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핀크스비오토비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과 경마장관람대증축공사사업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핀크스 김상은 전무님 이하 시설과장과 영업팀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하신 분들도 보충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에서 총무팀장과 실무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핀크스비오토피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골프장 바로 인접해서 인근에 상천리 115번지외 60필지가 되겠으며 22만1,898평이 됩니다. 그래서 약1,5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주거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목초지나 잡종지로 버려진 땅을, 지금 현재는 마을사람들이 목초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휴지를 개발해서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식회사핀크스 회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가서 유인물과 현황을 보고드릴 것으로 하고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 증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는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특히 애월읍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위치에서 지역주민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시설팀장이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핀크스비오토비아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서협의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데 통합적으로 해당 책임자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핀크스에서는 전무님이 나오셨는데 경마공원에서는 어느 분이 책임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팀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대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볼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다 보고 온 다음에 내일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고 현장에 가서 듣도록 합시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경마장의 총체적인 시설 또는 인력현황, 그 다음에 총체적인 수입이라든가 거기의 경비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경영상황, 그 다음에 도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레저세 등 법률에 근거한 도에 세금을 내는 문제, 그 다음에 도내 각 사회단체라든가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에 찬조하는 이런 쪽에서 지원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도내 기여도. 그 다음에 경마산업이 기타 관련산업과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필사육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업관계라든가 고용관계, 연맥 등 사료생산으로 인해서 1차산업에 기여하는 부분, 또 관광객 유치 등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출은 현장에 가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메모되었습니까?

예.

현장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제주경마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이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2002년 12월 6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때 참석인원 명단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군청에서 공람을 실시했는데 공람인원도 통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에 있죠?

77페이지에 보면 참석자 명단, 그리고 공람 의견할 때 주민의견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최종 방류수를 지금 수산천으로 방류하고 있죠? 다음 정화조 말구에서.

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전량이?

예.

우수든 오폐수든간에 수산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죠?

정화된 물입니다.

예. 정화된 물인데 그것이 BOD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좋습니다. 나중에 내일 다시 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할 시간이 있으니까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니면 환경정책과장님! 현재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BOD가 얼마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BOD가 10PPM 이하면 금붕어가 삽니다. 특별법에는 5PPM이하로 강화되었는데, 식용은 BOD에 관계없이 의식 때문에 재활용으로 하고 식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다 재활용해서 식기를 씻고 하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BOD에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이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심 갖는 분들은, 우리가 도로를 하든 뭘 하든 영향평가할 때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안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면 마을 전체주민들이, 아니면 인근 마을까지 하겠지만 기위 되어 있는 것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부족이 아닌가, 대표성 있는 사람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류수가 하천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연못을 만들어서 820톤 저장하는 것으로 해서 1일 300톤 나오는 물을 그 연못에 저장해서 1일 30톤을 살수용으로 쓰겠다면 그 남은 270톤을 어디 가서 버릴 겁니까?

지금 방류 하천으로 나갔다,

방류하천으로 나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거 아닙니까?

방류는 됩니다. 어차피,

전량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 300톤 방류하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경마있는 날만 그렇게 되고, 평일 월 화 수 목 금, 그 날에는 거의 방류되지 않습니다.

왜 안 씁니까?

쓰기는 쓰는데 최대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해도 숫자상으로 하루 600톤이 나온다 말입니다. 1일 300톤이니까.

아닙니다. 최대 방류량이 300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확실한 그런 방출수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갔다온 다음에 다시 질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막을 길이 없습니까? 관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안되요?

천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천재가 아니고 그 물을 관로로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치를 봤을 때 시간당,

일반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됩니다.

하수관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매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1일당 20미리미만일 때는 다 됩니다. 그러나 천재가 났다, 40미리가 왔다. 폭우가 왔다 그러면 쓸어버립니다. 그것은 못 막습니다. 그런 경우에 넘치는 것이지,

방류는 지하로 침투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지하침투가 아니고. 원류가 되면 폭우가 왔을 때는 어차피 넘습니다. 우리가 20미리까지는 계산이 나왔지만, 그 다음 폭우가 왔을 때 넘치면 그 방류되는 것이 수산천으로 해서 아래까지 나오는 겁니다. 배수개선사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바로 천이라는 것이 숨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숨골을.....

그런데 국장님. 제주경마장에서 지방세나 우리 도수입재원으로 얼마만큼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알고 계십니까?

예.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사행성같으면 나쁘고,

농촌의 경제파탄을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1년 7,000억 가까이 얘기되는데, 여기 43만명 중에 몇 %가 제주도 사람이고, 몇 %가 육지사람이고, 몇 %가 외국 관광객인지 압니까?

강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특히 애월지역 농촌경제에 얼마나 파탄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역주민이 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이렇게 입장객 수가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시설을 증축해야 한다는 얘긴데 왜 미명아래 지역주민 운운합니까?

지역주민 일부고,

아니, 그런 것을 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업자측에서 혹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입니다.

