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03년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보건행정과장에 환경위생과의 환경위생관리팀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건행정과장에 보한 김흥림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 보건주사로 승진하여 보건소 의약관리팀장으로 보직한 김문수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준공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은 3월 30일 현재 공정률 33.95%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독과 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암 155명, 유방암 102명, 자궁암 172명, 간암 1차 검사 173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향후 홍보 및 구민 모두가 검사에 임해서 암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영양개선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위해서 각종 일간지 및 홍보지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금연침 시술은 중·고생 3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위험시설 금연앰블램 배부 및 홍보를 193개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으로는 홍보사항으로서 노인건강교육에 대한 사항을 일간지에 당뇨병에 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경로당 순회교육 및 건강체조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건강상담 및 혈압과 당뇨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상담 사업으로써 홍보용 비디오를 10개소에 대해서 홍보하였고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써 골다공증 검사 및 검진을 61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골다공증에 대한 홍보를 부평사람들과 일간지에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양개선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금연사업을 위해서 금연교실 운영은 7월과 11월중에 중고생 중 흡연학생을 학교장 추천 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 패널 전시회를 4월부터 11월까지 부평구청과 민방위상설교육장, 부평역 청사, 롯데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지도자 교육은 6월중으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보건소 한방실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오타가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만성신부전증 91명에 대한 3,945만 7천 원, 혈우병 21명에 대해서 562만 3천 원, 근육병 4명에 대해서 26만 6천 원, 크론병 2명에 대해서 28만 원, 베체트병 8명에 대해서 13만 6천 원, 총 126명에 대한 4,576만 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등록시 생활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방문간호사업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방문대상자 청취 및 증상자 관리를 방문대상자 처치는 97건, 증상관리는 741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방문대상자 건강을 위한 투약 및 투약관리를 605건과 697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은 92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 사항으로써는 신규등록은 5가구에 11명이 추가되었고 방문횟수는 1,058가구에 1,3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검사사항으로는 혈압, 혈당에 대한 검사를 한바 있고 방문대상자에 대한 의뢰건수는 전문의료기관에 5명, 기타 행정지원 3건, 복지지원은 복지시설 등 안내 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저소득층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점차 확대 등록관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저소득층 병원 조기퇴원자에 대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기구나눔센터를 운영하여 재활기구가 필요한 구민에게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유휴재활기구기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모자보건 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신규등록을 각 135명과 3,92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건강진단은 임산부 25명, 영유아 3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산전관리로써 태아단백검사 16명, 풍진항체검사 29명, 초음파 검사 24명, 예방접종 사항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41명, 피.디.티 2,578명, 폴리오 2,201명, 엠엠알이 2,234명, B형간염 주사는 62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으로써 대상자 등록을 48명하였고 의료비 지급은 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숙아 관리 사항으로써 48명을 등록하였고 미숙아 관리지원비는 6건에 1,22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혼인 출생신고자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안내엽서를 활용,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종합안내를 실시하고 등록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분만관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건강상담 실시, 정기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기접종 및 완전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화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 3세부터 6세까지 시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한 2차 홍역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 구민 건강을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의·약무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써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29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1개소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고 약업소 지도점검은 70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11개소 및 경고 2개소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35개 초등학교 5만 2,32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 사업으로써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 26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유치원 및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 11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를 통한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강보건교육으로써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무료의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진료실적은 내과진료가 진료인원 3,389명 중 감면인원 1,661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진료는 1,323명을 총 진료하였으며 이중 감면인원 65세 이상 노인 742명에 대해서 진료하였으며 물리치료는 239명을 실시하여 130명에 대한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치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 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한방 물리치료실 이용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침 시술은 일반 주민은 보건소 방문으로 시술하고 청소년은 금연교실 운영시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전염병 예방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역학조사반을 7명으로 편성하였고 질병모니터망은 4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유행 및 의료기관을 2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은 6개소에 46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방역소독 실적으로 연막소독 7개소에 11회를 실시하였고 분무소독은 4개소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한문을 164개소에 대해서 발송하였으며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간염이 1,083명, 일본뇌염이 1,556명, BCG가 19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연간 목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균검사 