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병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태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시정질의에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한 민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를 쳐다보고 있는 천안시민들과 여기에 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저의 행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천안시 행정에 반영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방자치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의사를 질문하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간에 우호증진 및 교류를 확대하고자 세계 각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두군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결연도시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항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질의 때 우리 곽만근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농민의 마음을 읽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성실하게 검토하겠다는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답변을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되 시장님의 말씀으로 꼭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또 “노력하겠다” 일관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정질문은 저희가 코드화해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백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태백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미국의 비버턴시와 중국의 석가장시 두 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최근에 중국 문등시와는 경제교류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관계는 총 47회에 걸쳐서 429명의 상호 인적교류가 있었습니다. 비버턴시와는 청소년교류, 석가장시와는 우호교류를 주로 이루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나 앞으로 인적교류와 서화전 개최 등을 통해서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제화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교류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에 중요한 방향은 자매도시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자매도시의 확대추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석가장시와는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삼거리문화제에서는 최초로 우호도시의 인사초청과 한·중서화전을 개최하여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석가장시에서 서화전개최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경제협력 관계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비버턴시와는 문화와 언어의 체험을 위한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결연지역을 대상으로 일본과 유럽권 등 2개 도시를 지금 계획했다는 말씀을 금년초에 드렸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천안을 방문한 바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 상반기 중 구마모토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유럽권은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유럽권과 일본권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화 될 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호도시인 문등시와는 실리적인 경제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국의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교두보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집약형 3D업종 등 국내에서 어려운 기업을 선별해서 중국환경에 맞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진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중국시장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시관도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앞으로 문등시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특히 문등시는 저희 천안시 북부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민간부문에 내실있는 부분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매도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매도시라 하면 형제간의 도시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버턴시와 석가장시가 저희들의 자매도시이고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문등시가 새로운 저희들의 자매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버턴시나 석가장시와 제3기 우리 성무용 시장이 출범하고 나신 이후에 한번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단, 작년에 석가장시에서 저희들 체전 때 한번 왔던 것만이 유일무이한 전부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바뀌면 자매도시도 다 바뀌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쪽에 다시 자매도시를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서로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맺고있는 자매결연도시가 이렇게 서로 무시당한다면 다른 어떤 시가 다시 저희들하고 교류한다면 그것은 4년 동안의 임기기간 그 임기가 지나면 끝나는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국제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런 신뢰바탕이 없이는 자매결연도시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양 도시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기회가 여의치 않았었기 때문에 방문을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석가장시에서도 5월 중에 논단 회의가 있어서 방문계획을 준비했습니다만 현재 사스 관계로 인해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장애인체전하고 같이 중복이 돼갖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파견하든지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방문을 못하고 있는 거고 다만 문등시를 작년 연말에 방문하게 된 것은 상공회의소장 재직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취임시에 직접 문등시장이 방문해서 축하해줬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1차 방문하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절대 지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매결연 맺은 양 도시와의 관계는 계속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말로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문등시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 일정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몰라도 석가장에 한번쯤은 다녀서 가셨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석가장에서 서운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저희들의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쪽에 구상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중국에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번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문등시 조그만 시라도 거기에 한국통역관이 다섯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한국과 교류하고 뭔가 한국을 잘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려는 흔적이 보였었습니다.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는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관이 있는지, 미국 비버턴시에서 왔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통역관이 있는지, 그러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역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1, 2회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양성화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화교류재단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교류재단에는 통역관들이 각 국별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국제화교류재단과 협의해서 통역관을 파견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수분들이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임기응변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여건상은 우리가 국제화교류재단이나 타 통역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전문인력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또 이런 기회에 짚어야겠습니다. 사실 그쪽에만 통역관이 있고 저희들은 통역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쪽 통역관이 어떻게 통역하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문제점일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천안에서 시 직원 중에서도 약간은 일부 통역이라도 할 수 있는 시청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부서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제일, 하여튼 오늘 내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문등시만이 우리가 교류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실 먼저번의 우리 자매도시가 우리한테 신뢰를 잃으면 문등시도 저희를 배신할 겁니다. 다음번에 시대가 바뀌면 그 양반들이라고 거래하겠습니까? 아쉬운점입니다.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김태백의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임 석가장시와 천안시의 자매도시로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면서 문등시와 또 다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문등시와 교류를 하면서 의장단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까지 몇번씩 가시면서 왜 전에 맺은 석가장시는 한번도 방문 안 하셨는지, 또 그리고 석가장시에서 지난 2002년도와 2001년도에 체육, 스포츠 교류를 하자고 몇번씩이나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스포츠 교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과 또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본 구마모토의 학생들이 이번 2월달에 천안방문이라고 써놨는데 금년이면 작년도에 천안방문을 우리가, 천안에서 일본을 방문했다는 뜻으로 적어놓은 겁니까?

같이 한꺼번에 답변드릴게요.

일본 구마모토 자매결연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문등시와 교류할 때 왜 석가장시와 같은 중국 내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중소도시에 전임자가 해놓은 그런 자매결연도시는 뒷전으로 밀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한 질문 같습니다만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왜 석가장시 방문을 한번도 안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시장이 직접 방문을 못했어도 산업경제국장이 작년에 석가장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시민체전 후에. 그리고 자매도시와 스포츠교류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석가장시와는 천안 중앙고등학교하고 탁구교류를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해왔고 또 중국 탁구학교에서 저희 시에도 왔다 갔고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스포츠 관계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약간의 종목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의 탁구와 우리 중앙고등학교의 탁구를 같이 교류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류를 해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없을 때에는 교류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적인 체육교류는 없었습니다만 문화교류로 해서 서예전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 시간에 여건에 알맞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구마모토시 관계는 구마모토시청 측에서 저희 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시에서 일행들이 방문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태백의원이나 류평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등시와의 치중된 그런 교류는 전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등시와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시장님께서 표창을 받고 오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를 저희가 판단하는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도 새로 생겼고 또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자매결연 맺은 문등시와의 관계를 같이 주지시켜서 그 지역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10만평 규모의 공단에 입주할 희망자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으니까 입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기업들과 대동하고 같이 문등시를 방문한 것이지 어떤 특별하게 무슨 교류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우리 기본적인 자매도시와의 차별화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교류를 통해서 하느냐, 자매도시만 믿고 있을 수 없고 또 자매도시인 석가장시는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관계로 기업인들이 꺼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지역과 그런 기업인들의 교류역할도 우리 시에서 가교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석가장시에 있는 체육교류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천안에 있는 목천고등학교 사이클부가 중국에 있는 관동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왕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여적까지 어떻게 보조를 해줬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클부 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듣습니다. 그건 제가 사이클부를 금년에 창간하면서 저희가 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중국 석가장시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건 류평위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처음 들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석가장시에 있는 관동고등학교와 우리 목천고등학교와 정식으로 한중교류 자매결연학교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이런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좀 체육교류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요. 목천고등학교하고 관동고등학교의 교류가 있었다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비버턴시와 석가장시에 대한 행정,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조사한 거 있습니까?

기초적인 조사는 자매결연 당시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결연 당시에 조사를 해서 맺어온 거고 그동안에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별도 매년 뽑지는 않고 있죠.

별도로 뽑지 않고 자매결연 맺을 때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만 갖고 있다 뿐이죠?

그렇죠. 애당초에 교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대도시가 되냐 안되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시에서 일관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행사를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다 커버를 못하고 또 시장이, 오너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야별로 이쪽 우리나라도 민간자율적으로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스스로 자매결연도시를 관리협조, 또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다 끌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어떤 신뢰도 희박해 지고 또 그 많은 업무를 시에서 관장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민간교류 분야 관계는 당연히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이 돼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와의 관계는 1차적으로 연락체계가 시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선은 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 주선돼서 민간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민간단체끼리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교류를 100%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교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도는 시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죠.

주선을 해줘야 되죠.

예, 주선을 해준다 그러면 조그만 노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활동과 교류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문등시에 공업단지 조성을 했죠?

예.

공업단지 조성을 해서 3D업종을 거기에 진출시켜서 우리 산업을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 지금 10만평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 진출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현재 이번에 계약하고 체결한 삼신 하나만 공단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개별로 입주해서 가서 기업하는 곳은 여러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진출한 것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해줍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문등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거기서 공단,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계획아래서 10만평 규모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서서 진출할 수 있는 발판만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고 계약체결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금 3D업종,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3D업종,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그런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전혀 다른 도시에서 이 인력을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류역할이고 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가므로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인력을 우리가 데려온다는 것은 중앙정책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의 협조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외국 교류를 하실 때 스포츠나 산업이나 농업이나 이쪽 교류를 하실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함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만 하시지 말고 의회차원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방문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고 답변이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자매도시하고 소홀히 하고 타 도시로 자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행정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앞으로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바 없이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121쪽 김태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폐수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안을 계획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고 가축사육자의 축사폐수처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필요에 따라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바탕으로 본 안을 계획했습니다. 관내 가축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돼지가 173가구에 13만7,770수, 소가 891가구에 1만9,383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현재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배출량이 1일 약 154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규모는 처리용량이 150톤, 면적은 약 1만평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이 약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양여금 신청을 금년 5월말까지 도와 환경부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설치승인 신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96년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경위입니다. 당초에 처리용량 약 130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는 41억7,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축산농가가 감소되고 규제 미만 폐수배출량이 극소수이고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분뇨와 병합처리를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96년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김태백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입니다. 도내 타 시·군 처리시설 현황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논산, 홍성, 공주, 아산, 예산에 대한 5개소 시설을 검토했고 설치계획 중에 있는 보령, 금산, 청양에 대한 설치계획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당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타결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더라도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검토하신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처리가 사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충남 것만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남 것만 자료를 뽑으셨는데 충남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축산폐수가 잘 되고 있는 데를 짚어서 한번쯤은 현지에 다녀오셔서 정확한 자료를 좀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지금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내년정도만 되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쉬운 점은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장소나 이런저런 부분에 의한 최소한의 용역비도 지금 예산에 서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용역비라도 꼭 좀 확보해 주시고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축산폐수가 사실 농촌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라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우수처리장 견학은 타당성 검토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지금 축산종합폐수처리장 설치문제 건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좀 구체화해서 지역의원인 의원들에게 좀 배부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석재의원이나 우리 갑구인 전의원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앞장선다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6년도 축산폐수처리 사업 반환을 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부지다 처리문제 때문에 반환했는데 지금 이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 축산이 용량이 다 안나왔을 때는 사람 정화조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 그러면 병합해서 두 개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사람, 정화조처리 인분처리죠?

