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혹시 방해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공원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행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고 관심이 있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참석해서, 건설위원장한테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폐회중에 모든 위원들이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설환경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회나 회의에 관계없이 자주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리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하고 현안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좋은 결과와 좋은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복산근린공원조성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산근린공원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산근린공원조성 상황보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이라 해서 시설내용 소요사업비 4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 조각품 설치를 위한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 비용이 10억입니다. 현재 이 계획에는 구청예산은 10원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나 문화관광부, 시의회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매년 보면 사업계획에는 시비, 국비라 해놓고 나중에는 구비가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구비는 10원도 안 들이고 시비,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지고 100% 치러집니까?

현재 이 복산근린 공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조각공원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죠?

일부 조각 6개 정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각을 6군데를 하게 되면 특징이 없기 때문에 복산근린공원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한 번 공원을 조성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현재 아무것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복산근린공원에 특색있는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좀더 특색있는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좀더 특징있는 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반공원에서 조각공원으로서의 캐릭터를 가지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용역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각공원에 대한 용역입니까, 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까?

조각공원과 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이 1,000만원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안이 나오면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에 건의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기본용역 받은 것 있죠?

그것은 96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기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주면 이중으로 용역비가 든다고 보는데, 아무튼 중구에서는 시 예산이다 문화관광부 예산이라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원에 조각공원을 같이 병행했을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서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조각공원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각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6,800평에 조각공원이라 해서 시비로 한다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역을 할애를 하고 보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면적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안은 3월 26일 실무팀에서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라든지, 중구관내 같으면 중구관내 위원님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이 이런 분들이 앉아서 학술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좋다 해놓고 시의회에서는 부당하다고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의논한 이후에 시에서 이 계획이 전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당초에 지역주민한테 많은 희망을 주었다가 희망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와 시의회와 구의회가 전체 합심해서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국제심포지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개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제조각심포지움을 열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공원조성 수립된 것을 다시 뒤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10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는, 대단히 큰 공사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예산승인 부분은 의회와 의논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업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고, 신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좀 무시당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상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장님한테 상임위원회 개최권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개최해야되겠다는 설명을 하니까 의장님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집행부를 일방적인 독주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이것은 집행부한테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이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의회와 의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신문에 나오게 된 배경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실에서 회의를 한 이후에 전혀 외부적으로 이 사항이 누출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최수상 기자와 녹지담당계장과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계장이 최수상 기자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가 확대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도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언론에 발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중하지 못했고 또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의회와의 관계고가 부적절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수상 기자와 담당공무원 두 사람 관계로서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하면, 신문에 난 내용은 사실적으로 오늘 보고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의회하고는 전혀 얘기한 바도 없고 또, 신문에 보도 나고 이틀 뒤까지도 의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났다면 이것이 어떻게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판단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남구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중구에 정말 국제적인 수준의 조각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구상을 갖고 있다면 변경하는 이 사업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 집행부의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단지 담당공무원과 최수장 기자와 이렇게이렇게 넘어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시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오늘 아침 주간업무계획을 하면서도 청장님께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확정이 안 되었고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심려를 끼치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고 또, 11시쯤 시의회 김철욱 의장님한테도 전화가 와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떤 실무담당계장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되고 안 되고 이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의회에 먼저 보고가 안 되고 언론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구청장님이 현장확인을 했죠? 신문에 보도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신문보도 날짜 언제죠?

4월 10일 아침에...

그럼 벌써 조각공원조성 검토지시했다고 구청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용역까지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사항까지 와있는데, 그럼 언제 의회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아니다 손칩시다 그럼 보고형식 정도는 언제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방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고 확정된 이후에 시에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의회의 기능 아시죠?

예.

의회의 기능에서 봤을 때 이것 용서할 의원들 계시겠습니까? 3월에 이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데 4월 15일 신문에 나와서 그것을 국장님이 단지 신문기자 한 사람과 담당공무원 전화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이렇게 났다, 기사 나고도 3일 뒤까지도 의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럼 의회가 왜 있고,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 1월～2002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이 45억600만원 나갔습니까?

예.

이것은 실시된 것이고, 앞으로 5억원만 확보를 하면 공원부지가 완전 확보되는 겁니까?

예,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럼 5억도 확보를 못 했네요?

생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5억은 더 확보되었으니까 토지는 매입이 올해 안으로 완료되네요?

