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직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봄기운이 온 대지를 누리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도 의욕과 보람속에 알차고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춘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날 산업경제위원님들과 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와의 간담회 때 건의되었던 사항 중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완전미 가공시설에 대한 것, 또 두번째로는 비료의 지원문제, 세번째로는 논농업직불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오성 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장께서 건의하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완전미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현재 RPC 시설이 적정수준이라는 판단 하에서 기존의 RPC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관리운영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연간 쌀 생산 및 수매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중인 RPC 15개소와 DSC 시설 19개소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의 60% 정도를 수매하고, 소규모 임도정공장에서도 10%를 수매하는 등 기존시설에서 연간 생산량의 70%를 수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자가소비 또는 수확기에 출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전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RPC에 원료곡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영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에서 지원 요청한 시설은 완전미를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는 그런 뜻인데 건의취지는 훌륭합니다만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소형도정기를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싸레기 발생이라든지 변색 및 선별불능 등 완전미 생산효과가 미흡하고, 기존 임도정공장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농업인 단체 중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쌀 생산규모, 그리고 기존시설의 수매량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 쌀 도정․저장시설의 신규설치를 위한 지원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강원도연합회 감사님하고 김기태 양양군지회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비료 원가절감 차원에서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을 100%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로 무상 공급되게끔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고, 두번째는 비료하고 관련된 건의사항으로써 쌀 전업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비료를 확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내 농가에 대한 비료지원 문제는 원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쌀 전업농에 대해서 비료를 100%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도내 일반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비료 지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친환경농업마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그 사업비에서 자율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도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중한 육묘의 경비부담을 해소하거나 안정적인 건묘육성을 위해서 육묘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고품질쌀 생산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강원도 쌀 대량소비처를 발굴하고 또 판매망을 구축하는 노력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처리방향은 WTO하고 연관되어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쌀 전업농에 대한 비료 100%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일반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친환경비료의 확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시책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동길 양양군지회 총무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에서 2ha 초과면적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실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처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논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고 친환경적 영농 실천의지 등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ha 이하로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소요예산은 전국 소요예산이 3,943억이 소요됩니다. 이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로 따로 지원대상을 정하거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성격이고, 다만 이것이 국고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정책이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되어 가는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에 걸쳐 실무적으로 농림부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이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는 도 자체로 하기보다는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지난번 의회와 전업농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두 건이 되겠는데 먼저 전업농 강원도연합회 부회장 정일모라는 분께서 건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는 우량품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고품질쌀 생산이 어렵다는 내용과 육묘단계에서 비료 등 모든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실정에 맞는 영농기술 방안 연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량품종 육성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재배기술 및 수확 후 생산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내재해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우량계통 선발시험 34계통을 하고 있으며, 일품벼 돌연변이계통 육성으로 강원1호와 강원2호를 지금 철원군 등 6개 지역에서 지역적응검정을 실시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적응 우량계통 선발시험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기능성 강화로서 특수미 품종육성을 위해 저단백질․고식이섬유 품종선발과 저피틴산이 피틴산은 칼슘흡수 저해물질입니다.저피틴산 품종을 육성중에 있으며, 저전분․유색미 등 가공특수미 신계통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2004년에 전 면적의 90%까지 확대를 목표로 보급종, 증식포산 등 우량종자 공급비율을 크게 확대하고 부족되는 종자는 ‘보급종Ⅱ’라는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생산농가에 보급하여 종자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시․군별 1개소씩 벼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은 노력절감 농법과 비료․농약 감축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력절감 농법으로는 부직포 육묘기술과 팽화왕겨 상토를 개발 보급 중에 있습니다. 기술지원사업으로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사업과 벼 기계이앙 동시측점 시비기술 시범,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는 밥맛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질소비료의 적량 시용을 위해 30% 감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법․무농약재배 등을 통한 친환경인증 신청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금년에는 총 생산량의 25%인 5만 2,500t을 목표로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연구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간편육묘, 이앙과 동시에 시비, 농약살포 등 생력기술과 미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수확 후 생산물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은 물론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업농 강원도연합회 고성군회장 김일용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입니다. 밥맛 좋고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개발을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적 예산투자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벼 신품종 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주도적으로 육성을 하여 왔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 자체로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고품질 벼품종 육성을 위하여 '92년부터 자체 육성사업에 착수, 국내 재배품종 중 밥맛과 품질이 최상인 일품벼의 돌연변이를 유기, 밥맛과 품질을 유지시키면서 숙기만 단축시킨 강원1호, 2호 계통을 선발하여 지난해부터 지역적응성을 검정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품종등록을 하여 2005년에 자체 종자생산 검사를 거쳐 2006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 및 어린이 성장발육에 필요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저피틴산 기능성 계통을 선발, 현재 지역적응 시험중에 있으며, 앞으로 품종등록 및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쌀 가공품 가시오갈피쌀, 인삼, 홍삼, 복분자, 다시마코팅쌀, 재성형쌀 등 6종을 개발,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다시마, 홍삼코팅쌀, 무세미, 구수한향코팅쌀은 대량생산을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시오갈피코팅쌀은 철원군에 기술이전, 대량생산 체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벼 품종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대별 우량계통 및 장려품종 선발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연구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량품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오늘 두 건에 대한 농정산림국과 농업기술원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쌀 도정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에서 지원 요청한 시설 4기가 결론적으로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형도정기를 농업기술원에서 이전에 한 번 공급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공급을 하셨던 거죠?