인분처리하고는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옆에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산폐수는 BOD가 높아서 1차 처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사람의 분뇨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설치했다가 나중에 천안 전체가 도시화 돼서 축산이 폐사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의 전반적인 시행 등에 협력과 견제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의원 상호유대는 물론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상훈 의장님과 시민의 말씀을 큰 귀로 듣고 열심히 발로 뛰시는 의원 여러분! 소외됨이 없는 시정을 펼쳐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을 펼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은 우리 천안시의 자랑거리라 여겨집니다.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아쉬웠던 점 몇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공유지 매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행정수행에 있어 최우선 고려해야 할 덕목 중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국·공유지를 이용하기 위해 임대를 신청할 때도 주변의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함으로서 주변 진입로가 막혀 민원이 발생된 이유와 또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쳐 특정인에게 매각함으로서 특혜와 관련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까지도 개인에게 매각하여 개인재산으로 만들어준 행위는 다수의 주민을 위하여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도로를 개설한 근본적인 취지와는 모순된 것이라 생각되는 바 예산 투자비용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공유지매각현황 및 절차는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인력확충 및 근무지배치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민주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방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곳에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가 떨어짐은 물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전문직 정원별 배치현황, 그리고 향후 전문성을 고려한 근무지 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의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소망은 건강한 삶에 있으며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지지역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고 우리 시도 14개 보건진료소에 14명 정원의 보건진료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단순히 보건진료요원이 없다하여 몇 년씩 비워두는 용정보건진료소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와 또한 총괄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총원관리요원을 두고 있는 우리 도내 시·군현황과 이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하루 네 번 드나드는 버스와 노인들만 사는 오지주민들에게는 보건지소가 3,4㎞ 떨어져있어 진료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소외감과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오지마을에 대한 보건혜택 수립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 누구나 동등한 자격에서 이루어져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하천제방을 축조하면서 개인소유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고 이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수십년 동안 하천을 이용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상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보상하지 않은 하천은 언제쯤 할 것인가? 보상통보는 했음에도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토지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상가액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등을 건교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와 2000년도에 협약한 사항으로 대형관정관리는 2002년도까지는 풍세면 물관리위원회와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2003년도부터는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관리전환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물관리위원회와 몇회나 협의하였으며 협의내용을 일정별로 밝혀주시고 협의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풍세, 광덕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컴에서도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물부족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석유가 아닌 물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30조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2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등에 운영되는 바 물이용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22%의 상수원은 광덕, 풍세천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관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덕, 풍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도 각종 사업을 확대하여 금강수계주민과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특정지역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부족사태를 대비하여 우리 시 전체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추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복지로 가는 길은 어느 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원칙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마시고 성실한, 자신 있는, 시민에게 약속하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 국·공유지매각현황은 총 61필지에 2만9,658㎡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14억6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면적은 필지당 약 147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절차는 국유재산매각은 매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리계획기준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고 공유지는 천안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이나 매각하고 있는 것은 토지 위치나 규모, 형상, 용도로 보아서 보존가치가 없는 해당민원에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풍세면 용정리 말씀하신 940-82번지 이것은 96㎡로서 2000년12월4일 매각한 것인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매각했습니다. 그간 유준기 매각한 땅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진정, 건의가 있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해보고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여러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강변다방 소유자 유준기 씨는 국유재산을 침범해서 정화조를 묻었다 하는 것이고 앞집 천풍다방 유순임 씨는 “아니다, 침범하지 않았다. 우리 경계내에서 했다.”이렇게 쌍방간의 대립과 감정분쟁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원만히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기도 하고 또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원만히 협조가 되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풍세면 남관리 637-3번지 34㎡ 10평도 안됩니다. 도로로 약 3평정도가 편입이 되는데 90년도에 매각을 하는데 10년 전에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 그 도로를 막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예의주시를 해서 도로를 막아가지고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확충 및 근무지 조정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식이 안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의도하시는 것이, 풍세 용정리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어가지고 1단계 성환 수향리, 성남 화성리, 광덕 보산원리 3개소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에 풍세 용정리는 2001년도 2단계 구조조정시 8월1일자로 진료소는 존치를 하되 인원만 감 시켰습니다. 진료소는 있으면서 진료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건진료소 문제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문제라든지 농기계수리요원, 이 몇가지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바로 행정자치부로 시달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인원이 증가가 되면 이런 부분에 우선 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면 시 수입이 20%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20%정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20%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문제를 만드는 국유지매각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정리 940-82, 96㎡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팔고서 인접주민의 진출입을 막아서 의회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매각을 강조 하셨잖아요? 앞집에서 재산권행사를 하여 담을 친다면 드나들 출입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뒷집에서 살고 계시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통행에 지장은 없어야지요.

앞집에서 내 땅이라고 막아도 대법원판례가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땅이라고 막으면 뒷집은 다닐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 뒷집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매각이 정당한가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방교부금조로 20%를 주는데 저희들이 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 토지도 81년도 이전 국유 외에 건물이 있는 땅은 매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면적은 많습니다만 96㎡이니까 30평도 안되는 것을 매각한 것이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시 수입을 위해서 매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뒷집문제는 두분이 상당히 감정이 대립이 되어 있고 분쟁이 심화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하고 했습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단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원만히 협의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접도구역이에요. 국유하천이 좌우로다가 임대가 되어 있고 그 집도 임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96㎡만 팔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째 뒷집을 막아가면서 국유지를 팔 수가 있나요? 이 팔은 것을 국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 못했다 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두분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 있고 다방이나 음식점으로 인·허가문제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중이고 바로 아마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만류하고 상의해보니까 진출입에 문제만 없다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양자간의 대립 이런 것이 심한데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저희 부서가 아니면 관련부서라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관리 637-3 34㎡를 매각해서 매입자가 도로를 폐쇄할 경우 매우 염려되나 매각부지환매 실례가 없다 하여 국장님께서는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다. 왜 도로를 막겠느냐, 동네사람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을 매각할 때 마을주민에게 하라고 하든지 매입하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서 현재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재산권을 주장하면 도로는 막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회관 마당으로 쓰기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있지만 회관 마당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으면 다닐 곳이 없어요. 이 문제는 지난 행정감사시에 매입해서 도로로 편입시켜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시정질문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매입해서 도로로 해주신다고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편리한 대답으로 넘기시는데 국장님 오늘도 해주신다고 인심이나 쓰시지 왜 못한다고 하세요? 또 안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90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국유지가 구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역은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적극 이해를 시키든지 정 안되면 도로로 편입된 곳을 매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해준다고 하고 여태까지 조치를 안했으니까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사실 4차선 1㎞를 건설하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세대가 사는 마을 길을 막았는데 시에서 그것을 국유지를 잘못 팔아서 길이 막혔는데 당연히 그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풍세 사시지요?

예.

국장님 잘 중지하셔서 우리 유진창의원님 요구대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요지와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보건진료소에 정원이 없어서 보건진료소에 보건소장을 못보내준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우리가 14군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6급이 14명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없다 해서 진료소에 임용을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질의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요.

보건소 본소의 별정직이 주2회 순회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본소에 별정직이 따로 있습니까? 정원이 14명이라 14군데 한군데라도 비워두면 안되는 것인데 비워두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본소에 별정직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일반직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주2회 진료를 하는 거예요.

별정직 14명은 보건진료소에 임용하기 위해서 14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군데만 있고 한군데는 비워놓고 보건소 본소에서 써먹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비워있습니까?

용정진료소에 하나 비워있잖아요?

거기는 진료소만 있고 정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9월18일자 인사에서 전문직 사무관 1명이 본연의 전문직에서 면장·동장으로 발령되었고 전문직과장으로 행정직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다양합니다. 전문직도 긴장하는 시대에 더더욱 전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렬을 무시한 인사는 잘못된 인사행정이라 생각하며 전문직 인사행정의 규정과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엉뚱하게 보건진료소요원을 답변해주셨어요. 인사의 규정과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원별 직원배치현황 해가지고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한 게 있느냐’에서는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했고 또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은’ ‘향후 전문성을 고려한 근무지 조정계획은’ 이것은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한 두 가지냐고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다만 저희 직원을 통해서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의가 뭐냐 하니까 보건진료소 얘기가 나와서 보건진료소건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행정직이 별정직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3명이 있잖습니까?

별정직사무관요? 별정직에 일반직이 나갔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장으로 나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직이지 별정직이 아니지요. 일반직이면서도 읍·면·동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민기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동일한 부분이 있기에 같이 접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9회 시정질문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질의는 하지 않고 시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매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자체감사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시 지적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매각은 관리기준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해서 재정경제부라든지 행정자치부로 저희들이 필지별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부처에서 이것은 팔아도 좋다 하는 승인이 떨어지면 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상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자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여론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김민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을 통한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명쾌한 답을 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법적인 절차상에서의 행정만을 따지지 마시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차원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부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있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 무단으로 점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같이 답변을 주십시오.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직원들이 매각을 할 때 현지확인만 거쳤어도 그런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필히 매각할 때는 현지확인을 꼭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무단점유문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4월부터 6월까지 약 3,9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제에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부분도 유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국·공유지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무단점유부분을 발췌한 후에 실질적으로 처리과정은 대부료부과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매각이었습니다. 매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단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무단점유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동안 무단점유한 기간동안에 대부료 부과 그리고 매각해버리고 이런 사항들은 행정적인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공유지를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매입의사를 표명을 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공유지를 매입한 분들은 과연 어떠한 인맥과 아니면 관계공무원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봐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국·공유지매각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심도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위치라든지 규모, 형상, 용도는 뭐로 쓰이느냐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서 보존가치가 없을 때 대개 인근 토지주의 매각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서도 앞으로 현지확인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과 연계를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토지에 대해서 잔여필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지역주민들이나 이런데 임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임대방법 같은 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민이 전혀 모른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이런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휴유지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노는 땅을 우리 천안시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지요. 물론 그것이 용도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 임대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쪽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방향제시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라든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매년 내려오는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면 동지역은 부적합재산으로서 300㎡ 이하 또 읍·면지역은 700㎡ 이하 그것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하잖아요?

임대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방법을 모른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 땅을 빌려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내가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사려고 하더라도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유용성있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하는 재산은 대개 기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부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보존가치가 없는 땅 이런 것을 매각하는데 어쨌든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리계획이 매년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분양이 안된 잔여토지, 천안시에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안시의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쉬운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천안시에 인사이동이 몇차례 있었습니까?

