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전쟁 파병문제로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국가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좀더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스라는 호흡기계통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도 침체되고 사회분위기도 어수선해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4월 18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구세과, 4월 16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시세과, 4월 17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구세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1/4분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핵심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핵심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월에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하던 비전부평2007 실무초안 작성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 11일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전부평2007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5월말까지 심의조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는 구의회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7월에는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식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업무의 노하우 등을 발굴해서 공유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3월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입력을 완료하고, 6월까지 시험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오는 7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안정화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해 9월에 구정방향을 설정하였고, 10월에는 국장, 과장, 동장이 구정방향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212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주요업무 계획 212건에 대해서 실·국장 등 공무원 8명과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 4명이 실·국 단위로 교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실·국·과장, 동장 및 각 팀장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난이도 중요도에 대한 가중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중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2004년 1월에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공직자 새도전 운동 활력화입니다. 그동안 매일 스마트플로워에 1일 명언을 게시하고 있으며, 연초에 업무수첩 1,097권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자기계발 및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도서 19종 779권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원예라든가, OA시스템 설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중점테마실천운동 등을 전 직원들이 동참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2003년도 재정운영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배정하였고, 재정합의제도 운영과 상반기 투융자사업으로 1건을 시에 심사의뢰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서는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003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으로 1건을 선정하였고, 2002년도 성과금 지급신청 4건 중 3건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는 예산업무 담당자교육과 예산성과금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5월부터는 2003년도 추경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 부패방지통제기반 조성입니다. 인사, 세무, 회계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를 위해서 10개팀 26명으로 제도개선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4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실태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신고된 공직자부조리사항 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그동안 부평1동 외 2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는 산곡1동에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회계감사는 부평1동 외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6건의 일상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상급기관감사로는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 시와 연계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에는 감사원에서 건설,건축분야에 대한 시와 구 연계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민원복지분야 등 10개 업무에 대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외 20개 업무 536종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구의 제증명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는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 3월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그동안 사이버정보화교육센터를 통해서 주민 135명과 공무원 25명에게 한글 액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3회 85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대상으로 운영하던 자격증 대비반을 주민대상으로 확대하고 전 직원의 자격증 보유율 향상을 위해 자격증 대비반을 확대운영하고 정보화능력평가 대비반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구 홈페이지 보강 및 열린 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1월에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사이버정보화교육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사항은 1일 평균 18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어 전년 대비해서 120%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를 공매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 기관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디지털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발주해서 4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방송시스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민원서비스입니다. 현재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용공무원은 118명이 되겠습니다. 사용실적으로는 1만 1,081건을 발송하였으나 성공한 건수는 1만 96건으로 해서 91.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 희망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과, 주민자치과 이런 데가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보화능력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 공직자 새도전 운동 같은 거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산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총무과로 넘겨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화능력 같은 것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또 구청 홈페이지 열린 행정강화를 하고 있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이메일링 서비스 그것도 기획실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실·과간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나중에 여성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래하는 여성교실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할 게 아니거든.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의 한계를 중복되지 않고 가급적 한 군데서 하고 또 민간부분에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이 각 과가 뭐라고 할까 할거주의에 의한다랄까 이런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메일링 서비스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희망자를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것만 해요, 각 실·과에서 오면 그것을 편집을 해서 보내는 것까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발송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조직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 실·과별 업무 중첩되는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9쪽에 주민자치과 이메일링 보내는 거 그 부분도 있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구민들한테 보내는 사항이 작년 실적이죠, 118명이라는 거. 보내는 대상이요?

보내는 대상이 아니고 활용하는 공무원 숫자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118명이라는 숫자가 공무원들이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서 보내는게 아니고 관련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서비스 그런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획감사실 주관이 아니고 전체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각 실·과 서무담당이라든지,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한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가 완료됐다든지 그런 사항을 미리 통보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 118명을 왜 신청한 공무원들만 하는 건가요?

