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김종하 의원입니다. 공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충주사과 등 충주시 전략적 농산분야 홈페이지 구축방안에 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시 공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시유림은 전체 산림 63,395㏊중 13,842㏊로써 21.8%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유림은 충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유림의 경우 무허가 묘지가 늘어나 공동묘지가 되거나 무허가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분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주덕읍 창전리 산 116번지-1 공유림의 경우 수목의 임야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대부분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거나 300∼400여 기의 분묘가 차지함으로써 공동묘지화 되었습니다. 이 공유림의 경우 해마다 몇 기씩 묘지가 늘어나고 있고 전지를 임대받은 임대자는 묘지를 매매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며 전의 임대권리를 상당한 가액에 사고 판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이 공유림은 청주, 충주간 4차선의 도로가 인접돼 있으며 야산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경지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장차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묘지로 장식되고 코지사용 권리금까지 오고가게 된다면 장차 시에서 유용할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의 권리주장이나 이장비용 등으로 시부담이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와 인접돼 있고 수시 주민의 왕래가 있는 지역임에도 이러한데 충주시 10,379㏊의 광범위한 시유림의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재산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공공재산에 있어서는 관리에 소홀하거나 관습성 장례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공유림의 관리 의무가 있는 충주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방관하거나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 공유림의 최근 3년간 불법용도변경된 현황과 무허가묘지 적발건수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적발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림 임대자들과의 임대계약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림의 관리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림 출입로에 금지사항, 불법훼손시 벌칙내용을 기재한 경고판 설치 등 선의의 예방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되었는지 의심나는 지역에 대한 실측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는 고속교통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공유림의 이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귀중한 시민의 공유재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더욱 효율적으로 공유림이 관리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인터넷 관리에 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강한 소신과 열정을 갖고 꾸준히 여러해 동안 노력한 결과 충주사과를 전국 최고의 명품사과로 끌어올려놓음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사과를 통하여 충주의 이미지를 높게 부과시킨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보통신의 시대로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인구가 1,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전 국민의 1/4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항상 내세우고 있는 것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슬로건을 많은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리고 있고 또한 이 슬로건이 전국적으로도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사이트로 사과를 검색하면 충주사과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지역은 사과작목반과 각종 개인 사과농장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개인사과농장이나 사과작목반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사과를 소개하고 있으나 재배환경의 이점, 충주사과가 좋은 이유 등 간단한 사항만 기술하고 있을뿐 충주사과의 상품소개라든가 작목반이나 개인 농장에 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합니다. 이 또한 산업경제부분을 통하여 찾아들어가야 사과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충주사과연구소의 홈페이지도 천둥산 작목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홈페이지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충주사과와 관련한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농산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도농간 농산물직거래가 증가추세에 있고 충주사과를 맛본 소비자들 중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하려해도 충주사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아쉽다는 반응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도농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실적과 충주사과의 해외수출 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충주시는 충주의 사과를 명품화 시키기 위하여 사과축제 홍보시설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의 정보통신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투자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충주사과의 독자 홈페이지 비용은 다른 투자비용에 비하여 결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이용자 중 전자상거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3, 40대 주부층이고 사과소비층도 이 계층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계층을 공약하는 매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입니다. 또한 국내소비자 공약도 중요하지만 사과식재 면적의 증가추세를 볼 때 사과가격의 폭락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출을 위해서도 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홈페이지만 활용 잘 하면 충주사과의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중간 바이어나 무역상을 통한 중간 물류비용을 줄이고 세계 어느 곳과도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문사이트로 홈페이지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데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발랍니다. 충주사과가 기술, 품질, 물량면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정보면에서도 충주사과가 다른 지역의 사과를 선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충주사과는 과일로써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과국수, 사과조청, 사과식초, 사과쥬스, 사과삼겹살 등 사과를 매개로 한 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과상품과 관련한 소개를 포함하여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사과에 관한 정보하면 충주사과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앞서가는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과홈페이지를 통하여 효과가 나타나면 충주복숭아, 충주밤, 충주쌀 등 충주의 전략적 특산품도 점진적으로 별개의 홈페이지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특산품의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대 황폐했던 산림을 푸른강산으로 만든 것은 여기 계신 산림직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3, 4년 사이 벌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허가로 인하여 70년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999년 이후로 국·공유, 시·도유림 벌채현황 및 시유림 벌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시 수목의 경제성,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와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 대책은 충분히 고려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과다한 벌채허가는 토사유출로 농경지 및 하산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준설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 초지현황 및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충주농정을 맡아 고생하고 계시는 조운희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실태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진 농업농촌 농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과 쌀 감산정책으로 인해 무슨 작물을 재배할지 모르고 허둥대는 농민들은 소득은커녕 생산비도 못건질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논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나라 농업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농정실패에 그 원인이 있지만 농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높은 작물을 쫒아 작목장을 하다보니 양파 등 일부 품목에 가격 고통을 불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농정부서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안정적 소득을 가져다 준 담배마저도 재배면적이 줄었고 쌀 다음으로 충주농업소득의 2위를 차지했던 고추가 건고추에 이어 냉동홍고추까지 수입이 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고추수입의 30%를 수입고추가 차지했습니다. 수입고추에 밀려 고추재배를 포기한 농민이나 변상을 포기한 농민들이 빠른 속도로 작목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년생 작물이 아닌 과수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초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4∼5만원에 경매되는데 충주배는 고작 1∼2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판장장의 얘기가 충주는 배 재배 적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 값이 좋다고 무작정 배나무를 심었던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수확초기에 배나무를 베어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과 또한 같은 면 지역에서 생산되었는데도 해발이 높은 산악지역과 평지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가격차가 배 이상이나 났습니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품목별 특성이나 재배 적지 등을 고려한 충주농업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는 농업지도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영농학제, 예를 들어서 쌀 생산조정제와 수매가 인하, 쌀 배치 기타 작물 등의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작목은 무엇이며 권장할 중점적인 작물은 무엇인가, 면세유가 있는 상품 영농 의욕상실 등 농업민의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충주시의 향후 구체적인 실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으나 농민들의 마음은 암울하기만 하다. 