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조삼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4월 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처음 제출 되고, 4월 10일 수정안 이 제출 되었으며, 4월 7일 제9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3년 본예산 1,936억1,357만1,000원에 비해 약 13.5%인 262억2,196만9,000원이 증가된 2,198억3,55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555억7,591만7,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5.6%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642억5,962만3,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3년 본예산 과 변동 없이 156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3년 본예산 대비 85%가 증액된 174억9,613만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609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169억4,555만9,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20억4,280만원,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330억9,602만1,000원, 도비 보조금 73억7,7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411억777만9,000원, 사업 예산 1,040억357만5,000원, 채무상환 1억5,033만4,000원, 예비비 등에 103억1,4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2003년도 본예산 과 비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가 신설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109억4,610만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4억7,739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4억8,671만원으로 1억5,589만원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는 6억8,267만4,000원으로 1억5,41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8억7,851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7억9,777만1,000원으로 7억5,635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488억8,485만7,000원으로 11억4,97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이번에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에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총 11억9,802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의 총 삭감액은 11억9,606만6,000원으로서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066만2,000원, 사회 개발비 10억3,255만1,000원, 경제개발비 1억1,253만3,000원, 민방위비 3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72만8,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2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만8,000원 등 총 195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31억4,343만7,000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6억6,727만8,000원, 특별회계 19억2,778만9,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 여비 는 불요불급한 예산 의 일 정부 분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해외행정환경체험의 경우 본예산 에 편성된 기준 1인당 여행단가를 적용하도록 증액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의 경우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가 구입할 20대중 10대만 구입토록 하여 1,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 단체 보조금 중 자유총연맹 읍면지회의 경우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6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경우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경우 반드시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행절차인 조례가 제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좌우두(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심의 및 군정 질문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민자유치사업비 35억원의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특별한 성과가 없이 공공부문의 예산 만 계속 증액 투자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민자유치 사업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함께 공공부문 사업비 증액의 최소화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및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 요인을 제공하고 주민 복리에 쓰여져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융자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의 제도개선 등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셋째, 금번 추가 경정예산 에 편성된 예산 중 본예산 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 이 다수 재 계상되었는 바, 본예산 심사 시의 삭 감사 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의 변경이나 시급성 등 추가 경정예산 에 편성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