수시로 월 1회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을 하면서 시기를 정해서 인사이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유난히 현장, 야전사령부의 인사이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이 어제도 인사를 몇십명 했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구조조정과 맞물리다보니까 대개 8급, 9급은 대개 승진소요연수가 2,3년입니다. 그러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승진을 못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중앙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9급이나 8급 같으면 7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예도 근속승진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 또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사업소,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 본청, 이런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환보직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유진창의원님의 질의에 일부 답변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기가 각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시기거든요.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일을 다 해놓았는데 인사이동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한 지역을 통째로 바꾸고 한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는 부분을 통째로 바꾸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누누히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인사행정을 하는데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꼭 지켜달라, 그리고 최대한도로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그래도 불만이 없는 인사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민들도 좋은 거지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존경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유진창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소에 대한 기록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요원들을 현지 출장을 시켜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정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행정이라든가 회계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당자를 인사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서 인사책임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틀 나가는 것도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에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괄요원에 대한 임무와 배치 그리고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총괄요원에 대한 임무는 지도점검과 평가 그리고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는 충청남도에 하나, 우리 천안시에 하나, 충청남도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4년12월23일 행자부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오지마을에 대한 보건혜택을 위한 대책수립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X-레이기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이동보건진료요원들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요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4명으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원이 없다고 해서 용정진료소 한군데를 비워놓았는데 본소에 한명이 별정직 6급이 있다고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진료를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명 별정직 6급이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생길 때 15개 이상 보건진료요원들이 있는 시에 한해서 별도로 보건소에 총괄 담당요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하여금 지도점검이라든가 평가, 예산결산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지 읍·면에 결원되어 있을 때 보건소요원을 배치하는 그러한 예비자원으로 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15개 이상 되는 진료소이어야만 총괄요원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7군데 진료소가 있었기 때문에 총괄요원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명이 총괄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14군데입니다. 그런데 13명을 배치하고 한군데를 비워놓았어요. 15명이래야 총괄요원을 둘 수 있는데 13명인데 어째서 총괄요원을 둡니까?

의원님과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먼저 앞서서 없어진 그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총괄요원이 나갔어야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풍세만 그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3군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 총괄요원이라는 정원을 보건소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만일에 풍세가 없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의 요원이 풍세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별도정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운영에 관한 사항,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이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요원을 별도로 정원 받은 요원을 지금 특정지역으로 배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아까 인사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시에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해서 그런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타당성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 이게 15개소 이상이어야 총괄요원을 둘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13군데에다 임용을 하고 한군데가 비어있는데 총괄요원을 15군데 두는데 14군데인데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도 시·군에 결원되어 있는 부서에 나와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결코 예비자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총괄요원으로서 정신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 사람이 담당하도록 업무를 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현춘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조만간 도입된다고 보는데 그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선에서 답변을 마쳤음 합니다.

물론 임용을 안해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15개소 이상이어야 총괄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13군데 있는데 한군데를 비워놓고서 총괄요원을 둔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2년이나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요원을 임용배치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료반 순회진료로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면소재지나 보건진료소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있는 오지지역에서 실시를 해야 어려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점 두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쌍용3동 분동에 관해서 행자부에 7명을 건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요원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정원제 실시가 언제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어제 이충재의원님 말씀에 답변한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더 지금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없어진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그러한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원들의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력을 하시는데요. 제 질문은 표준정원제가 빨리 실시되느냐 아니면 기능전환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행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3동 분동에 대한 충원요청이 빠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표준정원제를 말씀하시니까 마치 표준정원제가 빨리 오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류평위의원님 질문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고 즐거운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서용석의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의원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질의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독거노인의 자식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진료소장님 어떻게 되는지, 또 직급이 틀려도 임시로 증원될때까지 보건요원을 배치 근무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직급은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무의면 해소차원에서 또 산간오지에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곳에 한해서 이런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교통이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고 또 대개 무의면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 진료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몇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의 진료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면에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시정이 더 많은 할애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또 묻겠는데요. 보건지소는 대부분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 벽지에 진료소가 있던데 굉장히 필요한 곳에 폐쇄되니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노인들이 이동하기가 힘들고 불편사항이 많아서 직급이 틀려도 보건요원을 한시라도 진료를 받게끔 해주고 또 각 일선에 농촌을 가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거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진료요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는 그거와 연계를 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 공공 전문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전문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천안에서 거주하는 전문의가 예산이나 홍성쪽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곳은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의지로도 충청남도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있는 전문의는 지역에 안배를 해줬을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나 봉사활동 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 고향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 연계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충원시킬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 쪽에서 도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능한 한, 당년차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당년차는 성적순에 의해서 충청남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당년도에 천안으로 오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요. 2년차는 어떤 표창이라든가 또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이 지역에 보건소장이 희망을 하면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저도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특별한 포상을 받아서 지역에 안배를 한다고 하면 그거야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죠. 그렇지만 우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처음의 희망지를 최대한 그쪽으로 연고지 배려가 되게끔 도와 연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안가고 또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했을때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제방을 축조하면서 개인소유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보상하지 않은 하천 편입토지는 언제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천법 개정 이전에는 하천은 국유화한다라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분의 모든 공사가 보상이 없이 하천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3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상 대상은 1971년7월19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이 보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성환 안궁리에 있는 안성천과 또한 지방1급하천으로서 광덕 국도1호 행정교에서부터 풍세면 삼태리까지 이 2개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은 하천 편입토지는 언제 보상이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 시기, 또한 보상 통보 후 보상금 미수령 현황, 보상가액 산정기준 및 절차는,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2개 하천에 대한 보상 대상은 153필지에 115명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청구된 것이 15필지에 11명, 1억5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보상 미청구권은 138필지에 104명, 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청구 사유를 주로 보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산 및 상속 또는 승계사실 증명이 미비하여 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가액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말씀드리면 다른 타 보상과 마찬가지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로 확정을 지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급하천만 보상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하천이 같은 지역에 한쪽에는 곡교천이고 한쪽에는 풍세천입니다. 그래서 풍세천, 광덕천은 보상을 못받아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내용이고 곡교천 남관리 밑으로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액이 1㎡당 얼마 됩니까?

그거는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명 되지 않는데 아마 필지수나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보상한건데 이렇게 적습니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액은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를 내서 저희가 가감없이 산술평균치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청이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우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2급부터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과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잘 모르고 필지수가 이렇게 적은 것이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보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보상 청구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보상가액이 상수도보호구역에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돼요. 논이.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그러니까 제방 넘어라고 해서 ㎡당 1,000원이나 이 정도밖에 보상을 안해주니까 그냥 안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개인토지라고 해서 우량농지를 하천에다 조성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객토를 해서 밭으로 써먹든지 모를 심든지 하거든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시죠?

제재는 저희가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도 안해주면서 제재를 합니다. 법에 위촉된다고 제재를 하는데 사실은 하천이 넓은 지역이 풍세, 광덕 뿐만 아니라 2급하천이라도 병천, 수신, 북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상을 안해주고서 제재만 하면…. 수천평씩 하천으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못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천을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관청이나, 도지사라니까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점차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유진창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제방 축조하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은 보상이 되고 지방2급하천은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역에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한참 항구복구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선에서 읍·면장이 주민과의 마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에 보상을 않고 항구복구사업을 강행하다 보니까 개인토지가 몇십평에서 몇백평씩 편입되는데 토지보상을 안해주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도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과 같이 개인토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서 일선에서 원활한 항구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천천이 지방2급하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천천은 보상해준 적이 없습니까?

과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상한 사실이 없고 신규로 축조가 되고 있는 데는 전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경영개발차원에서 병천천에서 골재 채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상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한 적이 있죠?

90년도 이후부터는 하천에서 무슨 사업을 할때에는 선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상가격이요, 얼마쯤 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누가 찾아갔나를 저한테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하천에 한 4,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가격이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껌값도 아니었습니다. 보상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0원으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그때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때 보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하천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27년도에 제정시대에 조선하천령을 발동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상당히 많은 개정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중간에 개정된 것이 1984년도 12월31일자 법률 3782호로 사유하천을 전부 국유로 나라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민법에 있는 물권 변동이나 이쪽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항상 많아지니까 그때 1990년12월30일까지 국유로 된 하천 중에서 사유토지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해서 본의원은 그때 실무적으로 서천, 부여, 공주,이쪽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지만 통지를 못받은 분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 보상을 못받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99년2월8일날 하천법을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12월30일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구역내 토지만을 보상하는 거죠. 그러면 하천법에 정의된 하천구역은 뭐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해주신 국가하천, 우리 동네로 얘기하자면 안성천, 곡교천,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1급하천, 옛날에 지방하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풍세천이 될테고 또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 옛날에 준용하천입니다. 병천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99년2월8일날 특조법에 의해서 이런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조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지방2급하천은 하천법에 보상규정에 제외되는 하천구역인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 대상은 됩니다. 지방2급하천도 보상 대상은 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2급하천은 병천천을 비롯해서 천안천, 삼용천, 기타 상당히 대상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보상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가하천서 보상을 해주는 재원이 나올게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죠.

