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이틀간에 걸쳐 속초소방서와 속초의료원을 방문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속초소방서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남북강원도간 합의된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시정원 5인과 자연환경생태계의 종합탐구 및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 한시정원 6인의 존속기한이 2003년 4월 30일에서 2005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되는 것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의 부칙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시정원 5인과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의 한시정원 6인의 존치기한을 2005년 4월 30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성이 강하고 관련 사무와의 연계성 유지,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측면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국가위임사무로써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오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등 5개 사무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조정하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사무의 내용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한 고시에 대한 규정 등 5개 사무를 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었거나 사무가 통합․폐지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상실 고시 등 3개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여러분 책상 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의 한시정원 11인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시정원 5인과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의 한시정원 6인의 존치기한을 2003년 4월 30일에서 200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권한이 이양된 사무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오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등 5개 국가위임사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조정하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사무내용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한 고시에 대한 규정 등 5개 사무를 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권한이양 되었거나 사무가 통합․폐지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의 효력상실 고시 등 3개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권한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소관업무 답변을 위해서 김영택 건설도시국장, 김복천 남북협력담당관, 이항규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이 참석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에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2002년 11월 22일날 규칙 제2617호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거하면 지금 한시정원의 정원수가 전부 7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본청에 지금 55명이 있고 사업소에 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시적인 정원 중에서 가장 많은 연도수가 어떻게 되죠, 몇 연도입니까?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은 재해복구지원단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3명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안건으로 다루는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도 2005년 4월 30일 이 전이 바로 그 전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정원 중에서 1999년 1월 16일 전문개정부터 쭉 내려온 게 25번이나 공무원 정원규정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는데 한시정원에 대한 규정에서 끝나서 나갔던 인원들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금번 존속기한 만료 후 더 이상 연장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자체인력으로 조정하는 조건부라고 했는데 지금 2003년이니까 2004년, 2005년 동안 이러한 한시정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계올림픽 한시정원도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이, 간단하게 한시정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상이나 이런 쪽으로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정원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도 어떤 신분상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있는 것을 대충 설명드리면 속초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산림정책단, 민주화운동보상, 산림박물관, 지방이양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법상 제한된 기간에 있는 것들이 주로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가 되고 조직이 개편, 편향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2차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연환경연구공원사업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업무이긴 합니다만 중도에 완공이 되면, 자연환경연구공원 같은 것도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것을 관리 운영할 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는 별도의 정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조직이, 만약 강원도 법정 사업소 이러면 표준정원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아주 영구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정원으로 하지 않고 정기정원화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올해부터 실시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움직여져서 언제 끝났으며 나중에 그 인원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앞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가 몇 개가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서면답변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연어를 계속적으로 방생을 해서 회귀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계속 저희들이 관찰을 해야 될텐데표본조사도 해야 되고 회기율도 조사해야 되고사업기한이 종료됐을 경우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매년 일어날 사항인데 2005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4월 30일 이후로는 교류사업을 중단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한시정원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정식기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시점에 가서 정식기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현재보다 조금 많은 인원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가변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정규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지 거기에서 중단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행자부 지침상 2005년 4월 30일까지 정원을 동결시키라고 하니까 걱정되는 바 큽니다. 앞으로 상설기구를 만들든지 나름대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자연환경연구공원 2006년도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학술용역이라든가 대학에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2005년 4월 30일 끝나게 되면 2006년도 사업은 어디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환경연구공원 추진진도가 한 25～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한시정원이 더 연장되거나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운영할 정식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번 존속기한 만료 이후 더 이상 연장은 불허할 계획이니’ 정식기구를 또 만듭니까?

