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26인이 서명발의한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또 5년 이상 근무처를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도정발전의 의욕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다른 도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도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이신 조헌행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제안한 데에 대해 찬성을 하고 같이 사인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또 추천 당시 충청남도와 관련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장기간 아니냐?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또 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큰 공헌을 세웠다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근무 연한에 걸려서 수상을 못할 우려도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헌행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상을 타는데요,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화상을 타신 분들의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과연 문화상을 타시고 계속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천하신 분들이 그런 염려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문화상을 타신 분이라는, 그런 것은 어느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좀더 기울여 주셔서 이 문화상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답변은 담당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아니, 저는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는 안 되지요.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지금 의석에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잠깐 정회하고 제안자가 담당국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시간을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관련분야의 조례를 깊이있게 검토하시고 개정해 주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타 시도의 문화상조례를 비교해 보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시도가 11개 시도로 대체적으로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 거주자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데가 강원, 전북, 경상남도 등 3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의 근무 경력자를 수상대상으로 인정하는 시도는 충남·북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대부분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거주 사실 등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도내 거주자들에게 문화상의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현 정부, 과거의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거주기간을 자격요건으로 강화를 했을 때에 좋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기간의 자격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수상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외지인들이 도정발전 기회에 참여하는 폭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을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연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외지인들이라면 와서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대개 3년 내지는 2년 이 정도 근무하고 가는 것이 외지 공무원들의 추세인데 10년 동안을 한 기관에서, 도내에서 왔다갔다하고 전근하고 근무한다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상향조정에 따른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견해는 이러한 거주기간이나 근무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충남도에 와서 충남도의 문화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들을 심사를 강화해서 질을 높여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사후 우리 충남도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별도로 사후활동에 대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문화상 수상자들은 거의 평생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배경에서 상을 받기 때문에 상을 받은 후에도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평생동안 그 분야를 전공을 했거나 그 분야에 몸바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그 분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조례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타 도는 주민등록된 것을 규제를 푸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국장님하고 조례 검토할 때 충분히 상의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달갑지 않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남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집행부의 실익이나 의회, 이런 차원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상을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대개 이 기간을 전부 초과해서 이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탄 사람들이 3년 이내의 사람들이 상을 탔거나 5년 이내에 상을 탄 경우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적을 우선할 것이냐, 우리 도민들에게 공적이 질이 떨어지더라도 도의 거주기간을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주제한 기간은 다른 데 보니까 그것은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거주제한만 하는 데가 대전이 10년이 한 군데가 있습니까?

예.

대전은 언제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당초에......

당초면 언제 한 건가요?

중간에 개정은 안하고 당초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되었군요?

예.

오래 되었어도 그동안에 조례 제개정을 한 적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대전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가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수상한 문화상 수상자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1회부터는 대전시가 많았고 최근 예로 1999년도부터 보니까 43회는 전북, 충남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다 수상을 했고 2000년도에도 서울사람이 한 명 있는데, 강영호, 충남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니까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충남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001년도 45회는 대전사람이 한 명 끼어 있는데 공주대학 교수이고 작년도를 보면 대전광역시가 다섯 사람 중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오페라 단장을 역임을 하고 또 한 명은공주영상정보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적에는 동료위원 박태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 그런 사항하고는 큰, 개정 안 해도 수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로 이 분들이 여기에서 거주지나 근무기간을,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가지고 수상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또 수상을 할 부분에 공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수상을 못하는 사례가 나올 우려가 되는데 부분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당초에는 충남지역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주거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거를 5년, 근무를 1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상 당시 이 사람들 주소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은 충분히 맞추어서 했을 것 같고 지금 상향조정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안자가 잠깐 보충설명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문화상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아까 국장님이 약 2년 근무하고도 탈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의석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안에 대한 보충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는 와 가지고 적어도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은 되어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도내에 와 가지고 어떤 직장이라든가 기관에 다니는 것도 1∼2년 잠깐으로 얼마나 공적을 지역민에 대해서 크게 세우겠습니까? 그래도 몇 년 있으면서 지역의 저변에 각 분야의 문화라든가 체육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은 일을 했을 경우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반짝 하는 공로만 세워 가지고는 지역에 얼마만큼 공헌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상자격을 강화시켜서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안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입법을 제안할 때 다 서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잠정동의하고도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한 후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때 다시 개정을 해도 되니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재청합니다. 재청하면서 타 도는 규제를 푸는데 우리 도만 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찬규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12인이 서명 발의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이번 꽃축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요, 행사기간 동안에 입장료,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이런 축제가 있을 때 문화상조례도 비교가 되었지만 그거 비교, 분석 해 보셨나요? 어땠습니까?

우선 지난해 꽃 박람회 입장료도 이런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양 꽃박람회도 이런 면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는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신구조문대비표 좀 봐 주세요. 첫 장에 보면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각호의 1이라면 국빈 및 그 수행자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10호까지 있는데.....

그러면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지 왜 꼭 1에 해당하는 자라고 써놨지?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면, 1이라면 국빈 및 그 수행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석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1호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구가? 그냥 각 호에 해당되려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써놨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법률용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1에서 10까지의 요건을 다 충족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되면 면제해 줄수 있는 법률 표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률상의 용어라면 제가,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 하셨는데 그 문제는 크게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문제될게 없는 게 그 위에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제, 공연 등 특별행사 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1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7조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기왕에 제가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의원입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제 대상자들을 전부 면제해 줬을 때 금년에 입장료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원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사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넘겼다가 내년도에라도 미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개정하는 것이 사실 법리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공포기간 때문에 서둘러서 만들고 있습니다. 꽃박람회를 준비하고 시작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뒤늦게 확인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의원들한테 지나치게 부담 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한 모든 행동은 속기록에 남고 우리 의회 역사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하도록 양해는 된 것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기히 우리가 서명하고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가결을 하되 앞으로는 집행부가 섬세하게 행정을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