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강인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강인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강인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은 강인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인수인계)

김안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위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인 경비의 계상과 자체사업비의 추가 및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전체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549억 5,371만 4,000원에서 9억 3,384만 8,000원을 감액한 540억 1,986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었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요구액 540억 1,986만 6,000원에서 기획감사실외 2개 실과에 1,720만원을 삭감한 540억 26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외 1건에 1,12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은 지적민원관리 지적행정 읍면순회교육 참석자보상에 1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체육진흥관리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어 예산요구액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9억 6,357만 5,000원이 증액된 898억 6,275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 8,968만 6,000원이 증액된 650억 795만 2,000원, 특별회계는 65억 7,388만 9,000원이 증액된 248억 5,4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농림과 소관은 경상적경비인 야간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비외 2건에 1,722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과 소관은 자체사업인 벽계관광지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7,000만원은 예산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운영수당과 간이승강장 설치비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경상적경비 새기술실증시험포 버섯재배사 운영재료 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9,922만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외 이하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7,000만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특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벽계관광지가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자유치를 위해서 용역비가 7,000만원 필요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유치가 확실히 된 이후에 용역비 7,000만원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통과해준다고 해서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조건이 이행이 확실히 된 이후에 용역비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살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속기록에도 남겨서 차후에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