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분기 동안은 민선 3기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지방분권추진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도정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도정의 이모저모를 보살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분기도 2단계 대화추진 등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창출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단계 도민과의 대화에서 평균 30건의 건의가 있었는데 천안지역의 건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곽유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단계 도민과의 대화에서 각 지역에 파워포인트 내용 있지요?

예.

그것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지역을 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인력이 시로 전부 넘어가고 면이나 읍이나 동에서는 하는 일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내지는 사회복지업무 약간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무관계라든가 영세민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멀리 시까지 가서 일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도차원에서 기능을 다시 옛날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하셔서 읍면동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사실 시까지 안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세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고지는 읍면에서 하고 돈은 시에서 받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사항에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을 세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 업무분야를 충분히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그쪽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이 해 주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5쪽 역시 저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계인데 어제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김두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행정기관의 단계를 축소하는데 도 정도의 단계를 축소를 하겠다, 그것을 내년도에 가시화 하겠다, 이렇다고 보면 시군이 남고 읍면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조직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복지센터 형식막?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놓은 읍면이 행정기구의 단계적 조정이 된다고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를 성급히 서둘러 할 것이 아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읍면동 전환한다고 하면 읍면당 국비 1억원씩 주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저도 가봤는데 저희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이나 헬스장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그런 건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보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4·24 재보궐 추진에 보면 그동안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이 선거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이 되었다는 여론과 질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4개 선거구 중 절대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공무원들이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 일부 군에서는 부단체장이 개입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종신 직업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상당수가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봐서 잘 압니다. 시군에 그래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부서에 있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등 이런 실과장들이 선거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고 좌천되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볼 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공직자가 관여가 되었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모 군에서는 군수재선을 위한 사조직을 하다가 발각되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하면 지역신문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꼭 선거지역이 아니라도 선거 이전에 이런 문제는 공직자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공직자가 직접 개입되었다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우리 도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선거에 대한 공명하고 또 중립성을 지켜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작년도 예산의 1조9,000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에서 세출이 1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430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500억원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할테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1쪽을 보면 지방세 징수사항 중에서 제일 밑에 4월 지금 현재 도세수입 984억원을 징수했는데 이 984억원에 대한 세목별 제일 많은 세목이 어느 세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천안만 조례가 통과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작년보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싶고,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부동산 거래도 한산하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세수가 체납이 안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세원발굴팀이라든가 세무조사팀, 세금 걷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닐테고 직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세수 걷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걷어야 체납이 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과다업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인원을 증가를 하시고 세수 잘 걷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박동윤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능전환에 따라 직원이 줄다 보니까 면 소재지 같은 데의 민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이런 자치센터를 설립해서 해 주려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데를 해 줘야지 제한된 금액 가지고, 돈 1억원이나 얼마 가지고 그것을 해 주면 괜히 빈축만 사는 자치센터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태안군의 경우 한 4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을 군에서 않겠다고 반대했다가 작년에, 2002년도에 태안읍에 하려고 하다가 읍 청사 짓는 것이 문화재와 관계되어 가지고 못하니까 안면읍으로 줬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안면도에 왔던 것을 계획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을 군에서 안 받아 가지고 반납했다가 다시 안면읍으로 해서 지난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돈 주는거 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비좁아 가지고 해 놓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빈축만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나는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도내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가 보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해 놓은거 보면 체육시설 그거 해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센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스운 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침이 선다면 투자를 제대로 해서 복지시설 해 주든지 체육시설을 해 줘야지 그거 해 놓고서 빈축만 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말 사무이관에 따른 해소책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환시키려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전환이 되었다면 확고하게 100% 만족은 못할망정 70∼80% 만족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도비가 없으면 국비를 요구해서라도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시군과 도의 관계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 과에서 우리 도의 실과나 어디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어야 원칙인데 우리 도의원으로서 옆에서 몇 년간 볼 때는 민선시장, 군수, 광역단체장, 민선으로 가면서 찬물에 기름 돌 듯 시군 따로 도 따로라서 도민들만 피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위기관인 도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부군수, 부시장 정도는 도에서 임명한 거 잖아요? 전혀 이것이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원들의 위상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런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라고는 않겠지만 정말 시군의 실과장들이 실무자끼리 그 사람들 감정 때문에 어떤 사업이 캔슬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 정도는 이미 카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행정간의 교류가 잘 안되고 융화가 잘 안되지 않느냐,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거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선거문화에 변화가 온다해도 지금 실정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마 거기에 개입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지사 선거 치르고 나서 도지사 쪽에 줄 선 사람들은 인사나 모든 면에서 느낌으로 조금 도움이 받아지는 것이, 안 받아져도 마음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 줄테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그것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5급 사무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직을 몇 명 교육 보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7명.)

