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일호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던 이라크전쟁이 종전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우리에게 전쟁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물가는 뛰고 공공요금은 오르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시정운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청의 자립도 향상 및 한전수색변전소 토지이용 변경, 그리고 건축폐기물 공해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본의원이 당선되어 활동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자립도가 취약한 구청별로 자립도 향상방안을 받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소 생각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은평구는 자립도와 지역균형 측면에서 분류한다면 하위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째, 이미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설 및 전기시설 등은 지하화 하였습니다. 현재 수색동 160번지 일대에 위치한 변전소 1만 5,560평의 대지 중 변전소 약 1,500평을 옥내화하고 잔여부지 약 1만 4,000평을 은평구가 자체 개발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을 선진화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면 주민자립도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의 복원과 서울 도심부의 부활은 서구 도시처럼 서울 상권을 공산품 판매보다는 문화와 테마를 통해 여가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구조와 주거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용산에서 테크노마트로 이동한 전자상가와 구로동으로 이전한 기계공구상가 등의 예와 같이 기존의 상권이동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통하여 기존상인의 권익이 유지되면서 도시체계를 변화시키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 수색지구는 생산, 공급물류의 접근과 소비자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른바 서울시 물류거점의 적지로 도·소매기능의 상권형성과 컨벤션센터 등의 도입을 통한 전시기능을 추가하여 도심상권이 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방으로의 이동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장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색역 380번지 철도부지 약 47만평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 개발하여 청계천 상인(세운상가, 공구상가)들의 이주단지로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김포공항이 인접하여 물류공급과 유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이 되면 경의선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서북부지역 뉴타운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색역 일대 현장을 답사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옛날의 명성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정의 큰 틀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복지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의 대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동료의원이 질의에서 낙후된 지역의 노인정에 월 쌀 한두 포대 배정이 시급한 현실을 질의하니 답변은 주방기구 운운하며 미루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방기구도 마련해 주고 조리사와 영양사도 채용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문제가 절실하며, 쌀을 먼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전쟁에 우리가 구호물자를 지원한다면 주방기구 보낸 다음에 쌀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저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시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의 주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의 주민의 입장에서 복지를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어려운 노인정에 쌀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교육의 수요자요,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교육지원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투자되는 교육재정과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교육현실을 우려하면서도 제3자적인 입장에 머물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학생 수용계획에서부터 학교용지 시설결정과 매입,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많은 행정절차는 학교설립의 적기를 잃는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의 예산은 교육재정의 재원에서 집행되므로 낮은 지방교육 재정자립도는 학교 설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학교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부족에서 기인한 열악한 지방전입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재정과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면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합니다. 본의원은 서울 서북부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8개교로서 그 중 20개교가 특정지역 갈현동, 신사동, 불광동, 응암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색지역은 증산동에 중학교 두 곳만 있을 뿐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색동 산21-4번지, 21-6번지 일대 약 7,000평을 학교부지로 선정,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님께는 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내빈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송창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창대 의원입니다. 새로운 서울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교육개선을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시는 유인종 교육감님,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질의가 빠르게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동법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일시, 점검근거 및 점검내용 등을 3일 전에 당해 건설공사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 대리인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통보 없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가 안전사고 발생시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오해의 소지 등으로 담당 공무원은 현장점검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전사고 발생우려나 긴급한 민원처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역사적 자연환경 복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적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은 약 6,000억원의 예산으로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구 국정원 건물을 매입하는 등 남산복원에 집중 투자한 바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낙산복원사업은 1,500억원의 예산으로 낙산 동숭아파트와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고도 서울의 역사적 배경인 내사산(북악산·남산·낙산·인왕산) 복원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내사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이며 도시의 생명체인 청계천을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내사산 복원에 이어 청계천을 복원하려는 서울시의 친환경적 정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친환경적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사직동 산 1-48번지는 인왕산의 줄기이면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선상의 임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왕산 자락 1,200평의 임야를 훼손하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훼손하는 서울시 환경정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크게 우려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왕산 자락을 크게 훼손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의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인왕산 훼손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원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7월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몇 가지 사업계획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고건 전 시장은 서초동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려 하였으나 이명박 시장은 공원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뚝섬지구는 고층건물이 입지하는 상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친환경적인 이명박 시장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만은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가 입지하는 뉴타운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구인 마곡지구를 대단위 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서남권에 큰 공원을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어린이 전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어른 전용복지관은 서울시립 또는 구립 복지관이 자치구별로 1개 이상 건립되었거나 건립계획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기능을 갖춘 전용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예발표회, 소규모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과 실내놀이터, 영상관, 독서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복합적으로 구비된 어린이 전용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간이 조성된 곳이나 아니면 별도의 녹지공간을 조성한 곳에 어린이 전용 종합복지관을 조성한다면 어린이 복지향상과 유아 인성교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치구별로 1개씩 건립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나 우선 시범적으로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등 한두 군데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제도개선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차장법상 안전도 인정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주차시설은 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대수를 건물주는 확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제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15만 5,497면에 1만 1,937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자리에 7만 7,7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일반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 용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사장되어 실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명박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개정 건의와 제도개선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전과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계식 주차장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1,651개소 8,515 주차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종로, 동대문, 노원, 서대문, 송파구 등 5개 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구가 특히 위반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주차장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이 없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동대문구 이문1·2·3동 및 휘경1·2동 재개발 추진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257번지 일대와 이문동 41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외에도 10여 군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동 257번지 일대 재개발은 사업면적 12만 3,177㎡, 아파트 24개 동 2,100여 세대입니다. 현재 인구는 4,295명이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이 실시될 경우 이 지역 가구당 평균 인구수 2.8명을 가정해서 예측하면 5,868명이 거주인구로 예상되어 1,6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문동 411번지 일대는 사업면적 2만 1,234㎡, 아파트 8개동 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700여 명이며, 이 지역 가구당 평균 인구수 3.1명을 가정하면 거주인구는 약 900명으로 2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측되어집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두 지역만 볼 때도 벌써 인구가 2,000여 명으로 불어납니다. 재개발로 인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과포화상태인 이문로변의 교통문제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문 제3구역과 이문 제5구역 재개발사업이 올해 및 내년도에 완료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문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문로변에 신규 건축물이 세워진다면 추후 보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계획 확정을 시장님께 촉구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동 411번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이 현재 8m로서 향후 심각해질 교통수요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이 일대 진입도로 폭도 12m 이상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간선도로가 있는 이문로에만 있는 실정에서 이문로변 확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교통수요 분산차원에서 별도의 도로신설을 건의합니다. 또한 사업계획구역 주변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공간시설에 대한 수요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시설물만 난립되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기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공원, 주차장, 편익시설 등 복합적인 테마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업 증가에 따른 보상책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대역 앞 지하차도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305번지와 이문동 77번지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경원선과 평면교차되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특히, 출근길에는 이곳을 통과하는데 무려 2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휘경로의 교통정체 완화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하차도 건설이 시급합니다. 시장께서 우리 동대문 현장방문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설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4만 9,820㎡ 406세대 1,2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은 배봉산 근린공원 산자락지역으로 1942년부터 경관지구로 관리하여 왔고, 일대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이 용적률과 층고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해제시 용적률이 90%에서 150% 상승되어 신규 건축행위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 해제시 타 경관지구 해제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제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최고고도 3층 이하 지구로 지정관리 한다면 자연경관지구 해제의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지역 외에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이문 257번지 일대와 이문동 411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지역은 약 2,600세대 규모입니다. 현 사업계획구역 주변의 학교는 이문초등, 청량초등, 경희여중·고, 청량중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는 현재도 과밀학교입니다. 