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드린대로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중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현황,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서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5억68,366천원보다 1억90,104천원이 증가한 27억58,470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의사 운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기본급인 인건비가 1억11,424천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3,868만원,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이 4천만원으로 총 1억90,10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1억11,424천원, 속기사 교육비 4백만원, 자매도시 결연 조인식 참석 수행원 여비 54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996만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부족분 1,632만원, 도서구입비 추가분 3백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추가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상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준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대비 0.46%이며,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분석해보면 의사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 1억11,424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외여비가 540만원, 일반운영비 4백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632만원, 업무추진비 996만원, 자산취득비 4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봉급 의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이며, 국외여비는 중국 소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의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여비이며,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발언 잔여시간 표시계 등 설치 예산으로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81쪽에 속기사 교육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속기사 교육비가 원래 컴퓨터 속기로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인당 월 1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속기사 전체가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속기사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내년에나 컴퓨터 속기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컴퓨터 속기를 하기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죠. 의견이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한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속기사 교육을 시키고 이걸 정확히 저희 의회에 적용을 할려면 숙련 기간이나 이런 기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장비, 또 회의장의 구조 변경 여러가지 추가 소요 예산들이 많은데 그것까지를 충분히 검토하셨는지를 여쭤보는거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이런 컴퓨터 속기가 도입됐거나 그런 현황에 대해서 검토들이 있으셨는지, 다른 지방의회

현재 몇 개 의회에서 컴퓨터 속기를 하고 교육까지도 받고 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하는데는 국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활용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 의견 정도가 나왔었고, 이 컴퓨터 속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개념 정리나 판단들도 정리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퓨터 속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 한 번 알아보거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지않고 교육비로서 올라와서 지금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국회에서만 이걸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회 속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속기의 효과를 어느정도 얻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지금 우리 지방의회중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장비를 구입하고도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전혀 어떤 개선점이나 우리가 근본적인 인력의 확충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이 이것 실시하는 것은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할 것을 시행하는 그런 문제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속기사 교육은 어차피 받아놓고 숙련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까지는 시켜야할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판단이 서서 이것 하자, 이것 하는게 현재 의회 속기 이런 내용이나 이런것을 추진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고 이런거라면 몰라도 교육시켰다가 제대로 그 이후에 추진이 안되면 이것은 하나의 낭비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제가 알기로 속기나 이런것은 어느정도 숙련이나 제대로 이걸 써먹어야 이것이 가능한거지 교육해놓고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15대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는겁니까.

우선적으로 자료실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서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3개의 자료실이 있는가요.

예, 3개 입니다.

3개에 몇 대를 놓으신다는 거에요.

거기에 3대를 놓습니다.

3대씩요?

아니요. 한 대씩 해가지고 3대요.

자료실에 각 한 대씩 추가한다고요.

예.

추가하는거에요. 교체하는거에요.

저는 지금 그것도 느리지만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 대씩을 추가하고, 또 내년에 더 추가가 되면 거기에 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2대는 어디에 놓는다는거에요.

12대는 지금 연도별로 오래된 것 부터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어디치를요.

지금 대개가 전문위원실하고요. 위원장님실에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컴퓨터 구입건과 관련해서 기존 자료실에 저희가 회의록 유인도 지금 CD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료실에 지난번에 얼추 이야기하기에 자료실에 3대정도는 최하 보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정보화 교육도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실시를 하고 그랬는데 자료실에 기존에 있는 것 한 대 교체하는 정도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현재 한 대 있는 것이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새 것을 한대를 더 보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요를 따르지못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거고요.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비교 시찰중에도 봤지만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했다가 제7대 의원들에게 그걸 재교부를 했는데 사실 활용도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양이나 이런것으로 인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 자료실에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의원들이 어떤 그런 각종 PC 활용 수요에 못미친다라는 지적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누차 했고, 이번에 교체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존의 한 대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요.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면 한 대씩을 더 보강을 하는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컴퓨터를 전부다 한꺼번에 자료실만 하면 자료실에 있는 것 보다도 더 속도가 느리다든가 이런 것은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떤 홍보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입니까.

현재있는 것은 휴대용 자동카메라 두 대하고, 의정 보도자료용 스냅 카메라 한 대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 사진이나 각종 단체 촬영시에는 입자가 고르지 못해서 그보다 더 큰 용도가 좋은걸로 카메라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할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련된 홍보 사진을 지금 사무국에서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들어서 저희 의원들의 최소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활동, 현장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무국에서 다 촬영하셔가지고 보관하시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찍은 것은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별로 분류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의원별로 분류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의회 전체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계획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을때 의회사무국에 내가 의정활동한 관련 사진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사진을 확보하고 계세요. 촬영 지원을 하고 계세요.

촬영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한다고 할때 의회사무국내에 카메라를 만약에 가지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대여해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3대 있거든요.

의원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예, 있답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디지털은 없답니다.

5층 회의실에 보면 프리젠테이션이나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빔프로젝터 이런 장비도 없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있다는데요.

