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근남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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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태풍루사로인한재해복구추진상황전반에대한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로인한재해복구추진상황전반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남원과 무주 수해지역 현장 피해상황을 파악,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남원, 무주 특별재해지역지정촉구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토록 강력 건의하였고 또한 전라북도의 재해대책업무의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대책 추진 촉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관계기관에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재난 발생요인의 사전 해소를 위해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우기 이전에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항구적인 복구대책 수립 등 재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보승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된 재해복구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승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윤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해 8월 31일 이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대책 마련과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하여 중앙과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 전반,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루사는 지리산과 덕유산을 통과하면서 16명의 인명피해와 3,2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작년 9월 12일 국회와 행자부를 방문하시고 특별재해지역지정과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 작년 9월 16일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어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해복구업무를 분야별로 담당하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경지 및 수리분야에 정일곡 농업기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시설분야에 김진덕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산림시설분야에 김만호 산림행정과장입니다. 하천·소하천분야에 정갑동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도로·교량분야에 석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주택복구분야에 김한태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지방도로복구분야에 이기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수해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승호

윤승호위원장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보승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관련공무원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태 위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지난 해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명 또 재산적 손실을 봤는데 접수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피해사실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작년 피해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일부 소규모의 추가로 발생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대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병태

한병태위원

시·군별로 접수가 된 것이 취합이 안되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취합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병태

한병태위원

취합을 하셔서 추가보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대책은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각 시·군에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써 추진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랬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했을 텐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인식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한 추가접수가 된 것이 있으면 우리 본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것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그렇게 보고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비록 그렇게 했을망정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행자부나 이쪽으로 보고를 해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법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까지 확인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요. 노력을 해서 추가지원을 못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은 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중앙으로부터도 그런 지시가 와있었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해라 하는 지시도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특위가 그러한 피해복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특위에서 보고를 하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것도 당연한 서로 일관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집행잔액으로 불가능하다든가 좀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추가로 접수된 부분, 접수가 안됐지만 집계된 부분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 또 여기에도 해당 각 지역에서 추가접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2차 회의 때 제가 하천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은 복구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유실된 주변, 그러니까 거기는 피해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의 취입보나 하상의 골재가 다량으로 몰려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상이 높아지니까 제방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강우량보다도 더 적은 비가 왔다 하더라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 발생돼 있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하상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시·군에서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시·군에서는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저 골재를 빨리 하상정비를 해야지 다음 우기 때 뭔가 준비를 할텐데 그냥 방치해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작년의 태풍 루사라든가 수해 때 하천 상류부에서 토사가 밀려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에 지금 밀려온 토사량이 한 160만루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방을 축조하고도 약 26만 정도 토사가 남는 걸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사토의 양이 발생하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천 밖으로 치워야지요. 설계를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유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터주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골재가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높아진 부분, 또 하상의 변형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안좋은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하는 것도 피해복구의 하나의 일환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지난 번 2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서류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이게 100% 자금지원 됐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지방비까지 다 확보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채 20억원은 뭐예요? 도비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일부 했습니다. 그게 20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지원이 됐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해복구 하는데 자금 면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금 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기채 20억원 지급이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여기에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급을 안했잖아요, 20억원이 미교부됐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공사대금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자금이 시·군에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을 요청하면 어느 때든지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기채는 지금 해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까지는 다 받아놨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영농철인데요. 수리시설 7군데가 군의 양수기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쪽에 못자리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완공이 될 계획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수리시설 7개소는 6월말까지 끝내기로 그렇게 공정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못자리라든가 하는 7개 지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6월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거기는 물을 펌핑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혹시 현장에 누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7군데 중에 현장을 누가 가서 답사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현장은 전부는 못 가보고 일부를 다녀왔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가서 보니까 6월 30일까지 완공되겠어요? 수리시설은 원래 4월 30일까지잖아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군에서는 4월 30일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4월 30일까지는 완공이 안되고 우선 하천 가운데에 있는 취입보, 구체 그런 걸 우선 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 같은 것이 완비가 되어야 물을 급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 시한을 5월 3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취합한 데에서는 거기서 또 한 달 늦춰가지고 잡아놨는데, 최대한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안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은 용수로에다가 무주군에서 양수기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완전히 해놨습니다. 영농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농경지 28억2,700만원, 19%만 지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미진하지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완공을 하고 검사를 받고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그걸 만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대신 해줘야 하는데 그 분들도 바쁘고 해가지고 현지에 가보니까 도저히 서류를 못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급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군하고 면 직원이 맡아서 대서를 해주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한 20일이면 현재 완료된 것은 100% 다 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게 8월 31일날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 10, 11, 12... 4월이니까 8개월 됐어요. 8개월 됐는데 19%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농경지 복구는 사실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인근의 하천공사라든가 아니면 수리시설 복구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업자들한테 모여가지고 맡기는 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못하고. 장비 같은 것도 사용하기 힘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업자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사업하고 농경지 복구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무주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이렇게 빠르지 못하고 똑같습니다. 공공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무주의 주택복구 23동이 아직 미진되어 가지고 있는 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단지화한다고 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사천의 한 군데하고 무풍의 두 군데하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군데는 단지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토지관계 때문에 그게 금주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토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군데 단지가 무주리조트 땅입니다. 그것하고 교환을 하는 걸로 하는데, 군의회하고 관계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군의회에서 이번 주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군에서 보고를 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거기가 단지로 10동이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집을 짓는 거하고 개인이 짓는 거하고 원칙이 있습니까, 단지라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수혜자들이 요구를 개인이 하겠다면 개인이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수혜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단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단지 들어가는 데요, 이 부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복구는 거의 복구가 다 됐는데 이 분들이 콘테이너 박스에서 살았거든요. 겨울을 거기서 나고 영농철이 됐는데 지금 단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콘테이너 박스가 환경이 대단히 안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지시를 해줘야지요, 맡길 수만은 없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그 문제 때문에 현지까지도 다녀오고 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그게 승인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는 군의회에서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