재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조속한 학교설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재개발이 추진되기 전이라도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책은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유인종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설립하겠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문동과 휘경2동을 비교하여 볼 때 기존 학교가 너무 휘경동 지역에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 인구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지방에 옮기기보다는 서울에 소재한 이름 있는 대학교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여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강북의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은 그 배후에 초·중·고 학교의 적정배치 등 교육여건이 더 낫기 때문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역별 적정학교를 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밝고 건강하게 자란 우리의 청소년이 바로 우리 나라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적정검사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진로상담이나 바른 친구관계 형성 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강화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성적 올리기에만 모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다행히도 교육감께서 이 점을 인식하시어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담임선생님, 친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했던 교우관계, 진로관계 등을 상담토록 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학생들만 상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동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윤학권 의원입니다. 민선3기 이명박 시장의 취임 이후 시정의 목표를 세계 일류도시와 3대 비전으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제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것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책은 우리 시 대중교통정책이 나아가야 될 시의 적절한 정책목표라는 점에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정책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4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개선보좌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서울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의 단면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졸속행정의 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연의 연구용역이 끝나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개선보좌관은 답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중간중간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정책화 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교통정책을 최종연구 성과품이 나오기도 전에 공무원과 연구원이 탁상에 앉아서 즉시즉시 한다는 답변을 대중교통보좌관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오만과 독선인 것입니다. 시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는 것이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도 필요 없고 이해당사자의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 없다, 이러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답변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구원과 공무원만이 정책을 독점하면서 집행할 수 있다는 발상을 시장을 보좌하는 교통보좌관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교통행정의 난맥상과 탁상행정으로 인한 서울시민이 받아야 될 상처를 보면서 교통국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7월 서울시내버스 요금 인상시 2년마다 요금을 운송원가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버스운송조합은 2003년도에 반영할 버스인상 요금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는 2002년 3월 3/4분기에 요금인상을 하되 버스운송원가 용역결과를 검토한 연후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2년도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최종 결과서를 7월에 받고, 요금인상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은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후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요금인상을 대중교통시스템 용역결과가 나오는 2003년 9월 이후로 유보하자고 서울시가 결정하자 버스운송조합은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버스파업이 예고되자 서울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은 요금조정 및 노사문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요금인상은 유보하고 근로자 생계지원 차원에서 재정보조를 결정하여 2002년 11월 27일 1차분으로 시내버스 근로자 2002년 임금인상분 재정보조 및 집행계획을 만들어 관계공무원과 시장이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성대 교통위원회 위원장 요구자료시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집행인지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금년도 임금인상분은 시 재정에서 보전키로 하였다, 그 지급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여객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시행규칙 제86조의2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서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를 확인해 보면 서울시가 불법으로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첨부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어떠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잔액 150억을 전용하여 버스회사에 재정지원 하였으며, 2003년도 2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재정 지원금에서 10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조합에서 운수종사자 1년치 임금인상분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파업이 일어나 서울의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대 언제 파업을 빙자해서 임금인상을 보전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는 버스파업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버스운송사업에 보조금 지급근거로 제시하게 된 근거서류를 만들어 주고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그 근거를 제시해서 250억을 재정지원 받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급근거로 제시한 교통카드 및 중·고생 요금 할인액 323억원과 유가보조 결손액 총 미지급액 422억원은 교통카드 사용시에 600원 요금 중 50원 할인액 중 30원은 시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며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20원은 버스운송사업이 부담하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유류 보조금은 2001년도 7월 1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상분은 건설교통부 집행지침에 의해 시 예산에서 반영 지원키로 하였으며, 그간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지원에 없었던 사항을 99억원이라는 버스업체가 부담할 금액을 서울시가 지급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급근거로 카드할인과 유류세 미지급금 422억원 중 시 재정에서 250억을 지원키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버스회사 59개사로부터 징구한 서류에는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지부장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인상에만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임금인상분 1년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버스업체 종사자의 임금인상분을 재정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근거로 제시한 카드 및 유류 보조금 미지급금은 지급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정책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구성해야 될 법상 위원회인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목적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 및 기능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교통정책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교통보좌관은 고건 전 시장 시절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대중교통보좌관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 취임후 9개월 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서에 총 24회, 2003년도에 총 24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하고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상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고건 전 시장 임기중에는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바 있었으며, 2001년도에 총 17회, 2002년도 5월까지는 총 7회에 걸쳐서 교통문제에 대한 중요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정책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정책의 대개혁과 변화를 외쳐온 이명박 시장은 취임후 9개월이 지나도록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구성해야 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교통국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수행능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일어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대중교통 요금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2년 11월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울시는 시내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인상에 대한 교통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정연구용역을 의뢰한 서울교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 수립용역 결과가 나오는 2003년도 9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서면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개선방안과 서비스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올 2월 139회 임시회에 요금인상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버린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에 요금인상대책에 대해 보고한 지 3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슬그머니 요금인상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간부들이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상황변화가 생긴 것인지, 교통국에서 행정사무감사시 허위로 보고하였다면 관계공무원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던 2002년도에는 한양대 경제연구소의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보고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고 묵살된 사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양축인 버스문제와 지하철문제에 대한 시 정책의 목표에는 본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시는 반영해야만 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자전거도로의 확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은 1,030만 서울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의 대안 설정에 있어 매우 심도있는 최적안을 도출해서 그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봉·미아로축상 간선버스 규모를 250대로 한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지선 개편으로 잔여 600대 이상의 버스를 지선버스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량대수와 기타 잔여버스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미아로축은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이 추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선 개편으로 잔여버스에 대해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버스업체 운수종사자의 고용문제와 버스회사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미아로축 기본실시설계에는 서울시가 제시한 75대를 기준하였으며,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대수는 산입하지 않고 설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도봉산을 거쳐 들어오는 서울시내의 버스운행 인가대수는 일반 및 좌석버스를 포함 영종여객 51대, 평안운수 32대, 대원여객 162대 등 245대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동북부지역 생활권이 경기 북부권과 밀접한 사항인바, 이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급행버스에 대한 산출대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설계에 미반영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전철역 인근의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인하여 수유역 인근이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시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선 개편시 도심내 순환버스 이용 및 타 버스 환승으로 인하여 기존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간선구간은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버스운행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으나 환승으로 인한 목적지까지 기존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할 때와 별 차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연구조사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9월 이후에는 버스요금 체계의 개편이 단일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현행 요금체계 이용자들이 요금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문제와 단일요금체계는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봉·미아로축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2003년도 7월 1일 시범실시를 시정개발연구원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9월 이후로 연기를 촉구하는바,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미아 동북부 중앙버스 시범실시 시기연기 건의안에 대해서 서울시의원 약 70%가 서명했다면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굴절버스 도입의 백지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봉·미아로축에 7월부터 굴절버스를 도입, 시범운행 한다는 계획과 더불어서 2003년 2월 21일 굴절버스 시험운행 업체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굴절버스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 83년 도입, 시범운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경제적인 실익관계 등 현 도로교통 실정을 감안하면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모결과에 대한 지원서 접수현황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느 업체와 계약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스가격의 6배인 5억원대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한다고 하는데 대당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소요되며, 일반버스에 대비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미아로축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범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시간당 75대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굴절버스 도입관련 설계는 미반영되어 있어 굴절버스 운행시에는 간선버스운행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흐름을 저해할 요소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굴절버스의 도봉·미아로축의 운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있습니다. 