예.

그리고 공원조성시설 내용에 보면 분수, 기반, 광장, 놀이시설, 조경수 식재까지 해서 40억원이 든다는 말이죠?

예.

다음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비용이 10억원 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위의 40억원은 공원 조성하는데 들고, 10억원은 말 그대로 조각 심포지움하는데 1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움이라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 울산시 조각가협회의 정회장님께서 방안을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제심포지움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조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포지움의 기념으로 울산에 놓고 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비용이 적게 들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활동과 예산의 절감 이런 측면에서 국제조각심포지움이라는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원이 완공되고 난 후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되겠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기는 금년에 건의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20%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될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내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004년도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조각가협회의 잔치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울산광역시조각가협회 해봐야,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제조각심포지움이라는 안을 잡아서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에 반영이 되어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8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국제조각심포지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지 만약에 국비지원이 20% 안 되면 시비로 할 예정입니까?

그것의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는 없고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방향을 정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비지원요구에 따라서 개최여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004년도에 가능하다...

예, 최대한 빨리 하면 2004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위치로 봤을 때 위치가 공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개인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산근린공원의 위치는 지역주민들의 인구수라든지 주위현황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위가 전부 나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전답으로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보상이 끝난다면 그 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위치는 좋고 전망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대지가 있고 한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 용이한지...

접근성은 4면이 전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만 개설된다면 접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계획도 나와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금년3월에 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현재 20억원을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각품설치를 위한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라 해서 개최비용이 10억원 들어가는데 조각작품은 20여점 정도해서 국제심포지움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으로 한다면 전체가 조각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복산근린공원 내에 조각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각 20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6,000평에 넣는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거기에 10억원을 들여서 국제조각심포지움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조각품 20점 놔두고, 전시행정밖에 안 되죠. 거기에 무슨 돈을 10억원이나 들여서 국제심포지움을 한다는 것은 공원을 전체로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술품에 대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조성계획에 6개 조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내에 여러 조각공원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6,800평 정도의 규모에는 20점 정도가 적정 규모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점 정도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10억원 안에 20점 조각품 가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국제조각가들의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조각하는 물건에 대한 자재료라든지, 놓고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제조각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배경이, 당초에는 조각가협회장님이신 정기환 회장님께서 월드컵 때 울산에 이런 국제조각심포지움을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조각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월드컵 개최지의 홍보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1년 정도 이상 심포지움 개최를 계속 준비하다가 이 사항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조각가협회장님께서 중구에 공원을 만드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이런 조각공원이라는 특징을 가진 공원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저희들이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위치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4면이 다 도로인데 도로는 북부순환도로 쪽에 하나만 개설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북부순환도로에 하나 개설되어 있고, 복산초 등학교 좌측에 보시면 이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3면 분홍색으로 된 것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분홍색으로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시에 복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집어넣어서 개설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소방도로가 아니고, 복산근린공원 시설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몇 년도까지 완공할 겁니까?

이것도 공원조성계획 마무리와 같이 개설 완료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소방도로 예산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내는데 3면을 내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20억원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다 포함해서...

20억원이 넘을텐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가와 가감정해 보니까 20억원 정도면 3면에 대한 도로개설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10억원을 들여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면 외국사람도 올텐데 그럼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은 현재 주변 도로변에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복산근린공원이 주변지역보다 5, 6m 높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주변의 도로하고의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용역을 주면 그것도 다 포함되겠네요?

예.

이런 도심지 가운데, 물론 중구로서는 건설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린조각공원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사업성의 타당성과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부 암반지역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식재라든지 기타 공사가 난공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용역이라든지 시설설계 할 때 좋은 자문을 많이 해서 만약 이 공사를 한다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접근성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조각공원을 만들면 이 공원이 중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면을 소방도로 그려놨는데 접근성이 이 소방도로를 가지고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오른쪽, 왼쪽에 푸른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입구입니까?

아닙니다. 도로상류라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몇m 도로입니까?

복산근린공원의 좌우는 6m도로이고, 남부에 있는 것은 8m도로가 되겠습니다.

북정파출소와 아래 신간선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이것이 확장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산근린공원 써진 부분과 파란 동그라미 그쪽에서 북정아파트 아래 조금 넓은 길을 내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를 제가 가보니까 이미 이 지역이 너무나 많은 집들이 있어서 도로 폭을 확장하게 되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계획을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낡은 옛날 고가이고...