실적은 장티푸스가 6,961명, 콜레라 104명, 에이즈 892명, 성병 4,508명, 결핵 67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는 한센병 등록관리가 79명, 에이즈 등록관리 환자수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써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말일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며 민간자율방역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방역소독은 4월중 해빙기 방역소독을 완벽히 해서 위생해충의 개체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격리치료 및 진료비 지급을 1군 전염병에 대해서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고 민간자율방역단을 월 내지는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방역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그간 업체별 중간 적환장에 대한 중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차량상태 불결과 적환장 내 생활쓰레기 적치행위 등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쓰레기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청소업체 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확대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실시되는 산곡2동, 3동, 4동과 청천2동의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하여는 지난 3월 3일자로 분리수거 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부평사람들을 통한 홍보와 플래카드 게첩, 주민설명회 개최, 소형음식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아울러 5월 1일 시행 이전에 가정용기를 세대별로 지급하고 중간수거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 결과 479건에 3,8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률의 재고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현대백화점 외 5개소에서 사용중인 종량제 재사용봉투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동의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매월 25일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의 날로 정하고 요식업체의 협조를 받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감량의무사업장 표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깨끗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49개 단체에서 1,552명이 청결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쓰레기는 128톤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은 계도 165건, 과태료는 479건에 3,875만 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주택가 뒷골목 및 취약지에 대한 청결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뒷골목 취약지에 대하여 자생단체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동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한 단속활동을 월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로 청소 취약지역 1개 통을 시범마을로 선정 집중정비하고 활동에 필요한 봉투와 청소장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140건 실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28개소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한 8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화조 관련 업체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기존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실시를 청소 1개월 전에 안내하고 신설되는 단독정화조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악취발생요인 등의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위생관리팀장 김종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한 과가 끝나고 다시 저희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는 팀장들이 가 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환경관리팀장 박성호 팀장과 유통식품 이명선 팀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당초에도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5개 분야와 특수업무 3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갈산중학교 외 15개 학교에 대해서 빗자루, 집게 등 청소도구를 구입해서 지난 3월 21일 배부한바 있으며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세계 물의날을 전후해서 3월 21일 굴포천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시범학교 16개 학교와 지역주민, 굴포천 살리기 시범모임, 바르게살기, 카본블랙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서 굴포천 정화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명예환경감시원 조직정비는 신규활동 참여자 모집과 기 조직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5월중으로 실시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조직실천협의회 구성은 상반기중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감시활동의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7월중 실시하고 환경관련 시설견학은 명예환경감시원중 신청을 받아서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은 초·중·고교생이 방학동안에 환경관련 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고, 다음 장입니다. 포스터 입상작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는 이를 작품으로 작품집을 발간해서 해당학교 및 관공서, 은행 등에 배부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1년간 환경보전활동이 많은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등 환경보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1회에 걸쳐 821대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한 7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은 운수회사 4개소, 노상단속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차량 무료점검은 10회에 걸쳐서 545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량 35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점검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홍보는 부평사람들에 2회, 홈페이지에 2회, 부평역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대기배출업소 17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10건에 500만 원 부과한바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의뢰는 22개소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지만 허용기준 30%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6건에 1,795만 4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은 일반관리 사업장 73개소와 특별관리사업장 30개소에 대해서 181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13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항에서 소음발생 행위중지를 3건, 고발이라든가 소음원 사용금지 2건, 고발 및 공사중지 2건, 과태료는 2건에 100만 원, 청천농장의 무허가배출업소 단속은 5개 업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배출원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연중실시하고 악취발생원 관리는 하절기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 6월과 9월중에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으며 청천농장의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황사가 시작되는 3월과 5월까지는 월 2회 이상 관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노상단속 무료점검은 월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수질검사는 3회에 걸쳐 19건을 실시한 결과 적합 18건, 부적합 1건입니다.