본인이 필요시에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희망하는 사람만 해야 돼요, 민원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부서 직원들만 하는 건가요?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대부분은 민원관련 업무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용료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전 직원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요금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식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8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문화복지 및 다양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며,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의 일을 해결하도록 발전시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는 총 4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8개 분야 12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12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과 동별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환경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을 6월에 개최하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평가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추진계획은 시·도간 경계조정 대상으로 경기도 부천시와의 경계지역에 대하여 삼산동 지역은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조정하고, 하부지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남동구간 경계지역에 대하여 도로와 산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십정1,2동 일부 주택, 공장지대를 남동구로 편입하고 남동구 간석4동 주택지대 일부와 간석3동 부평농장 부평삼거리 주택가를 부평구로 편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 지역 9개 동과 불합리한 지형 2개 동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조정은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별도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포스트월드컵대책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새봄맞이 3월 중 일제 대청소를 3월 13일 부개1동 군용철로변에서 실시하였으며, 노인회 등 민간자생단체 자율적인 특별청소기간 설정 운영으로 총 21회 1,4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회 등 민간자생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 유도하며, 주민자치센터에 지역환경 꾸미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내고장 청소 체험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등록 및 인감자료 일체를 동사무소 주전산기에서 구청서버에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비구입과 프로그램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료보정작업을 완료하고 1차 시험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자료 보정작업을 거쳐 5월, 7월, 9월에 시험운영을 더 실시한 후에 9월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민방위교육 내실운영입니다. 우리구의 민방위 대원은 총 7만 8,334명이며, 이중 1만 5,238명이 교육소집 대상자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이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21개교 1만 9,2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및 주부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요령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시기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20개가 있으며, 이중 8, 9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시설별 점검 정비 및 물푸는 날을 주 2회 운영하고 노후 지하관정 배관교체 및 청소를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하여 음용수 개방을 확대하여 비상급수시설의 급수대 개보수를 4월 중에 실시하며, 개발시설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부평여중의 노후발전기를 교체 설치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46페이지에 구간경계조정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관에서 행정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지역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내 질문요지는 그게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불편 사항이 있어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관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가를 물었어요.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돼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편의도 아니고 그럼 뭘 위해서 하는 거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51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요즘은 복장이 모자도 안 쓰고 완장도 안 하고 옷은 더군다나 더 안 입고 교육받는 게 그렇게 제도가 됐어요?

제도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가 보면 민방위대원인지 학생인지 분간을 못 하고.

과거에는 민방위 복장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자율적으로 간소복을 입고 있는 추세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소복이라도 복장은 안 그렇다하더라도 모자라도 써야 되지 않냐, 모자도 없고 완장도없고, 학생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리로 가서 교육받고.

대리로 받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런 것은 적발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사시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뭡니까, 재난방지라든가 지역의 긴급을 요할 때 지역방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주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모자도 안쓰고 완장도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무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부천시하고는 도간 동계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동구하고는 구간이 되고, 행정동 3단계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도간 경계조정을 할 때는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 쪽에서는 외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부천시 쪽에서는 자기네들 투자사업도 해 놓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쪽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편입하는데 반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천시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는 편입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경계조정이 되는 건지 도간하고 구간하고 동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우선 지방자치법에는 행정구역에관한규정이 지방자치법 4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때는 행정동에 관해서는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리고 법정동에 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 그것은 여기에서는 한 개에 광역시도 안에 있는 기초단체간의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단체를 달리할 때는 도간 경계조정이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시행령의 개정사항으로써 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양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서로 조정해 주게 됩니다.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광역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차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경계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해당지역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 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서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중앙에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어쨌든 동의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을 받는데 통장님들이 민방위훈련 받는 거 대장님들 교육이라고 있죠, 참석율이 몇 %나 됩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올해도 계획이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민방위훈련이 1년에 몇 시간이죠?

상·하반기 4시간씩 8시간입니다.

지금 민방위훈련 불참하면 고발하는 거 있죠, 작년에 몇 명이나 고발하셨어요?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몇 명이나, 21개 동에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실제 민방위 훈련을 받는 분들은 착실히 받는데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잘 하는 동은 잘 하시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의문이 가서 묻는 질문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충교육까지 시키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통장님들, 민방위대장님들 교육받는 과정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실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안 가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는 중간에서 어영부영하고 그냥 말더라고. 그런데 점심값을 구청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심 값 드리죠?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오는 대장님들 참석율이 저조하죠?

