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에 따른교통영향평가에 관련,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일괄심사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각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ADB아시아개발은행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제주지원단이 설치가되어 있죠?

예.

지원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행정부지사께서 출석을 해 주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감귤산업과 더불어 양대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들어 이라크전쟁, 사스의 영향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면 금년도 관광객유치목표인 480만명 달성은 무난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관광객은 98년 IMF이전의 숫자를 넘어 사상최대인 450만명이 우리 제주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본회의 인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주도는 저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과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하여 재직하고 있는 동안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상임위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실·국별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과 관광문화국 주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관광위원님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중에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인 경우 8,086만6,000원이 감액돼서 3%가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에서는,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부분에 투자진흥분야에 3,200만원을 감액시켰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에 4,800만원을 감액시켜서 전체적으로 8,086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469만원, 10%를 감액시켰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ADB총회 관련해서 5,000만원 상당을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ADB총회준비관계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예산의 10% 또는 5% 절감예산으로 삭감예산만 편성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문화국장께서는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관광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바로 직속상관인 부지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도리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광문화국장이 출타해서 없기 때문에, 없는거야 파타총회에 갔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하더라도 규정상으로 직속상관이 설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직속상관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속상관이 없을 때는 하급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행정부지사가 아시다시피 이제야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이 가능이 할는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제대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담당을 했던 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우리로서는 심사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여기 다른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답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석해 계시는데 다른 분들 다 나가셔도 괜찮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은 제가 그만큼 저희 방에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철저히 공부도 해서 나오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부지사한테 얘기를 안했습니까? 왜 도청은 위계질서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얘기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소리를 않았다면 담당과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정회를 해서 합시다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승언입니다. 관광문화국장이 파타총회에 유치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분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회추경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생산된 감귤수매를 위하여 전예산에서 5% 내지 10% 삭감하는 내용과 새로운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것만 1회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저희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6억6,035만2,000원보다 146억7,720만7,000원이 증가한 233억3,7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임시적세외수입 1억원, 국고보조 145억7,7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28억2,755만4,000원보다 157억7,858만2,000원이 증가한 586억6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158억8,994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1,136만3,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 문화관광부 국고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서 감귤박물관건립사업 10억원,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 6,000만원, 한라도서관건립 10억원, 한라문예회관건립 10억원등 신규사업 9건과 계속사업인 돌박물관 건립등 7건이 보조내시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으로서 제주도용암동굴보호장치 1억9,600만원중 총4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5억원과 가출청소년쉼터운영사업비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비 16억9,2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억1,123만9,000원에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등 일괄하여 5% 내지 10%의 예산인 1억4,282만2,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일괄하여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점자 및 녹음도서제작 3,000만원,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비 1억2,000만원등 총4건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지방문화원사업비 및 문화의집 운영지원비 860만원이 삭감조정되었고 지방문화학교운영지원, 탐라국입춘굿놀이에 1,3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이버점자도서관운영 및 점자도서제작기기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문화의 집조성 2억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지원 800만원, 한라도서관건립비 10억원, 한라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등 총4건에 22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문화재관리 사업비로서 일반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여비등 일괄적으로 3,627만6,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0쪽까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불탑5층석탑정비, 제주성지정비, 천제연난대림지대보호, 제주고산리 선사유적정비, 성읍리 고상은가옥정비,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보호, 감귤박물관건립등 총41건에 117억5,029만5,000원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서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31쪽 체육진흥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일괄 5% 내지 10%를 삭감계상하였습니다. 32쪽 사업예산으로는 서귀포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사업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일괄하여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스포츠마켓팅 업무제휴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상금등을 일괄 삭감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가출청소년 쉼터운영지원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37쪽 교통행정지도 경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일괄 삭감계상했고 38쪽 사업예산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 및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 보조내시되어 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7,0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버스고급화사업지원 4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외버스정류소 비가림승차대시설비 3억750만원 시내버스장애인 리프트설치비 지원 3억1,000만원, 제주시공영버스사업지원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자체사업으로서 시내버스비수익노선 버스고급화 사업등이 국고보조로 결정됨에 따라 과목변경을 위하여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문화진흥원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억7,654만6,0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등을 일괄하여 5내지 10% 인 8,241만7,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19억2,424만7,000원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 일괄하여 5내지 10%인 4,366만5,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전국소년체전준비기획단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을 일괄하여 1억109만5,000원을 삭감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1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개·폐회식행사비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항공사설립 행정지원단소관으로서 기정예산 3억8,159만8,000원중 경상사업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일괄하여 1,624만5,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30억4,612만4,000원중 경상사업예산인 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등 일괄하여 1억1,136만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아마 오늘 오후2시부터 제20차 예총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불출석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교육관광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이제는 제주도민이 됐다, 제주도를 고향처럼 생각해서 앞으로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관광이 7, 80년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도 추진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었을 경우에는 아마 제주도가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관광이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지 2주도 안되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우선 한 두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대한 육지의 인식은 아름다운 섬, 하늘이 남겨 두었던 마지막 땅, 그래서 자연환경은 극찬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마는 관광객들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주말에 항공편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항공예약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원활하게 올수 있는 항공교통편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도 민간항공여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국제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컨벤션센터도 짓고 투자유치를 외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가 받아들여서 인프라를 상당수준으로 높여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즐거운 관광이 되었다 하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에 대한 친절의식향상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언어소통문제라든가 등 등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또 논리적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도 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예산 전체 겁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번 본예산을 다룰 때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적정하게 써야 될 곳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예산도 신청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루긴 했는데 이번에 사실 5% 내지 10%를 절감시키면서, 특수한 사정이니까 절감을 시키면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고 이면지라도 활용하는 아픔을 견디면서 예산절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 내지 10%의 예산을 절감해서,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는 동감을 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5% 내지 10%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살림살이를 살 수 있지 않은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삭감을 시켜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 예산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단1원이라도 깎으면 안된다고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런데 자진해서 5 내지 10%, 심지어는 업무추진비까지도. 단장님!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몇 % 삭감됐습니까? 20%? 30%?