집은 문제가 아니고 대지의 가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기 주거지역으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극히 미미한 사항이인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6,000평이라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평수인데 이런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될 바에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와 전부 다 하면 전체가 100억원도 넘죠?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공원이 좋으면 어느 누구라도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되도록 접근성을 생각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북정파출소에서 신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도로를 하나 낼 수 있는 방법도 용역을 줄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산근린공원 부분은 국·시비를 들여서 토지보상이 거의 금년 중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공원조성하는데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인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이런 설명을 빠트린 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이 공원은 빨리 토지보상이 되고 공원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 공원을 만드는데는 적극협조해서 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구에 공원이 남구나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원이 6,000평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공원조성이 되는데 대해 집행부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공원이 빨리 조성되도록, 조각공원은 아직까지 구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안이 확정된 것은 없는 단계니까 이 부분도 협조를 해서, 조각공원도 제 생각은 상당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언성이 높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이만큼 좋은 사업을 왜 굳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분명히 협조할 사항도 있고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 사항은 무조건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안 해왔다 손치더라도 이제 의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항상 동참해야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다 못해 건설과에 어떤 주문을 하느냐 하면 공사하는 것까지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의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지나갔을 때 저 공사는 무슨 공사냐 하고 물었을 때 모르고 있다면, 정말 그것도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100억원 드는 이 공사를, 거창하게 국제심포지움을 열 정도의 조각공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중구로 보면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가 적극 동참해서 남구에 비해서 정말 열악한 이 부분을 어쩜 중구의 상징성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이런 일을 왜 구태여 3월에 이 만큼 준비를 거치면서까지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은 차재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주의 해 주시고 서로 알고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면 분리 배출에 따른 그 동안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추진 상황보고)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한 담당과에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수난을 다 겪을 겁니다. 쓰레기를 통을 놔두고 비워놓고, 자기 통인 것 같으면 가져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데 자기 것은 안 버리고 남의 것이 있다든가 하면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을 돌아보니까 아침 9시인데도 불구하고 통이 이리저리 뒹굴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제시한 이런 문제점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동별로 한 두 개 확대해서 판매소를 해놓는다면, 자연부락이 여러 개 있는 곳을 보면 일부러 이것을 사러 지정장소에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모순 같은데 대안을 낸다면 부분별로 뚜껑이면 뚜껑, 재료별로 필요한 사람이 사러오면 다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고같은데만 다 할 것 같으면 금고 없는 곳은 어디에 사러갑니까? 쓰레기통 그것이 상당히 귀중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차 타고 구하러 다녀야 하고 시간 뺏기고, 가까운데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적은데 시간을 뺏겨서 안 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정동에도 구시가지다 보니까 전부 작은 골목이 많아서 골목에 수거가 안 된다고 동사무소로 연락도 하는 등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수거하는 인원이 네 사람이 되어 태화동과 학성동을 맡아서 수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선거운동하면서 골목골목 다녀보니까 하루 종일 다녀도 얼마 다닐 수 없습니다.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하던지 수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세대 주택에만 중간수집용기를 놔두어서 모으게 하는 방법을 쓸 것이 아니고 북정동같이 골목이 많은 동네는 골목 입구에 큰 통을 두고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 것을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징수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스켓을 거기에 놔두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중간수집용기에 버리고 그 통을 다시 집에 갖다 놓고 가야되니까 그것도 모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출근할 때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서 출근할 때 중간수집용기에 넣고 출근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 1,000원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돈은 다른 고지서에 첨부를 시켜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앞으로도 홍보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과 직원이 나가서, 환경미화과 직원만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각 동에 적은 인원이지만 동 직원들도 전부 동원하고 구청 직원도 봉사 나갈 때 동원하듯이 구청 다른 과 직원들도 동원을 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호호방문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중간수집용기 먼저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수거의 시간 절약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골목 중간에 중간수집용기를 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현재 수수료 징수하는 방법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각종 전화료나 전화세를 내는 그 고지서에 같이 징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아파트관리비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은 국세, 지방세 같이 얽힌 거기에 다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지 법상으로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라면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더한 연후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신 우리 직원으로서의 홍보 한계의 문제인데,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인데 신경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동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고부터는 청소업무는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체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은 좋다, 직원들은 협조를 안 해도 좋은데 동장은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어떻든 취약지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관내순찰을 동장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독촉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장이 직접 가서 동장을 다그치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초기단계부터 동장님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쓰레기 때문에 국장님과 이강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저께 구청장님이 우정동을 방문해서 사랑방 좌담회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연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중구청에서 처음에 직접 수거하려고 차량을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4대입니다.