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2월에 실시한 결과입니다만 그간에 경고문을 부착해서 관리한 결과 3월에는 적합으로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약수터 환경관리를 위해 약수터 주변 대청소는 1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약수터 안내판 정비는 청천동 약수터 외 9개 약수터에 대해서 현재 안내판 제작의뢰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약수터 수질검사는 이번 달에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전항목인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의뢰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7월중에는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에서 여시니아균을 추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약수터 관리는 1차 부적합시 안내판 주의사항란을 통해서 사용중지하고 재검사 결과 계속해서 부적합할 때는 "먹는 물 이용불가"라는 경고문을 부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환경 및 불량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약수터 주변 새벽청소는 매주 화요일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를 편성해서 약수터 주변을 관리하고 수질검사 결과 이용객 유의사항 등을 게시물에 부착해서 이용객들이 마음놓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하절기 호우시에는 특별대청소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방역소독도 의뢰하고 약수터 주변 불량시설물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55회에 걸쳐 80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조치 23군데, 영업정지 34개소, 과징금 12개소, 과태료 2개소 등 행정조치 하였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54개 업소를 인터넷에 명단공개 한바 있습니다. 음식문화 추진운동을 위해서는 관내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부평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내용은 고객감동 외식서비스 마케팅 전략과 21세기 번성식당을 위한 신경영기법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기간 중에서는 타 시도의 특색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도 견학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550만 원은 시에서 식품보조기금으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4월중에 청천동, 갈산동, 산곡동, 부평5동, 불법영업행위 우려지역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문화공보과와 경찰과 합동으로 중·고등생이 방학중인 7월, 8월 12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평역이라든가 백운역 주변 등 청소년 출입 예상업소를 중점적으로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은 관내 일반음식점 5,559개소를 대상으로 구청장 공한문 발송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추진, 식중독 예방을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하고 특별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모형전시는 상시로 구청 환경위생과 복도와 음식업지부에 전시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 기획상품 개발을 위해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는 경주에 술과 떡을 테마로 하는 축제를 다녀왔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정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4월중에 도색하는 등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유통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수거검사는 연간 400건을 목표로 구민다소비식품 40건, 설 성수식품 수거검사 28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2건, 도시락 제조업소 수거검사 등 89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조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에 81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지도단속은 225개소를 지도점검해서 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8개소, 영업소 폐쇄된 곳 77개소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를 포함해서 기타식품 판매업소 13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1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개소, 영업정지 3개소, 행정지도 111개소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행정지도 111개소에 대해서는 자동판매기가 해당되고 자동판매기는 업무지침상 무허가에도 1차 계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식품홍보는 지방지, 인터넷, 부정불량식품 현수막 등 15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으며 도시락 제조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내용으로 한 비디오테이프와 전단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불법 다이어트 및 과대광고 예방을 내용으로 한 포스터와 유전자재조합 홍보책자 200부를 각 동에 배부하였으며 도시락제조업소 지도점검은 1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연간 400건을 목표로 국민다소비식품은 월 1회 이상,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는 월 2회 이상,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수거검사는 요인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과 경찰 등 합동수거검사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위생관리 등급에 따라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5월과 6월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냉면 취급업소, 생선회 취급업소, 예식장 주변 음식점을 4월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료급식소는 노인회관 외 6개소에 대해서는 지도관리 대상은 아니나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와 같이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 홍보는 요인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지정 주유소 선정은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삼산동 소재 벧엘주유소가 2003년 2월 26일자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계속해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판매 지정업소가 늘어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보급을 살펴보면 바이오디젤 조기 추진을 위해서 2000년 12월에는 이웃 부천시를 방문했고 바이오디젤 지정 주유소 방문은 2003년 1월에 지정주유소인 서구 당하동 소재 당하리 주유소를 방문했으며 2003년 2월 18일은 바이오디젤 보급 추진을 위해서 관내 주유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삼산동 벧엘주유소에서 지난 3월 26일 우리 구 경유사용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주유 및 매연측정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판매 지정 주유소가 확대되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따르면 경유차량이 전체 차량의 29%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이오디젤 사용시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확실하며 단계별 보급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 실시계획입니다. 무료정비점검은 4월중에 장소는 부평 세림병원옆 공영주차장으로 하겠으며 구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을 실시하고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은 제작사 4개 사에서 지정정비 업체로 하여금 무상 정비점검 및 수리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무료행사를 위해서 인터넷과 지방지, 부평역앞 전광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실천 음식거리 발굴 육성입니다. 발굴기준은 관내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업지부 및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실사 후 선정토록 하겠으며 경로우대석 별도지정 및 노인이용 편의시설 확보 여부와 전통음식 메뉴개발 및 65세 노인 대동시 식음료 20% 이상 할인 등을 내용으로 현재 부개3동 먹자골목 내에 22개 음식점에 대한 효실천 지정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동장, 업주, 구의원님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빠른 시일 내에 효실천 음식거리 지정을 위해서 구성된 추진위원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도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하루빨리 효실천 음식거리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장님,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있지요? 국장님.

