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이 21명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많다고 하면 15인 정도로 해도 족할 것 같고 또 부위원장도 구태여 두 사람을 둘 필요가 있느냐, 지사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 한 명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도 한 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구성 위원이 21명이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되어 온 여성정책심의위원회하고 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통합되면 여성 관련한 위원회는 이 여성발전위원회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정이 계신 분은 빠지고 해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인원이 21명입니다. 그 인원을 일단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 도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21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또 위촉직 한 명해서 두 명을 두었는데 하나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동안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차례 위원회 개최하는데도 실은 도지사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한 위원회가 오로지 하나이다 보니까 상징성으로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도지사가 참석이 안 될 때는 당연직 행정부지사가 주재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중에서 1인을 위촉해서 두 명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도에도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혹시 조례 제정 계획이 타 시도에도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6개 시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6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다 통합을 하려고 하고, 기존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위원 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때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숫자를 그 수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위촉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님.

저는 위원회 위원을 21명으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두 위원회를 통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21명 해 놓으면 휘청거려서 못합니다.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숫자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됩니다.

당연직이 몇 분 있습니까?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열 다섯 분입니다.

15개 시군이니까 한 시군에 한 명씩 하면 괜찮아요.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2인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당연직이 되었든 위촉직이 되었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와 "위촉직"을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