국장님! 제 질의는 서면으로 답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도 축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능전환과 관련되는 투자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또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기능전환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통·통신도 많이 발달되었고 또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에 의해서 또 전화통신문제,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능이 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우리가, 각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정보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정보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과도기에 상호 연결되는 문제 때문에 엄밀하게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요즘 같으면 산불 때문에 도청직원들 전체가 다 동원되는 상황인데 도 직원까지 동원되는 상황에서, 현장은 읍면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소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하다가 읍면기능을 현행대로 변화가 온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지사정을 시간이 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종건 위원님의 예산투자가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의 장단점을 볼 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고 만약에 과도하게 잘못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투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관계가 민선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는 조정이, 재정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기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행자부로부터 또 도에서 시군에 이르는 부분이 좀더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 군수들한테 많은 권한이, 특히 인사권 문제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도의 통제를 안 따라도 자기들한테 크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하고 시군만 해도 인간관계가 있고 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지방자치발전 과정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간관계도 잘 해보고 도하고 관계를 잘 하면 시군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시군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와 협의회를 한다든지 도지사 만날 때 협약도 만들어 보고 인사를 서로 교류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가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이종건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두 분이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말씀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법에 걸리느냐 또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도 그것이 문제시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도 사실 없는 건데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문제화 되었을 때는 당사자한테 너무너무 심대한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기별로 금지행위라든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문제같은 것이 소상하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공무원들한테 인터넷이라든지 공문으로 전파를 해 가지고 개입하는 일이 없고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늘 계시니까 특히, 시군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도 공무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도 도지사 선거와 연관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시군이, 현장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도리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인식을 똑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유독 도유지만 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지 않는 데에 대해서 뭔가 주민들 편에서 행정처리를 해 줄 수 없느냐는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생각은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과거에는 많이 파는 것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는데 현재 기준은 그동안에 많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균형을 어디에 맞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위원님 뿐만 아니고 오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안면도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안면도 관광단지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보다 종합적인 관광개발 추진이라든지 안면도 개발추진과 연결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매각을 현실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도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것은, 도에서 정착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안정된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형성하고자 자기들이 수십년간 조상 대대로 도유지를 개간해 가지고 불법개간을 편법으로 해서 전향해서 몇 십년간 경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상 팔지말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면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의 40% 이상이 도유지입니다. 안면도 전체 땅의 40% 이상이 도유지라는 얘기예요.. 그거 빼 놓고 지금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 빼놓고 정말 지금 안면도 지역주민이 갖고있는 땅은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87년도 이전에는 그것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87년 이후로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안 팔려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야 매각을 하든지 말든지 법으로 팔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안면도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개발의 볼모로 해서 안 팔아주고 못 팔아줬으면 지금 15년 정도가 되었다면 어느 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안 팔고 어디는 팔아야 겠다는 것은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얘기는 개발이 되더라도 천상 그 개발지는 개발자에게 매각해서 개발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떤 땅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데도 투자자에게는 팔아서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대대로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 집 하나도 못 고치고 불법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유지내에 충남에 약 500가구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서, 안면도는 그렇다지만 타 시군에 있는 재산관리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짓고 꼭 필요한 땅 가지고 있어도 아직 못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계획 센터안에 있는 것은 안 판다는 것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 때문에 '87년도까지는 안 팔았고 그 몇 년 이전에는 잡종재산은 다 시군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시군에서 관리하던 잡종재산을 지금 도가 다시 가져왔다고.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볼 때는 정말 서민들이 기대가지고 조금씩 매긴 것이 지금 지가 올랐지, 감정평가 올랐지 더 그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더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지사결심이면 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행정이고 절차니까 한 번 공정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답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반대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로 다 잘라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평가해서 싸다고 안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수용까지 하는 형편이라면 이런 정도는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이것을 해 주기 싫으면 안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못팔게 되었다면 상관 없어요. 단, 개발을 보존하고 재산이 채산성 때문에 못판다고 하면 도 보고 손해 보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재산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빨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해서 팔아주는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도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잖아요. 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그런데 국유재산을 다 공매처분하고 수의계약해서 팔고 군유재산은 다 팔고 어떻게 도유재산만 못 파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가 "노"하니까 안 되는 거 같아요. 