예.

공무원증은 평소에 언제 부착하고 다닙니까?

지금 현재,

오늘 모처럼 보건소, 청소과, 환경위생과, 3개 과 합동으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는데 3개 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과장님이 세 분 나오셨는데 환경위생과 이숙자 과장님만 명찰 달고 다른 과장님은 명찰 안 다셨어요. 공무원증이라는 건 자기 얼굴이고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가 열린 동안은 의원들하고 상접하고 또한 업무보고 때는 명찰을 달고 업무보고나 구의원하고 같이 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회기 기간에는 명찰 좀 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도 잘 내용을 몰라서,

언제 다는지 복무규정을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달아야 되는 건지,

그럼 공무원증은 언제 필요합니까?

글쎄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데요 다는 거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호응하겠는데요 언제 다는 거냐고 물어볼 때는 그건 답변을 몰라서 못 드리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회기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그 날짜에 매번 상임위원회실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실에 들어오셔서 업무보고시에는 정중하게 명찰을 달고 그래야 신분이 확실하게 보이고 위상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염병 괴질 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당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처음 발생되기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그 명명이 사스로 바뀌었습니다. 명명이 사스로 WHO에서 규명했고 지금 규명된 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아직 하나도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사스와 상당히 유사한 환자가 경리돼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사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스 치사율이 3%, 4%, 잠복기는 약 1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층에서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한 사람도 없고 보건소에서 사스가 발생되는 지역의 여행자를 1차적으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역을 거쳐서 명단이 통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보고해서 시에 있는 역학조사 담당의사가 있습니다. 시와 저희 보건소와 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바로 격리시켜서 정밀검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 격리 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인하대부속병원 1군데가 지금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행자에 대한 것만 보고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아무 다른 게,

아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58명의 여행자 중에서 사스발생 지역에 대한 여행자로 통보된 사람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급성으로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부평구에 여행자 중에서,

부평구에 58명.

58명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 전화로 상담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시 역학조사 담당의사와 합동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스에 대해서,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보건소장께서 대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곡2·3·4동, 청천2동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가정용 수거용기 지급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먼젓번 부개2·3동처럼 시행시기에 공급 안 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 공공근로인력 2명씩 나가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동에서 자체 업무일지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업무로 공공근로 인력이 섰기 때문에 그 일로 쓰고 있습니다, 동에서.

알았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경제과 소관 업무로 다루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총괄적인 관할을 하지만 각 과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냐는 얘기지요.

