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꽃인 개나리가 장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또한 서울의 나무인 은행나무 잎이 광화문 거리를 초록빛으로 바꾸고 있는 이 양춘가절에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14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이라크전쟁이 미·영 연합군의 완승으로 이제 정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전망도 한결 쉬워질 것 같다는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스(SARS)라는 괴질이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전쟁못지 않게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라크전과 북핵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가 위축되는 등 체감경기도 지난 IMF 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상생을 위한 공동선(공동선) 추구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결집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최근 정책발표 중 우리 서울시와 상반된 정책들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정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대체될 것은 뻔하고 서울의 대기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들어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수치는 30개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휘발유차에서는 발생되지 않으며 경유차에서만 발생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매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85.4%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전체 차량의 29%를 점유하는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전체의 5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악화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버스로 교체중에 있으며, 경유를 사용하는 청소차량 등 각종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사용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신차배출 허용기준도 2006년까지는 대폭 강화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근 정부의 경유승용차 시판허용방침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로 우리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지원은 못할 망정 서울의 공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시의원들은 정부가 경유승용차 도입정책으로 서울의 공기를 더욱 오염시켜 서울을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이전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정부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수도이전을 기정사실화 해서 청와대에 신행정수도기획단을 설치하고, 4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2004년 말까지 후보지 선정 등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이전 문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수도이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너무 크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과 관련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수도이전을 꼭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수도 이전론자들의 수도이전 주 이유가 수도권 과밀에 따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하지만 교통체증문제 중 자동차소통은 전국 대도시 어디를 가도 해결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수도권에서 광역지하철망으로 해결함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기오염원의 85.4%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디젤차를 가스차로 교체하고 있으며, 한편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기차·수소차 등 매연 없는 자동차가 상용화 될 것이므로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 인구집중에 따른 대도시 문제 중 주택, 교육, 관광, 레저문화, 자연환경, 휴식처, 공항, 물류, 상·하수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수도권이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수도 과밀화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는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더 좋아질 수 없는데도 수도 이전론자들은 수도이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수도과밀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커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지난 600년 동안 이 나라의 수도였으며,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며,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동경도의회가 일본의 수도를 동경에서 옮겨가지 못하도록 14년째 투쟁하고 있듯이 우리 서울시의회도 수도이전을 결사반대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수도이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또한 곧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서도 남쪽으로의 수도이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충심으로 충심으로 건의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각 분야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수도가 이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지금이 4월 중순으로 올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시작부터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철거공사가 7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므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타운 조성, 그린트러스트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각종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 다각적인 경기활성화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이외의 일상적인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내 학교급식과정에서 집단식중독으로 많은 학생환자들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빈도가 직영보다는 위탁급식시에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문제가 많은 위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상당수가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난까지 겹쳐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각종 현안 안건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