법으로 팔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파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자꾸 법을 얘기하는데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팔지 말라는 법이 있으면 근거를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너무나도 15년이나 가다 보니까 이것이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참다참다 못해서 이제는 얘기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지어 제 속기록을 보라는 것도 제가 '91년도에 처음 와서 도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재산이 된 것은 못판다, 잡종재산화 해서 파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판다"고 했는데, 그 뒤로 팔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불법으로 증축했다, 불법사용 했다 해서 벌금으로 받은 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농경지에 대에서는 도에서 댓가성으로 주민편의 봐 준다고 해서 사용료는 조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수의계약으로 3,000평방미터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 안 파는 이유는 안면도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섹타에 있는 것 때문에 못 판다고 했으면 개발도 계획을 얼마만큼, 예를 들어 지금 안면도 개발계획이 관광지는 다 해결되었지만 수립한 지가 '89년도부터 해서 지금 13년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도 관광지로 만든 그 섹타에 있는 것도 주민들 것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제매수까지 한 것 아닙니까? 수용령까지 내려서 거기에 있는 주민땅은 다 사놓고 그것도 여태 개발하는데 활용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면도 전체 종합개발을 하려면 차라리 안면도 지역주민들 임대자들것을 법에 의해서 다 보상주어서 다 내보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심각한 문제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이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떼라도 쓸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법으로 못팔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백날해도 소용없는 얘기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 볼 때, 왜 이것이 법적으로 못팔게 되었는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안면도 개발 때문에 못판다, 안면도 뿐이 아니고 보령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때문에 못판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공영개발사업 해 놓고서 안 팔려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그렇게 재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막대한 빚 얻어서 개발한 것을 못팔아서 지금 저렴하게 해 준다, 분할해 준다 해 놓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6·25전부터 토지를 일구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거기다 움막집 짓고 사는 것을 지금 다시 집도 못짓게 해놓고 그것을 안 판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것이 여기에서 더 이상 결론이 안 나니까 이것을 자세히 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지사 주민과의 대화 때 단상에서 토론하는 사람들 선정은 시군에서 합니까?

예.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할 때 지사님한테 어려운 제안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분들로만 선정을,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 보니까 단상에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데 말 한마디 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았다 가는 사람들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선정을 해 보라고 하면 앞으로 보령지역의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왜 이런 것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것이 계획이 없느냐 라고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 타 시군도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냥 쭉 자리 만들어 놓고 사진만 찍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사님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 대전∼보령간 4차선 언제까지 되냐 하고 꼭 물어봐야 될텐데 오히려 단상에 앉은 토론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도에서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시장 군수가 선정 했는지 궁금해서 좀 묻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시장 군수가 선정을 했는데 제가 각 시군을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단상에서도 질문을 많이 한 것은 50% 이상 한 것도 있는데 보령 분들은 단상에 계신 분들이 너무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저도 조화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시장한테 권한을 주셨다면 다음에는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하도록 저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중에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능전환해서 기구는 좀 축소 되었는지는 몰라도 업무량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특히 부면장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부면장 제도는 우리 국장님이 인원 범위내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충남만이라도 독자적으로라도 실시하도록 한다든지, 읍면동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면장 제도는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법정자료라 앞으로는 예산결산 자료가 명료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표현실화 해서 매년 몇 %씩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실제로 농어촌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이 과표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재산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재산을 자꾸 과표만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여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과표보다 실제로 거래가격이 낮은 데가 많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데도 몇 군데는 공시지가가 18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가격은 120만원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내려주는 행정도 해야지 계속 올리기만 해서 이것은 현실성 없는 세무행정 아니냐, 과표를 현실화 한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시중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시중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세금을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는 계속 방치해 놓고 조금 차이나는데 올리는 것은 계속 올리는데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다. 주민을 위해서 실제로 공시지가 보다 과표보다 시중가격이 낮은 데는 내리는 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세요. 지금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 동안 IMF이후에 쭉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가 낮은 데가 있는데 이런 데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계속 행정편의상 과표만 올려만 놓고 세금만 걷지 정말 지가가 떨어진 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수반해서 다른 데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올린다고 하면 실제로 거래가격이 낮은 데는 내려 주는 행정도 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도 깊이 검토하셔서 현실성 있게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시중가격이 과표보다 낮아서 그것을 내렸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과표를 계속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중가격이 낮은 데는 과표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조사해서 과표보다 시중가격이 낮은 데는 현실성 있게 해야지요. 올리는 것만 매 계속 올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사해서 시중가격이 낮은 데는 과표 내려야지, 왜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세금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걷을 데에서 걷어야지 받아서 안 될 지나치게 과다하게 세금이 책정된 데는 내려 주는 행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읍면동에 과표보다 시중가격이 낮은 데가 어느지역이고 몇 필지가 되는지 조사해서 그것도 현실성 있게 세율을 인하해 주는 일을 한 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5쪽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 서비스 기능강화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들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모자가정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예를 들면 공무원의 개인감정에 의해서 1종에서 2종으로 하향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누구라고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시고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개인감정에 의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업무처리 기능과정에서 좀더 공정성을 기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대상자들의 조건이 구비가 되면 빽없고 힘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행태와도 관련되고 복지시책과도 연결되어서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