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소관부서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구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저소득 노인 경노연금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산구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3년 6월1일 다시 확정내시 공문이 와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폐비닐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올해 도비가 148만8천원이 왔고 시비가 347만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번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남규위원
덕진은 어떻습니까.
진구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국비가 1천2백만원 왔고 시비가 4천9백만원, 그래서 집게차를 구입하는데 인부임이 기사하고 재활용품이나 농촌동 폐비닐을 수거할려면 인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남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모부자 가정 지원해서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모자원도 해당이 됩니까.
산구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희망하시는 분을.
박현규위원
노인가요교실의 경우 금액이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구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동안 한시간 운영을 했는데 한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시간을 늘렸습니다.
김남규위원
재활용 수거차 구입의 경우 본예산때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대형집게차를 본예산에 사기로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농촌 비닐수거용 집게차를 국비와 시비로 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2.5톤과 대형 집게차를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대형 집게차를 사는 돈을 현재 민원처리 차량이 노후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나오는 2.5톤짜리로 대체를 하고 대형 집게차는 노후된 재활용차로 교체를 하자, 해서 부기변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운전기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집게차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한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두대로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수요관계는 앞으로 필요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폐차를 한다면 더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위원
쓰레기 문제가 민원이 많고 시민의식이 부족한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일용인부는 어떤 분들입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80일이나 300일 입니다.
박현규위원
미화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 것이 아닙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덕진구나 완산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출이 높은데요.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행자부 지침대로 시에서 노조와 협약중에 있는데 타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행자부 지침대로 계상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타 시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데 노조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다른 곳의 경우 아침 6시에서 1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새벽 3시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덕진구내에 도비가 왔는데 양노당을 신축이나 증축하지 못한 곳이 어디 입니까.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작년 사업중에 사고이월된 것이 진북2동 경노당을 집행을 못했고 송천1동 경노당에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1천7백만원이 왔습니다만 시비부담이 안되었고 도비시책 보전금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후1동과 팔복동은 각 경노당마다 1천5백만원씩 왔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도비가 오면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전주시의 재정이나 방침이 현재 경노당을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대게 어떤 경노당은 76세가 제일 젊고 지적수준이나 활동범위가 적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볼때 현재의 경노당은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경노당이 앞으로 폐쇄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에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 회관을 건립해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김남규위원
필요하니까 도의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가져오는데 노령화 시대에 폐쇄된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의원들의 의사와는 배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 봄예산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모단체들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한테 짓눌려서 일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양노당을 증축을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과장님도 양노당을 다니면서 삭감한 사람을 알려줘서 거기 가서 노인들이 농성을 하든.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안 세워 주었다고 할 것입니까.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경노당을 나가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온 것 까지는 여러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노인복지 회관을 지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노인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원님들이 노력을 안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어야지, 그냥 경노당에 와서 화투나 장기, 바둑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늙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든지, 반납이 된다든지 하는데.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사업비는 꼭 집행을 해야 하지만 보조사업은 시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하는데 송천1동의 경우 주민 부담이나 독지가의 부담으로 해서 증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노당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용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분들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의 아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거기까지 접근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은 불합리 합니까. 왜냐하면 화투나 장기도 그들의 인생을 사는 문화의 한 축입니다.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막는 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아1동장을 해 보았는데 거기의 경우 노인분들이 800여명 되는데 경노당을 이용하는 분을 분석을 해 본 결과 75세이상 되시는 분이.
박성천위원
저도 경노당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의 생활일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노당을 지어야 겠다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추후 경노당이 복지시스템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세우는데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는 내용 같습니다.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인색한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의 사업이,
박성천위원
김완주 시장이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까.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노인 업무를 담당할때의 경우 수원시가 노인 인구가 많은데.
박성천위원
수원과 전주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산이 허용된다면 셔틀버스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안내를 하는,
박성천위원
경노당이 비생산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수요도 많지 않으니까 경노당 보다는 복지센터로 가야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노당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처음부터 장기를 둘려고 경노당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경노당에도 복지센터에 버금가는 예산지원을 해 주면 노인분들이 많은 이용을 할 것입니다.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모으자고 하는 것인데 당장은 경노당이 그 지역민의 숙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고 몇년 소요가 되니까 적게 돈이 들어가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노인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년후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5년,10년 생이 남는 사람은 복지혜택을 전혀 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복지타운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반납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이 예산이 도비인데 아쉬운 소리 해서 도비를 가져왔는데 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으로 가야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게 하셔야죠.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이 있는데 작은 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진구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대형 폐기물 차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이고 집게차는 농촌동 폐비닐 수거차가 예산이 오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플라타나스 나무 절단은 계획이 없습니까.