올해 처음으로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나 1㏊당 300만원의 보상비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일본처럼 수확량의 100%를 보상하거나 농민들은 아예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올 추곡수매가도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건지려면 3%이상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인하 하는 것은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며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쌀을 대체할 작물은 없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주곡을 포기하면 농업소득의 50%를 상실한 것 같으며 이모작으로 그런 대로 봄 배추 경작도 수년씩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연작의 바이러스성 무사마귀병에 그나마 휴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작을 해도 과잉공급에 가격하락으로 언제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지 몰라 심을 작목도 없으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할지 쌀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한·칠레무역협정으로 향후 포도 뿐 아니라 복숭아 생산농가도 중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면세유 휘발유의 경우도 미터당 355원에서 30원 정도 오르는 등 면세유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영농부담을 더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민들의 영농학재들의 농민의 절망과 한숨을 자아내며 영농의욕을 잃고 탁상행정의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적인 시행이라는 논리는, 세계적 추세가 이해는 가지만 현실이 너무도 처절한 심정이라고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주시는 영농력을 고취하고 보다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최대공약수에 권장할 만한 중점적인 대체작목과 농업인의 회생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피부에 와닿는 향후 구체적인 실무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임야의 관리 상태가 어떠하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의 임야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시유림은 총 1,300여필지에 10,000여㏊로써 그 중에 108필지, 225㏊를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상대분은 186㏊로써 산림, 축산, 농경, 산업용 등에 사용되며 연간 임대료는 약 총 2,536만원입니다. 무상대분은 39㏊로써 경찰학교부지, 예비군 훈련장 국유임도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유림의 최근 3년간 용도변경된 현황과 불법훼손지 적발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된 내역은 총 71필지 22.3㏊로써 그 중에 과수원으로 16.6㏊, 전으로 5.1㏊, 기타 도로 대지 등으로 0.6㏊가 변동이 됐습니다. 최근 3년중에 2000년도에 시유임야 불법형질변경 사항 4건이 적발돼서 사법조치하고 벌금 3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시유림은 원상복구하거나 휴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림에 대해서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육림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의 대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임의전대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신규대부는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시유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에 한하여 교환 등을 통한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시유림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주사과 등 지역특산품의 인터넷 별도 홈페이지 구축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산물직거래 및 수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한 결과 249억 4,0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 사과 단일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된 금액은 없지만 각종 행사 때마다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총 거래 금액에 약 30%정도를 사과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사과붐을 따로 집계 파악하여 사과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충주사과는 총 342톤을 수출해서 7억 6,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량 대만쪽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물량의 대부분이 충북원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수치가격의 7%를 수출물류비로 사과, 배 복숭아는 10㎏당 1,000원씩을 품질향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기존의 충주사과연구소 홈페이지를 각종 사과관련자료를 보강해서 충주사과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글 홈페이지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영문홈페이지 사이트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이 충주농특산품판매시스템(cjfarm.net)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갖추어지고 있는 충주시홈페이지와 충주사과홈페이지 그리고 충주농특산품 판매시스템 홈페이지가 같이 연결돼서 네티즌들이 쉽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주사과홈페이지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복숭아, 충주쌀 등의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서 시유림은 아마 국장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유림중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유림에 대한 묘지 쓰는 문제는 관례나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관대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지하는 측이나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식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중에 불법훼손지에 대한 고발에 의해서 4건 내용이 사법조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공유림의 묘지가 십수년 상당히 오래된 분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임대하는 것을 대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3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저희 규정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이 2000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2건은 임의로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건은 벌금을 물고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자그마한 경우인데 화곡리에 묘지조성을 한 10평정도 시유림에 들어와서 조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묘지라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나 관례로 상당히 법적으로도 조금 너그러운 그런 입장인데 누가 개인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10평정도의 작은 면적이었지만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살미면 내사리에 채광목적으로 시유림을 훼손한 경우가 있어서 고발조치하고 휴임한 바 있습니다. 4가지 사항이 그렇구요. 오래된 종묘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도 화장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현재 써져있는 묘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부가 3년마다 갱신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철저하게 측량도 새로이 하고 그런 면에서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예방측면에서 공유림 출입이 많은 입구 같은 데 경고판 같은 것 범칙금이 어떻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단속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돼 있는 이런 지역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사과홈페이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사과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홈페이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든 생산자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철저히 진짜 앞서가는 홈페이지 개발에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유림 임대에 대해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유림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축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만 해도 며칠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나무를 600두 이상 개인들이 심어야 되고, 대기의화탄소 이런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나무가 그래도 많고 토양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시유림 임대해서 하는 부분을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축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개나 이런 것을 먹여서 지역민들하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임대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고 그러면 개인소유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지럽히고 환경오염을 사실 많이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임대하시고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우리도 시유림 같은 부분, 농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왔고 기존적으로 있는 농업도 많이 어려운 상태이니까 기히 그런 부분에 시유림 같은 것을 농업분야로 임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시유림이나 이런 데도 나무를 많이 심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 선진국의 정책적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유림의 임대가 225㏊인데요, 전체적으로 초지로 나간 게 이따가 허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초지문제가 