도에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오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오거나, 마을주민대표가 오거나 아니면 이런 대표기관, 애월 같으면 애월리장단들이라든가 앉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 앉을 곳이 없어요?

외부인들. 아니 좌석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죠.

내일 질의·응답할 겁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면 기술자가 대기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행정적인 것을 하지만 항목별·기술적인 것은 평가사들이,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속기사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것을 하나만,

컨설팅회사에서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핀크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삼우환경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까?

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핀크스비오토피아 조성 지역내에 지하수 2,000m 정도 굴착하신 일이 있습니까?

핀크스 마케팅부장 안창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핀크스비오토피아, 오후에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핀크스비오토피아 사업지구내에 일본기술진에 의해서 2,000m 시추를 해서 표출온도 43도의 고온천이 발견,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 온천수를 노천탕으로 활용해서 비오토피아 내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굴착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에 했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2000년에 굴착하고, 물론 온천법에 의하면 시장·군수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굴착해서 무엇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보호공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했습니까?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언제 신청했습니까?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했습니다.

2000년도 굴착했는데 이제 와서, 온천법 제4조에 의하면 이렇게 2년동안 방치할 문제가 아닌데요.

잠깐만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도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세화-송당지구가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개발할 때 온천 3개공이 시추해서 발견 신고수리가 되면 그 간지를 합친 면적까지 해서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발견됐을 때 상당히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2만평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이미 지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물론 흔히 생각할 때 핀크스에서 온천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지역을 법상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지구만 보호공으로 지정하고, 예를 들면 노천탕시설이라든가 입주 실버타운 취락시설에 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년동안 개발해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온천자체가 핀크스비오토피아지역내 공급하고 그 지역내 주민들에게 노천탕시설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오토피아시설사업과 맞물려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물론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될 사항입니다마는 비오토피아의 개발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에는, 물론 평가대상이 아닌지 모르지만 당연히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싹 빼고, 도에서도 과장이 누구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죠? 거기에는 나중에 추궁하겠지만 이제야,

위원님 잠깐, 저희 비오토피아개발계획에 보면,

어디 노천탕이 보이긴 합디다.

예.

그러면 노천탕의 수원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얘기도 하나 없잖아요. 수원, 노천탕에 필요한 물을 어디서 끌어다 쓰겠다는 그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 통합영향평가가 도의회동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삼우환경컨설턴트에서는 왜 이 부분은 왜 평가를 안 했습니까? 평가대상에 과업지시서가 없었지만 그래도 비오토피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왜 뺐습니까?

신고는 다 했습니다.

온천보호측면에서 말이죠.

위원님! 남제주군에 온천발견 신고 다 했습니다, 수리도 되고.

신고는 했는데 보호지구, 더욱더 온천공을 보호하고 잘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보호지정지구를 받아야 되요. 물론 이 조문에 즉시라는 것은 없지만. 이 법의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에서,

그리고 이 온천 2,000m터도 8개 공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3개공은 이미 개발되어 있었는데 골프장 부지가 산쪽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따가 저희가 현장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중에 1,000톤 부분에 어떤 비오토피아 식수부분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따가 물을 것이고,

알았습니다. 컨설트회사에서, 아까 말씀한 3개 공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골프장을 옮기는 바람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떻든. 그 3개공에 대해서도 비오토피아의 조성구역내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이 나옵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이 책을 다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잘 하십시오.

아니죠.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수활용계획 부분은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컨설팅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알았습니다.

지하수를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많이 안줍니다. 핀크스에서도 지하수를 마음대로 쓰려고 안합니다. 왜냐 하면 공당 1년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쓰는데, 지금 3개 공있는 것도, 지금 있는 것이 모자라서 더 쓴다면 파더라도 광역수자원이 서부지역에 다 되면 간단하게 다 폐공합니다. 원래 안씁니다. 수자원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삼다수도 3개 공을 파놓고 지하수 고갈문제로 해서 삼다수 공급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수를 안하는데, 지금 삼다수에서 하는 것이 1일 800톤입니다. 핀크스에서는 900톤임에도 불구하고 1개공을 더 파겠다는 얘기는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최종 특별법에서 개발사업승인이 나갈 때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의 조건, 이것은 어디서 조건, 다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까지나 환경영향평가고, 최종적인 것은 개발사업승인이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가게 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죠. 경마장에 확장시설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마장 본부자체는 별 의사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마본부에서,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다음에 경마본부에서 오늘 누가 나오셨습니까?

서울서 본부장이 왔습니다마는 총무팀장이 왔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마본부의 인력구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무팀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총무팀장이 여기 의회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까?

양대성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죠.

그러면 여기 와서 만약 서울출장이라면 서울출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든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을 지어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나 경마본부의 자세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양위원님. 정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분들은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다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아니,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무슨 사장이 와야 된다,

내일은 본부장하고 처장이 아마 나오시게 될 겁니다.

예, 그만 합시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