산구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그동안 작업을 했는데 관계 전문가나 교수님의 말씀이 나무를 절단하는 것은 나무 학대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가로수 절단 작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현재가 4월인데요, 역전의 경우 우아1동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계앞에 있는데 저만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을때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구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든지,
김명지위원
예를 들어서 떡집이나 제과점의 경우 문을 열어 놓을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전에 한번 쳤는데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한번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생각을 하기를 월드컵 하기 전에 쳤는데 월드컵 기간동안에는 미관상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번 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꽃가루가 안 날리게 작업을 했는데요.
진구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몇번 거론이 되었는데요, 가지치기는 보행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을 하겠고 꽃가루가 날리는 부분에는 정착제를 살포해서,
김명지위원
정착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기 싫으면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방울을 전부 따세요.
진구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정착제를 한번 뿌려서 안되면 계속 뿌려서,
김명지위원
5월경에 같이 한번 가 보는 것으로 하죠.
진구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서낭로 개설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서낭로에는 아무 것도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개설사업은 잘못된 개설사업입니다.
진구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환경시범학교 운영 참가자 보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에서 올해 환경체험 현장을 만들어서 할려고 했는데 설치를 못했는데 일반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유치원생들에게 스케치북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완산구는 대형 집게차를 안 삽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 예산으로 본다면 집게차를 두대를 사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농촌 폐비닐 2.5톤을 사게 되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대형 집게차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대가 되는데 대형은 골목도 가야 하는데 불편하는등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2.5톤짜리를 계절별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5톤짜리, 대형 폐기물차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리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려고 합니다.
장태영위원
집게차를 삽니까.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삽니다.
장태영위원
폐비닐도 수집을 하지만 대형 폐기물을 수집할려고 집게차를 구입하는데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때 대형 폐기물을 수집할때 집게차를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수집운반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바뀐 줄 알았는데 집게차를 사는 것이죠.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2.5톤짜리를 사고 폐비닐을 3,4월과 가을에 수거를 하는데 그 외에는 집게차를 활용하고 시에서 사기로 한 대형 집게차는 두대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폐차 120번 폐기물 수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태영위원
대형 폐기물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전주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폐기물 종합관리 계획에 의하면 재활용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에 집게차를 투입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산구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고려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차기 때문에 그 차로 폐비닐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폐기물 집게도 활용을 하고 단지 시에서 사기로 한 집게차는 그 돈으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비 생산적인 차량을 폐기를 시키고 새 차량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도비에 따른 시비 투입문제를 아까 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진북1동 경노당의 경우 작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적정하고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건물이 팔리고 보니까 다른 건물을 매입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는 경노당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보조 결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후1동과 팔복동은 작년도 결산 추경에 와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에 몇차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고 구청장이 몇차례 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회의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 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과 덕진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경노당 운영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경노당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이나 이런 것을 경노당에 가서 합니다.
박성천위원
아까 구청 예산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경노당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부분에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타운으로 갈려고 하는 시책으로 인해서 경노당 신축지원이 미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는 경노당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될 부분의 경우 일부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성천위원
복지타운의 경우 접근성면에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노당이 신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일부 도비로 내려온 곳이 3군데이고 일부 부지확보가 된 동이 3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박성천위원
10만원 정도로는 경노당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라도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복지시민과장께서는 과장님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책이 시와 구청이 달리 가고 있는데 그 분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자, 이제는 경노당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송천1동이나 이런 곳의 경우 도비가 왔는데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경노당이 많은데 경노당이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인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부지나 도비가 우선 확보된 곳이라든지 하는 곳은 경노당이 추가로 설치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도 도비만 있고 시비는 올라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붙어 있는 것은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2회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반납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큰 틀은 복지회관틀로 갑니다만 경노당이 필요한 곳은 앞으로도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만 국도비에 예산을 부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1회 추경에 도비 온것에 대해서 시비가 붙지 않는 것은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신축,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노인실버 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175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서원 노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 5천7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2개월분으로 했을때 1월에서 4월까지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단서를 9개월로 해서 9개월로 해서 나갔습니다.
김명지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추경에 당연히 세워지리라 생각하고 소급해서 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인데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급이 되고 문화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줄여서 12개월 분으로 나가서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12개월분으로 해서 추경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가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생각을 하기를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문 닫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줄이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급을 해서 돈이 나가면 4개월 것이 한번에 들어 오니까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나오면 뭐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에서는 그에 따른 프로그램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같은 경우 이 금액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9개월분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9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170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171쪽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저상버스는 저희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사는 것이고 다만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170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있는 장애인 버스가 몇대입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3대입니다.