자가용 운행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서울시내 8차로 이상의 거리는 차로수를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확대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산재한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파급되어 서울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전환될 것이며,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계천의 기존도로 차로수를 줄임으로써 시내 중심가에 진입하는 자가용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할 것이며, 이 정책의 시행으로 자가용 이용 감축으로 인한 서울시의 대기환경조건은 향상될 것이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증가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7월 1일 착공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조기착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으며, 상권수호협의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성급한 착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와 대안의 적정성 문제 등 많은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시장은 착공시기를 연기할 생각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상인대책으로 이주단지 조성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서울시는 서두르고 있으며, 상권수호협의회와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에 청원 소개한 스카이상가 영업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카이상가 임대 점포주 133명은 홍신개발 주식회사와 1985년 임대보증금을 1,600만원과 1,700만원을 주고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2003년 7월 14일 계약만료와 더불어 철거를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스카이상가는 점포주 1명과 종업원 1명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자로서 홍신개발의 파산상태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비참한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임대점포주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병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옛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4월은 황사의 계절이고 사스(SARS)의 계절이고 이라크전쟁, 북한 핵 등 끊임없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큰 사고가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급식에 따른 집단식중독과 전교조·교총 등 교육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우리 교육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공무원들께서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교육분야, 경찰분야가 다 자치제도 내에 들어와야 기초적인, 하드웨어적인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에 불과한데 그것도 중앙정부의 극렬한 통제와 집행부 대 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적인 자치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지방문화 건설에 저 자신부터 앞장설 각오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서울벤처타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강남구 역삼동의 아주빌딩을 IMF로 빌딩 공실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빌딩에 특혜적인 지원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불평등한 계약으로 총 12개층 4,868.5평을 매 2년마다 임대료를 증액시켜 평당 임대가격이 부근 빌딩에 비해 저렴하나 10년간 장기계약인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줄 돈은 다 주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파기시 배상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불평등한 계약을 서울시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싼 임대료 때문에 벤처기업 중 대부분이 테헤란밸리를 탈출하고 극소수만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벤처타운은 계약에 묶여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서울시가 무능한 조직인 줄은 몰랐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에 대하여 벤처기업에게 싼 임대료로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도 입주 기업현황을 보면 벤처기업을 상대로 돈놀이하는 기업체가 8층 전부를 싸게 임대하고 있으며, 명색이 벤처기업이면서도 정부로부터 벤처인증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버젓이 입주하여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최소 중규모의 기업에 속하는 업체가 13개로 전체의 27.6%나 차지하는 등 서울벤처타운을 서울시가 시민세금으로 비싸게 임대한 빌딩을 대기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편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이런 파행적인 운영을 방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벤처타운을 옮기실 의향은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3월 제111회 임시회 의결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시예산 5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허가 후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이후 2000년 지방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5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시찰을 당시 이사장이었던 엄기염씨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의 부당한 업무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였고, 당시 이사장을 서울시장이 이사회의 해임권고를 받아들여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엄기염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이후 1심, 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서울시와 의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계속 출연하여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출연금 870억원과 서울시 관계기관 800억원의 출연금을 합하면 전체 총 출연금 1,82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을 위하여 설립된 동 기관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심 판결요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장시찰, 행정사무조사는 불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가능하다는 희한한 판결을 내려 법 위에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성이 더욱 우선되어야 함에도 기계적인 접근방식으로 지방화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서울시의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리는 그야말로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런 희극적인 요인이 지방신용보증재단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청의 지방 갉아먹기식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원인중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럼에도 이런 파행적이고 통제불능의 신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마저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존폐를 심각하게 논의하여 서울시 출연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시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실례를 들어 서울신보의 부실화를 예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설립반대의견이 많았던 것도 상기시켜 주는 바입니다. 전면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금년도 신보 출연금 159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근린공원 관통도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초안산을 가로지르는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초안산 근린공원 관통도로 계획을 세운 서울시는 98년 7월 실시설계까지 끝냈으나 5년여간 흐른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채 휴화산처럼 잠재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산 68번지에서 도봉구 창동 163의 2까지 연결되는 1.4㎞, 폭 25m의 4차선 도로를 보면 기존 월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연계되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도로이고, 신설도로 1.4㎞의 주변에는 완전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생태계 차원에서 노원구, 도봉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환경복원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뚝섬 자연공원화 등 자연복원과 서울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능사는 아니라는 전 꾸리찌바 시장의 충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초안산을 관통시켜 끊어버리는 서울시 계획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72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로가 있는 곳에 교통체증이 있다는 얘기처럼 건설기획국의 존재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한 사업, 전시성 사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서 환경파괴적인 신설 관통도로보다는 교통체증으로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를 조기 착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중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중인 월계1교에서 상계교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함으로써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2006년도 전에 교통량을 수용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동북부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마들길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연계시키는 정책이 현실에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부간선도로의 기능이 제고되고 마들길 확장으로 분산기능이 이루어지며, 하계1교 및 상계1교의 하부도로 철거로 인한 중랑천의 홍수피해가 사전 예방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의 환승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2002년도 환승주차장 운영시 고임금에 따른 손실액이 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14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음성직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께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신규 주차장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인원을 점차 줄이기로 보고하셨는데, 2003년도 4월 1일부터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을 유료주차장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10명에서 15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조치인바, 어떻게 된 경위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승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민간업체의 위탁시 시수입의 증대효과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52억 매출기준 시 납입금 17억원과 민간인에게 징수하는 재정수입 6억원, 부가세 5억원, 법인세 1억원 등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면 손실금 11억원을 포함하여 약 34억원 가량의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1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부득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대역 환승주차장의 공사가 4월말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고, 아울러 2003년도 환승주차장 운영에 따른 예산자료를 통한 전년도 실적대비 이익개선대책 및 추가 인건비 증가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서울시는 단 한 푼의 시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환승주차장 관리행정은 이렇듯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결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할 때 중심에 서당이나 서원을 건설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감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만, 오늘의 우리 현실은 학교 근처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교육환경 제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단체는 집단이기주의와 정치 편향적 행동으로 학부모의 냉소와 학생들의 경시로 학원의 황폐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은 교육체계와 예산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면서 향후 국가발전과제는 교육에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력 총동원에 여념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19세기식 집단식중독으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학교폭력, 집단식중독, 왕따 만들기, 재래식 화장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화장실의 불결 등등, 거기에다 붕괴우려가 있는 학교건축물을 땜질처리방식으로 보수해서 사용해야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에 교육이 있느냐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학교급식문제의 개선책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의원님들의 지적, 수많은 전문가들의 대책,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정책의 주요사업으로 급식사업이 학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의 불량식품과 부자재로 인하여 집단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검·경의 수사로 금품수수사실이 밝혀지는 등 급식사업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급식사업을 폐지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도시락이 더욱 소망스럽기도 합니다. 400여 개의 학교가 각종 위생감사시 지적을 받지만 아직도 형식적인 지적에 그치고, 개선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집단식중독 사고원인을 보면 위탁업체의 이윤을 높이려다 보니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여 비위생적이고, 업체의 인건비 절감으로 일손 부족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각종 병원균에 노출되고, 학교식당 부족으로 교실에서 점심을 배식함에 따라 공부방이 식당이고, 놀이터이고, 각종 행사장으로 혼용되는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 보조를 일정부분 담당케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현실화시키며, 과거 급식시설을 업체가 설치하고 이후 급식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선점주의방식을 전면 철폐하여 초등학교처럼 중·고등학교 급식사업도 전면 직영체제로 하여 위탁에 따른 각종 잡음과 집단식중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학교보건사업의 최우선 과제인 급식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5일제 수업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은행은 이미 시행중이고 최근 주요 대기업과 공무원들이 금년 7월에 실시예정중인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학교도 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되면 이에 따라 교사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도 못 갖춘 채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우려가 큽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과정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각종 사회적 기반이 미약하여 우리 아이들을 유혹의 거리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과외학원의 극성으로 사교육비 부담만 크게 증가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사실 주5일 근무제는 193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이후 OECD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금년 7월부터 공공·보험·금융·1,000인 이상 사업장의 대부분인 대기업체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사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특별활동을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걸쳐 양 이틀간을 이용하도록 하든지, 방과후 또는 과외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편의시설을 금·토·일 3일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은평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 140회 임시회 본의원의 시정질문시 시장님의 답변이 부실하여 5분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연수도관이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녹물에는 납, 구리, 니켈, 크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4월 1일부터 수도배관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녹물에 포함되어 인체에 흡수되는 중금속은 인체의 기능을 퇴행시키는 불치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서울시에 매설되어 있는 전체 수도관 1만 7,398㎞ 중에 2002년말 기준으로 1,539㎞(상수도관 총연장의 8.8%)는 누수가 되고 녹이 발생하는 부식성 관이 잔존하고 있으며, 누수율도 20.7%에 달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은 전체 수도예산 7,919억원 중 1,639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본관에서 수도꼭지까지 