어느 과에 몇 명씩 한 도표를 달라는 말씀인가요?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과에 몇 명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총괄적인 것은 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서, 예를 들어 도시정비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인원들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눠주는 부서가 어디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제과가 오늘 없으니까 경제과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근로요원들이 사실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요원은 시간만 때우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현실인데 그 인원을 청소과 소관 업무에 투입해서 각 동으로 몇 명씩 더 증원시켜서 동장 책임하에 동 청소환경에 투입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공원 같은 곳에 주로 투입되는데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인력을 각 동 청소업무에 돌린다면 부평구의 깨끗한 거리 조성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건 공공근로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목 의원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중에는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재분배를 의결하셔서 인원도 다른 곳으로 배분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회의 때도.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소과에 증원배치하는 방안, 그밖에 실질적으로 수요될 수 있는 부서에 파견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관리 쪽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다 아실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때우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청소과 업무가 환경미원들도 있고 각 동에 공공근로요원들이 1∼2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릴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물론 2/4분기까지 공공근로 배정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부터라도 국장님이 그 점을 착안하셔서 그 요원들을 동사무소 청소환경 쪽으로 돌려주시면 보다 깨끗한 동네가 되고 그것이 곧 부평구의 깨끗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많이 개선되리라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3/4분기에 건의해볼 생각 없으세요?

부영공원에 지금 50명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심의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자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쪽에서 175명을 선별해서 수용시키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이번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발해서 도태시키고 다음 대기자들로 갈아치우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현장검증을 해서 계속 노는 인력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낙오를 시키고 새로운 희망자들로 가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공공근로요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공공근로요원들이 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정부차원에서 IMF 이후에 실직자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펼쳤는데 타성에 젖어서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총체적인 근로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3/4분기 공공근로 배치하실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보건소를 짓고 있지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보건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렇게 짓고 나서도 부평구 관내 보건소의 역할이 타구보다 더 잘 돼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손색없다고 보는지 평가 한 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천시 관내의 보건소 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하고 연수구가 같이 신축중에 있고 중구가 금년도 예산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보건소는 다 신축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를 지금 신축하게 되면 다른 보건소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시설이 월등하게 좋다 이런 차이는 크게 없고 현재 얼마 전에 신축된 계양구 보건소나 최근에 준공된 남구보건소 이런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게 짓고 있으니까 다른 구·군보다 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좀 나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냥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짓는다면 보건행정에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보다는 월등히 좋아지는 거고 보건소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다른 보건소보다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더 큽니다. 큰데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 실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건사업을 하는데 우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직상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서 기초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고 수요가 더 필요할 때는 직상으로 증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서 하고 있고 현재 신축중인 건물면적은 여러 가지 재정적이라든가 예산상 거의 다른 보건소와 대동소이한 규모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외적이나 주차시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물어본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못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금년도 10월에 이전되게 되면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우선 당장 예로 들면 구민들에게 구비를 들여서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1차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구민들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체성분분석기라든가 이런 장비들, 또 각종 검사장비, X-ray 장비도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화상X-ray 장비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보다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대로라면 우리 구가 보건행정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인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건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구역사업 내실화 해서 일간지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그 자료 있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경인일보, 현대일보에 게재해서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신문에 기재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비예산으로 나가지요.

비예산으로?

광고료 안 받고, 공고료 말입니까?

예.

그건 비예산이지요.

그럼 홍보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영양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했다는 것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 보건소 내에서 홍보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면 부평구청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걸로?

예.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일간지나 이런 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추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병이나, 물론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 줘서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난치병이 여기 보고돼 있는 내용대로라면 우리 부평구에 희귀병, 예를 들어서 베체트병이나 혈우병 이런 환자의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는 사람의 숫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은 지원된 실적이고요 위에는 환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를 표시한 겁니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전 환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우선 조사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조사하고 조사해서 보건소로 올라오면 그 기준에 대입해서 기준에 적합했을 때 지원되는 거 거든요.