김남규위원
몇인승 입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대형 버스입니다.
김남규위원
위탁으로 합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사회복지 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 했었는데 기존에 하던 곳에서 분산 시켜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에 썬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의 썬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노인복지 기금 1억과 여성발전 기금 1억은 법적 사항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해 오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김남규위원
본예산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예산산출에 있어서 부기를 구체화 시켰으면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출기초를 구체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산서에 그 정도의 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질 못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작년말에 타 시 예산서를 보았는데 산출기초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 기금과 여성발전 기금은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법적 항목은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노인 일거리 사업이나 국도비 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개별사업들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고생해서 국가예산을 가져왔는데 시비 부담을 못했을때 너무 허탈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시비를 꼭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확보할려고 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에 틀을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지난번에 노인 일거리 사업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1년사업을 하는 것인데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년사업에 하겠다고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본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요구할때는 본예산에 들어간것 보다 훨씬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거리 마련사업도 당초 3억을 가지고 해야된다, 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
장태영위원
본예산때 사회복지 예산이 전주시에서 표방하는 것 과는 달리 다른 시책사업에 밀렸던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밀린 것은 계속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거리 사업을 본예산때 5천만원 세워 줬으면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다음 본예산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결위에 예산이 올라가면 그때 자료가 옵니다. 협조를 해 드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일거리 사업의 경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일거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장태영위원
5천만원이 세워 졌으면 그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일을 안하면 편하지만 일을 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많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복지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예산만 가지고 하세요.
이완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명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도심하천 베스 제거행사는 어디에 보조를 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벤트 행사성이죠.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학생들까지 동원을 하는데 1회성은 아닙니다. 학생 체험교실도 연계해서 하고,
장태영위원
이렇게 했을때 제거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므로서,
장태영위원
예산 항목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된 것도 없고 하루 정도 행사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환경단체와 연계를 해서,
장태영위원
하루 정도 잡는다고 해서 베스가 제거가 됩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전주천 자연형 하천 사업후의 유지관리에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이벤트 행사는 효과도 별로 없고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 행사입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이번에 붐 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우선은 방생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대 생물자원학과에 전문교수님이 있으니까 돈 1천만원을 사용해도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진단을 한 후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모니터링을 해서 전북대 환경기술센터에서 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은 생물쪽에서 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방생등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159쪽에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가 아니고 폐기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배출단계를 잡지 않고는 요원한 것입니다.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홍보는 많이 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현장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앉아서 음식물 줄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홍보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1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3,40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주부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면 시비가 64억이 나가지 않고 최소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태영위원
배출 단계에서 음식물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공동주택은 그렇다 해도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쓰레기가 뒤섞여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줄이기 홍보를 한다고 하면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을 조직을 해 줘야 합니다. 아파트에 가시면 자치 위원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 조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주민지원 기금은 서신동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37억중에서 전주시 30억하고 김제시 2억5천, 완주군 4억5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김제와 완주에 주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160쪽에 학술용역비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때 삭감을 한 예산인데 왜 다시 올렸습니까.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면 폐기물 차량을 사면 안되죠. 구청에서는 폐기물 차량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전주시가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본예산때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 폐기물인데요, 다른 것과 달리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이 관계를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을 할때의 비교표도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위한 전략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선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게차를 사고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나중에 평가를 했을때는 전체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쉬리 브랜드화 사업 학술용역비의 경우 왜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치명자산 밑에 2백평 규모로 해서 부지는 2천평을 희사를 받아서 2백평 정도를 하는데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품화 추진과 청정도시 이미지로서 부각을 시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개발상품 특허출원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산교육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한규위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때문에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한규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를 받아오면 별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타시도의 경우도 보면 나비축제를 하는 곳도 있는데 그 지방의 이미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쉬리가 실질적으로 전주천에서 발견이 되어서 환경대상도 받았는데 전주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반딧불 축제에 직원을 한번이라도 보냈습니까. 용역 전 단계로 해서.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거기는 가 보질 않았는데 담당 계장이 10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주천의 자연환경을 보면 무주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딧불 축제 사업계획서를 보고 각 자치단체에 협조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해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대충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시에서 창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천은 갈수기때 물이 없으면 쉬리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갈수기때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다녀와서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믿음을 얻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엊그제 지방지를 보니까 전주천 오염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쉬리 브랜드화 사업도 좋은데 쉬리가 다 죽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주천은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돈은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쉬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이번에 녹조현상이 일어난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오염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갈수기때 일어난 현상으로,
김명지위원장대리
언론이나 학자들은 그것은 분명히 오염에 의한 녹조라고 합니다. 녹조가 물 흐름을 막고 주변에서 오염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다른 곳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쉬리 브랜드 캐릭터 사업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공모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질 않았습니다.