4대를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중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려고 새차를 구입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체를 준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여기 온지 한달 밖에 안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구입비 자체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과 맞물려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직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청장님이라든지 방침은 대행체제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력 부분이라든지 청소인부가 당초에 150명되던 것이 감이 되어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까지 붙인다하면 인력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업무가 전반적으로 위탁체제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 쪽으로 확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직영을 하려고 구입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을 구입해서 다시 차량을 업체에 넘겼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을 중구청에서 구입을 할 때는 직접 수거를 하려고 구입을 했다가 다시 업체에 차량을 팔고 음식물쓰레기를 업체에 다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할 때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제 생각은 직영체제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차량을 4대나 구입을 했습니까?

이 차량관계가 국비가 되다 보니까...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구비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가는데 국비 아닌 시비, 구비 무슨 돈이라도 그렇지 중구청에서 왜 새차를 4대나 구입합니까?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이유가 중구청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처음에는 직접 수거를 하려다가 다시 위탁을 주는 바람에 혼란이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거집니다만 일단 차량부분은...

차량구입도 잘못 되었지만 우리가 4월 1일부터 중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려다가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란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빨리 업체에 넘겨준다고 생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차량구입도 안 했을 것이고 업체를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시범 동도 몇 군데 하고 했으면 이런 혼란이 빨리 가라앉았을 것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하다보면 용역 주는 기간도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월 28일 대행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최소한 한 달 전이나 체결이 되었으면 자기들도 준비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도 홍보를 할텐데, 3월 28일 업체선정을 해서 수거를 하라고 수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혼란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은 병영1동에 시범실시를 해봤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고, 차량부분 관계는 저 자신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되다 보니까 일단 반납자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입을 한 모양인데 지금 차량부분은 일단 대행업체로 가더라고 올해 4대분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나의 손실도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차량관계는 국비를 받아서 조달물가로 구입을 해서 그대로 업체한테 넘겼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구청에 1대 주차되어 있는 차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9대가 있는데 신차가 4대, 구차가 5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으로 합니다만 권역별로 차량배치를 하는 바람에 일단은 5톤 짜리 신차 3대를 수의계약을 하고 신차가 1대 남긴 남았습니다. 그것은 경리계에서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 1대도 매각할 예정이네요?

예.

시민들이 실지 가슴에 와 닿은 문제점이나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중구는 구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홍보를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연일 동에 나가서 하는 것을 저도 보고 대단히 감명도 받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이나 전체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성만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가 뭐냐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가는 것 같은데, 차를 구입을 했다면 결국 직영으로 하려고 구입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왜 민간위탁으로 갔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럼 차량구입은 어차피 자원화시설과 맞물려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차를 산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직영체제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박성만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냐 하면 제가 이런 답변을 제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앉아서 듣고 보면, 우리는 직영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가로변청소라든지 그것 하기에도 빠듯한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전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구 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하고, 그럼 차량은 왜 구입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자원화시설과 맞물려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를 사지 않으면 다시 환수조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맞죠?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박성만 위원께서 묻는 것이,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는 어차피 직영체제로 해서 차를 샀지 않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강배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묻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업무에 대한 장악력도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에서 저는 칭찬에 앞서서, 격려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나 현재 동료의원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정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또 동의 주민들로부터 몸서리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엄격히 따지면 문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홍보문제가 첫째, 둘째 문제는 대행업체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그렇고. 홍보가 안 되었다는 단적인 예로 신문지상에도 났겠지만 지금 1일 수거하는 양이 몇 톤입니까? 현재 문전수거하고 문전수거하기 이전과 톤 수가 몇 톤 차이 납니까?

1일 54톤 정도를 수거하면 정상적으로 됩니다만...

지금 몇 톤입니까?

지금 30%선을...