56㏊정도 있고 나머지 축산용이 한 22㏊정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 자체가 잘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잘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환경문제라든가 결과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이런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실적, 충주시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 실적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국장님, 직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슨 직판장, 장터운영이니 농·축협 판매장이니 이건 직거래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거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갖다 파는 게 사실 저는 직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판매장에 갖다가 장사꾼들한테 넘겨서 그 사람들이 또 이문을 남기고 파는 게 대부분이지 여기 죽 있습니다만 저도 휘경동이나 휴게소, 중부휴게소, 충주휴게소 다닙니다만 그 분들은 떼다가 파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직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물론 직거래로 해서 앙성직판장이나 신니직판장 했던 부분도 실패를 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외국마냥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인데 물론 시에서도 작년부터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거래하시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만 저희도 다른 시·군처럼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길거리에 4차선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오염되지 않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시내쪽에도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직접 본인이 농사한 신선한 채소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여태 직거래, 직거래 도·농간 해왔는데 직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과 소비 과정중에 모든 게 다 직거래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통부문에 있어서 중간과정을 2단계, 3단계를 1단계, 2단계로 줄이고 이런 것 자체를 일단 직거래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면은 사실 직거래죠, 직거래라 볼 수가 있고 대신 대형매장, 대량수요처 이런 데는 일단 중간유통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민들이 마트나 물류센터로 납품을 해서 하니까 2단계가 1단계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그런 부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린다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중간 유통의 과정을 어느정도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닌가, 가까운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외지인들을 위해서는 사실 직접 싸게 많이 팔면 좋겠지만 시내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상업을 하는 부분도 같은 우리 충주시 경제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그렇고 일부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예를 들면 가야금이나 상추, 탄금대 작목반 같은 경우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시행하는 금요장터, 화요장터 이런 것들이 직거래의 방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나주배라든가 복숭아 감곡이나 이런 데 다닐 때 물론 2차선, 4차선에 늘어서 있는 부분이 사실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차를 타고 지나치다보면 한 군데 파는 데 있고 두 군데 파는 데 있고 이러다 보면 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사과의 고장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대신 주위 경관하고 맞게 해서 농민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신 바 대로 지난해부터 가급적이면 국도변에서 팔더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팔게 하기 위하여 몽골식 천막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10개 정도 금년에 20개 정도를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품 홍보 계획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판매시스템 구축 운영계획을 기왕에 하신다면 사과에 관한 것을 하신다면 복숭아나 밤도 함께 시스템을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나 밤도 이제 우리지역에서 거의 명품화 돼 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타가. 이러한 시점에서 함께 구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구요, 또 이종원 의원님의 직거래에 관한 보충질의에 질의를 드리면 저희 충주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시장을 만들어놓고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직거래 형태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등등 갖가지 유실수, 과일 종류의 것도 포함을 시켜서 외지분들한테는 직거래 형태를 갖춰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상호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우리 충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왜 선의의 피해자가 됐는가 하면, 눈앞에 사과를 두고 눈앞에 복숭아나 밤을 두고 또는 칠금이나 가금면에 많은 채소재배 단지를 두고도 우리는 몇 단계 그러한 유통구조를 거친 그러한 상품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충주지역 주민들이 직접 칠금리도 가서 또는 어디가서 그러한 채소나 등등을 직접 직거래로 말그대로 누가 만들어주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것이 되지 않고 이제는 몇 단계 유통구조를 거치고 나온 그런 채소나 등등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물론 조합이 형성돼서 조합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충주지역주민의 그러한 피해를 좀 어떤 다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은 없는건지 한번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숭아도 그렇게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말씀 그것은 복숭아 뿐만 아니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작목을 저희가 한 20여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왕의 충주사과 홈페이지를 만들면 충주농특산품과 관련한 사이트를 다 개설해서 같이 연결돼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충주시민이고 소비자도 충주시민이고 또 도매시장도 충주시에서 잘 육성되고 운영되도록 관리해야될 입장이고 좀 입장이 그런데요, 그것은 충주시 관내에 여러군데에 직거래 장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주시에 있는 도매시장을 안 거치고 직거래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하여튼 입장이 그렇습니다. 농안법상 따져보면 모든 것은 사실상 도매시장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농민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하는 부분 그런 정도만 지금 봐줄 수 있는 범위지 전체 농산물을 갖다 다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돼 있진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직거래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제가 보도에 보니까 청주 대형할인점 까르푸 같은 데, 물론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평가 내지는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위 지역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 지역민과 공존공생의 상생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을 예를 들어 시금치, 열무, 배추, 나물, 엽채류 또는 물량 공급 내지는 공산품 방울토마토 등 그것을 작목반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 참고적으로 우리 충주시도 적극적으로 C-마트나 롯데 마그넷 같은 데와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접촉을 해보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정얘기가 나오면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뜻에서,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해서 칠금동 거기는 직거래장이라고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직거래장이 아니고 집하장입니다. 농사지어서 갖다 모여놓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직거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거래는 도·농간에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도시중심지역에 농산물이 집하가 돼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댈 수 있도록 도시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에 상설매장이 개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농사꾼들이 짓는 것을 다 농산물로 본다면 그 전체적인 농산물 사과나 복숭아나 제반 생산된 농산물들 정말 좋은 상품들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지금 농협에서 하는 금요장터라든가 주일에 한번씩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농협에선 너무 빈약하게 하는 것 같고 정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별 의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집하장 겸 상거래 매장 이것이 도시밀집지역에 상설매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야만 진짜 어려워지는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장소가 돼야만 농촌에서 힘들여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잘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여줘가면서 고가의 가격도 받을 수 있는 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 도시밀집지역에 상설매장 개장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설매장에 대해서 개설할 의지는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설한다, 안 한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깊이 하셔서 정말 농민들과 도시민들간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상설매장 개설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보다는 건의성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중시가 시유림 약 10,000㏊ 그리고 사유림까지 하면 임야가 한 6, 70%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이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충주시 임야를 이 만큼 푸르르게 만들어주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의 지향하는 목표가 문화사랑 관광충주 경제의 길입니다. 