그렇죠. 지방2급하천은 도비로 들어올테고. 여기까지 하천법에 정해져 있는 하천구역의 보상 세가지 분류는 국비와 도비로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맨 뒤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과 현황은?’ 하고 유진창의원님이 문의를 했을때 ‘없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이게 지금 특조법이 살아있고 발동이 되고 있으면 이런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 더 나아가서는 확대해서 지방2급하천까지도 발본해갖고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보상 요구를 해서 재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건의가 없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소하천정비법이 95년1월5일날 제정이 되어서 이것은 시장, 군수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보존 관리를 하는데 소하천 구역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아까 신광호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도 항구복구사업에 어느 부분은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들도 보상을 해줘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작년에 수해가 났으니까 일부 지역에, 그쪽 지역에 연계성이 있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쪽에 특단의 조치를 행정의 차원에서 결단을 해갖고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못하게 생겼어요.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북면지역이 또 그렇습니다. 목천 일부도 그렇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디까지는 돌망태를 쌓고 정비를 하다가 그 위부터는 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절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을 댄다고 하면 두번의 경비가 들어가고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수해복구와 항구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도록 360억원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작년에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계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역사회발전 및 4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세면 대형관정의 농업용수 관리전환 문제와 풍세, 광덕 상수원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관정 농업용수 관리전환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풍세면물관리위원회와 논의된 사항은 지난 2000년12월30일 수도사업소장과 풍세면 물관리위원장, 그리고 풍세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사항, 7개 부칙에 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3년1월14일 풍세면 물관리위원장 및 지역주민과 수도사업소장, 관계직원이 참석하여 공동협약서 이행에 대한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풍세면 남관리 관정을 물관리위원회에 관리전환하기로 한 사항은 2003년 10월경 대청2단계 용수공급이 완료된 후 풍세면에 관리전환토록 하고 물관리위원회는 관리기능을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세면 물관리위원회와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12월30일 풍세면 물관리위원회와 공동협약한 사항은 총 3개항, 7개 부칙으로, ‘첫째,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수도사업소와 물관리위원회가 공동관리한다. 둘째, 관정 사용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시 우선 지원한다. 셋째, 2003년 대청2단계 용수 공급 후 기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풍세면 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였으며 금년 1월14일 공동협약서 7개 부칙 이행에 대한 합동회의 결과 논의된 사항은 첫째로 ‘지하수 공동관리를 위한 관정의 분전반은 취수장에서 해체하여 개별로 운전하도록 작동 열쇠를 각각 개별로 보관키로 한다.’ 둘째, ‘지하수 영향조사는 공인된 기관에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소요예산은 추경예산 확보 후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셋째,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연결에 따른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현지여건상 어려우며 넷째, 농업용 지하수는 7개의 관정을 별도로 시설하였으며 농업용수 부족시에는 8개의 관정에서 우선 지원한다.’ 다섯째, 기타 주민숙원사업은 풍세면장과 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천안정수장에서 남관취수장까지의 주변마을에 배수관 공사를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사항을 논의하여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논의 또는 협의, 합의과정을 거쳐 기 협의된 사항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대청댐 상수도 사용에 따른 우리 시의 물이용 부담금을 금강수계물관리위원회에 지급하듯이 풍세, 광덕 상수원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부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등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수혜자가 분담함으로서 상류, 하류, 기타 지역이 공용하는 모델을 정립하려는 목적하에서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신설 운영비 지원, 주민직접지원사업 등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을 위해서는 수도법 제6조의2 주민지원사업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차입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하여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연간 4,724만7,00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나 그 중 74.79%인 3,672만9,000톤은 대청수계로부터 공급을 받고 나머지 1,051만7,000톤은 자체 취수하여 물이용 부담금 제척비율이 21.21%가 됩니다. 이 비율을 근거로 지원액을 산출하면 수도사업자의 출연 비율이 연간 1억2,000 내지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 기대 금액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현재의 실질적인 주민 지원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적어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없을 것임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최근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 신·개축 및 음식점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 총 36개소에 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간이상수도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2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으로서는 주택 신·개축, 오수처리시설사업 외 10개소에 1,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으로 2개소에 7,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개분야에 약 18여억원, 또한 풍세면 풍서천 수계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등이 미처리상태로 방류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인 곡교천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차집해서 기존 천안처리장까지 이송할 수 있는 하수관거를 3년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70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 시의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재정 운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전출금등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실상 어려운 상태이지만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소외됨이 없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규제에 대해 다소나마 피해가 줄여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내용이 아주 짜임새있게 잘 된거 같습니다. 작동열쇠를 개별로 보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 전환에 대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남관리에 2000년말경에 분쟁이 있을 당시에 수도사업소장과 협의한 결과인데 ‘영향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주민들하고 만났을때 영향평가라는 것은 8개의 관정을 애당초에 팔 적에도 영향평가라는 거를 했었는데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영향평가 비용을 다른 사업비로 투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주민들은 영향평가를 꼭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영향평가 비용을 가지고 기왕에 한 바가 있으니까 그거랑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 비용을 다른 투자사업비로 돌리고,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이고 주민하고 더 협의를 해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지만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전환하려면 설계나 공사비가 많이 들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고요. 또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달까지 관리전환을 하려면 올해 봄에 비가 자주 와서 물이 풍부해야지 가물으면 문제가 심각할거 같습니다. 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생존권 투쟁을 할 시에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도 고갈이 되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풍세에 상수도시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가뭄때에 물을 실어다 주지 않고 겨우 견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수도에서 풍세에만 시설투자를 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풍세에다 해준 거는 산불이 나서 물탱크가 타는 바람에 이거를 해준 겁니다. 사실 그때 이렇게 투자를 안해주었으면 풍세지역의 사람들은 아마 소방차로 해서 실어다 줘야 물을 먹는 그런 실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각종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별화해서 해준 거는 오수처리사업 이거 한가지예요.

제일 큰 거 하나를 빼놓으셨잖아요.

광덕과 풍세는 자연수로 농사를 짓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하루에 2만5,000톤씩 상수원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모자라고 식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양수기를 뿜어서 농사를 짓죠. 잘 알고 계시죠?

예.

또 뿐만 아니라 땅값이 보호구역에는 5만원밖에 안갑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보호구역 밖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 갑니다. 이것도 잘 아시죠? 또 환경보호과에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보호구역은 BOD가 60ppm이에요. 그런데 청정지역은 30ppm이에요. 이렇게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광덕, 풍세, 또 북면 청정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게, 아까 수도법을 말씀하셨는데 수도법을 적용하면 혜택이 적다고 하셨는데 수도법을 적용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관리를 해주시든지…. 소장님 답변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 답변을 정말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수도법을 적용해서 96년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해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물론입니다. 또 특이한 사업내용을 거기에서 보시면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태양열 이용시설 자금 지원, 그리고 또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기료, 정보통신비도 지원하고 정화조 청소비도 지원하는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조례 제정 배경이 수도법에서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이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수도법도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이 조례를 한 지역은 120원씩 톤당 지원비를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쓸까 하고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대덕구가 지금 제정 중에 있고 금강특별법 때문에 120원씩 받는 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쓸까 하고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한강수계거든요. 충주시에서도 한강수계에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이 우리 지역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도법 6조 2항을 더 확실하게 주민 피부에 와닿도록 지원을 강구하고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96년도부터 시행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오셨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정지역이나 보호구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데보다 효율적으로 차별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웃 시를 말할 거는 아니지만 아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기 아까 자료 주신 것은 금강특별법이 생겨서 거기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조례를 정한 것이고 아산시 같은 데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2～3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도에서 법규심사를 해서 올렸는데 아산시장한테 도에서는 수도법 갖고서도 충분히 될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중복이고 이렇다 해서 재의요구를 도지사가 아산시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제3대의회가 끝날때 그때쯤이라 이것이 그냥 폐기되고 말았다가 요즈음에 다시 하려고 아산시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이었는데 자세한 말씀은 제가 만나서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좋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부성동 김남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역사와 참여정부 개혁의 시대에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와 지역경제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민종기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모니터 위원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두정동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정동 두정고, 오성중학교, 부성중학교가 개교하였고, 쌍용동의 월봉고, 신방동의 신방중학교가 두정동에 소재한 학교에서 임시 개교하는 등 교통수요가 폭증하였으나 학생 등·하교시에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이 불리하여 학생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또한 교통신호등 설치와 차로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 신호등의 초·중·고등학교 개교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들 하교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통행정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대중교통을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및 매표소를 설치하고 중앙선 차선을 야광 표지판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북부구획정리지구 내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두정역이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하여 부성동을 중심으로 시내도심지역과 성환 직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건립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입니다. 북부구획정리지구 내에 초·중·고등학교 9개 학교가 개교하여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있고 공업단지,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인구 증가로 새로운 문화 욕구충족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에 도서관 건립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향후 건립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3공단에서 4공단 진입로 계획에 따른 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부성동은 북부구획정리지구 사업이 완료되면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2,3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4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직산읍 마정기계공단과 연접하고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북부대로 성성동, 업성 저수지 제방 번영로 경찰서 앞으로 직산읍 모시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개설이 필요한데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도로 편입하고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교통혼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부성동 자연녹지지역은 북부지구 구획정리 12만3,000평 지구와 비교할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 시 택지개발지구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아울러 차암동 일반 공업지역에 15년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선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많은 침해를 줌으로써 이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또한 1번 국도 중심으로 동부지역 즉 개방교도소와 송유관으로 인해 낙후된 취락지역으로서 균형발전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로망 구축과 재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농업인후계자들의 자립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이 감질나는 지원금과 기준 미비등으로 현실성이 없어 중도 포기가 속출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자립영농을 위한 실수요액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또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천안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선정절차와 최근 3년간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각종 교육 횟수와 지도관리 실적은 어떠한지, 아울러 천안시 농업을 지켜나갈 후계 육성과 농업경영인 활성화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빈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두정동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버스노선은 111번과 100번이고, 111번 버스는 1일 10분 간격 97회를 신방초원아파트에서 주공 7,6단지를 거쳐서 성정동으로 해서 두정고등학교, 주공8단지를 거쳐서 현재 신설 중인 두정역을 거쳐서 터미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번은 1일 7분 간격으로 135회가 운행되며 성성 우성아파트를 거쳐 중앙시장, 시청, 터미널, 단대, 북일고, 천안역, 보건소, 성성 우성아파트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 통학버스로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증차가 될 시에는 111번 노선을 증회토록 해보고 또한 두정역사와 수도권 전철역사가 개통이 되고 또 북부 1,2지구 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따라서 신규 노선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연동식 체계적 설치에 대해서는 동일 교통신호기로 점차 설치 추진해서 연동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승강장과 매표소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수용에 맞추어서 승강장이라든가 매표소를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에 차선도색이 야광이 왜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그 야광 차선도색이 특별하게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차선도색을 할 때 그라스비드라고 해서 유리구슬, 아주 좁쌀보다도 더 작은 유리구슬을 처음에 차선에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게는 한 10일 이렇게 하면 유리알이 먼지에 휩싸인다든지 유리알이 밖으로 튀어 나가서 야광에 대한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퇴색될 시에는 저희가 즉시즉시 차선도색을 보수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색된 데에 대해서는 살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간선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대로와 업성저수지 제방을 연결하고 번영로 남부 직선연결도로 추진 계획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타당성을 검토시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성동 자연녹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북부 1,2지구 맞은 편 쪽 자연녹지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이신데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재정비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거지역 확대라는 것은 계획인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남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차암동 지역이 공업지역 내 도로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만 폐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업지역으로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부터 따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버스노선이 111번이 증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7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반회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현재 교통신호기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차가 정체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극동 늘푸른아파트 앞에서 오성초등학교로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횡단하는 구간이 오성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이 학교 등·하교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북부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요즘 각종 건축이 많이 신설됨에 따라서 건축업자들이 도로상이나 인도상에 무자비하게 철근 또는 목재 등을 마구잡이로 적재를 해 놓아서 교통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력히 감시반을 통해서라도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동늘푸른아파트에서 오성초등학교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저희가 즉시 교통과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축허가로 인한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간선도로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 부성동 자연녹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 어디냐면 공업대학교 앞에 부대초등학교, 부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부대3통 마을이 진입로를 학교 시설부지 운동장 갓길로 간선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시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충청남도 수부도시라는 천안, 미래가 있는 천안이라고 슬로건을 내건 우리 천안지역에는 어느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그 자체가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꼭 반영을 하셔서 마을 진입로 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한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취락지역으로라도 해서 가로망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작년도에 천연가스 대차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 증차가 되지 못해서 노선이 증편이 되지 못했고 배차 간격 또한 줄이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사항이시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 버스회사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립을 하셔서 버스를 증차를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업무보고 때 가스충전소 설립시기를 보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죠?