오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값을 드린다는 겁니까?

일단 참석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또 오잖아요?

안 옵니다. 끝입니다.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각 동에서 물론 보충교육해서 교육위주로 참석시키는데 각 동에서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한 숫자가 몇 명씩 되는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45쪽을 봐주세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8개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 12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자치센터에서 인원이 미달이 돼서 폐강 직전으로 가는 그런 자치센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매일 하던 이 동이나 저 동이나 어느 동을 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몇 년 걸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에 8개 프로그램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정보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취미, 외국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가 전문적인 강습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사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급적 한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예를 들어 정보화 같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인원확보가 많이 안 되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일부 대다수의 주민들은 비교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부터 생각한 것이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되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인근에 자치센터 인원이 만약에 3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10명 와서 폐강직전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각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에서도 계도해서 자치센터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그 얘기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업무연찬회는요?

그것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로 인식을 해 버리고 있어요,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마치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유지 돈 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각 단체가 행사 있으면 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찬조 좀 해야 되고 지역에 가장 어른으로서 이런 식의 과거의 관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내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이라니까 감투인가보다 하고 나왔는데 돈이나 내고, 업무보고나 동장한테 받고, 식사나 하고 집에 가니까 결국은 흥미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만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동이 그렇게 되고 있는 실태일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2동 같은 데가 성공한 케이스도 보면 달리 성공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를 끌어들였단 말이죠. 여성의 전화 이런 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그것이 결국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계속 반복교육을 시켜야지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샵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런 본분은 별로 관심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압력단체화되고 말이죠. 이런 것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또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기능,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자주 하셔야 돼요. 또 밑에 담당자 업무연찬회도 자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업무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전에 누구 얘기 들으니까 1년에 민방위 담당자가 한 개 동에서 7번인가 8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기초단체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민선구청장들 민방위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봐서,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 내실화에 민선단체장 별 관심 없죠?

민선단체장이라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선이기 때문에 규제하고 이런 것은 싫어한다고. 또 이라크전이니 북핵문제 우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민방위 교육의 목적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현재 민방위 편성체제나 교육훈련 체제 가지고 유사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회의적이 아니라 절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단적인 예로 방독면 있죠, 지금 화생방이니 무슨 생물학이니 해서 이라크전에도 보면 미군들 전부 방독면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독면이 몇 개나 부평구에 확보돼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사시에 즉각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도 배부하고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 즉시 배부하기는 현재 1만 8,2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적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맨날 검토만 하다 시간 다 가고 결국 그것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지. 그래서 이런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주문을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이 업무에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수시로 스스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나 운영실태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민방위 거대한 조직이라고 묶어놓고는 실제 작동시스템이 오늘도 민방위 훈련날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량통제는 없습니다.

저도 나오면서 "오늘 민방위 훈련의 날이구나" 알았는데 과연 우리부평구 56만 구민 중에서 오늘이 민방위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민방위 업무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시고 실질적인 교육, 실질적인 훈련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47쪽에 포스트월드컵 대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화시민운동 추진이래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지역환경 꾸미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포스트월드컵 문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인데 우선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범위만 넓지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주변에 있는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그 운동부터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환경꾸미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청소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환경프로그램이 청소.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를 스스로 한다든지 주민들 스스로 단체라든지 무단투기도 계도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민들 실생활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그것을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굳이 프로그램 개설이라는 부분으로 명명은 안 하더라도 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까 조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일을 하는 실질적인 봉사자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보면 그 분들이 앞장서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는 동이 부평1동 외 7개 동이라고 했는데 8개 동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동은 그렇습니다만 어떤 계기에 따라서 참여는 다 하고 있죠.

내 집 앞 쓰는 거, 뒷골목 청소하는 거,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안 하는 것을 7개 동, 8개 동 외에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어떤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단체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내 고장 청소체험운동 이래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겠다는데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부분에 보면 상당히 사고가 고착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평사람들에 게재, 북부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부평구 홈페이지 이용, 이런 관 기관만 얘기하거든요, 홍보수단을. 그런 부분에서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지역언론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유선방송을 가정에서 보시거든요. 그런 유선방송에 자막처리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협조만 의뢰하면 바로바로 해 주거든요. 늘 홍보라는 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입장이나 자세가 견지되어야 하는데 그냥 띄워놓고 "니들이 찾아봐라", 방문해야 볼 수 있는 홍보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적극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 학생을 통해서 또 학생들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합니다만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 가점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기보다도.