충주댐이 준공된 지 이제 20여년이 다 됐습니다. 충주댐 준공될 때 우리 통합전 충주시에서는 벚꽃나무 거리조성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충주댐이 되면서 이설도로에 벚꽃나무 거리조성할 위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며칠있으면 수안보 온천축제가 벌어지고 충주댐의 충혼교를 지나서 댐 선착장까지 가는데 벚꽃나무를 구경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차량하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벚꽃나무를 여러군데 우리 관내에 다녀보니까 나무에 잎이 나지 않고 벚꽃만 피는 나무하고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피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봄에는 수안보 온천축제에 작은 거리지만 벚나무 구경과 온천, 그리고 충주댐 선착장 진입로의 벚나무 거리, 충주댐에 배를 타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000㏊에 관한 시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농정국장에 재직하시는 동안에 벚꽃나무에 잎이 나지 않고 꽃이 피는 그런 벚꽃나무가 있던데 그러한 묘목밭을 조성해서 이 나무가 어느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충주댐 이설도로의 관광차원에서 벚꽃나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을 조 국장님께서 농정국장님에 재직하시는 동안 해놓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사랑 관광충주, 경제의 길 행정의 이정표를 내놓고 지금 그러한 것이 전혀 조성된 데가 없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벚꽃나무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벚꽃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잎이 피기 전에 피는 것이 왕벚나무이고 잎이 나고 피는 것이 산벚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벚꽃이 초봄에 최초로 꽃을 보기 위한 놀이로는 아주 적당한 나무 같습니다. 일견 그런데 벚꽃나무의 특성이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고 30년 정도 지나면 속이 썩기 시작하는 나무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실무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어요. 꽃길 조성하는 방향이 어떠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그렇구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바를 깊이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이후 국공유림 벌채현황 및 사유림및벌채현황과 그 관리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후 우리시에서 시유림 및 사유림에 대해서 벌채 허가된 면적은 총 1,606㏊로써 이중에 시유림이 24㏊, 사유림이 1,582㏊입니다. 벌채를 허가할 때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벌채대상목이 법적벌기령에 다했는지의 여부, 대체수종이 생환경에 적합한지, 지역경제의 기여여부, 밤나무 식재의 경우 충주밤 명품화 사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 계획적인 벌채화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시에는 벌채로 인한 토사유출, 경관훼손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림대를 존치하고 운재로 설치시에는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며 운재로 측면에 나무를 식재해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수 조림지는 지속적으로 육림작업을 실시, 대경재를 생산하고 밤 등 유실수의 계획적 육성과 지원을 통한 명품화를 추진하여 임업의 경제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을 구축해서 산림사업의 경영화를 꾀하고 밤 저장고 등 생산외적인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림내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과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도로변 댐 주변등의 경관조림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서 휴양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산불재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림내의 초지현황 운영실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초지는 총 32호 67필지 162.1㏊로써 초지의 등급별로 보면 ㏊당 목초를 35톤 이상 생산하는 상급초지가 18%, 25∼35톤까지 생산하는 중급초지가 80%로 중급초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초지중에 시유림내 초지는 9필지에 56㏊가 허가되었으며 한 필지는 현재 본인의 포기에 의해서 해제되었고 현재 8필지 49.5㏊를 초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유림초지에는 한우 200두, 염소 250두 등 총 476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나 초지의 등급이 중급정도이기 때문에 잡관목 등을 제거하여 목초가 잘 자라도록 하고 목초의 생육이 불량한 초지에 대해서는 목초종자 보파 및 시비 등을 통해서 초지로써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우선 충주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 노은으로 들어가다보면 가금면 탑평리 뒤로 증편차한 것이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했을 때 왜 '70년도에 들어간 이러한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금을 겸해서 들어가는데 그 앞을 봤을 때 거의 다 까다시피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작년도에 우리 소태면 수해피해 때 조사한 결과 결론은 뭐냐, 너무 무자비한 벌채현황으로 인한 토사피해였었다 하는 것이 소태 권향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했을 때 이것은 너무 무분별한 벌채가 아니냐, 그리고 또한 자연경관을 너무 한꺼번에 헤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하고 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벌재허가를 해줬느냐 하고 다음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피해는, 노은면 문성리에 보면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 3년동안 계속해서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봤어요. 했을 때 전년도에서야 옹벽공사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벌채를 했을 때 타당성 있게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했느냐 앞으로라도 이 많은 면적을 우리가 벌채허가를 했을 때 토사유출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한 4∼5년에 걸쳐서 충주시 임야의 벌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림벌채에 관한 통계에서 보시듯 연간 한 340∼380㏊정도 벌채가 돼서 5년동안 벌채된 게 한 1,582㏊거든요, 사유림에. 이것이 우리 충주시 전체 임야면적의 한 3.75%정도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5년간이니까 0.7% 벌채를 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70여㏊중에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밤나무 식재를 해서 하는 것이 연간 20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경제수조림 잦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쪽으로 갔고 그리고 참나무의 경우 맹아벌채라 해서 새로운 눈이 나오게 하는 벌채가 있고요, 이 벌채된 양이 우선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기에 참 많다고 보십니다, 시각적으로.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시의 100년 동안 다 새로이 조림을 한다고 했을 경우 100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우선 고속도로상에서 혹은 관광지 주변에서 보니까 특히 탑평리 쪽하고 소태면 쪽에 밤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실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주밤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2,600㏊정도를 조성하면 전국에 10위권안에 들고 있습니다만 4위권안에 드는 밤 생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주밤의 명품화 사업중에 우선 기본 생산량,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한 2010년도까지 2,600㏊ 현재까지 조성된 게 98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200㏊정도씩 밤 생산단지로 조성해 나아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벌채를 해서 그 이후에 바로 발생하는 폭우가 왔을 때 하류지역의 수해 이런 문제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임대를 조성한다든가 문제론을 만들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그 이외 더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울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했을 때 피해는 더 크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적은 면적 실태에서 수목원 조성을 할 때도 3년동안 연속 피해를 봤어요. 비가 만약 오지 않으면 작년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많은 면적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그런 많은 면적을 우리가 허가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목원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벌채만 하고 나무를 심는 방식이 아니고 표토를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심다보니까 바로 잔디라든가 수풀이 우거지지 않으니까 토사가 흘러내린 그런 경우고요, 지금 밤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경제수 조림 이런 경우는 수목원 조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보면 산림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산림경영에 있어 접근성을 확보하여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도시설을 구축한다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충주도 관광지로써 발전하려면 물론 환경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접목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아주 더 훌륭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산인도가 있는데요, 계명산쪽에서 우측으로 남산쪽으로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산에서부터 좌측으로, 좌측으로부터 연수동이나 금능쪽으로 좌측으로는 임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 계명산이 상당히 큽니다만 초입에만 우리가 뭐든지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가능한데 산이 원채 크다보니까 임도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개발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남산으로해서 호암지로 빠지는 임도시설을 했으면 좋겠고, 또 좌측으로는 계명산에서부터 연수동쪽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청주에 가면 옛날에 청주에 계명산 청주대학교 뒤부터 명암약수터로 올라가는 것이 처음에 임도로 개설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점차적으로 청주시 인구가 느니까 거기를 지금 관광로 비슷하게 해서 청주시민의 산책로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를 한번 걸어서 제가 올라가 봤는데 아주 청주시민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명암약수터로 이어지는 조경도 잘 해놨구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이용해서 조경도 잘 하고 해서 계족산에서부터 남산으로 호암지로 돌고, 계족산에서 연수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임도시설을 우선 했다가 나중에 포장이라도 해서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충주를 찾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면 충주시가 한 시야에 들어오니까 아주 관광지로의 면모를 더 갖추어질 것 같고 또 너머에 가면 댐이 다 이어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계명산쪽에서 연수동쪽으로 임도시설을 할 의사는 좀 안 갖고 계시나 알고 싶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임도는 임도로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로는 관광로대로 다른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임도는 사실 관광로하고는 어찌보면 상반되는 기능입니다. 