우선 현재로 봐서는 6월말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버스증차가 시작이 되나요?

버스증차는 그것이 완료된다고 해서 즉석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증차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많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중에 1건이 우리 천안 입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전국적으로 버스 3대가 아주 대형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천안에서 난 사고가 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타고 가야 될 버스노선도 없고 실질적으로 통학시간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어떤 교통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설 학원에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다가 사고가 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막적인 내용은 어제 난 사고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언론상에 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천안시에도 올해만 해도 신설 개교된 학교가 7개입니다. 이 7개 신설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버스노선 정비도 임시방편적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행횟수 3회 증차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회 가지고는 그 많은 수의 학생들을 통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문제가 같이 나오지만 횡단보도도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곳도 신설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개교와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통정책에 대한 실무의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시고 하루라도 빨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안전만큼은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천안시 자유게시판에 민원인들이 직소민원 올리는 글 중에 거의 반수 정도가 이 교통과 관련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답변은 다 읽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결했다는 조치사항도 물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나와 있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사항도 그 민원인에게 답변도 없습니다. 그러면 메아리 없는 외침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부분, 그 다음에 횡단보도, 어제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다시는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현재 있는 버스노선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가 증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지금 갖고서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즉석에서 대안을 못 드리고 지금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대전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면적인 버스노선 정비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입을 하는 버스노선을 전부 없앴고 실제적으로 외곽에서 진입되는 차와 중앙에 진입되는 차의 노선을 분류를 해서 전면적인 노선정비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111번 버스가 올라와 있는데 111번 버스를 타고 신방동에서 터미널 가는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111번 버스는 천안시 시티투어버스예요. 노선이. 이런 노선버스를 타고 신방동에서는 터미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방동에서는 터미널을 갈 수 있는 노선이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는. 물론 2번 버스 중형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차제에 버스도 증차가 되고 하면 전면적인 버스노선 정비를 해서 이런 관광성이 가미된 어떤 노선보다는 직선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직선화하고 수요가 많은 부분은 수요가 많은대로 노선을 더 증편을 하고 배차시간을 줄여서 시민이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111번 하나를 가지고 신방동에서 1시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신방동에서는 111번만 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노선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 지금 질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심혈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거 권처원의원입니다. 김남빈의원이 질의서 낸 거하고 답변서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도1호선 신당동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요방리까지 구간의 계획에 대해서 김남빈의원이 물어 보았는데 답변서에는 국도1호선에서 23호선 성거 송남리 물류센터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류센터는 번영로가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김남빈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요방리에서 신당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은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처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기에 기재된 것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당동에서 이 쪽 단대 밑에 요방리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정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계획은 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김남빈의원이 몇번 했는데 이거하고 답이 틀린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십시오.

교통신호 연동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빈의원님이 질문한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저희 쌍용1동 영천탕 앞의 도로에서 쌍용2동 7단지 뒤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시민여론에 맞부딪혀서 도로가 안 나고 있지요?

7단지 뒤쪽 공원하고 경계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신호등 계획이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안 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안 달으셔서 계속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저희도 건의를 이종익의원님과 쌍용1동 본의원도 거기가 교통체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어서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언제 교통신호등을 달을 것인지까지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이 되어서 여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신호등이 너무 자주 설치되는 문제 때문에 근거리에 자주 설치되다 보니까 본노선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문제입니다만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되고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현실로 지금 볼 때 쌍용2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출·퇴근을 거의 50%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나 교통흐름을 봤을 때에 그 도로가 안 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그 여건을 다시한번 교통시설심의규제위원회에 다시한번 상정을 해서 지금 의원님 고충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서 다시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상정보다는 국장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정을 하게 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동제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이치에 안 맞는 교통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에 대해서 예산권은 시장이 갖고 계시지만 설치권이라든가 유지관리권은 경찰서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영이, 다시한번 상정을 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북부지구 교통대책에 연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대로에서 두정동 쪽에서 TG쪽으로 빠지는 길, 또 그 아래로 내려와서 시내로 들어오고 단국대학교 들어오는 노선이 있죠? 동서대로 밑으로. 거기를, 다른 신호체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역말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한번 국장님 경험해 보세요. 차 4대 들어가면 딱딱 끊어집니다. 다른 신호는 그렇지 않은데 그 쪽으로 가는 신호만 딱 4대만 갑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승용차가 4대밖에 못갑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거기 서서 그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좀 개선을 해 주시고, 북부지구에 가면 물론 아까 우리 김남빈의원이 얘기했지만 건설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많은 체증을 느끼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상고 있던 대우아파트가 많은 지역 그 소도로 소방도로는 모르지만 25m 편도 2차선 도로에는 한 차선은 주택 옆으로 차선을 주차장으로 양보를 하지만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보통 차가 3대씩 겹쳐서 쫙 서 있습니다. 차가 신호를 받고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도요. 아침 출·퇴근은 그만둬도 낮에는 보통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좀 해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치좀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각종 지금, 작년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원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졌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가 한달에 1,700대씩 증차가 된다는데 엄청난 숫자가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없어도 차가 없으면 못산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사항이지만 서울에서는 일부 실시를 해서 넘버를 줘서 자기 앞 주차하는 것을 아마 시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도 선진행정을 하고 미래를 여는 천안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빈의원님의 질의서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을 우리 시에서 설치하시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할 때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도로의 차선도색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퇴색되면 바로바로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봄, 가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교통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가 너무 깨끗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차선은 사람이 화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잘 깔아놓고 차선이 오래되니까 횡단보도가 한 1/3 정도는 지워져 있어서 또 도로의 차선을 도색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횡단보도가 있다면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표지판이 없는 것을 제가 몇군데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는 병천 사거리에 병천교 앞에 청주, 오창에서 오다보면 좌회전 상록리조트 수시로 꺾는데 좌회전 신호가 차 한 대밖에 못지나갑니다. 차 한 대 딱 지나가면 신호가 끝나거든요. 그것도 신호등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상록리조트 앞에 신호등이 직진이 너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신호가 너무 길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횡단보도가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가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한 100여 개가 천안시에 있는데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더 깨끗하게 잘 좀 도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받아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48쪽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현재 서부권 쌍용동에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농촌지역 아우내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는 아직 건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북부권에는 인구 증가추세와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건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절한 시기라면 어느 때 정도가 적절한 시기입니까?