장태영위원
캐릭터 부분까지 공모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캐릭터 사업은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쉬리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모를 했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본추출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대성정수장 밑에서 내려와서 합류지점까지,
박현규위원
거기까지 1급수 입니까.
표본조사를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박현규위원
이 사업은 1,2년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주천 생태하천의 기반공사가 이제 끝난 상태인데 캐릭터 사업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갈수기때의 대책이 나온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바뀌어진대로 따라가야죠.
박현규위원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새벽에 쓰레기 수거 청소를 한 적 있었는데 주민들은 분류를 잘 하신 분도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에다 합쳐서 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종류의 물건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걸러내는 것은 박스나 신문지만 분리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음식을 담아서 싣다가 범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무엇입니까. 재질을 단단한 것으로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고 시험성적표도 보고 평가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소각장 공사 진척율이 몇%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진입로를 감정평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공은 안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
공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린벨트 관계가 있어서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규위원
압축 재활용사업의 경우 비닐로 말아서 할때 뚫어져서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압축을 하다 보면 무게의 하중에 의해서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량에 의해서 파손이 될 단계는 아닙니다.
박현규위원
대형마트의 경우 호환용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행정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기피한 현상이 있고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마트의 경우 물건을 많이 살때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규위원
국장님, 호환용 봉투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재고량이 많다든지, 또 시민들은 박스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다른 과와 연결이 되어서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20만원 합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하나가 20만원이 아니라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돈이 비싸도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으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호동골 매립장 부지환경 기본조사및 실시설계가 지난번에 거론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예산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2천만원이고 실시용역이 3천만원이었는데 추가로 1천만원을.
장태영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영위원
납품을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5월9일까지 입니다.
장태영위원
타당성 조사 납품을 받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후에 그 결론대로 조사나 실시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용역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거르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보건복지부와 여성복지부가 분리가 되면서 아동문제가 떨어져 나오는데 본예산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보육이 여성부로 떨어지면 예산편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에 발 맞춰서 예산투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가족 자원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데 7백만원이 소요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데 진행비나 인센티브성 예산입니다.
박현규위원
계획은 언제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계획수립을 해서 평가는 10월경으로 봅니다.
박현규위원
1회성 행사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연중 행사로 진행을 하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은 9,10월 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자원봉사센터 4천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 졌는데요 9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자원봉사 센터도 일부분 삭감이 되었던,
김남규위원
부기상에 9월,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죠.
장태영위원
삭감되었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의회에서 삭감이.
장태영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5천만원이 올라와서 세워 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전년도에도 본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당초 예산부서에는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4천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담아주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아직은 지정이 안되어 있고 이 사업은 새마을에서 김장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더 지원을 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게,
김남규위원
만간단체 보조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아주는 곳이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전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김명지위원장대리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달리 계획한 것도 없이 새마을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하에 올리는 것을 통과를 해 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전주시 자원봉사자 물결대회는 무엇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자원봉사를 1년간 총결산 하면서 고생했다고 격려도 해 주고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어우러서,
김명지위원장대리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천명 정도 됩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어디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계획은 없지만 월드컵 보조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
김명지위원장대리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너무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담아주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할 것이죠. 이것은 이중지원 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중지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대표적인 봉사활동 중의 하나가 김장담그기 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정액보조 단체에는 사업비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적용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지원이 기정보다 4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작년 예산을 보면 1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을 해 주셔서 1억이 된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위원
본예산에 1억을 올리면 삭감할 우려가 있어서 절반을 올리는 것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을 세울때 예산의 규모가,
강한규위원
9천만원이 필요한데 왜 5천만원만 세웁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요구는 다 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79쪽 국제교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1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은 가나자와 미국은 샌디에고, 중국은 소주성등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이나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견학한다든지 하면,
장태영위원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참가 인원은 20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추경이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위원
2천만원이라고 하면 1백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0%정도는 자부담하고 80%정도는 본인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그러면 13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일본 정도는 5박6일정도 다녀오리라 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유럽으로 가면 5명만 갑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산에 맞춰서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182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법인 보육인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50개소가 됩니다. 어린이집이 법인 50개소,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가정놀이방 합쳐서 398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인원은 몇명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원장까지 포함해서 2,227명 입니다.