아는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TV 더 보거든요. 그런 차원보다도 구청 홍보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장을 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항상 56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구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세무행정 구현, 면허세, 사업소세 세수증대 방안,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 마지막으로 체납액 정리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선진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무민원 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있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이 대비됨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매월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을 활용, 세정홍보 코너를 운영, 지방세 세목별 기초상식 및 달라지는 지방세제 안내, 자동차 일할계산 및 장애용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또한 봄이 되면 이사하는 집들이 많아 집 매매시 필요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및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세 정기분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코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30명을 선정 구청장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및 백일장 대회를 개최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지방세의 역할 및 지방세가 어떻게 우리 고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더 낸 세금 찾아가기 코너를 신설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부 제도를 운영 환부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주소변동 등의 사유로 미환부금이 증가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환부방법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법으로는 현재 환부통지에서 환부금 청구 이 부분은 전화나 방문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부금 수령이지만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환부금 통지, 인터넷 대상자 공개, 인터넷 신청, 바로 계좌 이체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은 앞으로 시험 운영 후 5월부터 정착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세무행정 홍보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사업소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면허세 5억 100만 원 부과해 3억 2,800만 원 징수하여 징수율 65.5%입니다. 사업소세는 6억 4,100만 원 부과해 6억 4천만 원을 징수 징수율 9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성과는 1월분 정기분 면허세 2만 2,452건에 대해서 4억 6,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면허세 과세상 경비를 2,588건, 또한 300㎡이상 된 사업소세 과세대상자 3,459건을 과세자료를 정비를 하였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고 및 누락된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부과와 고지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향상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재산세 76억 5,700만 원, 종합토지세 85억 2,200만 원, 총 합계 161억 7,900만 원으로 2002년도 목표액 대비 4.8%가 증가한 7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원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은 소유권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마트 등 대형근린시설 신·증축에 따른 용도변경 조사 등 탈루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특히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기한 내는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월 28일 현재 시세, 구세 총 체납액은 397억 1,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결손액 포함 90억 6,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20.9%입니다. 추진상황은 부동산 압류 등 579건에 대해 21억 500만 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액 고지서 월별로 수시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채권압류 등을 실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구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구세고, 시세고, 체납세고 간에 현금으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공무원이 직접 받더라, 그래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 사람도 간접적으로 들었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와 관련해서 체납세건, 본세건 간에 일체 공무원은 세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 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 중에서 혹시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종 자생단체, 월례회 모임 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경영재정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들은 일체 현금으로 세금이나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를 하고 만일에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부득이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하는 것까지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대안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들이 고지서 돌리는데 한 장에 350원씩인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송달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고지서 송달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구세과, 시세과 해서, 저희가 시세과는 잘,

작년 체납세까지 고지서 발부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통장님들이 송달수수료에 의해서 송달한 건수가 몇 건, 몇%고, 그 다음에 우편이 몇 건, 몇%이고 기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몇 건, 몇%인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뭔가 하는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화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송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초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산세가 약 14만 2천 건,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약 14만 건, 그리고 면허세가 2만 3천 건, 구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들에게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뭐지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그때 우리가 조례를 고쳐 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통장님들에게 세금고지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참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문이 들어요. 통장님들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준공무원이라는 게 법적용어는 아닌데, 준공무원이다,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그 통장들이 수당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고지서 송달을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편으로 할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지요?

그런 부분이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전달하기를 싫어하고,

돈 주는 데도 싫어한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 해당 동에 반장님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통장들에게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건수, 올해 통장님들이 세금고지서 전달을 거부한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법적으로 지방세 법상에는 우편송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편에 의한 송달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직접 교부방법으로 여기 있네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규칙 2001년 6월 29일 규칙 제589호에 의거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송달은 가능한데 수수료도 규칙에 나와 있어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송달수수료를 건당 350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통장들은 이미 그러한 행정보조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서 송달수수료 다시 준다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아마 통장들에게 다시 수수료 나가는 것은 없을걸요.