수급자가 설치한 녹슨 가정용 배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며, 서울시에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84만호 약 300만명이 녹슨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옥내배관의 부식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도 재고로 있던 아연수도관이 과연 건축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낮은 비용과 편리한 시공성으로 몇 년간 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 앞에 수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녹물이 포함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간 8,000억원을 투자해서 생산된 수돗물이 녹슨 배관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지난 3월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돗물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랑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수돗물에 어떤 결함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학계, 수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기술용역을 시행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발주를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개 사업소와 8개 정수장에서 1일 38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장차 5개 정수장으로 축소할 것을 감안하여 3,000억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노후배관과 옥내 아연도관부터 개선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고도정수처리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은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고, 부실한 어느 한쪽은 날이 갈수록 더 오염이 되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과연 수용가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행정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비로 다수의 불특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배관과 옥내 아연도관부터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상수도본부는 내부배관에 대해 옥내배관이 사유재산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문제, 수용가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현재 고조되어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여유가 있으면서 노후배관을 방치하는 경우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가옥구조가 어려운 경우는 11개 사업소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며, 영세가구로서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낮은 재료비(PE수도관 m당 365원, 보온 제1m 50㎝당 400원과 또 heating cable을 이용)로 가구당 수도꼭지 1개선씩만 무상지원 하여도 큰 부담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각 구청별로 활동성이 높은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을 선별하여 교육을 시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아연도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본의원이 이 아연도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썼습니다. 이제라도 실태조사를 위해 11개 사업소를 통해 1만세대를 기준으로 94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 조사하고, 아울러 지원해야 할 세대를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정책사업이므로 이명박 시장님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동참건의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희비가 엇갈리는 심정에서 하겠습니다. 국민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화, 세계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정 제1의 목표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두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다대수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는 미흡한 법적·제도적 조건과 열악한 의정환경 여건 속에서 참여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제화의 정책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는 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와 유급화를 공약으로 공언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는 현행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에 의한 무제한적인 봉사만 요구하고 보다 유능한 전문적·도덕적인 신진 인사들의 의회진출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로 많아지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활발한 정책개발과 주민봉사 등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주웅 위원장님, 한나라당 임동규 대표님, 민주당 민연식 대표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 위원장 장수원 의원님, 현 위원장 임한종 저와 전국광역의원 16개 시·도 682명과 기초의회 의원 232개 시·군·구 3,485명을 대표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대표와 지방자치위원장, 국회의원들을 대면하여 가면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결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간사인 이병석 의원이 발의자가 되어 행자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 공동발의 협조를 받아 행자위에 제출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기관대립형으로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 동안 부정적이기만 하던 학계·시민단체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종 세미나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때를 맞추어 동참의 뜻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의 당위성의 견해를 국무회의 때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발표해 주시면 기왕에 개정단계에서 좀더 빠르게 진행될 줄로 믿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는 시장으로 훗날 지방자치 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하여 뜻을 같이해 온 각계 각층 분들과 광역의원 682명, 시·군·구의원 3,485명으로부터 감사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옛날 성인 공자가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시정을 개발하신다 하더라도 내 가정부터 수신제가한 다음에 시정을 베풀어야 천만 시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서 거듭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은 의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명예직 조항만 삭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의회직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 확충문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전국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대문 1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교급식 부분과 관련해서 정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어서 다시 언급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해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충격을 당한 그 아픔과 또 그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유인종 교육감님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이 모두 위탁급식을 했던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문제가 위탁운영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누차 야기되고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는 필연적 결과의 인재인 것입니다.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위탁급식제도와 잘못된 식품공급체제, 교육관료들의 안일함으로 빚어진 사태로서 그 동안 획일적인 위탁급식 정책을 펴 왔던 교육감님의 교육자적 행정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당국에서는 이같은 사고의 발생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 핵심은 첫째, 위탁급식업체가 몇 개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업체의 동일한 메뉴가 여러 학교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또한 학부모들이 급식에 참여할 수 없는 매우 폐쇄적인 운영구조로 제대로 급식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마지막으로 허술한 식자재 공급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지난 4월초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관련 보도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위탁체제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급식위생 관리상의 부주의와 급식질 관리면에서 파생된 문제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인 원인이 위탁제도였음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00% 위탁정책을 폈던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과 함께 급식정책을 즉각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지난 98년 1,385명, 99년 3,400여 명, 2001년 4,900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식중독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에는 4.4배 등으로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가 최근 2개월간 도내 초·중·고 400여 명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했습니다.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급 식자재, 학부모 참여제한, 위생관리 허술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식자재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수입품, 인스턴트 제품, 또 저급한 재료 등이라고 했고, 그래서 거의 학무모들의 75.4%가 국산 친환경적 농수산물 식자재를 원했고,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농수산물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89.4%가 동의해서 모두 수입품이나 저급 식자재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로지 위탁급식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본의원은 두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매우 착잡할 뿐입니다. 지금에서야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고대책으로 학교장에게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겠다며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급식체계를 위해 가족에게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식 영양사의 정규임용을 확대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핵심인력인 영양사의 경우 중학교는 59.9%, 고등학교는 38%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위해서 급식 전문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급식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은 그 자체로 학교의 중요한 기능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에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와 농가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급식 재료로 전량 미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학교급식은 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의 절반을 점유한 실정인데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국산농산물로 한정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소홀합니다. 넷째, 학교급식의 비영리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급식이 단순히 점심 한 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체급식 방향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시에는 참여자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해서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적용을 강도 높게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 식품안전관리제도는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과학적인 관리기법이기 때문에 식품의 구입단계에서부터 모든 취급과정을 거쳐서 소독과정까지 기록에 남김으로써 위생관리방식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이제 학교급식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시로 메스를 대는 단기적인 처방방식은 이제 지양하시고, 잘못된 것은 뿌리부터 도려내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수장으로서 관리자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과 아울러서 교육감님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한 지도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일호 의원님, 송창대 의원님, 정병인 의원님, 그리고 김명숙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1자로 부임한 김평수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평수) 그럼 먼저 조일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은평구 수색동 교육청 소유의 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청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북부지역의 수색동에는 중학교가 2개가 있을 뿐 고등학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색동이 속해있는 은평구에는 서부제2학군에 중학교가 7개교 186학급으로서 학급당 34.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는 7개교 328학급으로서 학급당 35.1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미 인근지역에 2개교를 성립할 계획이므로 당장 학교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군을 동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학교설립을 당장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서부지역 전체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색동 일대의 학교용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학교설립을 검토해 볼 경우 공원용지 해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송창대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와 청소년 상담활동 강화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계획과 관련한 인근 초등학교 과밀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257번지와 411번지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5일 전인 4월 11일 동대문구청에 접수되어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아 학교설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2,600세대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생 750명 정도를 수용할 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이문초등학교 36.6명과 청량초등학교 34.4명이 학급당 인원이 여타 다른 지역의 학급당 인원보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이문동과 휘경동 지역의 균형적인 학교분리 문제는 예산 및 학교용지 부족 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를 적정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창대 의원님께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교우관계, 진로관계 등을 상담하도록 한 것은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위해서는 찾아오는 학생들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사이버상담과 함께 현장에서의 상담활동을 위하여 학교출장상담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문상담원을 각 청소년 상담센터에 1인에서 3인으로 증원 배치하여 더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출장상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담원으로 구성하는 상담지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상담센터의 2002년 출장상담 실적은 1만 2,887건이며, 2003년도 3월 현재는 1,356건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요원을 활용하여 교육연수원에 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정연수를 개설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다리는 상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도움을 주는 상담활동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정병인 의원님과 5분발언을 