그러면 20톤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2톤 정도...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병영1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시범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할 때는 정말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정말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정도라면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제 얘기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첫째가 뭐냐 하면 현재 민간위탁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태화동 형편으로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커버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6개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라든지 인원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차량관계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차량 1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기동수거를 위해서 포터를 자체적으로 1대 정도 마련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간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민간업체 한 업체당 음식물쓰레기차가 몇 대 있습니까?

1대씩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포터 1대 있습니다.

인원은요?

그렇게 되면 기사2명이 필요하고 미화원이 3명～4명 정도, 적은 곳은 3명, 많은 곳은 4명 정도 탑승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에 2명 정도가 운행이 되겠죠.

운전기사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또 다른 보고 사항 없습니까?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원들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합니다.

하루에 업체별로 수거하는 양이 5톤 정도 됩니다. 그 대행료를 1톤당 6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루에 30만원 정도, 한 달하면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부 1명당 18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4명이나 5명 정도 하면 인건비밖에 충당이 안 된다, 지금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30%,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60%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선이 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도 인부를 쓰는 것을 약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인력을 사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골목길이 되고 1, 2개 나오다 보니까 인부들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이 자체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 노선도만 나오고 시간 체계만 나오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고 4월 1일부로 중구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업체에 지도 점검한 사항 있습니까? 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사항 있을 때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성안동에서는...

업체별로요.

업체별로...

그러면 확대실시하기 전에 지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인원이 되어 있는지, 장비가 되어 있는지 지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잠시 봅시다.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기사 1명에 만약에 미화원 2사람이 붙는다면 현재처럼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익을 남기다 보니까 운전기사 한 사람에 수거 인부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구에 오르막 많죠, 골목길 많죠. 그 한 사람이 수집 운반통 들고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에서 뭐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는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태화동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화동은 이미 춘산그룹에서 법정태화동과 학성동을 맡고 있습니다. 춘산그룹이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 동구, 북구 다해서 총 2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14명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와 맞물려서 노사협상에 들어가는 바람에 좀 인력이 줄었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태화관내는 며칠 수거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차를 가지고 가서 하루 일제수거를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춘산그룹 자체의 내부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과장님 노조가 생긴 곳이 춘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세는 다 노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법정태화동과 일부 다운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신 수거를 해줬네요. 그러면 현재 가장 큰 문제점도 결국은 그겁니다. 업체에 지도 점검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돌발 사항에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업체들이 단결해서 우리 못 하겠다,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손을 놨을 때 그때도 우리가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다 하면 이해할 주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돌발적인 사항에 대비해서 그 업체에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될 것이고, 이런 돌발사항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엇나가니까 노조 문제 불거지죠. 노조문제가 왜 불거지느냐 하면, 물론 내부적인 면도 있겠지만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구청 입장하고는 틀립니다. 이익을 남기려면 그 사람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 일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자기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항을 해야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려면 구에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 박성만 위원께서 차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공매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의 장비 1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죠. 업체 손 다 놨을 때, 1, 2개 업체라도 노사분규 일어나서 못할 때 그때는 동천개발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 심각합니다. 앞으로 노조 생겨서 결국은 파업 들어가고 하면 중구는 엉망됩니다.

지금 당초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영1동에 수거 시범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3개월로 계약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대행업체의 각종 실적을 참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주의 촉구도 주고 해서, 대행업체도 약간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겸해서 기간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업체별로 보증을 세워놨습니다. 보증을 세워 놓은 이유는 1개 업체가 만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 보증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보증업체에서 안 될 경우 차량 자체는 대행업체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인부를 투입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차량부분도 일단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입찰을 넣어 놨기 때문에 만일 유찰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만약 중구청 내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1대도 없다면 문제 있습니다. 보유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고유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데 민간인을 100% 믿어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민간업체의 주민들이 원성과 비난을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을 보고, 중구청을 보고 항의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수거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또 차를 1대 구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있는 것을 왜 공매처분을 해서 필요한 재산을, 저는 있어야 할 고정자산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어차피 1년 계약입니까?

6월말까지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춘산개발 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고의로 수거하지 않거나 지연수거 함에 따라 이행지시를 받고도 미이행한 경우에는 주의를 4번 정도 받으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놨고, 만일 수집·운반 업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수집·운반 업무수행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지를 하도록 해지기준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춘산환경에 주의를 몇 번 줬습니까?