금년에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금년에 안 하는 것은 하나의 방침으로 금년에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고 금년에는 한번도 통장들한테 송달한 예가 없어요?

면허세는 저희가 전부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시세의 경우는 거의 자납이고 다만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가는 건데 정기분이요. 그것은 아직 시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도 확실히 우리가 따져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고 그것이 상위법 체계나 통장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다시 개별사항에 대해서 또 수당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세심하게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상당히 반송율이 많을 텐데요. 통장들의 힘을 빌려야 그래도 구석구석 통장들이 아니까 송달율이 높아지지 그냥 보통우편으로 부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보통우편은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난번 최화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보통우편으로 부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법적 효력이 없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그것을 부쳤다가 나중에 전달 입증책임이 안 되는데 예산 없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통장이 있으면 통장한테 그것을 전달해야 될 의무를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350원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통장의 임무를 거부하는 거지, 돈을 안 받더라도 통장은 세금고지서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시대가 변하니까 돈을 줘도 안 한다, 통장들은 결국은 자기들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것은 돈 줘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도있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통장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세금고지서도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놓고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예산이 없다, 통장들이 싫어하니까 보통우편으로 부친다, 보통우편은 전혀 법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나 안 내도 꼼짝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면허세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2월 28일 현재인데 그러면 올해 면허세 부과 미수납액입니까 안 그러면.

금년도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는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하다가 폐업할 경우라든가 인·허가 부서에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업된 사업장의 면허가 인·허가 부서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스스로 와서 폐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비교하자면 자동차세도 우리가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차는 폐차되고 했는데 등록원부에 살아 있어서 부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지서는 송달은 됩니까?

고지서 송달됩니다.

그리고 다 확인은 되고, 인적사항은.

그 분들이 와요. 이 분들이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낸 분들은 인·허가 부서에 오지 않고 세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와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냅니다. 거기는 그런 절차를 밟되 우리한테 인·허가 부서에 와 가지고 폐업신고를 내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장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9쪽에 구세 불납결손액이라고 있지요. 이것도 2월 28일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두달 동안에.

작년도입니다.

2002년도 분.

2002년도 결손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게 주로 결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면허세가 8,400만 원을 저희가 결손했고요 재산세가 600만 원, 종토세가 600만 원, 사업소세가 3,800만 원을 저희가 결손을 했습니다.

면허세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에 한해서 1건 당 얼마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면허가 너무 다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공장 같은 데는 사업 이런 것 있는데 면허가 몇 개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허 종류가 다양합니다.

면허 종류는 다양한데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까?

네.

그러나 8,400만 원 같으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으네.

이것이 누적재원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온거요.

그런데 1년에 평균 결손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그러면 작년 거라고 그랬는데 2001년도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분의 결손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2002년도 분이라면서요.

2002년도에 결손한 금액입니다.

2001년도는요?

2001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이렇게 해서 선이 있지요? 처리하는 과정이.

네.

결손액이 너무 많다.

최 위원님, 참고로 타 구 결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그나마 조금 결손이 적은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하면,

네. 중구 같은 데는 17억, 구세가 적거든요.

그런데 면허세 이것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고지서만 보내다가 결손하고 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압류 이런 것 있지요. 이런 것도 합니까? 금액이 적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적어도 체납자의 재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몇 년간 징수가 안 됐을 때 결손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시효소멸인데요 시효소멸이 5년이고요. 불납결손, 세금 내지 않았을 때 재산이 없을 때라든가 그런 것은 지방세법상에 결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69쪽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거둬들여서 타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구세과나 시세과에서는 우리 구민들로부터 명목상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체납액 있지요.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이것 말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정보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기부 열람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한 부동산 공매의뢰하고 또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도 압류를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금년 한해 저희가 부동산 공매의뢰나 채권압류 이런 것을 해서 받아들일 금액이 184건에 3억 8,200만 원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같이 가서 한 게 아니고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과오납 환불제도 사이버 인터넷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앉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신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타 기관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정보면 그런 것 말고. 체납자에 대한 것을,

체납자에 대한 기동성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시에 저희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이 시에 파견 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시에 파견 나가서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동으로 할 적에는 시세 부분에서만 다루는 것 아니에요?