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서 개선책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양일간 녹천캐더링 등 3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13개의 학교에서 1,557명이 집중적으로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120명이 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현재는 모두 퇴원해서 완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는 정병인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급식조리과정에서 위생관리상의 부주의와 일부 수입농수산물, 인스턴트식품 사용 등으로 급식의 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급식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문제, 공무원 정원동결로 영양사 배치의 어려움, 그리고 교직원 업무부담 등의 문제로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여 두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바와 같이 사고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및 학교운영의 의견을 들어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새로운 학교급식모형과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를 금년내에 실시해서 내년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른바 HACCP제도 적용 및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주5일 수업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은행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이 실시될 경우 학교교육과 가정, 사회에서 가져올 혼란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해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2001년도에는 주5일 수업 실험학교를 4개 운영했고, 2002년도에는 주5일제 수업 선도학교 1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5일 수업 선도학교와 협력학교를 15개를 지정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 가동하여 주5일 수업이 실시될 경우에 교육과정 운영면, 대체학습 프로그램, 나홀로 학생 지도방안 등을 선도학교와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에 대비한 사전연수를 작년 하반기에 4,800여 명에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실험학교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하여 많은 연구자료를 이미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주5일 수업을 대비한 학교시설 확충과 토요 휴일에 실시할 수 있는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4개의 모형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별 무리없이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시설 조성이 아직 부족하고 사회와 가정의 교육분담 책임의식이 미흡한 점이 하나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먼저 송창대 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제도개선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모순이 있으니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는 방안으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의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이 미진한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공간활용도가 높아 일부 건축주들이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나,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고장이 잦아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순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주차장측에 대하여 종전 2대로 인정하던 법정 주차대수를 1대만 인정하도록 1999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안전도 인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라도 주차시설로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안전도 인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2003년 4월 8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부과 및 납부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매년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점검 조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단속의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전도 인정표식이나 각종 검사필증을 당해 기계장치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관할구청의 시정지시가 있으면 쉽게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안전도 인정표시 미부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법령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외 용도사용, 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으로 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고발대상 사유이며 지난해 고발건수는 158개소에 주차면수로는 91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공청회 개최, 이해당사자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연구 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공무원과 연구진이 탁상에 앉아 즉시즉시 시행한다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도시성장과정에서 누증되어 온 서울교통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버스개편사업은 시민들의 교통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도로주변 상인, 버스운영업계 등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설득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교통체계 개편안 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민선3기 출범 이후 서울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동시에 시정개발연구원 교통전문가로 대중교통연구지원단을 발족시켜 공무원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 시민공청회를 2월 8일 개최하였고, 3월 13일과 14일 국제토론회 및 워크숍, 그리고 3월 24일경 1주일 동안 브라질 쿠리티바시 전 시장 초청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교통국 간부들이 해당지역인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등에 나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 지역주민,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외에 수시로 자치구청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역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청계천 주변상인에 대해서도 11번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운수업체들과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번에 걸쳐 전체 버스업체 대표들과 공식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개별업체들과도 비공식적인 설명회를 10여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 및 버스업계로부터 107건의 공식의견을 접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학권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 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유보함으로써 버스파업이 예고되자 요금인상은 유보하고 법적근거에도 없는 버스근로자들의 근로자 임금인상분에 대해 재정보조를 해 준 것은 부당하며, 교통카드 요금할인이나 유가체계 개편 등에 따라 버스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던 것은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시내버스 근로자 임금인상분 중 상당액을 우리 시가 재정지원방식으로 보전해 준 바 있습니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지적을 받고 그 의견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중복이 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다소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2002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게 된 경위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작년 3월에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국제행사 진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시민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전임 시장께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후에 요금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3/4분기중에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하신 바 있고 그 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7월까지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양대학교에서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 내용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에게 정밀 검증케 한 결과 수익금 조사내역, 인건비, 차량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원가산정방법에 이견이 제기되어 우리 시는 이 조사용역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버스업체의 운송수익금 및 운송원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도봉구 아진교통 등 7개 업체가 주도해 실사를 거부하는 한편, 버스사업조합은 전임 시장의 종용으로 근로자들과 약속한 2000년도 임금인상분 지급협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10월 11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요금인상요인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보고 검증절차를 당분간 유보하되, 다만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은 요금인상요인이 분명하고 추후 요금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버스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도시근로자 표준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금인상 전이라도 재정지원을 통해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방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관계법규 적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도 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우리 시 관련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유류세액 인상에 보조 등을 할 수 있는바, 우리 시는 이에 근거하여 현재도 버스운송업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재정 보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시내버스요금 조정시까지 각종 교통카드요금 할인액 및 유류세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 추가 부담액의 일부를 재정지원 대상규모의 범위내에서 추가 보조하는 방식에 따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양해를 얻었던 사항입니다. 시내버스업체들의 공적부담 등에 따른 손실액 중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가는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2년도 버스업체 추가부담액은 414억원으로 이 중 근로자 임금인상분 25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결정하고, 2002년도에는 예산잔액을 전용하였고 금년도에는 버스업체 일반재정지원금 용도의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산의 세항 또는 목간에는 전용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재정지원금이 버스근로자 임금인상분 지급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노사확인서를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노사간의 합의사항까지 파기했던 사용자측이 우리 시의 재정지원금의 집행을 제대로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관계공무원이 버스업계에 선심행정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 및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단절없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충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장 취임 9개월 동안 구성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교통정책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대중교통 개선 실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본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에 운영되어 왔던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법적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당시 시장방침으로 98년 3월 구성하여 서울시 교통관련정책에 대한 검토기능을 해 왔던 위원회였습니다. 민선3기는 시정출범 이후 동 위원회 대신 향후 4개년 동안에 각 분야별 시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총괄위원회와 각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분과위원회는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총 5회에 걸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발표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를 통해 설정된 교통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대중교통연구지원단이 시청에 상주하면서 교통국과 함께 액션플랜을 짜면서 정책을 하나 하나 실행에 옮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3기 출범 이후 교통분야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에 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종전 시장 시절에 방침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이 중복되어 그 동안 운영을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향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법정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나라 교통전문가가 총망라되어 있는 대한교통학회의 회장단이 지난 2월말에 재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통학회의 회장단이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현재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을 위해 교통학회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외부위원 구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인상을 금년 9월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서 금년 2월 제139회 임시회에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버린 행위인데 상황변화가 생긴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서민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인상은 임금 및 물가 등 인상요인이 있어도 단순히 인상요인만 고려하여 그때 그때 인상하는 것보다는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와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위원회 이종은 의원님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은 2003년 9월 이후에 요금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분간 요금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교통체계 개편 등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3기 출범 이전에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업계측에서 임금 및 물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요구를 강하게 요구하여 2002년 하반기에 인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에도 2년에 100원씩 인상한다는 기존방침에 따라 2002년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출범 이후 서울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당분간 대중교통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통체계 개편안 마련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고 편리한 버스 중심의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을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2002년 10월, 금년 2월에 교통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의원에 대한 설명을 거쳐 시민 여러분께 발표를 하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대중교통연구지원단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함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교통체계 개편안의 골격이 확정되고 그 세부시행계획이 구체화되었고, 지하철의 경우 심야 1시간 연장운행 등 시민과 약속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동안 2년 반 이상 미루어왔던 대중교통요금 수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마련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버스정책심의회 등 다양한 검토절차를 통해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외에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기자간담회를 거치는 등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보고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 여러 불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보고서 전체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때문에 버스수입금과 수송원가에 대한 정밀실사를 해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해서 최소폭의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지선 개편시 지선버스로 수용할 수 있는 600여 대의 잔여버스의 차량대수와 기타 잔여버스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미아로축에 대한 버스노선의 간선·지선 개편시 600여 대의 잔여버스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약 100대 정도의 버스가 잔여버스로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같은 잔여차량 중 일부는 지선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의 운행대수를 증차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나머지 일부는 차령만료에 따른 폐차 등으로 자연감소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동북부지역의 간·지선체계 개편으로 600대 이상의 버스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버스업계 운수종사자의 고용문제와 버스회사문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북부지역 버스체계 개편과정에서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만 버스근로자의 신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동북부지역 개편 후 약 100여 대 잔여차량만 발생하여 현재 운전기사 부족률이 14%나 됩니다. 