일단 한 번 줬습니다. 이 관계는 6월말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일단 홍보기간으로 보고,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6월 말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취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홍보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나 또 그에 따른 지적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의 실무자들 불만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골목이 좁고, 또 중간수집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구1, 2동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많이 없고 일반주택만 되다보니까 차 1대를 가지고 그 넓은 두 곳을 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이 보통 보면 5시간～7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출발을 해서 수거부터 시설까지 다녀오는데 빠르면 5시간, 늦으면 7시간...

다음 지금 춘산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문제없습니까?

지금은 화요일마다...

아직까지 문제 있습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민원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쓰레기에 음식물도 포함이 됩니다. 옛날에는 음식물을 생활쓰레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배출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조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서 조리가 끝난 후에 생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조리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배추뿌리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갔을 때...

일반쓰레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8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을 해 주어야...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니까 일반쓰레기에, 조리하기 전에 지저분한 것은 못 먹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떡잎 같은 것은 다 잘라내고 못 먹는 것은 다 버리거든요. 버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일반쓰레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 놨을 때는 업체에서는 음식찌꺼기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의 정의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서 사료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학성동 쪽에는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학성동 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홍보부분이고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쪽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정말 그 옛날에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전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요즘은 차량을 이용해서 물기가 있는 찌꺼기 수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중간용기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간수집용기는 납부필증을 안 붙여서 문제가 있지만 만약 지정된 장소에 중간수집용기를 설치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는 부분에는 괜찮습니다만 만일 다른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매립이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원화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기계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제대로 사료라든지 퇴비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애로점입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많아야 됩니다. 문제점이 많아야 좋은 계기가 도출되는 것이지 문제점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대안을 가지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안 시끄러우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분리수거를 북구에도 했기 때문에 중구에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죠?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 전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은 했지만, 어떻든 홍보말씀도 하고 사전 대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비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현재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과거의 예를 보면, 공동주택이 아주 간단하잖습니까? 방송 한 번이면 전체 전파가 다 되고 이런 공동주택에도 현재까지 정착이 되는데는 거의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렸는데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처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시일이 필요합니다.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 다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단독주택은 이웃이 있다, 공동주택보다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파하는 속도는 공동주택보다 빠르지 않느냐, 너희 집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빨리 전파가 안 되겠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을 해서 해 나가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보고, 업체선정은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6개 권역에서 가급적이면 분석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1개 업체가 이것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1개 업체가 여러 곳을 갈라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이것을 해보면 경영분석이 안 나온다, 손실난다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많고, 학성동만 해도 소방도로 미개설이 2.8m됩니다. 중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 미개설된 골목길에는 동별로 조사를 해서, 동장님이 조사를 해서 골목길에는 입구에 중간수집통을 하나 두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비용부담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셨는데 이것은 그 골목길에 의논만 되면 자동납부를 하면 됩니다. 반장이나 음식분리수거 책임자를 정해서 아파트처럼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중간수집처에 음식물을 보관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골목길에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 하면 학성동같은 경우에는 리어카 1대만 다닙니다. 그러면 1톤 차도 못 다닙니다. 지금 학성동에 춘산노조 때문에 며칠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 다녀 보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리어카 1대 다니는 길에 누가 가져올 것인지, 그래서 우리 중구는 소방도로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골목길에는 동장님이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소를 해서 방법이 좋다 싶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음식물분리수거를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중구에 금창환경, 영진환경, 동천개발 등 나와 있는데, 중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었는가 하면,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어서 안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 번인가 세 번 지적 받으면 취소시킨다고 하셨는데, 취소시킨다면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것만 취소시킵니까, 아니면 전체 의무를 다 취소시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류에 대해서만 기준입니다.

그것이 안 맞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 안 되고 적자나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해서 하기 싫은 것 아예 잘되었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 정착이 된다든지,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업체의 말은 다 들어 볼 수는 없지만 몇 개 업체는 나름대로 이 기간 동안은 인건비라도 유지를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충실히 해보면 수거용량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앞으로 6개월 지나서 다시 업체를 재선정 할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몇 번 지연되었을 때 다른 것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폐기물법상에 보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로서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불충실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규정이 별도로...