정식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가용인원이 충분할까요, 저희가? 지금 답변은 순간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상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자꾸 이전시키는 쪽으로 연구되어야 될 텐데, 사업자체가 2006년도까지 연장되면서 행자부지침은 2005년 4월까지로 동결조치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식기구로 두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시기구를 해 주면서 항상 그렇게 복안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달아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잘해서 계속 연장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고, 정식기구로 만들어서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물이 들어서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가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운영인원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인데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늘상 추세가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조직을 더 슬림화시켜야 된다 하는 게 화두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타 시․도도 이렇게 한시적인, 정원 TO로 갈 수 없는 공무원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전국이 비슷한 추세입니다. 오히려 좀더 많이 갖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줄이 약하니까 더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IMF 이후에 공무원들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들도 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한 100몇십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때에 명퇴해서 나갔습니다만 명퇴를 안 하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다 발령을 해 놓고 정식업무는 받지 못하고 타 업무에 보조해 주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충 또는 때우기 위해서 이런 한시기구 정원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가서 떼를 써서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보면 관광정보센터, 산림정책단, 민주화운동, 산림박물관, 지방이양업무, 남북교류협력, 자연환경연구공원, 풍력발전단지, 동계올림픽, 재해복구단지 지금 현재 72명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다행인데 정년이 되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로테이션(rotation)이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돌려쓰는 식으로 한시정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나간다고 해서 고급인력, 대학생들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도 공무원시험을 봤습니다만 예전보다 워낙 적은 인원입니다.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언론에 많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과감하게, 여기 제일 높은 공무원이 4급입니다. 4급도 꽤 여러 명 됩니다, 한시정원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와 대학생들이 취직 못하고 있는 것과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원종익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IMF 때 구조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무분석 결과, 도 본청에도 100여명이 파면은 됐습니다만 지금 나누어드린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엑스포 이후에 속초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의 시설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유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정책단은 산림피해지 복구하는 인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보상운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은 지금 우리 박물관 짓는데 건축하고 내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남북교류사업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풍력발전단지도 대관령에 풍력단지 조성하면서 이런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는 지난번 수해가 너무 많이 나서 설계 심의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부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행자부에 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까?

시․도별로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특색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의 특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인원이나 직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청팀이 가서 연어를 방류하고 왔는데 북한과 어떠한 채널로 협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천 남북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복천입니다. 연어치어 방류와 관련하여 또 남북강원개발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채널은 저희들이 길림성에 있는 강원도무역사무소와 서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수송방법 이런 것을 서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되면 몇월 며칠…속초에서 가는 배가 무슨 배예요?

설봉호입니다.

설봉호가 몇 시에 도착한다면 세관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관계자들 하고 하는데 민화협 관계자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안내를 받아서 금강산을 지나서…….

고성 후천강이라고…….

거기까지 나와서 마중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북강원도와 같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 있는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강원도채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 북한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연어방류 행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들도 같이 나와서 공동으로 방류행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천 남북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시행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이 전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바로 즉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괜찮습니다.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률 시행일자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3년 1월 1일입니까?

예.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법이 합쳐짐으로 해서 시행일자가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공포되면서 2002년 2월 4일날 공포되어서 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은 2002년 12월 26일 제정 공포되었고요, 시행규칙은 2002년 12월 31일날 제정 공포되어서 거기에 따른 하위지침이나 조례 이런 것을, 조례는 금년 6월까지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은 공포가 됐고 조례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든 업무가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과도적인 기간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도에 조례가 이렇게 늦게 나옴으로 해서 시에서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좀 일찍 법령공포나 조례제정을 해 주었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라면 역시 한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가 건교부 일정이나 6개월 동안 상당히 기간이 임박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추 마련을 위해서 사실 작년부터 시․군공무원들과 합동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도조례, 시․군조례 이 세 가지 조례를 토의를 해서 금년 1월 16일 도조례안, 시․군조례안의 표준안을 협의해서 2월 10일 저희들이 완료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6월 이전에 공포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6월 30일까지 공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전에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법을 따라주는 겁니까?

이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구법을 따르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것은 구법에 의한 조례나 이런 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저희 나누어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 하단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이라는 보건위생시설이 개정안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례심의를 하실 때 논의가 되셨는지, 그게 지금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같이 합쳐지는 것입니까?

화장장은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에는 시․군에 위임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시․군에 위임을 안 해 줍니다. 도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도가 하기로?

예.

그렇다면 뒤에 설명을 해 놓아주셨으면, 신규위임이나 기타 다른 것은 내용 재조정으로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대조를 하다보니까, 역시 화장장은 그래도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도 화장장도 위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만 왜 이렇게 유독 다시 원위치를 시키셨습니까?