2001년입니다.

요즘은 아마 기계나 기술이 훨씬 더 발달을 해서 그 당시에 소형 도정기에는 싸레기나 변색립 선별기능이 없지만 지금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번째로는 임도정공장의 민원제기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도정공장의 민원제기가 무섭다면 쌀 전업농들의 부가가치나 자생력을 위해서 해 줄 것은 무엇이 있겠나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단체에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건의서나 어떤 건의를 할 때 회신사항으로 많이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 과연 어디다 두고 형평성이냐, 그러면 쌀 전업농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그 단체를 특정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타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쌀 전업농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규모 도정시설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에서 이 4기의 도정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컸어요. 강원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출되었던 건의사항이 회원들간에도 와서 막상 이야기를 해 보니 너무 규모가 크다, 그것을 하게 되면 RPC나 DSC와 복합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소규모시설로 1기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실행시켜 주신다면 최소한 쌀 전업농 하시는 분들의 집행부나 또 쌀 전업농을 하시는 모든 농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사기를 꺾거나 또 농가들이나 농업인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안 된다는 쪽의 희망적이지 못한 것을 심어주는 것보다 행정에서도 이제는 격려차원, 아니면 보조차원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도정시설, 지난번 쌀 전업농에서 요청한 시설 4기 문제입니다. 이 소형도정기 공급사업은 현재 우리 도내에 보면 주된 도정사업은 RPC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존 임도정공장 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도정기 공급사업을 함으로써 현재 도내 RPC가 또 임도정공장들이 현재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게 되면 점차 더 어려움만 가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정단체 지원문제는 우리 농업단체에는 쌀 전업농도 있고 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단체도 있고 또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도내 지역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지역에 1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타 지역에서 같은 전업농에서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이러한 사업을 자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특별한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RPC 운영이라든가 임도정공장 운영상황이라든가 또 도 재정이라든가 각종 농업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현재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RPC가 15개소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미질을 얘기하고 밥맛 좋은 쌀을 소비자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 공장 내에 공장보다도 거기에 벼를 잘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잘 되어야만이 도정을 해도 밥맛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RPC 공장 내에 과거에 있는 창고보다는 현대화시설로 창고시설을 한 곳이 있는지, 현재 공장 내에 야적을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실 계획은 없는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농촌이 어려우니까 전업농에서 또는 영농회별로 각종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으로 봤을 때는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미질과 농민과 또 생산가격 코스트와의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고 농민편에 서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친환경농업에 비료지원을 17개 마을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전업농으로 보면 이것도 특별한 단체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제가 농산물검사소에 가서 상담을 해 봤더니 상당히 그쪽에서는 어려운 쪽으로, 다시 말해서 농민을 친환경농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설명이 아니라 어려워서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경향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업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아까 미질관계라든가 갖가지 생산비 절감차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있는지, 또 지금 농산물검사소와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기능쌀을 우리 강원도에서 6종을 개발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도 농협중앙회를 갔더니 각 단위농협에서 많은 농산물을 개발해 놓고 시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저장하고 그런 전시적인 효과만 본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실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품질이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 가격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시오갈피쌀만 하더라도 20kg에 우리가 한 만원을 치면 코팅쌀이 됐을 때 7～8만원이 되면 과연 이런 비싼 쌀을 소비자가 살 수 있는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종의 기능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시적인 효과만 나타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지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는 RPC가 15개소, 또 RPC가 없는 지역 DSC 시설이 19개소, RPC가 관리하는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RPC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에 RPC하고 DSC 시설 보강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 RPC 5개소와 DSC 시설 12개소에 도비와 시․군비 11억원을 지난해에 지원해서 색채선별기라든가 투입구 증설, 지게차 구입, 또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저장창고 지원 등 각 RPC나 DSC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미운영자 시설 1개소와 구내증설 1개소 해서 2개소에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저장시설은 현재 저장과 건조능력을 겸비한 싸이로 시설을 미운영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성시설에다 각 RPC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원하는 지역은 농림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해서 융자사업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은 DSC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7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내증설 사업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원비율은 농협이 할 경우에는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야적하고 있는 곳은 김화지역 등 일부지역에 창고가 부족해서 야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야적은 수확기부터 시작해서 익년 1월 내지 2월이면 전량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야적을 하기 때문에 미질저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농업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 것이 있는데 창고시설을 저온창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업농이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이런 도정공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그와 연계되는 단위농협을 어차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업농도 단위농협으로 독자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 이런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온저장시설이 잘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을에 추수한 미질로 도정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저장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금 각 RPC에서 운영하고 있는 싸이로입니다. 