때문에 간선버스 및 신규 지선버스에 의한 추가고용요인의 발생을 고려할 때 버스운행대수에는 큰 변동이 없고, 따라서 운전기사 등 버스근로자의 고용문제는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도봉·미아로축의 기본 실시설계에서 75대를 기준으로 하고 경기북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대수는 산입하지 않고 설계하여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도봉·미아로축 기본 실시설계를 75대로 하고 경기도 버스를 산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5대는 도봉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간선버스의 시간당 운행대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계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상의 버스통행용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역버스의 도입규모 및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의 운행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해당 운송업체와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유전철역 인근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인하여 수유역 인근이 상습적으로 정체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전계획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봉구 수유역과 경기도간을 연계하는 버스의 운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개 업체에 20개 노선 268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시가 인가한 시내버스는 1개 업체 8개 노선 167대이며, 경기도가 인가한 시내버스업체는 3개 업체 8개 노선 101대, 시외버스는 1개 업체 4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유역 일대는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간선·지선체계를 중심으로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이전문제는 이미 해당 자치구가 이전을 요구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지선으로 개편시 간선구간은 버스운행시간 단축 및 운행속도 향상의 장점은 있으나 환승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기존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조사내용을 명백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봉동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우 현재는 약 40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버스개편 후에는 약 25분 정도가 소요되어 환승시간을 감안해도 상당한 시간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봉·미아로축상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약 14㎞가 됩니다만 설치시에 버스속도는 현재 시속 21.6㎞에서 시속 35㎞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9월 이후 버스요금체계 개편으로 단일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현행 요금체계 이용자들의 요금 추가부담 문제와 단일요금체계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요금 전반에 대해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중에 있으며, 요금수준은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통해 요금체계 개편안이 도출되면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미아로축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2003년 7월 1일 시범실시를 시정개발연구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9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버스체계 개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봉·미아로축의 버스개편계획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마련한 도봉·미아로축의 간·지선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관련업계,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이같은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기술용역을 거쳐 실시설계를 마쳤고, 현재 설계내용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범실시를 9월 이후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3%에 불과한 승용차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은 이용시민들이 통행습성을 바꿔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같은 불편을 감안하여 통행량이 가장 적은 7월·8월 방학기간을 선정해 시범실시를 시작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9월 이후로 이를 연기할 경우 오히려 더욱 큰 시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절버스 도입을 백지화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버스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굴절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입, 시범운행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굴절버스 도입은 교차로 정비 등 개선된 도로여건과 시내버스 노선의 직선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과거와는 다른 여건하에서 운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과 특히 시범운행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굴절버스 시범운행 제공업체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결과 주식회사 스카니아 코리아 1개 업체가 응모하여 현재 동 업체와 시범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버스 제작사와도 시범운행 굴절버스차량을 추가로 운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굴절버스 도입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간선버스노선에 투입되는 굴절버스는 간선버스회사가 운영할 예정이고, 아직 보조금이 얼마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신 굴절버스의 일반버스에 대비한 경제성,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굴절버스는 저비용 고효율의 고급버스로 최대 150명을 수송할 수 있어, 일반버스는 68명입니다, 버스운행 대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버스운행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 즉 57%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인원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차량구입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한 10여 년 수명기간 동안에 총 운영비로 일반버스와 굴절버스를 비교할 경우에 운영비용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중심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 브라질의 쿠리티바시의 경우 굴절버스 도입으로 일반버스용량의 2.7배, 이중굴절버스 운행으로 3.8배까지 수송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로스앤젤리스라든지 보고타, 뉴욕 등 30여 개 세계 대도시에서 신개념의 버스중심 교통체계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굴절버스를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봉·미아로 중앙차로 설계시 굴절버스 도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굴절버스 운행시 교통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굴절버스는 우리 시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선화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도입하여 운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굴절버스가 시범운행될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세미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굴절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발지역 및 회차시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굴절버스 운행노선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굴절버스의 도봉·미아로축 운행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봉·미아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에 3개월 간의 굴절버스 시험운행을 통해 전문가, 시민, 업계를 대상으로 도로여건의 적합성, 이용시민 접근성과 편의성 등 시민 선호도, 운행상 문제점 및 수송효율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교통대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있으므로 승용차 운행불편을 가중시키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내의 8차로 이상 거리는 차로수를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확대하면서 녹지공간 확보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 줄이기를 도시교통정책의 근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버스의 간선·지선체계의 개편과 운영개선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상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해 차로수를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에 적용하기에는 차도의 폭이 부족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차도의 폭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 차도 폭을 일부 줄여도 가로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가로에 대해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의 환승주차장 관리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1일 개장한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면서 10명에서 15명의 인원을 배치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동대문상권을 방문하는 지방 관광버스 등 청계천로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불법주차 억제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동 주차장은 청계천 복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며, 수익사업보다는 주차요금 등 우리 시 정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인력은 총괄반장 1명과 주차장 내·외에 각 1명, 요금계산원 1명, 안전요원 1명 등 4명을 1개조로 3개팀이 24시간 교대근무 함으로써 총 13명의 관리요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승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수익성이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영주차장 153개소 중 137개소를 2000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기존인력 처리가 노조원의 반발 등으로 일시에 인력을 감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며, 또한 환승주차장은 요금이 낮아 수익성이 적고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승주차장 16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승주차장의 요금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시설 주차장은 안전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인력이 자연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직 등으로 대체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말 완공예정인 화랑대역 환승주차장은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성이 낮고 공공성을 우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환승주차장 관리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인력을 가급적 다른 주차장의 관리인력을 감축하여 충원토록 함으로써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환승주차장 운영관련 예산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증가부분은 2,000만원으로 이는 임금인상분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의장, 백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입니다. 오늘 김성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노후 배관과 옥내의 아연도 배관 개선대책,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런 질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식성관, 특히 옥내의 아연도강관 때문에 수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노후된 아연도강관이 옥내배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포함해서 매월 450여 지점을 임의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노후관 매설지역 30개 지점에 대해서는 철, 구리, 아연, 망간 등 금속성분을 포함해서 매월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현재까지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자체로 하는 수질검사 외에도 현재 수도법 제19조2항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순수한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돼서, 그러니까 저희 수돗물의 수질을 감시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임의로 매월 수돗물을 채수해서 저희 기관이 아닌 KIST라든가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합니다. 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최근에 발표한 서울특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결과 공포라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귀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2003년 3월 2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3월 4일 채수하여 의뢰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서울의 영등포 신월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그리고 가정의 수돗물 중 물탱크를 거친 수돗물과 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수돗물 총 8점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와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검사항목은 탁도 등 일반항목과 수은, 납 등 중금속은 물론 농약류 등 우리 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정수장과 가정의 수돗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것이 매월 하지만 지난달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질평가위원회는 현재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으로 계신 정용 위원장을 비롯한 수질전문가 여섯 분,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보시고, 이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 또 우리 김성구 의원님을 포함한 시의원 두 분, 언론인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혹시 수돗물의 품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이 궁금하고 의심이 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직접 저희가 나가서 수질을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검사하는 수돗물 품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노후배관으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배관망 연장이 1만 7,398㎞입니다. 이 중에서 1만 5,000여㎞를 이번에 다 고쳤습니다. 