북부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규모에 맞도록 바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향후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구는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인구유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서부지역 개발과 함께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면서 도서관 건립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쌍용도서관을 건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문화관광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도서관 증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 계획을 권역별로 어떻게 증설해서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 정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을 소규모 도서관으로 신설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권이 상당히 급성장하는 인구증가와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가 약 5,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3개 도서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문헌정보부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주최를 하고 성환도서관은 천안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급만 운영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 한 곳당 만 16만명꼴 그렇게 운영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도서관 수의 천안시 인구에 비례해서 1/3 수준밖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구획정리지구 내에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북부권의 균형적인 도서관이 설립이 되므로 해서 이용객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것이 3개관, 또 교육청 산하 2개관 해서 5개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 시는 1개관당 9만명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인 도서관 추세로 봤을 때는 1관당 11만명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쌍용지구가 선 개발되면서 거기에 수요되어 있는 도서관을 증설했고 또 앞으로 북부지구에 대한 것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립계획도 조속히 마련되어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에는 도서관이 본관하고 쌍용하고 두 군데죠? 두군데고 성거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남빈의원이 얘기한 북부지구에도 당연히 도서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낄 때는 부지를 전부 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팔았기 때문에 다시 부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천안시 도시계획 신방지구라든지 이 쪽 청당동 지구라든지 이런 데 도시계획, 불당동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몇천평 씩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세울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국장급으로 한시직으로 운영했었는데 도서관이 3개, 4개다 보면 사서직이지만 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서기관급으로 만들어 주고 각 도서관마다 과장 T.O.가 있어서 확대해준다면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연구를 하셔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충언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문화 체육시설 등이 함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직급의 상향문제 같은 것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실장님께서 도서관을 향후 2011년까지 1관당 인구 6만명 수준으로 도서관을 건립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천안시에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어느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규모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권역별로 인구의 추세와 이용자들의 수를 파악을 해서 규모를 확정시켜 나가야겠고 권역마다 일률적으로 2,000석 규모다, 1,000석 규모다. 이런 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적인 인구의 형태라든가 이용자 형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규모를 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권역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과 연계되어서 인구가 증가되고 도서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2011년까지는 정부 계획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부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6만명 당 한 관인데 그렇데 되면 2011년까지 정부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된다고 봤을 때 천안시에 10개 이상의 도서관이 서야 될 상황인데 이것이 어느정도 규모를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인구 6만명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권역별 고른 배분,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천안시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고 있는지 천안시 성무용시장님께서도 시정방침 두 번째가 바로 균형있는 도시발전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적인 도시발전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권역을 나눠 놓으셨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6만에 대한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6만 기준으로 확대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 권역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선정절차,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3년간 농업경영인에 대한 각종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9억2,800만원을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65명에서 연리 5%,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었고 2001년도에도 13억원을 신규 후계 농업인 35명에게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로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에게는 3,000만원 내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4%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2년도에도 16억2,000만원을 신규 후계농업인 19명에게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로,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23명에게는 2,000만원 내지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4%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총 148명에게 48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준 바 있습니다. 모두 융자금이 지원받은 자에게 충분치는 않다고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적어서 소기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성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 6억원이 있고 진흥기금이 금년 50억 목표로 해서 금년말까지는 10억이 조성이 됩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과 진흥기금을 추가로 더 경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각종 융자금 회수 및 미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취소자 147명에 14억7,500만원 전액 융자금으로 이 중 132명 10억7,000만원을 회수하였고 15명에 대한 4억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농협과 축협에서 회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경영인 취소 원인으로는 사망자가 9명에 9,000만원, 전업이 36명에 3억5,300만원, 이주자가 89명에 8억4,500만원, 무단이탈 및 기타가 13명으로 1억8,700만원입니다. 그 미회수된 15명에 대한 4억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농협과 긴밀한 협조 아래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교육횟수와 지도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교육은 처음 선정되었을 때 1회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지도 및 관리는 조기 영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의 교육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교부세 10억을 포함한 20억을 들여서 북부 제1구획정리지구 내에 대지 707평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다목적 경영회관을 준공한 바도 있으며 이 회관을 적극 활용해서 경영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내 선진지 견학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4월 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지금 전파되고 있어서 당분간 보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스가 진정되고 농번기를 지난 후에 적절한 시기에 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구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후계영농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 후계농업인 교육 실시라든가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계속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말로 후계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천안시 후계영농을 하는 경영인들의 사무실을 설립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앞으로 장차 우리 농업을 지켜나갈 후계인이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겠느냐, 좀 걱정스럽고 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현재 50세 이하 45세 이하로 농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 장차 우리나라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농업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린 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농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어떠한 질의를 드린지에 대해서 사전에 다 아신 상황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13명의 무단이탈로 인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고 무단이탈자가 우리 시에서 13명이 발생을 했다는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이 분들이 이탈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제 생각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사항이고 또 DDA가 발효되고 FTA가 발효되고 한다면 점점 더 우리 농업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다같이 활성화 방안, 유지방안을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경영인들이 선정도 잘 했을 테지만 무단 이탈한 13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꼭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실 생각을 버리시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천안시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안하는 모범적인 농업후계 양성차원에서, 육성발전 차원에서 모범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및 특수교육을 통해서 우수농업인을 발굴해서 장차 그 분들이 후계 농업인에게 향후 기술을 전달해서 이 나라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면 가능하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여러분, 장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천안을 50만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여념이 없는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비탄을 자아낸 2·18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일이 지난 3월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합숙소에 화재가 발생,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월드컵 꿈나무들의 희망을 한꺼번에 앗아갔습니다. 그동안 대형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강조되었던 안전의식은 멀쩡한 헛구호였음이 들어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그야말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교, 교육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감각이 마비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희생된 어린 꿈나무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류의 인재성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빌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형식적이고 대부분 행정부의 의도대로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1,400여 공직자가 동감하고 50만 천안시민이 인정하는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위원회 구성원수를 비롯한 제반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전년대비 2% 인하한다고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WTO의 농업협정이나 도하개발 아젠다협상 등 부득이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 판단되나 현 농촌의 실정을 비춰 볼 때 추곡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민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하면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둘째,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셋째,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교육 경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시가 지난 3년간 천안시 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약한 타 자치단체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2세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인상할 용의는 있는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쌍용역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지역은 급격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쌍용동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도 현재 재학생이 1만명이 넘는 대단위 학교로 성장하고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수도권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까르푸, 이마트, 마그넷 등 대형 할인점과 산업기자재 상가 등의 인접으로 극심한 교통난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20여만명의 주민들은 장항선 복선 전철화 개통과 함께 천안역과 신천안역 중간지점인 쌍용동 일대에 전철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내 학교부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쌍용2동 월봉지구에는 5,0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현재 월봉초등학교 1개교에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OECD국가 기준에 맞춰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7·20교육여건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학급당 인원이 45명이나 되는 콩나물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늘어나는 취학아동으로 인하여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여 운동장은 좁아질대로 좁아져 체육대회도 한 학년이 끝나면 교실에서 대기하던 다른 학년이 운동장으로 몰려 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운동장에 교실을 신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자 부득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근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학교부지로 전용하고자 우리 시에 업무협조 요청하였으나 시민들이 녹지공간 확보를 이유로 학교로의 용도전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교의 질이 저하되고 교사, 학부모 모두가 불만을 갖고 생활한다면 이 또한 우리 시민 모두의 불행인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인사위원회 운영은 지방공무원법 7조2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조2항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저희 천안시는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3명,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또 공무원 2명은 저하고 건설교통국장 2명이 되고, 민간인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직공무원 2명과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임기는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3명이 처음 99년12월11일자로 3명이 위촉이 되어서 5항의 규정에 의해서 1차 연임이 되어서 금년 11월10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폭넓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고 지금 자격조건이 답변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선임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두 분하고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세 분이고, 변호사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 그렇게 일곱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하셔서 위촉을 합니다.

실제로 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심의는 하지 못하죠?

심의?

예, 5배수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심의해서 좀 부적당하거나 뭐하면 대상자 중에서 변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5배수로 올라오면 그 분들 중에서 심의위원들의 투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같은 것은 않고 대개 그 순위대로 선정을 하는데 다른….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요,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전유물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거기에 쏠린다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자체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자 같은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큰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사권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인사의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일곱 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 의해서 5배수니까 대상자 중에 능력있는 사람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 중에서 위에 올려서 결재를 득해야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결재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인사위원회가 형식에 그치는 거죠. 이것을 안 거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타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행자부에서도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에 넣는다.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넣는다. 또 하나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갖다 인사위원회에 넣는다. 이렇게 지금 다양화시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검찰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다양화 시켜서 인사를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위원 수라든지 임기같은 것이 아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7조에 의해서 일곱 분이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일곱 분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의견대로 직장협의회에서 어느 분을 갖다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공무원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또 마침 금년도 6월29일자로 연임 말고 임기가 만료되고 세 분은 1차 연임이 되어서 12월1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다시 선정시에는 위원장님이 뜻하는 그런 폭넓은 전문가들로 또 형평성에 맞게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은 일곱 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이 여러 단체에서 선정하는 분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네 분하셨다고 했죠?

예.

지금 99년도부터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죠?

2년 임기로 하되 1차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위원으로 되신 분이 교체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것이 우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후로 지금 2년까지 되는데 2년 끝나면 다 교체를 합니까?

이전에는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민간인인데….

아니,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시장님이 그렇게 위촉을 알아서 위촉하셨겠지만 민간인을 한번 위촉해 놓고서는 그 임기가 지나고서도 계속 위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종 우리 천안시 위원회가 한번 연임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위원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아마 재선되면 4년, 8년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 인사위원회는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은 제가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가 그런데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별반 틀릴 게 없다는 거죠.

저희는 법으로다가 한번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고 많이 간다고 하면 4년, 적게 한다면 2년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답변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것을 향후 10년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가 6% 인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DDA 협상과 쌀 수입개방 및 공급 과잉 등 여건을 감안하여 추곡수매가를 작년산 대비 2%를 인하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2002년도보다 800억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정부안을 지난 2월6일 국회에 제출하고 영농기 이전에 국회동의를 거쳐 수매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쌀 전면수입 개방을 앞두고 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수매가격은 작년도 1등 기준에서 2%가 하락할 경우 1,210원이 하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 기준 5만9,230원으로 할 경우 저희 시에서는 약 3억1,000만원의 수매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 생산 조정제, 논농업 직접 지불제 등 전국 지원 분야에 43억5,700만원과 상토지원 등 우리 시 자체사업 4개 분야에 1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수입개방을 앞두고 쌀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민간 3개 RPC가 밥맛 좋은 추청벼 1,300㏊, 일미벼 460㏊ 등 총 1,760㏊를 계획, 재배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 대비 RPC 자체 수매량을 1,000톤 늘려서 1만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쌀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계획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쌀 가공식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면서 개발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쌀 완전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보험적인 성격인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에 많은 농가가 가입토록 적극 홍보를 하여서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관내의 대량소비처인 교육기관, 기업체, 대형마트 등에도 우리 지역 쌀을 팔아줄 것을 홍보하고 연중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청에서도 구내 매점에 우리 지역 쌀을 소포장 단위 5㎏하고 10㎏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쌀 생산이 우리 농가소득에 몇%를 좌우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농가소득에 25.3%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4이 쌀로 소득을 높이는데요. 지금 추곡수매가 2%로 인하 결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셨습니까? 농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정부에서 2%만 작년도 수준보다 하락한다고만 했지 별도 홍보지침 같은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이걸 해소하실 겁니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거고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걸 묻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 시 자체로서의 대안은 뭐냐, 쌀이 2% 인하됐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안 말고….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4건이 있고 또한 RPC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매를 한다는 말씀과 또한 저희 지역 쌀을 브랜드화시켜서 많이 팔릴 수 있게 하는 방안, 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10일날 개장을 한 삼성테스코 같은 데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많이 좀 전국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부채가 몇% 늘어났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에 우리 농가부채를 탕감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부채가 60%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 이상의 빚을 더 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저희 시의 통계는 1,530만원 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1가구당.