슬라이드 영사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천장에 달려 있는 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컴퓨터에서 제작한 파워포인트나 그런 회의 자료를 쏘아주는 기구가 아니고 비디오물이나 슬라이드 같은 것을 걸어서 영사해주는 기계일거에요. 그것은 지금 천장에 장착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영상, 회의 자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김완주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했던게 그게 빔프로젝트에요. 그 장비 그게 우리 의회에 있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예를들어 본위원으로서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효과적인 말로만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의회내에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빔프로젝트는 오늘 처음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을 안드렸죠. 국장님한테는 직접 말씀을 안드려서 못들으셨다하니까 할말이 없고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한동석 위원님.

카메라를 핫셀 그 카메라를 사신다는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 핫셀 말고 120미리짜리 ..) 그러면 그게 흔히 원판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그런 사진을 찍을 경우가 많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밑에 홍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냅 사진으로 찍으면 사진이 깨끗하게 안나오잖아요. 단체 사진 같은 경우도 찍을 경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냅 사진으로 찍으면 크게 확대하면 사진이 안좋고 그래서.....) 저는 아까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동영상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켐코더에도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주 모 현상소에 가면 바로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크기도 그렇고 (집행부석에서- 비싸요.) 비싸다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 활용도나 촬영 용이성이나 이런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거꾸로 하는거죠. 아까 선명도나 이런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 장점이 그거잖아요. 선명도나 크기나 편집이나 기록보존이나 이런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죠.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회의 이런 물품이나 이런 예산안을 짜는데 저는 최소한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진짜 의원들이 현재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이런 자산물품을 취득을 할때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중에 말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답변 내용하고 제가 묻는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맞지않아요. 저도 맞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취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번 예산안을 짠것중에 그야말로 흔한 개념으로 장비를 구입한거지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고 관련된 필요 물품이나 이런것을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는건지 제가 그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굳이 그래서 저도 답변이 필요없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회의가 2시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정활동하는데 사진을 촬영하는데 외부 인사가 와서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구할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활동하는데 사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찍어서 회기에 한장씩이라도 회기에 아니면 두세장씩이라도 의원 개인별로 해서 사무국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석에서- 제가 사진은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못드리는 경우는 신문사같은데서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제가 드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구할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진이 많이 있을수록 좋고 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백장중에 한 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많을수록 좋겠다. 그래서 개인별로 회기마다 몇 장씩을 찍어서 드리면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왜냐하면 홍보용 카메라도 사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좋은 사진 찍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사 컴퓨터 속기 그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추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해도 그것은 늦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속기를 하고 계신분들의 의견도 듣고 다른 사례들도 충분히 알아봐서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의회 예산중에 자칫 낭비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무계획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 예산만큼은 삭감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컴퓨터 속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속기로 가야된다고 의견을 개진한것도 저희 의회에서 개진을 한 것이고, 앞으로라도 컴퓨터 속기쪽으로 가야되면은 당연히 사전 교육은 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반영분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꺼낸게 제 생각에는 우리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의원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올라온 것을 또 우리 운영위에서 없었던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운영위 차원에서 무리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운영위에서 말이 나온걸로 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삭감을 해도 예결위에서 다루는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예산 운용상 맞지않은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속기사들도 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간다는 의미로 미리 교육도 좀 알고 있으므로 해서 대비할 수 있고 좋게 평가를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는 세워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여기 의견이 분분하기 때분에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가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 속기 교육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소양 교육 차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실무교육이에요. 수동으로 하는 속기에 버금가는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0개월 가량 교육을 받고 1년, 2년정도의 숙련을 가져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 당장 회의실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도 의회도 교육을 치루고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갖추고도 활용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인력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런 회의진행 절차상 저도 동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건 정확히 사업이에요. 현재 의회에 어떤 속기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방식만 소위 수동 속기에서 컴퓨터 속기로 바뀔뿐이지 지난번에 언뜻 혼란이 있었던게 뭐냐면 컴퓨터 속기를 하면 실시간에 회의록 내용이 뜬다랄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본게 뭐냐면 현재 수동으로 속기해서 회의록을 정리하는 시간하고 컴퓨터 속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거에요. 다만, 손으로 하느냐, 컴퓨터로 자판을 두드려서 컴퓨터상으로 속기를 하느냐 그 방식의 변환이지 현재 우리 의원들이 그 결과물로 회의록을 얻고 시간적인 단축이나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거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중에 현황이 현재 국회밖에 없다니까요.

장태영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게 왜 올라온거에요.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컴퓨터 속기로 앞으로는 계속 가야할 것 아니냐

어떤분이 그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성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안나오셨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운영위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꼭 우리가 지금 깎고 예결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일단은 속기사 교육 및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진일보 발전하는 의회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거론을 해놓고 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손으로 다시 메스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승자박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거론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모양새가 생기기 않겠는가 싶은데 장태영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올라가야 예결위에서 다루지, 원안가결이 되어서 가면 원안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의 어떤 관심이 적죠. 예를들어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서 올라가야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살피는거죠. 그리고 예결위라는 것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것 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하고 그러는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심도있게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말씀 다 옳으신데 일단 운영위원중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나오신 성완기 의원님이 그 의견을 개진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한 번 만나보시고 부기를 달아서 예결위에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전해줄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삭감이냐, 살리냐 이런걸로 긴 시간동안 논쟁할 필요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