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경제성 이런 것과 플러스 산불보호라든가 이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게 임도고, 또 관광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또다른 소득을 기하는 게 관광인데 임도와 관광로는 사실상 기능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계명산이나 이쪽은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임도 소위 국비사업으로 하는 임도로써의 대상지역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체로 검토를 하든지 또 임도사업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면 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이 이미 충주시임도계획으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압니다. 임도하고 관광로하고의 그거는 알지만 우선 산불이 나도 거기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산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상태도 아니고 우선 청주의 명암약수터 가는 길도 당초에 임도로 개설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청주에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광로가 된거거든요. 또 임도를 해서 산불예방 목적으로 소방차라도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민이 나중에 30만 40만으로 늘었을 때 그냥 차량은 통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도보로써의 관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허종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의 품목별 특성이나 재배적지를 찾아서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충주농업지구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하에 농산물수입 개방 압력 및 국가상호간 이익 추구를 위한 FTA등의 영향으로 우리 충주농업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은 비단 우리 충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산업정책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적으로나 충주시의 입장에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양과 기후등에 맞는 재배적지를 찾아 작목을 전환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비싼 값에 팔아야 하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도 과학적인 농업지도의 제작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 충주농업의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과 관련해서 토양에 관한 정보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농림부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미 1998년부터 국가차원의 농업토양정보 시스템 소위 ASIS(Agricultural Soil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은 토지별 토양특성이 조사된 토양도를 비롯하여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형의 고조와 경사도 등의 정보가 수록된 수치지형도, 각 지자체의 지적도면인 편집지적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간에 걸쳐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입력해 놓은 토양검정자료 등을 망라해서 제작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토지이용추천, 적성등급판정, 작물재배적지, 토양의 물리적·화확적 성질, 토양통분석 등 개별필지에 대한 토양정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66개 시·군에 웹서비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써 우리시의 경우 아직까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내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면 늦어도 2∼3년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농업지도를 제작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어짐으로 우선 우리지역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적도면 전산화, 토양시료채취 분석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IS 즉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지난해 수입된 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상에 지역별 권장작목,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별 작목자료 분석 등을 참고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부터 토질과 기후와 환경에 맞는 최적의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유도 권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이미 국가차원에서 본 사업을 착수하였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농정은 농업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은 이론과 현실이 너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답변자료를 보면서 어느정도의 세밀한 작물을 적기를 찾아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 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이 있다면 농지별로 한 필지 한 부만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윤준희 의원 맨 마직막부분에 농촌장기발전계획에 향후 농지제도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예를 든다면 농지소유이용에 농지거래자유화가 필연적으로 오리라 예상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고 또한 우리 충주시의 경우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악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문제가 지금 농업환경이 변화하면서 기본적으로 쌀의 경우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등 생산량을 줄이고 이렇게 가면서 농지법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관한 고민이 아마 농림부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농사를 줄이라고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지가 현재 풀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다각적으로 운영돼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농지제도를 관리해 나아갈 것이냐, 일부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농지소유의 재량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국토 전체적으로 농지보존에 관한 것은 아마 검토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히 그 법, 제도 시행이 언제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전업농은 더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우리가 쌀 조정제라든가 이외 전업농은 약 한 2%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쌀 생산의 규모 내지는 전모나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대게 보면 1㏊이하 소농들이 많거든요. 지금 정책적인 문제라서 국장님한테 적절한 질문이 아닌지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고려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긴한데, 그런 것 등등이 어떤 농업정책하고 우리 충주시에 향후 미치는 영향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물론 저의 답변에도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돌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대책이 세밀하게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요청이 있어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충열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하였던 질문입니다만 지난 2001년부터 충주시는 "문화사랑 관광충주 21세기 충주경제의 길" 이라는 시정구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원문화의 르네상스를 열어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을 촉진시켜 경제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충열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충민공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못지 않은 충신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명나라와 청나라까지 우국충정과 용맹을 떨치셨으며 오히려 경기도 지역에서는 영웅신, 우호신으로 모시기까지 합니다. 