방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음식물류 한 가지만 취소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까지 취소시킬 법개정 할 용의는 없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대행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나와있고 전체 폐기물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기준은 다시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류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적용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충실하게 되면 생활폐기물도 전부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맡아서 하다보면 적자 날 수도 있고 또 적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리 그러면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은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어서 나가면 쓰레기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다 보니까 주민들 열 받아서 발로 차버리고 쓰레기로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인터넷에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올렸을 때는, 의견을 올려놓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전부 좋은 대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와 행정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을 확실히 만들어서 해 주어야만이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지 아침에 보면, 거의 70세 된 노인이 쓰레기 수거하다가 거의 반쯤 흘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5일까지 노선도를 확실히 받아서 거기에 탑승을 해서 전 노선을 돌아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전부 도출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얼마면 된다, 몇 시간이면 이 동은 이 노선대로 돌 수 있다, 그래서 노선도를 정확히 받아서 탑승을 전체 돌아보지 않고는 부분적인 문제 가지고는 전체를 처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전체의 처방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태화장, 다운장 등 5일장이 있는데, 장에는 고기도 팔고 채소도 팔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육을 시킬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쓰레기에 같이 넣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고 민원이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통을 사서 몇 사람이 같이 사서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분리수거를 해야됩니다.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을 시키면 수거를 안 해 준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교육시킨단 말입니까?

청소 인부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서 시장을 거두 다시 또 가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장이라든가 상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가보면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 던져놓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류 쓰레기는 안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시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화장날이면 장날에 이일이 찾아가서 통을 판매한다든지 방법을 취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곧 여름이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날텐데...

그 부분도 재래시장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장날 찾아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착오가 너무 파장이 크고 너무 행정의 질타를 많이 받다보니까, 또 의회에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인데 거기에 덧붙이면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날짜의 수거변경으로 인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요일이 바뀌었죠?

예.

요일이 바뀌어서 안 되니까 요일 바뀐 날짜에 지금도 나오고 안 치우고 방치되고, 중구는 완전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급하게 열었는데, 여기에서 칭찬하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질타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했고, 또 주무계장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면서 의원들이 저만큼 저렇게 하느냐 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이하 자주 미팅도 갖고 현장답사도 하고, 또 국장님 보고 중에 보면 홍보문제에 있어서 동의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청소과라든지 모든 것 일부만 놔두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뀜으로 해서 구로 모든 업무가 위임이 되었다 손치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중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다 못해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써서 정말 이런 대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뭔가 동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여기에 내가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긴장만 갖는다면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대란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시행하기에 앞서서 얼마만큼 환경미화과에서 준비가 소홀했느냐 본다면 유인물로 봐도 표시가 나거든요. 수거요령 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관련대행업체관계자 회의를 여기에 보면 한 번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대응을 안 하고 전면으로 하다보니까 별 문제가 다 돌출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노사문제, 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집단으로 손을 놓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면은 뭐냐 하면 기사 1명에 수거인원 1명을 배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저임금으로 이익을 갖추겠다는, 너무 이익만 앞서는 업체들의 사명감도 없는,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뭔가 제재를 주어야 되고 또, 줄 것은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지금은 가셨지만 문도현 과장님 계셨을 때 쓰레기 봉투 값 올리자는 계획 올렸을 때,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봉투 값 못 올린다 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강배 과장님 한 번 보시고, 또 그런 당근도 주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중구의 청소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업체들 긴급 소집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우리 이만큼 당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일 생기면 불이익 준다, 의회에서 가만 안 있는다,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입장이 못된다 그러니까 제재가 앞서는 벌칙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 꼭 전해 주십시오. 묵과는 하지 않을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제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너무 이익이 앞서는 그런 쪽만 가지 말아라, 대신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할 분위기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해야 된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불러서 회의도 자주하고 이렇게 업체가 움직여야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우리끼리 매일 여기에서 대안제시 해본들 업체 안 움직이면 이 모든 긴 시간들이 다 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는 정말 통장님들, 태화동 40개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12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통장님, 동장들을 격려해서 또 핫라인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대적으로 다 나서서 홍보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대행업체에 독려하고 지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지적된 사항, 회의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되었던 것을 프리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긴 시간 동안 토론한 것이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상에는 대행업체와의 회의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1일 시행을 하고 며칠간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서류도 있고, 민원이 많은 대행업체는 수시로 불러 올려서 질타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동사무소에 인센티브 꼭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동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동장이 움직이면 동직원 움직이고, 동직원 움직이고 통장 움직이면 이 홍보 부분은 많이 극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독려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같고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