이건 지원하는 현황이라고 보고요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희귀병, 난치병 이런 부분에 통계적으로 환자가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조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가 예를 들어서 난치병이나 암환자나 파악하기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어떤 환자가 많다, 아니면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조사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조사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개별조사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한테 이 사람들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보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 환자만 관리하고 있지요.

사실은 정말 이런 난치병에 걸리면 참 힘든 병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등록 내지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어디 등록하는 환자 숫자만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파악이나 이런 건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태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을 용역사업으로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평구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을 함으로써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단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보건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업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 거든요. 실질적으로 희귀병에 대해서 고생하고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면서도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혜해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신고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어려운 환자들의 파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하는데 빨리 한 번,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보건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획 한 번 해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평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환, 노인들에 대한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보건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방문간호사업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라면 엄청난, 지금 3월 31일 현재 숫자는 대단한거거든요. 이 숫자대로라면 상당히 고생하시고 간호사업이 활성화돼서 잘 된다고 보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더 세밀하게 이 정도의 간호사업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뻥튀기식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실적은 연인원입니다.

아, 연인원. 그런데 보고에는 3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3월 30일 현재 여기에 연인원을 얘기하는 거 거든요. 한 사람을 10번 갔으면 10명이 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3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이복관 위원님.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를 수시로 징수합니까, 1/4분기, 2/4분기, 4/4분기 나눠집니까?

수시로 징수하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불법영업과징금과태료는 크게 나눠서 식품제조, 휴게음식점, 자동판매기, 도시락 제조업소 등등 있는데 지난해 불법영업에 과징금과태료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작년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요,

예.

금년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몇 개 업소 외에는 더 없습니까?

지금 1/4분기동안 지도점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제일 액수가 많은 게 얼마에 무슨 업종이고 제일 적은 게 얼마에 무슨 업종인가 알 수 있지요?

과징금은 연간매출을 대상으로 연간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1일 과징금을 3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물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형태별, 기관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소에 대해서 수불부를 설치 안 해서, 수불부를 기재를 아니해서 행정처벌 나갈 때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서 업소에 도박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영업정지 두 달 나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매출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일 6만 원씩 나갑니다. 6만 원 곱하기 두 달이면 60일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게 나간 것하고 적게 나간 것은 그렇게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래에 한 것 중에서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많이 적발됐는데 유통기간 경과제품은 진열, 보관, 판매할 때 영업정지 15일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업소가 연간매출이 3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10억 원 4해서 60만 원을 징수합니다. 그렇지만 연간매출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3억 5천만 원이다 이 정도하면 매일 한 40만 원정도 되거든요. 6 24하면 한 600만 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짜별, 상황별, 연간매출별, 그 다음에 영업정지 중에서도 영업정지가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통기간 경과제품은 15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판매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두 달입니다. 행정처분 사항도 전체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어떤 형태로 많이 나갔다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게 음식업소지요?

일반음식점에서 아무래도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원 같은 것도 위생업소로 다 취급합니까?

예. 추출가공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원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길한 동물을 폐사해서 제조해서 판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금년에도 지금 현재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먹지 못할 동물을 주원료로 추출한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건강원 같은 업소도 많지요? 정식허가 나야지요?

지금 현재 한 100여 군데가 산재해 있습니다.

허가를,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안하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건강원에 대해서는 신고 안 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관내 도시락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11개 업소입니다.

왜냐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외 나들이를 가게 되는데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업소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며 지도점검을 월 또는 년에 몇 번이나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가장 빈번한 게 도시락제조업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주문해서 야외에 가서 먹는 사람이 많고 배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월드컵도 개최가 됐겠지만 작년 여름, 그러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늦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전체적으로 도시락제조업소를 이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월드컵 관계로 교육도 3회나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관계는 수시로, 수시로라고 얘기를 하면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 몇 번,

한 달에 한 번 계획적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매스컴 같은 데서 도시락제조업소에 식중독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는 즉시 갑니다. 그 이튼날도 갑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수시로 월 한 번이라든가 월 두 번이라든가 하절기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 한 번? 이주에 한 번?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이상은 7월하고 8월은 월 1회 이상 거의 실시하고 있고 다른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데서 질병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과 계획이 있는 과장님께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박운준 청소과장님이신가요?