시세 부분도 있고 금액이 많은 구세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세 체납된 사람이 구세도 체납되고 인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가 없게끔 홍보나 아까 얘기도 나오셨지만 고지서 발부문제, 나중에 고지서 못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왕왕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고지서가 우리 납세자들은 받을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고지서가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시효결손 얘기했잖아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액, 이것 저번에 시세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효결손으로 하면 5년이지요. 시효결손하면 되지 불납결손 같은 것은 자꾸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불납결손을 하고 있네요?

불납결손도 황 위원님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불납결손이란 재산확보를 못 했을 때 결손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결손을 철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다면서요.

만약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뭐해요. 내가 뭘 얘기 하냐면 체납액이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체납액을 덜기 위해서 그냥 불납결손으로 결손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다 불납 받을 수 없어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한다고 하는데 불납결손 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시효결손하면 되지 불납결손을 왜 이렇게 성급히 합니까.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5년 이내에, 그렇잖아요.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너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두고 보란 말이에요. 5년간을. 5년 지나서 체납결손하면 되지 왜 성급하게 불납결손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 계속 그대로 하면 돼요. 불납결손은 심사숙고해서 두고 보라고, 재산 확보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은 집행부에서 왜 자꾸 하냐면 이게 체납액이 많으니까 그것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책임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고세금이 줄어드는 생각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불납결손은 소액 같은 것은 하지만 큰 액수에 대해서는 불납결손하지 말고 두고 보라 이거예요. 두고 봐서 5년 이내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법적 시효결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 위원님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의 경우에는 49억 2천만 원을 결손한 예가 있습니다.

왜 타 구 얘기를 해요. 관둬요. 과장님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타 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구 얘기해야지 맞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뭔데, 부평구는 부평구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고 의원님 소임이 있고 그런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중구보다는 부평구가 결손이 적다고, 왜 타 구를 얘기해요. 최대한으로 해서 소액 같은 것은 불납결손해도 많은 액수 공장경영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는 돈을 벌었다가도 다시 확보가 되고 재산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결손처분에 대한 원칙라고 저희가 법을 잠깐 황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할 수 있다' 있으니까 하겠지요.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불납결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야 법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없는 것 했다 공무원들 그 자리 유지합니까. 그러나 법에도 가능하면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한 수단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정보화 시스템 해 가지고 각종 선진 세무행정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도 해봐라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액이라도 압류처분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압류하려면 비용 들잖아요. 압류하면 그냥 합니까 비용 들잖아요. 압류비용.

나중에 체납처분비에 포함됩니다.

채권비용을 하는데 돈 액수가 있어야 이것도 그 비용을 제하고라도 소액 조그만 액수 같은 것 할 수 있냐, 없잖아요. 소액도 압류 처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압류할 수 없잖아요 소액은.

대부분이 소액 된 사람이 고액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됩니다.

고액 체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소액 몇 만 원 단위, 몇 천 원 단위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냐, 비용이 더 나지 않냐 이거예요. 몰라요? 소액은 안 하잖아요. 소액도 안 내면 결손처분하고 불납결손 하면 되는 거지, 소액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30만 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지요. 그러니까 소액이 어느 액 기준인지, 아까 소액도 압류 처분한다니까. 한도가 있을 거예요. 재산 압류하는 게. 30만 원까지라고요?

부동산 압류는 3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요 비용이 발생되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는,

나머지 채권압류 같은 것 자동차 같은 것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부동산도 있고 급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만 필요하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했을 때 조그만 소액도 압류하냐니까 소액도 압류한다고 과장님이 그래서.

압류는 합니다.

소액도 기준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만 원, 2만 원도 하느냐 이거예요.

합니다. 일단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는 전액 합니다.

불납결손은 세무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서,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내 뜻이 그런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이요 체납세,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인데 그냥 늘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봤나.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같은 것을 잘 추적해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삼산동 아파트 같은 것 분양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아주 악질적인 체납자가 그런 것을 받은 예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해야지 그냥 틀에 박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시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영훈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