이 싸이로는 건조와 저장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장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도내에 점차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쌀값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농민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길이 없겠느냐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는 농협차원에서, 그러나 RPC를 설치할 때부터 국고보조 50%를 줘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이 RPC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작년도에 농협 RPC는 농협 중심으로, 다만 민간 RPC를 할 때는 이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RPC가 농협 RPC보다 실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RPC와 또 RPC가 없는 지역, 강원도 같은 경우에 대단위 논 면적이 없는 경우에 RPC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RPC가 없는 지역은 DSC 시설을 단위조합,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창고가 되든 또 아니면 색채선별기가 되든 또 아니면 투입구 증설이든 각 단위조합에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먼저 신청을 작년도에 받아서, 2002년도에 받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비료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또 농산물검사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친환경 생명사업 육성목표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무공해 유기 자연농산물을 생산하고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천연자원의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농촌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강원농촌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든가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육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는 오리농법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땅심높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가 품질인증을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농민들이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욱 협조를 해서 모든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 질의가 석연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알기 쉽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7개 마을에 4억 7,500만원을 들여 비료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많은 농민들이 받아서 쌀이라든가 기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도정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RPC라든가 DSC라는 이런 도정시설에서 종합적으로 도정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도에서 어떤 차원으로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업에 대한 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시판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시고 생산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업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에 대한 도정과 판매는 도에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정문제가 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이 판매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리고 연관되는 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저희들이 이롬라이프라든가 이런 데 판매소비처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군부대라든가 지금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산과 유통과 모든 것이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 또는 친환경쌀 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또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열심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쌀의 인증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강열 위원님! 친환경농업쌀 인증제에 대한 자료를 요하십니까,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농산물검사소는 중앙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잘 맞아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단체와 그 기능과. 그래서 농민들도 잘 모르고 홍보차원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만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라든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세한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 활성화 방안으로 도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 내려보낼 필요성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무공해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도가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규에 의해서 국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품질인증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품질을 갖추면 최대한으로 인증을 받게끔 그렇게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농가도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계속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뜻에서 자치농정의 중요한 사업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우리 지강열 위원님께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기능성쌀을 많이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개발된 6종의 쌀에 대해서 시․군 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의뢰품목으로 개발은 했지만 팔리지 않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가격에 있다, 가공마진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겠지만 6종의 품목을 개발해서 일반 유통용하고 단체급식용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오갈피쌀은 철원군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철원군 관내에 있는 RPC나 이런 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원군 RPC에서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권장가격은 지금 5만 7,000원 정도를 받도록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공하고 하는데 한 14% 정도의 추가마진과 가공공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5만 7,000원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쌀에 기능성을 부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있지만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우리 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소비촉진쪽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절대 앞으로 기술이전을 할 때 협조를 해서, 팔리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두고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하겠습니다. 다시마쌀은 고성군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주받아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3t 정도를 금년 전반기에 OEM 생산을 해서 시판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맛나쌀은 춘천에 있는 푸른목산과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쌀포대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14% 이상은, 가공마진과 유통마진을 전부 포함해서 14%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기능성쌀을 강원도 전체에서 가공한다고 할 때 총 목표량을 지금 쌀 생산량의 5%인 1만 1,00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팔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생산해서 14%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5만 7,000원 정도로 판매한다면 추가소득이 약 8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