예.

죄송한데 전에 어디 근무하셨지요?

부평4동에 있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계시면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힘들지요. 그렇지요? 청소나 환경부분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힘 안 듭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 3대 때 우리 의회에서 유일하게 한 청소특별위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 책자를 한 번 읽어보셨나요?

이 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청소과장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정도는 한 번 읽고 오시는 것이, 그래도 가져오신 것만해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네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청소과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한거거든요. 애로사항을 한 번 얘기하거나 여기 적어놓는 것도 바람직 한거예요. 왜냐면 위원들이 실제로 의회가 집행부와의 견제기능을 하면서 잘된 것은 더 잘되게 만들고 또 공무원들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동감이라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에 앞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몇 말씀하시지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부터 시작했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작년 4월 1일부터 부평4동, 5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10월에 부평1동하고 부개2·3동 지역을 기존에 5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위생상의 문제가 예상되고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에 위생상태라든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 공공근로인력을 두 분씩 투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통 청소라든지 세척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수거수수료가 체납액이 좀, 아무래도 주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도 나름대로 부평사람들이다 통장님들 회의다, 자생단체 회의다 등을 통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조금 많은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체납액 징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동사무소에 공공 일하시는 분 두 분씩 배치했다고 그랬지요?

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3/4분기에 어떤 식으로 인원이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배정됐지만 3/4분기라든지 4/4분기까지 어떻게, 계획은 아직 여기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통이 지역별로 다 나눠져 돌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동사무소에 쌓여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는 예비분을 좀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아직도 홍보가 상당히 덜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지금 저희로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5개 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다 도출돼서 보완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보고 다음달 5월 1일부터 산곡2동·3동·4동하고 청천2동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곳곳에 플래카드 동별로 10개소씩 다 게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28일 저희가 동에 출장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갖고 나름대로 홍보를 다 마쳤다고 보는데요 가정용 수거용기를 통해서 세대별로 가정용 용기를 다 보급할 겁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인가 해서 보급하고 중간수거용기도 이달말경에 다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시행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에 김종술 팀장, 박종한 팀장,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어느 구에 가니까 환경표어 같은 거, 우리 부평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주 좋은 표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도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아까 어떤 동료 위원이 깨끗한 도시 만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뭐라고 하시던데 부평구 관내 보면 표어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이라든가, 양심에 맞는 표어들을 제작해서 문화수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평구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쓰실 의사는 없으신가 한 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포스터를 제작한다든가 말씀하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번 추경 때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산이 청소나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 있거든요. 조그마한 포스터라든가 부평사람이라든가 이런 신문 이용해서 좋은 표어제작 공모도 한 번 해보고 말이지요. 거기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표어를 어느 동에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붙여놓으면 상당히 좋은 발전의 요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실 의사 있으신가 답변 한 번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연구 한 번 하시겠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생활환경지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21개 동이 이제 하나의 단체로 되는 건가요? 2,253명이면 거대한 지킴이 운동인데.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구성돼 있었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킴이 운동이 언제부터 됐지요? 이 봉사단이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연도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이렇게 됐다! 형식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도 갖고 다른 뭐,

실질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명단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해서 활동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청소도 시키고 청소에 따른 청소장비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형식에 불과한 지킴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대기오염 물론 다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위원들도 가서 하신 모양인데 저는 공백기간이 한 석 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주시지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오일하고 알코올을 반응시킨 물질로써 현재 일반 경유하고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내에 산소를 11%나 합류하고 있어서 자동차 공해에 문제가 되는 발암성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라든가 벤젠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청정대체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이오디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자부에서 2002년도 12월 20일 고시되어서 금년도 3월 26일 우리 구 관내에 벧엘주유소에서 시연도 하고 지금 현재 벧엘주유소 가시면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천동에 청천주유소가 한 군데 더 산자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건 어때요?