10%,

그렇게 삭감된 예산에서도 또 5% 내지 10%를 또 삭감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도의회차원에서 절감을 시켜드려도 충분히 살림을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2차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한번 예산서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하십시오.

우리 문화한아름교육 예산증액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3년동안 지원현황 해 주시고 올해 2003년도 당초 지원계획,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이 있는데 최근 3년동안 지정업체명, 개발육성작품명, 매출액, 업체별지원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과장님들한테 조금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ADB총회가 금년에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터키에서 열립니까?

예. 터키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계획된 겁니까? 과장님들한테 들었더니 한 1,2년전에 계획이 다 돼서 총회가 열리는 국가, 날짜, 그런 것이 전부 된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한국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하느냐 부산에서 하느냐 대구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장소는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지방에서 희망하는 곳은 신청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개최할 것이 아니고 이번 터키에서 하는 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드는 예산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주가 내년에 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가 어디에 있던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합류가 되었습니까? 국제교류협력.

국제산업육성업무라고 해서 국제회의유치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업무.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작년 8월달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하고 1차추경에, 삭감예산인데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키총회에 참여하는 홍보전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작년 8월, 9월달에 벌써 예산에 반영시켜서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텐데, 1차추경때 신규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계에서 전부 이런 업무를 다뤘다고 하면 그 계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합류가 되었으면 그 인원 그대로, 또 여기 보니까 ADB준비지원단이라고 해서 단까지 만든 모양인데, 이 단도 그 업무를 추진하던 계에서 직접 해 버리면 되지 또....... 도에 보면 모든 일을 뭐하면 추진단, 뭐하면 추진단, 왜 단을..... 단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저 맨날 단이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담당으로 해도 되는 사항을 가지고, 단이라고 하면 예산이 더 불어나는지 어떤지 몰라도 담당부서들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ADB가 우리 제주로 확정된 것이 작년말입니다. 10월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우리가 요청하면서 제주도에 ADB총회 유치가 된다면 제주도내에 준비지원단을 만들어서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대구나 부산하고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구나 부산보다 공무원도 더 지원하겠다, 유치신청할 때 이렇게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제시했기 때문에, 준비단을 그 근거에의해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초에야 준비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 인사때에 준비단이 구성되었고, 재경부에도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유치해서 준비단을 만들고 좋긴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작년, 재작년부터 터키에서 ADB총회를 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주도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추경에 해 놨으니까,

