 여건이 좋은 춘천이나 철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가 그동안 줄곧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실한 운영문제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태다, 강원도개발공사를 이토록 방만하게 운영한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 국회에서 의결될 자치법개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강원교육에 있어서 도의회와 교육청은 협력기관이고 유관기관이며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관계가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이르는 것을 염려하는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4월 21일은 특별히 특위활동 일정으로 할애한 만큼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이렇게 매번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들어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인프라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기왕에 있는 인프라마저 연계성, 효율성,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은 시장의 논리 속에 내던져져 있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지자체, 8개 중앙부처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미흡하나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의료현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복지강원을 지향하는 강원도라면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는 1개의 국립대학병원과 5개의 의료원 그리고 18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지방공사의료원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들 기관은 각각의 사업에만 전념할 뿐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료원에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영혁신은 오로지 공공의료강화라는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원의 경영혁신은 도청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의료분야에 지식이 있고 병원을 운영할 만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몇몇 의료원에서는 경영혁신을 이루어낸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원의 경영혁신이 의료원장만의 몫이 아니었다는데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혁신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실제로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산적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로 구조조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칼날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경영혁신은 커녕 현상유지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의료강화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병원의 기능전환입니다. 고령인구가 10%에 육박하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문병원 설립을 계기로 의료원의 진료기능을 축소한다면 역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원이 응급의료, 야간의료 등 진료기능을 강화하며 국립대병원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을 관리하면서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된다면 강원도의 의료환경도 지금보다 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 의료원, 도립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각각의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이들을 연결해 나가는 주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부족한 재원은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충당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강원도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강릉 출신 송범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강원도정에 여념이 없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예기치 못했던 태풍 루사로 우리 영동지방에는 많은 피해를 입고 엄청난 수해를 가져와 유사 이래 최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수해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수해지역 주민들은 시름에 찬 허탈감을 달래가며 불철주야 피땀나는 복구에 주력하여 원상복구의 제 모습을 이제 조금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하여 예산과 인력동원 그리고 각종 구호물자 지원 등 이루 헤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제 복구현장은 밝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민 여러분은 물론이요, 타향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출향인사 및 도민회 그리고 온 국민의 열정어린 성금지원으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간에도 동해안 곳곳에서는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다해 주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몇 가지 충언어린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 출신으로 타 시․도에 나가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약 150만명이 있으나 이분들에 대해 보다 우리 강원도가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국 출향 강원도민이 모이는 단체가 약 30여개 단체가 있지만 이분들은 애향심을 갖고 강원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홀대받지 않고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 물질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강원도내 인구가 1981년도말 180만 4,800명에서 2001년도말 155만 6,900명으로 14%인 24만 8,000여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구늘리기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변에 살고 있는 타 시․도 출신의 주민들을 보다 관심있게 도와주시고 정을 베풀수 있도록 강원도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5,100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관광객은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알차게 친절을 베풀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제안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정의 시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선 시․군, 읍․면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와 시․군을 합쳐 약 1만 5,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충분히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청의 경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 3,1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유자는 30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선 이들 공무원에게 어떤 조건이든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학위취득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이분들이 자기 능력의 전문화를 이용하여 충분히 도정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좀더 각별한 배려가 있으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위나 부서에 따라 일부의 연구수당은 받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분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자기의 긍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하는 이분들에게 좀더 건설적인 도움을 위해, 긍지를 위해 다시 한 번 배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으나마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5분자유발언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의 내용들도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도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문을 각자 하기 때문에 도정의 중요한 현안들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질문 전체의 그림을 그려서 도의회 전체의 질문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끼리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의사진행발언(김원기의원)의건 15시 30분

김원기 의원입니다. 보고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타 시․도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우리 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과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대구시의회에서는 도정질문을 질문자가 도정질문서를 전체의원한테 먼저 배포하고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자가 20분간 도정질문이 끝나면 어느 의원이든지 답변자한테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주객이 전도된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질문자 외에 추가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자가 과연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는 형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도에서는 보충질문을 일괄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때 답변자가 다시 나와서 집행부의 답변자를 발언대에 세워놓고 국회처럼 하는 경우도 몇 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 거의 절반이 인터넷 방송으로 본회의장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처음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은 의정대표회의와 운영위와 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예결위 때처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자가 20분 동안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자가 일괄답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질문자 의원님석에 마이크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질문의원만 보충질문을, 일괄답변이 끝난 분한테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음을 여러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국회 이병석 의원 외 30명이 명예직 삭제에 대한 것을 4월 22일날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배포됐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삭제는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치권에서도 현재는 폭넓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기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삭제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명예직을 삭제해도 유급직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령에서 유급성 수당 등을 신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행법 조항에 명예직을 삭제할 때 국회의 정치적 부담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경실련 등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명예직을 삭제하고 유급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법청원까지 낸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큰 부담이 없다, 이럴 때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가 될 때 지방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는 명예직이 삭제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서 만들어진다, 일본식으로 그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나 의정활동비 정도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우리 지방의원님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지방의원 전문화되어야 양질의 주민복리 기대할 수 있다’는 제 간단한 요약설명을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할 때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권화는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화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의 운영도 조금씩 발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넷 중계를 위한, 또 방송중계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문제도 아마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방법도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조금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시 지금까지 교육청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전문성이 없는 측면에서의 형식적인 결산검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결산검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