화장장이 각 시․군마다 하는 것보다는 화장장의 경우에는 인접 시․군하고 통합 운영하는 문제, 또 각 시․군마다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은 불합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니 시․군간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는 통합하면서 위임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포괄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도 각 시․군에 위임을 해 주어야 소규모 화장장들이 생기고 그 소규모 화장장들에 의해서 대규모가 생기는 것이지 이것을 도와 연계해서 서로 업무를 협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군 담당공무원들 하고 연찬회를 서너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화장장은 시․군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저희들 도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시․군에서 각 개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화장장의 경우에는 소규모별로, 지금 현재도 보면 한 개 시․군에 있는 것을 여러 개 시․군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또 이 시설은 사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바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시․군 안에서 신규허가를 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광역화했을 경우에는 소규모 화장장을 이전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를 좀더 광역화하게 되는, 요새 분권화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다시 광역에서 갖고 있다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시․군간의 협의에 의해서 새로운 화장장을 대규모로 짓는다던가 이럴 때도 다 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꼭 광역화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1개 시․군에서도 화장장을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결정하다보면 시장․군수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군수가 결정하는데도 같은 군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지사가 결정을 해 줌으로써 시장․군수가 결정하는데의 상당한 어려움을 도에서 도와주고, 또 시장․군수는 입안해서 결정은 지사가 함으로써 공정성도 그렇고, 시․군 업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실 우리 도 단위에서 분권화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심의과정에 있어서 시․군에 어떤 면피성을 주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화장장 이전이나 입지시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죠. 지사가 결정을 내려서 갈등구조를 없앤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 조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포가 되면, 부칙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우리 회기가 끝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연구했을 경우에는 뒤에 검토보고라든가 요약표에 넣었으면 시․군의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위원들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이것 같이 중요한 사항을…도축시설도 아주 명시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금방 몇 시간 동안 검토하기는 좀 불가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희 위원들에게 미리 요약본을 주셔서 알고 우리가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견들을 집약해서 드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첫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의견으로서 잠시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자. 공공공지’는 어떤 의미의 공공공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공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지나 시설녹지 이런 것이 아니고 녹지와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로변에 녹지와 휴식공간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공공지라는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시설 중에는 완충녹지, 시설녹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공공공지는 녹지도 조성하면서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휴양시설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시설녹지하고 완충녹지 같은 데는 여한의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녹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공지는 새로운 녹지의 한 분류개념입니까?

아니, 녹지가 아니고요…….

아니, 금방 녹지라고 하셔서 제가 녹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공공공지 거기에는 녹지도 들어가고 휴식공간도 들어가고, 하나의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도립의료원 쪽에 보면 택지개발하면서 우리가 보도 옆에 공공공지로 해서 나무도 심고 지나가던 보행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휴식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도로와 용도지역의 경계에 있는 것을 공공공지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통 시설녹지니 완충녹지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공공공지의 다른 용지, 용도별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공공지는 선을 따라서 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신 것처럼 보행자나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데도 어떤 시설물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거기에다 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 또 말씀하셨지만 보행자들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논란이 된 제12페이지에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첨예화된 논란보다도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조례인데 바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시키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일련번호 150호에 가～차까지는 모든 권한을 시․군에 위임했습니다만 유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조사는 국가에서 그냥 도로 이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밑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이런 것도 전부 시․군에게 위임을 해 버리면 위에 일련번호 150항에 있는 여러 가지 변경이나 분쟁조정, 과징금의 부과․징수 계획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갈 텐데 관리 일련번호 151, 152, 153을153이야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149번에 보면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권한 이것을 먼젓번에는 구분을 포괄적으로 한 것을 이번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세분해서, 같은 항목이지만 좀 세분하면서 먼젓번에 미비한 것을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번호 153번까지 전부 다 시․군에 위임조례로 조정한 것입니까?

예.

비고란에 나왔던 (국가⇒도) 이렇게 해 놓은 그것도…….

이게 당초에는 국가에서 도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재위임했는데 이번은 도에 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시․군에 위임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에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내용 중 우리 위원님들간의 의사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