제가 그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질문을 해 버리니까 답변을 못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ADB 2004년 개최를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야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알아서 다 해 줄 것으로 당초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되었는데, 금년도 기획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경부에서, 터키에서 할 때, 우리가 금년에 가서 인수를 받아올 겁니다. 인수받으러 갈때 그냥 가면 되겠느냐, 가서 제주홍보관도 만들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주지역에서도 하고 일을 보고 와라, 그래서 터키총회에서 가서 제주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 예산도 좋긴 좋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제주에서 개최를 안한다고 하면 우리는 터키총회에 참석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총회를 유치를 안했다면?

예. 우리가 유치를 안한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하지 않으면 제주도에서는 터키총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던 사항인데, 금년 들어서 추진단도 발족시키면서 이제야 내년도에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1회추경때 계상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아무데도 나온 게 없이 무턱대고 1차추경에 딱 놔놓으니까 어리벙벙할 수 밖에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에 유치하지 않았으면, 금년도에 터키에서 하는 것이 연기가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 안해도 될 사항이고,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설명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 여기에 공무원들 많이 와 있지만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승언입니다.

이것은 국비들이니까 예산에 증액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데 꼭같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경우에도 항목별로 도비 부담비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같은 민간경상보조나 그런 보조 같으면 비율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하는 비율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같은 항목의 것은 비율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항목에서도 비율이 틀립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사업을 정할적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국비가 300만원인데 도비는 500만원을 부담해서 800만원하고, 국비가 1,200만원인데 도비는 600만원 해서 1,800만원 예산을 하고, 이렇게 부담비율이 각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목이 같으면 그 항목내에서는 사업별로 비율을 다 같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보면 삭감시키는 항목도 있고, 심지어 제주향교, 정의향교 같은 데는 삭감이 되고 대정향교만 증액되었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여하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 사항들이 본예산에서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던, 신규로 내려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광부에서 확정이 안되었다가 별도로 예산절충한 결과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할 때 내시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삭감시키고 신규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신규로 내려온 이 사항들은 도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광부에서 막바로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신청했는데, 그것의 반영여부가 아주 불투명했다가 우리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삭감시키면서 꼭 같은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도 신규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죠.

제주향교하고 정의향교 정비사업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여기보면 굉장히 많던데. 신규로 내려온 것들이 보면 용두암정비, 파초일엽 자생지 보호, 이런 것이 전부 신규 아닙니까? 또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 녹나무 자생지 보호, 천제연 난대림 보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성읍리 가옥정비. 성읍리 가옥정비에서 이상한 것이, 설명서에는 보니까 면적은 안 적혀 있는데 가옥 수나 이런 것은 같은 데도 지원하는 액수가 각자한테 다 틀립니다. 조일훈가옥은 4,250만원, 고평오가옥은 3,400만원, 고상은가옥은 2,900만원, 지원하는 액수가 개인별로 전부 틀리게 나옵디다. 설명서를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오게 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문광부에서는 총괄예산으로 확보하고 그 개별사업은 나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오게 된 것이고 전통보전가옥에 대한 지원경비는 집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내용연수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대부분 적어지기는 했습디다. 가옥숫자라든지 대문간, 사람사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옥들이 정해졌는데, 그런 숫자만이 아니고 가옥의 넓이, 면적을 적어줬으면 이해가 더 쉬운데, 어떻게 가옥숫자는 꼭 같은데 지원액수는 틀리느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 면적이 상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나돌고 있는 골프요금인상 문제입니다. 모신문에는 보니까 심지어 금융감독원에까지 보고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다고, 제주도가 전국평균보다 아주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골프요금을 인상시켰다고 해서 언론지상이나 도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골프장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뿐더러 골프객들에게도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에 따라서 골프장업자들은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조금이라도 발을 맞춰서 조금이라도 협조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골프장요금인상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압니까? 골프장에서는 지금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에도 전부 중과세를 했다가 보통과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팔고 있는 음식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장면 한 그릇에 5,6천원 하고. 시중에서 2,3천원하는 것인데. 커피 한잔에 5,6천원하고. 옛날 세금을 감면시켜주지 않을 때 받던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감면시켜 준 그 부분만큼은 골프장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금을 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골프장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수입과 지출한 그것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세무자료 같은 것을.