가격은 경유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공기가 맑아지고,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세녹스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산자부에서 고시된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거든요, 대체에너지 해서. 그 대체에너지도 환경오염에 30% 좋다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으로 주원료가 쌀겨라든가 해바라기 씨앗, 유채유, 대두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치킨집의 폐유를 수거해서 정제해서 같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첨가제 역할을 하나요?

첨가제 역할이 아닙니다.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유 80%에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해서 하는 혼합유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3개 구청이 시범주유하고 있고 옆에 부천이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의왕,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권장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유진흥법에 잘못될 우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좋은 건 분명히 좋은데 석유진흥법에 의해서 석유회사나 이런 데서 이의 달고, 관할구청에서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세녹스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고 지금 현재 저희도 의논하고 있는 게 어쨌든 경유로 100% 넣다가 바이오디젤 20%가 시장을 점유한다고 그러면 정유사에서 경유 20%가 줄어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는 본사에서 많이 방해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자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저희가 먼저 실시하고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 제가 알기에는 10여 군데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건 더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저촉돼서 혹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이의를 제기해서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녹스나 대체에너지 부분에서 그 분들의 결과데이터에 의하면 분명히 좋거든요.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석유진흥법에 잘못돼서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권장을 너무하니까 실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미리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안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이요. 한 가지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저는 뭐든지 정말 열심히, 또 위원으로써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따라주지 않는,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뒤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사현장 이런 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특별관리 공사장이 108개소, 위반업소 13개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지적사항이 되고 하자사항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관에서 봐주고 관에서 넘어가주는 형태란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비산먼지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고,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보호막을 잘해놔도 나온다고 인정합니다. 대신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주민들이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고달프게 시달림을 받아서 구청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직원이 나와요. 나오면 재수 없는 현장만 걸리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시정되면 시정하고,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 하면 그 공사현장 이미 끝나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 좀 이해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든가 뭔가 제도적으로 공정한 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는데 며칠, 물론 기간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 주민한테 피해의식이 많단 말이지요.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뛰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뛰어나가서 측정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A라는 공사장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하고 고발하는 기간 뭐하면 공사기간이 거의 끝난다니까요, 두세 달. 그러면 주민들만 피해보고 경고 내지는 벌금, 과태료 이걸로 끝난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혹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재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도 강화해서 신고가 없더라도 공사현장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수시점검을 나가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법이 개정돼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얘기드릴까요. A라는 공사현장을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요. 하면 정말 먼지 나고 소음이 나요. 그럼 측정해서 위반업소로 걸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고발하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국장님, 소요되는 기간이.

제가 설명을,

아니, 국장님이. 그러니까 막연한, 정말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조치 취한다고 하는 그 말은 정답인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조금 잘못돼 있다.

그래서요 저희들도 현재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몇 건 있었는데 충분히 민원인들 해결했거든요. 저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꼬집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고요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내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잘못하시는지, 나는 환경위생과가 근무를 잘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두 달, 세 달이면 공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서 공사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진막을 설치했는데 방진막이 찢어졌다든가 거기서 공사가 좀 더 진행됐을 때 설치할 부분을 100%를 해야 되는데 90% 정도 해서 했다 이럴 경우에 민원에 들어오면 저희는 개선명령을 보냅니다. 개선명령을 보내서 완료신고를 하고 저희가 갔을 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구나 라고 했을 때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신고해 놓고 이쪽의 조치도 떨어지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관리사업장이 108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108개소가 아니라 30개소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1개 업소를 3번 가면 3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108개라는 게 명시됐고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구민이 불편한 사항을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공사를 해야 되고 주민의 불편이 오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섭섭해서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자부에 이의제기를 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