남은 1,539㎞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8.8%에 해당된다고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620㎞, 내년에 620㎞, 내후년에 완전히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1,700억을 투입합니다. 저희 상수도본부 1년 예산 중에서 공사비 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이 2,600억인데 이 중에 1,700억이 노후관 개량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 노후관 개량사업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그 다음에 주택이나 건물내 노후배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개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무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강제적으로라도 개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장기적인 과제로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 서민들을 위해서는 주택내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무이자 융자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즉 도저히 생활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참 공감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1개 수전만은 녹슬지 않는 관으로 시가 복지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수질이 좋은데 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좀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목적은 현재 물이 안전한 물입니다만 전체 시민들이 이제는 안전문제를 넘어서서 물의 맛까지 걱정하시는 그런 요구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안전한 물 이상의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현재 한강의 원수수질이라면 저희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정수처리방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원수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경우에까지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보다 진전된 정수처리방법을 연구하고 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일호 의원님, 송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복지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조일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시민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여건이 어려운 노인정에 쌀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시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시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시설로 자치구가 설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간 노인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 재정지원과 함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답변드렸듯이 경로당에서 취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쌀 지원이 꼭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수성과 각 경로당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치구 단위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각 자치구의 부녀회 등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녹지공간을 조성한 곳에 전용공연장과 실내놀이터, 영상관, 독서실 등이 복합적으로 구비된 어린이전용 종합복지관을 시범적으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복지향상과 유아인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 전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4년에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전용 복지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건립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범시설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존 어린이시설과의 연계성 및 사업효과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가 시정 4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동 1마을공원에 어린이 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어린이집과 지하주차장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개 지역을 공원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동대문구 이문2동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로 선정된 3개소에 설치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인근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통합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정병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님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의 해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엄기염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1·2심 법원의 판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단인가권이 중앙정부, 즉 중소기업청에 있다는 점과 재단이사장의 불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해임건이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던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예산을 출연하고 있으며 재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예산결산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신용보증재단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며, 이를 거부한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장의 해임건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11일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서 이사장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시장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시장의 해임권을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소관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의 업무소관을 우리 시로 이관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한바, 정부 지방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동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이양위원회 본위원회 의결과 법령개정을 거쳐서 지방사무로 이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회수, 존폐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설립 이래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 말 현재 보증공급기준으로 총 1만 3,000여 개 업체에 7,700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하여 서울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법적으로도 재단업무가 우리 시의 소관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재 부여된 지도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업무는 그동안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왔었습니다. 융자신청과 보증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 당해 기업은 서울산업진흥재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서류를 두 번 중복 제출해야 되며 이중심사, 대출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등 그 동안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며,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당 신용이나 자금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정보의 취급·열람이 가능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서 대출실행률을 제고해서 행정신뢰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서 2003년 4월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동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방문기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가 감축되고 대출소요기간이 줄어드는 등 시간과 경비에 많은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보아서도 인건비 및 수수료 인하 등 연간 약 4억 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업무와 신용보증 지원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송창대 의원님께서 인왕산 자락에 건립예정인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의 그간의 친환경적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의 배경 설명과 건립계획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종로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심지역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고, 지역간 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종로구 사직동 산1-48 외 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756㎡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는 종로구에서 확보하고 건축비 160억원 중 94억 4,000만원은 종로구에서 부담하고 21억 6,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2000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완공예정으로 2003년 2월 25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3년 4월 현재 설계현상공모를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은 2002년 12월 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로부터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며, 인왕산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건립예정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종로의 전통미와 주변환경과 부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과 친환경적인 건물을 건립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이 준수되고 우리 시의 친환경정책에 맞는 종로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이동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숲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나무와 잔디를 제외한 어떤 건축물도 짓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숲 조성계획의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대로 서울숲 조성계획의 도로계획 중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지하로 설치하고 상부를 공원화 할 경우에 숲조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도로교통 측면에서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이 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은 평면교차 후 교량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교량 하부를 횡단통로로 이용, 공원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량의 매연과 소음에 관한 대책으로는 도로 가장자리를 성토하고 대형수목을 식재하여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매연을 최소화하고, 공원도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매우 좋은 내용이므로 현상공모안을 토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 교통, 공원이용 등 종합적 측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와 잔디를 제외한 어떤 건축물도 짓지 않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 내에는 최소한의 공원이용시설 이외에는 가급적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장대한 나무가 자라는 숲의 형태로 꾸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조일호 의원님, 송창대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호 의원님께서는 은평구 주민자립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색동 160번지 일대 1만 5,560평 대지 중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잔여부지 약 1만 4,000평을 은평구가 자체 개발토록 하여 이 지역을 선진화하는 시책을 추진할 의향과 수색역 주변 약 4만 7,000평을 민자유치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잔여대지를 은평구가 자체 개발하여 자립도를 높이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색변전소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전력공사에 의하면 2005년까지 수색변전소 1만 5,700평 지상에 설치된 한전시설물을 지하로 통합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은평구청에서 수색변전소 부지 지하 옥내화 완료 후 1만 4,000평의 지상 잔여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검토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잔여부지 약 9,500평에는 기반시설인 학교, 공원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500평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 개발토록 계획중이며,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되, 대상지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색역 주변 4만 7,000여 평을 민자유치하여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수색역사 조성계획에 따르면 1만 1,500평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50평 규모로 은평구청에 건축허가를 협의중이며, 건축허가 후 민자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역 주변 강원산업부지 4지구, 5지구 특별계획구역은 강원산업주식회사가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은평구를 통해 우리 시에 도시계획결정 요청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평구 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잔여대지를 은평구가 자체 개발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은평구 주도의 개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색역 주변 활성화문제는 향후 민자역사 유치,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함께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은평구 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송창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대 의원님께서는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가 입지하는 뉴타운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마곡지구를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대단위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의하셨고, 다음으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에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제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3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제136회 시의회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마곡지구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연구와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마곡지구 내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건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계획을 확정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 전체를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공원기능의 수요와 소요재원 확보문제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와 후손을 위한 관점에서 공원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자연경관지구 해제요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연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의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와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지정되어 산과 시가지의 완충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지구는 산과 구릉지 주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적정한 주거밀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환경의 유지보전차원에서 97년 7월 경관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지구를 엄격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2동 43번지 일대는 근린공원 산자락에 위치하여 배봉산과 잘 어우러진 경관상 중요한 지역으로서 우리 시 경관지구관리계획에 