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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3-04-14

변옥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7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6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6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0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4일 이기본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0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외 1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동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차기준규격확대반대건의안은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08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조례정비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조재국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월 25일 그러니까 제1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날이 되겠습니다. 인천일보에 "우리동네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본 의원에 대한 인터뷰기사가 실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 일부가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전달되면서 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련법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조례의 내용도 잘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듣기에 따라서는 동료의원님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듯한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사전에는 인터뷰는 예정에 없었으며, 차 한 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유감스럽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그날 기사를 잘 읽어보지 못 했고, 그날 오후에야 처음 신문을 봤는데 기쁘기보다는 당혹스러웠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갔는가 이상하다, 그런데 보도일자와 인터뷰 날짜는 열흘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잘 기억을 못 하겠고, 암만 기억을 더듬어봐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또 기자 분이 없는 말을 지어서 썼을 리는 만무할텐데 체념상태로 이튿날 의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죄인된 것 같은 기분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날 신상발언들이 이어지고 의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잠깐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을 때 사실 저도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무튼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본인의 경망스럽고 사려깊지 못 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생각을 표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전문성을 갖춰야만이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고, 답변준비를 하고, 서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무보수명예직인 우리 의원들이 직업공무원들에 맞선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급화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평소에 그런 소신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때나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협조하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방금 조재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소나마 마음에 가지셨던게 있으시면 이 신상발언으로써 다 털어버리시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의원, 화합하는 의회상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기본 의원 외 7인 집회요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이기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 4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안동목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동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동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조정하여 원만한 공무국외여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강신봉 위원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안동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따사로운 봄을 맞아 주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지난 주에는 촉촉한 비까지 내려줘 어김없는 자연의 질서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전쟁과 계절의 혼란속에 있지만 순서대로 찾아오는 사계절의 봄처럼 우리 모두가 사회질서에 잘 적응해 나가는 현명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평구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약 110건이 되는데 그 중에는 구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포함돼 있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 또한 행정의 수요가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늘어나는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편의를 저해하는 등의 부평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같은 조례정비의 필요성으로 본 의원 외 6인의 서명으로 조례정비를 위한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부평구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일제정비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 전부가 되겠으며, 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정비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변옥균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익성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안동목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 1인과 세무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강신봉 의원님, 이성노 세무사, 강형주 세무사, 김희규 세무사, 김택규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0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의하여 부개2동 변옥균 의원님과 부개3동 이춘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영훈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제10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부개2동 변옥균 의원 부개3동 이춘우 의원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