충열사는 이러한 충민공의 뜻과 넋을 기려 숙종23년에 사당을 세웠고 영조3년에는 사학현판이 내려졌으며 1978년부터 성역화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의 호국충절의 숭고한 기상과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산교육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6년에 걸쳐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충주시에서 세계각국에 용병과 기상을 떨치신 위대한 장군이 우리 조상이시며 그 분의 얼을 기리는 충열사가 있다는 것은 크게 자랑해야할 일이며 나아가 상징 내지는 무술축제의 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무술축제를 개최해온 지난 수년간 오히려 충열사를 소외시켜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충열사 연도별 관람인원 현황을 보면 1991년에는 157,428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불과 28,468명으로 평균 14.3%로 계속 감소해 왔으며 앞으로 용관동에서 풍동으로 지나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더욱 심각하게 줄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충열사를 찾는 관광객과 참배객의 수가 줄어든 것은 충열사에 대한 우리 충주시 홍보부족과 함께 충열사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열사 진입도로의 개설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충열사에서 강수욕장, 단월서부개도로 이어지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충열사 강수욕장 소방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식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 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인 광역상수도의 인구가 상세되어 있는 곳은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쪽으로 몇 군데 살펴보니 각양각색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 상수도 물탱크 관리자에는 누구도 함부로 진입이 금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너무 허술한 관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히 불안함을 금지 못하여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양차적으로 탱크주위에 휀스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쪽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해서 나름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보완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해오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값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재해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 조사시 보고 느낀 바 있어 경제건설국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하천이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데 하천의 제방은 물론 심지어 하천바닥에 아카시아 나무, 버드나무 토사 등 수목이 우거져 있어 홍수시에는 하천의물 흐름을 방해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하천에 있는 나무로 인하여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면 하천내 수목제거 작업에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게 한 것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도입돼 우리충주시는 2003년 3월 현재 약 20건의 소로, 중로, 대로 주차장 등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가 이루어졌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외 전체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665개중 집행은 774개소가 되었고 아직 미집행 된 곳은 891개소로 약 50%에 이릅니다. 이외 도로광장, 공원 혹은 미집행시설이 약 1,500여개 중 850여개소가 미집행 현황입니다. 물론 매수청구가 접수된 상태에서 2년이내 결정되고 2년이내 그 집행여부의 가부에 따라 집행과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압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처할 재원확보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미해제지역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또한 매수청구를 한 것은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해제와 미해제가 결정되나 또한 현재 미집행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해당주민의 재산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나 있다면 대지이외 전 장기미집행시설도 해당이 되는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경제건설국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사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인근 소방보로의 개설, 그 중에서도 특히 충열사와 강수욕장간 소방도로를 개설할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월동 인근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한탄호방도로에 1억 2,900만원치 해서 70m를 개설했고 2002년도에는 단월동 건대주변 소방도로 100m개설에 3억 3,400만원, 단월 모시래 뒤편 소방도로 360m 개설에 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촌소방도로 80m 개설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한갑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슈퍼에서부터 강수욕장까지 190m는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비가 1억 2,500만원정도 소요되어지는데 현재 9,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3,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이것은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 충열사에서부터 동네분식까지 110m 잔여구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2001년부터 3년여에 걸쳐서 충열사 인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약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한갑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열사에서부터 강수욕장 구간 320m이것도 추후 현지정황을 참작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 현지정황에 맞춰서 계속 재정형편에 맞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충열사의 열악한 접근성 도로 때문에 중간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추후 계획을 세우셔서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그리고 충열사가 접근성이 낫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도 좋고 그래서 충주시 관광을 찾는 전국적으로 여러군데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그 도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착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중 물탱크 주변에 잠금장치라든지 보안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301개소로 이 중에서 휀스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은 208개소, 휀스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물탱크에 휀스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주덕읍 소고마을, 상모면 미륵리 발화마을 등 14개소에 휀스망을 설치했고 금년에도 주덕읍 지네, 살미면 보사골, 자사골, 상모면 성곤, 이류면 가정, 영평2구, 신니면 선당, 앙성면 선막, 엄정면 탄방 추동, 소태면 응대, 달천동 상동막 마을이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휀스망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휀스가 미설치된 93개소를 일시에 설치하는 데는 개소당 약 300만원정도의 휀스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기왕에 휀스가 설치되어져 있는 208개소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을 제가 현지확인하면서 여러 곳 발견했기 때문에 휀스망이 설치되어져 있는 곳도 보수를 해야되겠고 설치되지 않는 곳도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는 가져야 잠금장치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점검 208개소를 전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제점검을 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잠금장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지는 대로 이것은 시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 등 업무관련 중앙부처에 집중건의를 해서 이게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집중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휀스를 설치하는 데는 휀스를 설치하고 잠금장치까지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기왕에 설치한 곳에 대해서도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물탱크 위치가 높은 곳이나 아니면 외따로 있죠? 그런데 휀스설치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휀스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휀스라는 것을 보니까 강철도 아니고 유철을 피복한 철망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연약한 절단기만 가져도 누가 일을 저지른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주 절단이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는 철사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탱크 안에 물을 저장한 탱크물을 해닫은 거 있잖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문을 열 수도 있는 장치를 했는 데도 있지만 그 기계 그러니까 여는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밀어제치면 밀리는 그냥 열려지는 것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휀스로 해놓은 것은 일종에 물탱크 표시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설치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향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휀스가 기왕에 설치되어져 있는 208곳도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좀 있는 곳이 많이 있고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93개소도 또 유난히 소태면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태면의 경우 15군데나 되고 그 다음에 앙성면이 19군데 제일 많은데 다른 데는 한 두군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잠금장치가 되어져 있는 곳도 관리가 잘 안 되고 눈 비를 맞아서 자물쇠가 전부 녹이 나있고 마을의 관리자를 불러서 따보면 잘 안 열리고 그러니까 자물쇠만 걸어놓고 안 잠궈놓고 있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권향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안상의 문제, 주민 위생과 직접 관련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크고 작은 하천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가보면 수해지는 것보다도 토사나 나무가 많이 우거지는 바람에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실 조사를 면에 얘기를 하던가 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주로 소하천 위주로 정비를 해야될 사업 그러니까 준설을 포함해서 정비해야될 사업을 전부 일제히 금년 연초에 조사했더니 소요사업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누누이 이 사업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 확보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교통사고의 유형 또는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2002년도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가 45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21건에 사망자가 21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까지 교통사고가 21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6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통문화지수에 보면 2001년도에 우리시의 경우 전국에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시 30개 도시중 무단횡단 행태에 대한 지수가 29등입니다. 30개 도시중 무단횡단 지수가 29위이고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비용 양호비율은 30개 도시중 4등입니다. 