김남규위원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보육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의 경우 전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몇군데 가서 보았습니다. 완산과 솔내의 경우 운영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완산과 솔내가 월 이용객수가 얼마 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연간으로 하면 4,5만명정도 됩니다. 솔내는 작년 6월에 개관을 해서,
박현규위원
그러면 월 4천명 인원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용율이 다른 센터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시설은 청소년 복지와 교육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청소년들이 없고 학업종료후나 방학때 주로 이용을 하는데,
박현규위원
이용율은 증가추세입니까. 완산이나 솔내의 경우 이용객수가 즐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동아리 활동은 나름대로 꾸려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의집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증가추세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박현규위원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잘 되는 곳이나 안되는 곳이나 예산이 똑같이 가면 안됩니다. 이 사람들 생각도 잘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입니다. 못하는 곳은 과감한 채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을 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완산은 위탁기간이 몇년 남았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까지 입니다.
박현규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삼동입니다. 그리고 솔내는 천주교 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솔내는 언제까지 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내년 6월까지 입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때의 답변이나 지금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5개의 관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더 줘야 하는데 수평적으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9개월분으로 세워서 이번에 돈이 세워져서 확보가 되어서 나가데 되면 어느 한 예로 청소년 수련관에 1천2백만원 지원되던 것이 2천4백만원이 나갑니다. 4개월것이 소급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25%를 삭감을했고 지침과 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해 주겠다고 했을때도 이렇게 소급해서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시설장들은 생각하기를 25%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기를 달아서 소급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해도 그 사람들 자체 마인드는 추경에 안세워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기본적인 급료만 나가고 자체 프로그램은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세우더라도 최소한 4개월간의 돈을 추경에 세워져서 소급해서 주는것 보다는 현지 조사를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부족했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주면 그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그래서 4개월 정도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부족하니까 5월1일부터는 추경에 확보된 돈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산낭비도 줄이고 시설장의 부담도 없고 사회문화 위원들의 위신도 세워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지침이 나오면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안을 받아 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문화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문화시설은 9개월분을 12개월도 조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노인복지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은 자부담 비율도 있고 수익사업도 해서 복지쪽에서 25%를 소급 적용해서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현행 운영체제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일반 문화의집보다 예산도 크고 하는 역할이 훨씬 적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일반문화의집은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라와야 마땅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런 곳을 가서 보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이 문화의 집보다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왜소하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는곳을 비교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돈을 턱없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일시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9개월로만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1억이 세워지면 1억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가는 돈은 아닙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그러면 삭감이 되었어도 세워질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돈이 나갔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전년도에 하는 대로 간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본예산때 그랬던 것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자고 하면 의회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기획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평가도 했고 다른 도시와 비교를해 보니까 운영비를 더 줘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증액시켜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증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할때가 있어야 하고 패널티를 줘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평가가 늦어지고 추경이 빨라서 시기가 안 맞아서 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추경이 가을에 있다고 하면 그때로 미루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에 이대로 집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이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금년에 용역결과나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감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때 충분한 시간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야 하고 정확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설령 운영이 안되어서 9월 이후로는 운영을 못하더라도, 그리고 1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예산도 작년 예산 그대로 입니다. 시설에서는 더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작년수준으로,
장태영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적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년 예산대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김명지위원장대리
영화제 예산을 다 삭감을 해도 영화제 준비가 이상없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추경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이니까.
김명지위원장대리
본예산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까지만 이 형태로 지원해 주시고 금년에는 평가서에 나온 것에 따라서 반드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185쪽 X-게임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월드컵 경기장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추진을 했지만 그 주변에 보충적으로 시설을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은 유지,관리 보수인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보완할려고 세운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짓지도 않은 게임장을 시설,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만남의 광장에 5월7일 준공이 되는데 다른 도시의 게임장을 검토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게임장을 한번 하면 유지보수를 해야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지보수를 제때에 해 주지 않으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유지보수비를 미리 세워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면 재료비등 예비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유지보수비는 모든 시설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세우지 않고 나중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모든 시설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보트장에 3천7백만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3년에 한번씩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는데 금년 3월에 끝났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주시에서 민선3기를 맞이하여 생태도시를 지향하는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공원녹지과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시비 부담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작년 예산인데 국비가 2억6천4백만원, 도비가 7천9백만원, 시비를 1억8천만원 부담을 하는데 1억8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만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밑으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경우 추천대교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금강 하구둑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남규위원
노장택 부시장이 있을때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또 심는 것이 아닙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그때의 나무는 주로 공공근로로 심어서 수목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실에 가서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만경강 생태하천의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27쪽에도 시비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하수과에 세워져야할 예산입니다. 하수과에서 총괄해서 녹지공원과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강한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227쪽에 시비가 또 1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단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다양한데 그 중에 나무를 심는 것이 저희들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완산공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완산초등학교 입구에서 팔각정 밑이 1.2키로미터 되는데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 740미터는 하고 그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