이게 바로 우리 농정이 실패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가난은 임금님도 못 구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뭘 혜택을 줘서, 이것보다도 어떠한 제품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농민들이 고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안이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쌀이 지금 사실은 우리 주곡인데 자꾸 쌀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연간 90만석 이상을 감소를 해야 수요공급이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쌀 생산 도정제를 그래서 실시하는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80㏊를 3년간 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바란스가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서도 지금 쌀국수 하나 개발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도 많이 연구를 저희 나름대로는 식품업체와 상의를 해봤고 그런 아이디어도 줘봤습니다만 이게 제가 답변해서 될 사항 같으면, 해결될 거 같으면 즉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하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여튼 쌀 가공식품 같은 이런 분야에도 정부에서 용역을 주든 우리 식문화를 바꾸든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42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결식학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1,079명에 대해서 2,500원 단가에 185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4억9,900만원 중에 저희 시에서 1억2,47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국고 50%, 교특 25%, 시비 25%를 부담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평일 중식지원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중 중식지원은 상기와 같습니다. 국고 50%, 교특 25%, 시비 25%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협조요청이 있어서 1억2,476만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시·군·구별로 차액지원은 결식아동의 수에 연관이 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저희 시에서 사회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결식아동 약 200명을 선정을 해서 결식아동에게 1식 2,000원씩 연 365일을 적용해서 1억4,600만원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준 현황을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 교육청에 보조해 준 걸 보면 2000년도에 한 2억6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 2억8,000, 그리고 2002년도에 3억9,80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됐는데요, 이 지원내용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보면 열악한 데도 이상하게 우리 천안시가 교육부분에 투자해주는 게 적더라고요.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 3억4,500, 2001년도에 8억1,900, 또 2002년도에 8억, 그리고 2003년도 올해 걸 제가 아산시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5억8,600을 지원한다고 세목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에만 하셨지 다른 부분에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을 해요. 보면 온천초등학교 배수로 설치공사, 또 온양중학교 체육, 문화 공간설치, 동아리활동 지원, 밴드부 보강사업, 급수대설치사업, 또 문화학교 민속시범학교, 향토예술학교, 자연환경보존학교, 시범학교, 이래가지고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5억8,600을 지원하겠다고 아산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도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시보다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뭔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은 말이죠. 저희가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깊은, 세밀한 뜻을 모르고 저희는 사회환경국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만 저희가 현황을 뽑았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너무 보조액이 적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산시를 알아봤어요.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양고등학교 강당신축이라든지…. 청소년취미활동 동아리 지원 같은 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취미활동 동아리 사업, 또는 향토예술학교 운영 등은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저희가 세밀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꿈나무를 육성한다 하면 그것이 시를 대표하는 꿈나무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가 있죠. 육성사업비 같은 것을. 그러나 학교에서 육성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야구선수다, 배구선수다 하면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타부서에서 지원한 사항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뽑은 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천안시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천안시가 지원한 지원금, 보조금 성격이죠. 그걸 제가 3년치를 뽑았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산시의 1/3 수준이더라고요. 항상. 연도별로 볼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은 아산시의 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교육부분에 우리 2세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열악하다면 이게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한테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뽑았기 때문에 타 부서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천안시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한 내역 그걸 전체를 뽑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너무 열악하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만 가졌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근린공원 내 학교부지 전용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장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근린공원을 학교시설로 변경, 요청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은 법적사항입니다. 초등학교나 공원 모두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우리 자녀들인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도심 속에 있는 공원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면적을 더 넓게 확대할 수는 없어도 기 지정된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쌍용동 월봉공원 인근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하면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조기 학교가 설치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 지역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교육청에서 오죽했으면 그곳에 학교를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천안시 교육청 교육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무용 시장님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천안시와 교육청이 서로간에 협조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법에 안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주면 된다는 안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올릴 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학교시설로 변경결정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시하고 대전시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예가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보면 한밭대학교 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원용지가 한 1,700평이 되고 일반 주변용지가 1,800평 해서 3,500평을 대전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3,500평이 뭐냐면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최소의 면적입니다. 최소의 면적이 3,500평이에요. 거기에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중·고등학생하고 틀려요.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만 해도 천안시면 천안시 전체 어느 학교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초등학교만큼은 제일 가까운 인근 거리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대전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어차피 지금 공원입니다. 휴식공간이죠. 그것이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나무도 하나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공원으로 묶여있어. 그 부분을 건물만 간단히 짓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건물만 짓고 울타리도 없이 그 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고 해가지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서로 합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만 무조건 대고 법만 주장하십니까? 대전시는 법이 없습니까? 대전시 공무원도 법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하니까 이 말이 맞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 변해야 된다. 21세기 마인드가 변해야 되지 자꾸만 고리타분하게 법 법 따진다면 법대로 안된 거 있습니까? 법 위에 상식이 있는 겁니다. 도덕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위치에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렇게 꾸민다면 이걸 지금 국장님이 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그 말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차후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안시교육청에서 부지 선정한 데가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 본 다음에 말씀을 ….

그러니까 이게 좀 서운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서운한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법 하나만 가지고 “법에 저촉된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신 겁니다. 행정을.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면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가 보셔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냥 앉아서 행정 한 거죠. 지금은 주민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전시 문제는 지금 우리 안상국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그간에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전시가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나 차후에도 다시 알아봐가지고 저희 업무에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접하면서 이거는 일거양득이구나.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인 지역을 우리시가 돈 안 들여가면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담장을 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빌딩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해봤자 5층밖에 안 지어요. 5층 지어가지고 그 주변환경이 많이 훼손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들은 가까운 데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그 주변이 녹지로 조성되니까 휴식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만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편리를 봐준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돈 안들이고 휴식시설도 만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제안을 왜, 우리 시만큼은 무조건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이건 절대 안되죠. 그거는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2세들이고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오죽했으면 거기다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이게 법에 안 되는 건 알지만 어쩔수 없다. 할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교육청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 주셔야죠. 국장님께서는. 그냥 가보지도 않고 일언지하에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국장님 가보시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난감한데 천안시와 천안시 교육청 간에 뭔지 모를 벽이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천안시교육청과 천안시가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안상국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용지는 있습니다만 매매가격이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현실 가격과 갭이 너무 커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큰 벽이 있다고는 생각 안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이긴 한데 일단 근린공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했을 시에 그 부분이 거부가 됐고 지금 현재 이런 사항 때문에 시정질의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여기 뿐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도 관계 법령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한 후에 분명히 시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렸을 것인데 그 부분이 거부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교육청에서 천안시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번 다른 일로 인해서 업무협조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일 수도 있고 다른 국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다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고 또 주변에서 들은 게 있습니다. 천안시와 교육청은 약간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진짜 천안시에 모두 같이 있는, 교육청과 천안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냐면 학교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민원인인 시민은 가장 먼저 누구를 욕을 하냐면 바로 천안시 시장님과 시 공무원을 욕을 합니다. 교육청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육은 교육청인데도 이상하게 시민들은 교육청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를 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가 돼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을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해소해 나가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의원의 질문 중 네 번째 질문인 쌍용역 건설에 대해서는 4월16일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이거 사회환경국장한테 답변듣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무슨 취지냐면 지금 우리 김민기의원님이 건설폐기물은 어차피 건설현장에서 다 끝난 상태를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 저희 성정동이나 두정동 일원에 건축을 한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주변환경이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이 한 5층, 6층 이렇게 올라갈 때 무슨 안전장치시스템 이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 그래서 그 밑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체계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노동부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서 감시감독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소관은 아마 사회환경국장님 소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제 외 같습니다. 서면으로, 건설국장님.

아니 의제 외는 아니죠. 왜그러냐면 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이 하시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나오는 어떤 폐기물이나 주변에 환경정리, 이런 부분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리에서 - 공사 안전관계이기 때문에 의제 외로 판단이 됩니다.)

의제 외로 판단이 되고 국장님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

자리에서- 예.)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 점검하는데 저희도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시정질문 외에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가 하는 그런 과정은 사회환경국장님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연계를 해서 주변환경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러한 건설 폐기물을 방치하는 상태에 이런 부분하고 어떤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기물 처리는 중간처리업자가 하는데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것은 사회환경국장님 소관에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업무한계를 제가 여기서 구분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도 감시감독을 해야죠.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는 어차피 사회환경국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감시감독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안전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김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위반시는 행정처분 과태료를 문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고발조치 돼가지고 1개월 영업정지를 취한 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 보면 성남물산이라고 아시죠? 구룡동에 있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거 조치했습니까?

거기는 지금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에 도로 개설하는데 기초시설로 쓸 수 있도록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데 그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본 의원이 먼저 질의할 적에도 조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부도 나가지고 업체가 도망 갔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피신한….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치울 능력이. 여러차례 독려를 하고 ….