의하면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지역이며, 참고로 지난2000년 10월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 현재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은 2002년 11월 7일 동대문구청에서 해제를 건의하였던 사항이며, 현재 동대문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3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층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만이 상승하게 되어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립은 촉진될 수 있으나 오픈 스페이스, 즉 필지 내 여유공간이 줄어들고 답답한 주거공간을 만들게 되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과 연접하여 자연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해제는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도시관리 측면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인 자연경관지구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자연경관지구와 전용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학술용역을 발주 준비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휘경동 43번지 일대를 포함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현장정밀조사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반드시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송창대 의원님, 이동거 의원님, 윤학권 의원님, 정병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대 의원님께서 외대역 앞 휘경로는 경원선과 평면교차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크고 또 교통정체가 심하여 지하차도 건설이 시급한데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대 앞의 휘경로는 경원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도로이나 현재까지 입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빈번한 열차의 통과로 인한 철도횡단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정체도 또한 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지하차도의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사전조치가 완료되면 그리고 나서 사업이 착수되면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거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 건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선 선정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는데, 우리 서울시민에게 편의를 가져다 줄 이 도로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은 총 130㎞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중 미개통구간인 약 36㎞ 구간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해서 98년 6월과 2001년 1월에 도로구역 결정 및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연생태계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요지로 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우리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환경문제도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히 고려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문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불교계 및 환경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최종적으로는 금년 4월 18일까지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5일간에 걸친 검토협의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는 노선 확정후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학권 의원님께서 스카이상가 임대점포주 133명에 대해 2003년 7월 14일 계약만료와 더불어 철거를 당하고 임대자인 홍신개발의 파산상태로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처지로 시에서 다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육교상가의 건립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청계육교상가는 71년에 보도 및 상가겸용 목적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72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10년간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나 그 동안 안전문제 등으로 3회에 걸쳐 철거방침을 수립하여 철거코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5년에 서울시에서 육교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면 보수한 후 보수비용을 점용료 상당액으로 상계하여 다시 무상사용기간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의 미환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청계육교 상가시설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종로구청에서 수허가자인 주식회사 홍신개발에 점용허가를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수허가자인 관리회사와 입주 상인간의 민사상 문제입니다. 즉 ,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임차인을 선정하여 보증금, 대부료 등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 제반사항은 임대인인 주식회사 홍신개발과 임차인인 점포 운영자간에 협의 처리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육교상가 점포주들이 2001년 11월부터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인들이 관리회사간의 당사자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육교상가의 철거계획과 관련해서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지어 주장하나 이것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사업이 검토되기 이전인 2001년 12월 26일자로 2개의 육교상가 점용기간을 2003년 7월 14일 만료로 조정하고, 육교상가를 철거하기로 쌍방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육교상가의 철거를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대표자를 수차례, 그리고 수시로 만나 이해 및 설득을 해 오고 있으며, 철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께서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근린공원 관통도로의 백지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확장, 마들길을 확장해서 외곽순환도로와 연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면 백지화에 대하여 질문하신 노원구 월계동 산 68번지에서 도봉구 창동 163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월계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월계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계획하여 96년에서 98년까지 도로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IMF 여파로 인한 시의 재정여건과 초안산 근린공원 통과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을 보류한 바 있으며, 현재로서도 아무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향후 주변도로망 여건 및 환경문제, 그리고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뜻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여부는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월계1교에서 상계교간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마들길을 확장하여 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에 연계시키는 방안 등은 광역도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송창대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문로의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단지 내 차량의 진출입시에 인접 이문로나 한천로의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이고, 접속지점에서는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문로 확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도로주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도로 노선축 개발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 최적화, 그리고 차로조정,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조성비용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는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도로와 신설녹지 등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설치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과 주차장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정여건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이 밀집되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개발구역 인근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 재정을 일부 지원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안하신 복합테마공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교통국,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백하지가 않아서 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25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될 사항이므로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제기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방침으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설치근거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라고 해서 문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7차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록도 이렇게 있고, 수당지급도 분명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제23조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되었고 지출도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정책보좌관은 시장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 수당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대중교통요금정책을 반드시 해 달라는 본의원의 주문에 대해서 요금조정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도 9월 24일부터 2003년 9월 23일까지 12개월간 서울교통시스템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용역 내용에는 버스노선 체제 및 운행체제 개편, 대중교통요금체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분간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요금인상을 대중교통요금체제 개선방안, 대중교통의 다각적인 서비스개선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시정연하고 계약을 체결한 성과 과업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대중교통요금체제 개선방안, 연구의 범위, 2003년도까지, 이때 이후에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해 놓고 3개월도 안 되어서 요금 인상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연기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교통보좌관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실시하겠다, 언제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선버스 잔여버스가 600대가 남아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잔여버스는 100대밖에 남지 아니하고 500대는 지선버스에 투입할 수 있다는 방안을 얘기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500대 부분에 대한 것도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00여 대 부분의 잔여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 관련해서 광역버스 도입규모 및 의정부에서 얼마만큼 급행버스가 들어오느냐 물어봤더니 해당 운송업체가 영종여객, 평안운수, 연천운수 등 총 10개 노선 84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북부지역에서 들어가는 166대 12, 13 이런 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노선 폐지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굴절버스 관계에 대해서 설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도 버스 두 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20m. 굴절버스 들어가면 다른 버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정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굴절버스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 실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라질의 쿠리티바는 서울시 면적 정도이고 계획도시예요. 거기는 지하철도 없어요. 순수하게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밖에 없는데 그 브라질의 쿠리티바 인구 150만의 도시하고 서울시 1,030만 대도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수범사례로 해서 굴절버스 도입하겠다, 의원 72명이 서명해서 굴절버스 도입을 백지화해 달라, 시범실시 기간, 7월 1일이 아니고 공청회와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9월 이후로 연기해 달리는 건의안 서명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답도 안 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만 협의하면 바로 공사 들어가겠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교통보좌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지만 동북부지역에서 생활권이 의정부, 연천, 포천, 동두천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본의원은 약 두 달 동안 교통문제에 문외한인 관계로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를 두 달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내용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법상 시장방침으로 98년도에 임의위원회로 설치해서 교통정책을 여태까지 만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서울시가?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 하나 구성하지 못하는데 교통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해 가지고 질문한 의원이 흥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진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계십니다. 방금 김성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 전혀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신월정수장, 아파트, 파출소 등 본인이 직접 거기를 간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장 거기 안 갔잖아요? 거기 단골로 정해놓고 매번 그 집에 가서 물을 뜨고 뜨고 해서 발표하는 그 자료가 여기 왜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오염된 배관을 찾아 가지고 그 물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예 이 집, 저 집 정해져 있어. 그것도 직접 현장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것을 카이스트나 각 대학교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을 몇 천만원씩 쓰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다녀 온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 교수가 써 준 원고를 읽고 내려가신다는 것은 좀 성의가 너무 없고,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현장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보고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와서 그래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언제 본인이 수질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수질은 좋아요. 좋은데 노후된 배관이나 옥내배관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지 여기 나오셔서 지금 수질이 좋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질문한 뜻에 맞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가구당 300만원씩 무이자로 해 준다고 그러면 없는 사람이 뭘 집을 갖다 잡히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갚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지요. 300만원 꾸어다 쓰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상종 교수가 아연도관에서 녹슨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는 잘못되었다는 뜻인지, 문제가 되면 본부장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김교수한테 가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이 다음번에 또 다시 나와서 더 정확한 자료, 현장을 확인까지 해서 끝까지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윤학권 의원님, 집행부측에서 즉시 답변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