이 지수를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2001년도 것을 말씀드렸고 2002년도에도 무단횡단 지수가 50% 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29등에서 반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의 경우 교통문화지수가 무단횡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규교통안전설치지수가 30개 도시중 4위로 본다면 교통안전시설이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도 시민들의 무단횡단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명종 의원님께서 지칭하신 임시무단횡단 금지선 그 선을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만 그것도 정규교통안전시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문화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좀 나아지도록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이 되어지도록 그런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는 데에서 전국 도시중 우리 충주시가 안전띠 매는 것은 1등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면 안전띠같이 1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명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전부 집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50개소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시에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도로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3억 4,400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개설했는데 교현동 예성공원 앞 문화동 구역 삼거리 등 해서 6개소를 개설했고 금년도에는 11개소를 개설하려고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4억 9,000만원의 예산중에는 국비 50%가 보조되어집니다. 11개소는 칠금동에 칠금사거리, 달천동 달천사거리, 봉방동 충주역 앞 사거리 연수동 연수동사무소 앞 사거리, 연수동 두진사거리, 칠금동사무소 앞 사거리, 달천초등학교 앞, 후렌드리 호텔앞, 목행 육교커브, 교현동 대우주유소 앞, 충인동 중앙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지역 33개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3억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이외에도 우리시 나름대로 또 판단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점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문제에 관한 조직체계가 현재는 경찰위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도로과 직원중에서 1명을 교통사고 개선대책 업무담당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도 이미 전문화 되어진 한 직분이기 때문에 고명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처리하는 계가 한 개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정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고명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호암(범바위슈퍼)∼직동간 도로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구간이 1,840m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이 되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1,200m이고 향후 도시계획이 되어져야될 곳이 640m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을 12m로 해서 하는데 이 범바위에서부터 직동까지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공사를 해나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42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여기만 계속 투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금방은 안 되어집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간내 계속 공사를 해 나아가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입니다. 고명종 의원님의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 대책, 국장님 답변요지서를 보면 밑에 관주골 부근 그런 사항은 아마 고 의원이 안 물었던 거 같은데 사실 위로 교통사고 잦은 현황 네 줄밖에 안 됩니다. 답변요지서가 미리 저기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2003년도 시행 11개소중에 속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달천사거리에서 충주역 앞 요새 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확장하는건지 아니면 그전에 지나다니면서도 은행나무를 캐내고 도로를 넓힐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통사고다발지역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특히 호암지에서 유주막 가는 데 자전거 전용도로해서 새 철구조물로 만들어놓은거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동부우회도로 같은 데 가보면 화단으로 해서 잘 해놨거든요. 그런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요지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고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 의원님이 직접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달천사거리에서부터 충주역까지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왕에 그 사업을 당초 한 10여 년 전에는 충주시의 최 외곽도로였습니다. 최 외곽우회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85년 충주댐 준공시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최외곽도로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도심도로가 되어져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5m씩 확보를 해서 10m를 늘리는데 10m 차도는 기왕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10m를 가지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넉넉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호암지에서부터 유주막뿐이 아니고 예성여고 앞 이런 데도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철봉으로 세웠던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 유형중에서 철봉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더 유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철봉이 이렇게 이렇게 서있는데 차가 가면서 첫째것을 받으면 첫째 철봉은 착 붙고, 두 번째 철봉은 차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만큼 붙고 이렇게 되어져서 짜라락 철봉이 서면서 차를 홀딱 뒤집는 경우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또 그 철봉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방지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 보다는 충격흡수형 가드레인이 낫겠다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조속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기왕에 종전에 설치 되어져 있던 것은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구요, 그런데 달천사거리에서 충주역 앞에 가는 도로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잘 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하고 매수청구 현황 보상추정사업비 그리고 이에 대한 전국 또는 우리시의 대처방안과 재원충당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경우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 시설은 1,674개소에 24.5㎡이고 그 중에 집행이 된 시설은 777개소에 14.06㎡이고 미집행 시설은 897개소에 10.44㎡입니다. 이 중에 도로공원 광장시설의 미집행 현황은 결정시설 1,392개소 중에서 집행시설은 659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은 850개소입니다. 매수청구현황과 추정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었는데 2002년 1월 이후부터 매수청구신청 접수가 된 것이 현재 13건이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13건의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9억 5,000만원정도이고 건물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전체 13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17억 5,000여 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에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미해제건의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시작 됨에 따라서 충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일반시비를 가지고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가로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국광역단체협의회, 각 시·도협의회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기왕에 국고지원이 되어질 것을 우리시에 시비를 투자해서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의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고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중앙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다시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수월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종전 도시계획법의 시행시기와 같이 임의지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개정이후에는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민원의 경우는 크게 염려는 안 되어지는 형편입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해서 재산세액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것은 아직 특별하게 어떤 법적 뒷받침은 없는 형편이라서 계속해서 법적 인센티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시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국가단위에서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수청구가 현재 19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13건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 19건으로 답변서에는 있습니다.

19건이죠.

예, 19건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구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필지로 되었을 때 그 중 한 곳에 매수청구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소유주가 다르거나 또 다른 필지들이 많은 데 그럴 때 어떤 절차 또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무조건 매수청구가 들어왔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결코. 그죠?