능력이 없으면 그 문제를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강구를 하실 건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이럴 경우가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저희 시가 이 업체를 잡아다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능력이 없어요. 송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별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쓰레기차라도 갖다가 또는 덤프차라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사자한테는 저희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여튼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는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 폐기물투기가 금지된 하천, 산간, 계곡 등의 관리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천안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 지난 96년 광덕산 계곡을 시작으로 성거 만일사 계곡, 목천 유왕골 계곡, 북면 하천 등 4개 지역 59㎞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6월 중에 광덕산 계곡 등 4개지역 59㎞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하여 7월과 8월 2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운영은 해당 읍·면지역에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내고장 자연환경은 주민 스스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경비로 수익금 중 70%를 지역주민에게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 화장실 등 편익시설물의 정비와 대폭 확충을 통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탁수수료는 97년도까지는 50%, 98년도에는 60%, 99년도 이후에는 70% 지급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이익발생보다는 이용주민의 편익 경비를 수수료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단체에 쓰레기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 등 캠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용주민의 밀집화를 유도함으로써 동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과 동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용시민이 많은 광덕면 계곡의 경우 광덕산 주변 1,156㏊가 산지 정화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어 오물 쓰레기 투기 및 무단 취사 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지금 김민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고 시설 설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사실 있는 시설이 이번 수해때 다 떠내려가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사실 시민의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쉼터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선 고시만 해놓고 사실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휴일에 놀러오면 우선 때가 되면 음식을 취사를 해야 되겠죠. 취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나 아니면 화장실 오물 버리는 쓰레기통, 또 차를 끌고 들어오니까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북면 같은 데는 약 27km가 되는데 2차선 도로에 차 수백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생활권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런 취사행위도 어디 지정을 해서 지하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통을 갖춰놓고 그쪽에서만 취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고시만 해놓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니까 하천 바닥에서 전부 음식물을 끓여먹고 다 음식물은 엎어놓고 단돈 1,000원 내고서 천안시가 300원 가져가고 700원 거기 주민들보고 요금 받아 쓰라고 하고, 결국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고시를 해놓고 쓰레기를 불러들이는, 그래서 유일한 천안 자연발생유원지 그 좋은 환경을 헤치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고 이런 행정을 사실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시설 투자에 과감하게 지원하셔서 사실 생태계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광덕, 북면, 목천, 성거, 약 126km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음식물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지구 지정이 안되니까 아주 난립이 되어서 어떻게 막을 재주가 없어요. 관광철에는. 사람 한 패 오면 한 이삼십명씩 와가지고서 끓여먹고 술들 취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1,000원 내고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쓰레기 치워야지” 이런 실정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취사장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음식쓰레기를 모아서 치울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관리, 편익시설 부족문제, 다음에 음식물 취사지역 부족문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편익시설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정비와 추가시설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서 6월달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취사지역 지정 문제는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낙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 27km, 광덕 23km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취사지역 지정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는 7월1일 이전까지는 검토를 해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보면 오물 쓰레기 투기 및 무단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홍보나 계도한다. 아니면 쓰레기를 되가져오기로 한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오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홍보를 누가 할 것이며 126km에 공무원 몇명이나 가서 관리할 겁니까?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오로지 천안의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환경이 좋은 몇곳을 지정하는 건데 큰 자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두면 수년 내에 다 오염되고 그런 좋은 자원도 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광고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자연을 지키고 또 우리 천안시민의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보충계획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농기계 수리요원은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증가된다니까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보충 내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조치를 하고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숙제로 알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 하수도 정비에 따라서 상가나 음식점이 제외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련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농촌지역의 농촌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나 음식점은 해줄 수가 없는 데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화조 위치 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토지 사용을 해주기로 한 신흥3리 이장 김준호씨가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장소를 못주겠다 해가지고서 건설행정과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께서 많은 주민들한테서 시달림을 받고 저희한테도 와서 설득은 시켰습니다만 좀처럼 상가 주민이나 음식점 주인들이 이해를 안하는데 어쨌든 다시한번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마을 하수구 정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인근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얘기한 말씀인데 관거를 해달라고 광덕 김민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마을단위로 정화를 하는게 좋겠다고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화조 장소가 하천에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정화되는 물이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길 위에까지 해놓아가지고 오히려 마을에서 유입되는 것이 펌프로 뿜어야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에다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괜찮은 건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또 한가지는 기왕에 정화시설을 만들려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상가나 그 지역 업소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들어갔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시설이 잘 만들어지려면 관거로 해서 가야 정화가 잘 된다고 얘기했더니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는 마을단위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화가 되지도 않는 시설에 돈을 많이 들이면서 하면서 완전한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희사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못하고 하천에다 하셨는지, 만약에 시설을 돈을 더 들여서 한다면 하천에 있는 것도 두드려 부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유사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 신흥3리 학굣말 이장이 자기네 부지를 주겠다 해서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승낙 거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굳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했고 또 완전히 정화해서 내려가니까 어쨌든 내려가는 거는 하천으로 내려가니까 지장은 없을 거 같고, 상가하고 음식점, 이것 때문에 자꾸 똑같이 대답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근거만 되면 얼마든지 해드리는데 그 동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상가나 음식점은 굳이 제외시킬, 내내 거기까지 정화해가지고 보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농촌주택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그리고 국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마지막 류평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평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1동 류평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천안건설과 복지시정을 펼치시는 성무용시장님!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안발전에 자기의 소신과 정책을 갖고 주민 서비스정책에 앞장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지난 대구 지하철 화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고는 참으로 안타깝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었습니다. 조그만 방심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고 가족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같이 재해 예방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서부지역은 천안시의 인구가 약 절반가량이 모여 인구밀도가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년간 소방파출소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확보는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중고차 매매단지 환경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중고차 매매단지는 영세업자들이 모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인·허가가 남발하여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무분별한 인·허가보다는 이미 허가를 득한 단지를 계도하여 단지 활성화방안 계획과 현재 단지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 세차행위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무허가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시키고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세차시설을 갖추게 할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단지 내에 진열된 각 상사의 상품 차량 넘버 관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광덕산 종합개발계획과 태학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광덕산은 전국의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광덕산 입구부터 명산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의 도로는 남의 사유재산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년간 도로포장을 하지 않아 우기에는 비 피해가 많으며 또한 화장실 역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여 용무를 보러 가게 되면 눈이 따가워 용무를 못볼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수십년간 천안시에서는 다른 대책 하나 없이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천안시의 행정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토지주와 합의하여 천안을 찾는 관광객과 천안시민 복지정책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덕사 사찰의 책임자와 상의하여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천안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등산로 또한 겨울 산행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학산 등산로 입구의 현재 태학사 앞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태학사 앞에 있는 화장실은 허가가 없는 불법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천안시에서 철거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을 찾는 관광객과 산악인, 태학사의 신도들은 어디에서 용무를 보란 말입니까? 화장실이 불법건물이라면 천안시에서 태학산 개발과 연계하여 태학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다시 지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9호선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산원에서 광덕사 주유소까지 공사는 언제쯤 준공할 계획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평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평위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소방파출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서부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5억은 기 시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 2월7일날 충청남도에 소방파출소 신축비를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당초에 서부 소방파출소는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기 확보하고서 보조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전화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곧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고차 매매단지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 단지에 114개업체, 개별이 5개업체, 그래서 17개소에 119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내 무허가 세차행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문적으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왕왕 세차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차행위 실태를 좀더 파악해가지고 불법임을 인식시키고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세차시설 신고를 해나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허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허가는 지양을 하고 기왕에 12개단지 내에 폐업실태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입주가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번 중고차 매매단지 내 차량에 대한 번호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이렇게 상품용 표지를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가 부실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 3월28일 도에서 승인된 번호판이 있습니다.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서 알루미늄으로 분홍색으로 특수제작되어가지고서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행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중고차 매매단지 대표의 전용차량 소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개 업소에 대해서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82대, 렌트 임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대, 미소유자가….

그거는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예. 국장님께서 지금 서부파출소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벌써 의정생활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질문한 매매단지의 넘버 관리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상사에 차량이 입고가 되면 저희가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를 못하죠. 못하는 이런 실정에, 물론 천안시에는 이런 상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는 그것을 악법으로 이용을 해서 사실 상사에다 등록을 해놓고서 끌고 다니는 차량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안시에서 계도를 빨리 하셔갖고 그러한 사고가 없게끔 행정을 펴주시고 또 그런 차량이 났을때 교통사고가 났을때 선의의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기, 그러니까 소나기가 한번 온 후에 매매단지를 안가보셔서 모릅니다. 저는 종종 그걸 많이 봅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 이튿날은 거의 고압세차 수압기로 하이타이를 풀어서 전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대를. 그것이 전부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계도화를 충분히 해서 세차장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라는 그러한 강력한 발언도 했는데요. 의무화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계도 홍보를 계속 해서 안할 수 없게끔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물으심에 대해서 한가지 빼놓은게 있는데요. 629호선 보산원에서 광덕 주유소간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업무협조를 했더니 금년 내에 자체 설계를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충청남도 시행업체라는거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 구간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서둘러 주셔서 그것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소방서에 고가 사다리차가 몇대 있는지 아십니까?

고가 사다리차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2004년에 서부 소방파출소가 신축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답변서에 제가 답변드리기를 2004년도 계획인데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 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고가 사다리차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차도 16층 이상의 아파트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구조상 대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고층 건물의 화재에 신속히 출동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고성능 고가의 최신장비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오지를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덕산 입구의 화장실 및 등산로 정비와 정상의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산 입구의 주차장에 설치된 화장실은 개인 소유 토지이며 토지주의 반대로 증·개축등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부지 내에 화장실 1동을 금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산 정상은 군사시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기장이 있는 곳으로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방지와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정자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쉼터 조성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정비요인이 발생할 시마다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겨울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출시설은 지난해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 교체 및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천시에 대비해서 정자등을 점진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산림훼손대책으로는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개발은 준보전임지에서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보전임지는 보전하는 측면에서 관리하여 개발과 보전을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해소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광덕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등을 확장하였으나 주말에는 편익시설등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산로 입구에 간이화장실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태학산 사유지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은 태학사 신도들을 위한 화장실로 의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자진 철거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옆에 수세식 화장실 1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객등이 많을 경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태학산 자연휴양림을 연중 찾아오시는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도 점진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광덕사 입구 보면 밑에 주차장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거 같고 저는 위 주차장 개인 사유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없애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천안시민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그것이 사유재산인지 아니면 시 관광 화장실인지 이런 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에서 시티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는 시에서 과연 갈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광덕사 절부터 코스로 돌아올텐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벌써 주차장부터 몇십년간 광덕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협의가 안되어서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역시 화장실도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는 또 면사무소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청에서 현시가를 주면 왜 못사겠어요. 그거를 안주려고 자꾸 싸게 요구를 하니까 토지주와 자꾸 마찰이 생겨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히 화장실이 안된다면 그것도 역시 허가건물인지 불법건물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불법건물이라면 철거를 명령하시고 또 합법한 건물이라면 보조금이라도 줘서, 지금 다른 데에는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몇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거기는 보조금을 10원도 안줘갖고 아주 눈이 따가울 정도로 화장실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거를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 답변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산림과 소속인지 아니면 이 화장실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이것이 애매해요. 제 질문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적에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광덕산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부분은 같은 광덕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지금 천안시에 화장실 부서가 있잖아요. 생활환경국 국장이 여기에 나와 계신데 화장실 부분이 생활환경국 부분이라면 같이 협조해서, 지금 다른 데는 수억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광덕사만 유독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태학사 입구에 화장실 역시 지금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태학사 입구가 등산로 코스로 올라가는 코스가 돼요. 이쪽 천안시에서 지어놓은 화장실은 통나무로 지어놓은 데는 하산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은 태학사 입구가 되고 내려오는 길은 등나무 길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태학사 앞 불법건물 위치가 소유주가 사실 천안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왕에 지으시려면 사찰과 어울려서 기와로 해서 잘 환경친화적인 화장실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시설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서용석의원.

우리 류평위의원님 질의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었을때 3공단 뒤에 공원 조성을 해놓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조성이 산림과장 본인 답변도 몇년동안 거기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방치된 상태로 보았는데 산림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공원 관리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할 것이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공원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전혀 손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그쪽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수압이 굉장히 약해서 화장실을 보고서 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이용객들은 보통 불편을 겪는게 아닙니다. 몇번씩이나 현장확인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3공단에 현재 삼성전자하고 삼성SDI하고 동아제약하고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화장실은 3공단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등한시했다라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사실은 3개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3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놓았지만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칡넝쿨이 산재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3공단 직원을 불러서 테니스장 요금을 정확히 받아라, 규정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고 화장실은 당신들이 관리해야지 시장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한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켜볼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자연휴양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형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두지 않는 이유하고, 또 한가지는 물탱크 스위치가 고장났는데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물을 가두기 위해서 소형댐을 돈을 들여서 막아놓고서 물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자동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데 계속 고치지 않고 그냥 공익근무요원이 깜빡 잊고 가면 밤새도록 물이 뿜어져요.

소형댐은 제가 자주 안가봐서….

태학산요.

자연휴양림의 소형댐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물탱크 관계는 아마 절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해보니까요, 300m가 넘으면 자동 스위치가 잘 말을 안듣는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새로 나온 무인시스템이 있답니다. 아마 산림과장님이 잘 몰라서 예산에 반영을 안하는 건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언론인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오늘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