매수청구는 대지의 경우인데 그 매수 청구 되어진 것만 보상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의 예를 들면 도로 또는 공원, 광장의 경우 일단 보상을 시작하면 그것을 다 끝내야 다른 데 보상을 착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시설 전체가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19건이 신청이 되었지만 19건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지금 이 19건에 대한 17억 4,000만원이 아니고 19건 뿐이 아니라 우리시의 전체 앞서 보고드린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다 손을 대는 것과 같은 효과와 재원이 필요하니까 어려운겁니다.

앞으로는 대지 뿐만 아니고 공원 유원지라든가 녹지라든가 마치 그린벨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고 그야말로 장기 방치되었을 경우 대폭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주시에 미칠 영향은 없나요? 어떤 게 있나요?

대폭적으로 해제하려고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것도 실상 제 소견으로는 집행단계에 오면 지금 이런 형태와 유사해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어지면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는 도시의 미집행용지가 금방 해결이 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보도가 되어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지목을 대지로 한정시키고 매수청구를 받고서 일정기간 유해기간을 두는 등 행정이 처리되어질 만한 그런 여유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되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그린벨트도 실제로 지금 해제되어지지만 그게 점진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이 부분에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행정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제한토지 그게 묶여있는 장기미집행 토지인데 대게 해당 토지주에게 재산세가 거의 한 50% 도시계획세는 부과되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도시계획세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것이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석문천에 국장님도 아마 잘 아실겁니다. 가서 보시면 하천에 하상주차장의 진입로 소위 오르고 내리는 진입로가 거의 하천폭에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철거를 장마철이 오기전에 빨리 해야되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좀 조속하게 처리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마철 안에 걱정을 덜 수 있도록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가 됐죠?

예산을 세웠는데 상모면장하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상모면장이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착수를 못한다 그래서 하여튼 장마전에 종결지어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조금더 추가로 지원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을 해서 장마철에, 그래서 우리 주민의 걱정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사님 순방 때문에 2시 반까지만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입니다. 금년도 하절기 방향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를 보인 바 있고 겨울에서 짧은 봄에 이은 빨라진 여름날씨와 최근에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계절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방역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충주시 보건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109개소에 방역취약지에 대한 150회 소독, 354곳에 소독공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일각에서는 매년 방역활동 회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전보다 해충들이 많이 증가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에 대한 많은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보건소의 통계에 의하면 방역활동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구분하고 연막소독은 매년 25%정도 줄이는 반면 분무수독은 30% 늘리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고 대기오염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해충이 늘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외 분무소독 등 각종 대체방역에 철저히 하고 주거지역 주변환경을 보다 청결히 관리하여 뇌염모기 등 치명적인 해충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해 방역활동성과를 밝혀주시고 금년도에는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완벽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한갑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도의 방역회수가 그 이전보다 적었던 것으로 체험이 되고 전년도의 방역회수가 적었던 이유와 금년도의 방역회수의 정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완벽을 기하는 방역을 위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서 세계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급성호흡기질환 "사스"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사스와 관련해서 방역비상근무를 1개월 앞당겨 3월 17일부터 방역비상근무중에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 100개소, 질병모니터만 213개소에 대한 신구체계를 정비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환자발생을 대비해서 병상 38실, 61병상을 확보 지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동남아 여행을 한 11명에 대하여는 현재 요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방역소독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은 25회를 더 하였고 연막소독의 경우는 55회가 계획에 부족하였습니다. 연막소독실적이 미흡한 사항은 가열연막소독의 환경호르몬 발생 논란으로 인해서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잔류살충효과가 우수하고 장기간 살포가 가능한 ULV소독을 한 86회로 대체해서 방역소독의 목표는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고 효과가 큰 분무소독으로 취약지역에 중점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 계획도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해서 분무소독 150회, 연막소독에 대한 욕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80회를 준수하겠습니다. ULV소독은 20회를 실시해서 취약지역 109개소를 중심으로 금년도 전염병 관리사역지침에 의해서 일본뇌염 줄이고 관련 및 모기성충 창궐시에 가열연막소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등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차량소독이 미배정동인 성내·충인동 한 9개동에는 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회동토록하고 이에 따른 방역인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 보강을 통해서 완벽한 방역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스라고 불리우는 괴질에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비록 내륙지역이고 국제공항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있고 신혼여행 등 각종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허종회 의원입니다. 지금 방역회수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독감예방주사 있죠? 그거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추계를 해서 적정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대상자가 많은 경우는 그때 2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년도에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할 당시 굉장히 물량이 부족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책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으로 소독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것입니까?

현재 연막소독으로 인해 환경호르몬이나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고 확실히 그렇게 가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회수를 180여회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돼서 아마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피현상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을 계획대로 실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 80회를 금년도에 계속 넣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분무소독으로 회수를 높여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면단위 부락에서는 소독기를 자체구입해서 청년회에서 반편성을 해서 지금 1주일에 한번씩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원하면 소독약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소독약이 미비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락에서 원하면 지원을 해주시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배추, 무 사마귀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이 전염이 되면 식물체가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회복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고사되는 병으로 배추, 무에 치명타를 주는 경우로써 현재 살미, 상모지역에 확대 전염되고 있는 바 전염경로를 보면 트랙터, 차량 또는 중장비 포크레인 등으로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주시의 전역으로 확대 전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우리시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전염된 면적과 배추, 무 사마귀병이 전염될 수 있는 작물은 어떤 작물이 있는지 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에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1년 발생현황이 18농가에 1.2㏊정도인데 토양에서 잠복기간이 7∼10년을 생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금년에 확산되어보면 알지만 배 이상 확대됐을 것으로 보고요, 제 생각에. 우리 충주 전역에 확산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밧사미드로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 10a당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봄 배추가 10a당 한 60만원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써 이거갖고는 도저히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는 약재구요, 작년이나 금년에 우리시에서 혹안나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1년에 이것도 봄·가을에 두 번을 사용해야죠?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2년전인가요, 농협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오죠?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