예.

그런 것을 받아 보니까 골프장에서는 손해가 됩니까? 이것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입장요금은 원래 자율요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권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 4월 1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에 국세, 지방세, 부담되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세금감면 여부를, 감면내용이 골프장 입장요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가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고 단순히 반영하는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국세나 지방세 내용은 각 골프장마다 액수가 전부 틀립니다. 정해져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일반 부대시설에서 하는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용품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에까지 그 세금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은 없고, 입장료에 대해서 세금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작년 4월 1일 법 시행당시에 제주도내에 있는 9개 골프장의 규모라든지 입장요금 기준을 전부 해서 그에 상응하는 육지부의 전국단위 골프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샘플을 정해 놓고, 또 금년도에 그 전국단위 샘플을 찍어놓은 골프장에서 요금인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금을 전부 조사해서 평균한 가격을 전국평균가격으로 보았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수도권 평균가격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격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각 골프장마다의 국세, 지방세 감면내역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적정요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요금을 골프장에서 시행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모골프장에서 1년에 4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그 48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고, 보통 18홀 정도의 골프장들은 27억원, 35억원, 이런 식으로 1년에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고 할 정도로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골프장에서 골프요금인상이 단지 다른 데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골프장이 수익성이 낮아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상을 시킨 것인지? 자기들이 순수익을 봤다고 해서 세무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인상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율화 하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권고해서 안 들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요금변경신고를 받으면서 각 골프장에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회사 영업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에는 그것을 검토할만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대학의 관련부서 교수님들로 충분히 구성돼서 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려서, 1주일전부터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가져서, 심의하는 날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충분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골프장업자들이 신청한 그 인상이유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자기들이 적자경영을 한다고 해서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자기네가 48억원이니 27억원이니 35억원이니 이렇게 이익을 보는데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인상시키겠다고 이유를 댄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 2년동안 요금인상을 안함으로 해서 경영의 압박, 물가인상이라든지,

1년에 순수익이 48억원이다, 48억원 이익을 봤으니까 내가 48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소, 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냈는데, 어째서 자금압박이 됩니까?

그것은 자료에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까지 한 사항들인데. 언론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저도 그것을 조사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해년도만 보는 방법이 있고, 누적적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업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세금까지 감면시키면서 골프관광객을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골프장업자로서는 당연히 제주도 정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의미에서, 또는 제주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조금 부응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뼈를 깎은 각고의 노력끝에 골프영업도 해야 되는 것이지, 세금감면혜택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문제는 골프장경영협회 책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DB에 관련해서 홍가윤위원님 물으신 것 외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대식단장님!

올해는 언제 열립니까? 터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5월 20일부터입니다. 전체총회는 3일이고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 일주일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 이라크전쟁 때문에 터키가 국경지대에 있어서 일단 그 기간은 안되는 것으로 하고, 어느 달에 개최하느냐는 ADB하고 터키정부 사이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는데 재경부에서 도와줘야죠. 내년 본예산 규모는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ADB와 관련해서.

중요한 예산은 재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돼서, 어제 20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거기에서 검토할 겁니다.

재경부에서는 올해 방문계획은 전혀 잡혀있지 않구요?

재경부는 국제금융국이 ADB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추경에 ADB용으로 안하더라도 필요한대로 수시로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그돈을 달라고 하시죠. 우리도 필요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김영옥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영옥사무관입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굉장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관부서가 민예총이네요?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민예총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영옥 예.

이게 초·중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까?

김영옥 아닙니다.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초·중학생인데, 교육청에 줘서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만 해도 1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민예총에 있나요? 강사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김영옥 예, 있습니다.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강사확보는 민간단체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도 민예총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예총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옥 이게 2000년부터 시작해 왔는데,

지방비 부담율이 말이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 지방비가 700만원이에요.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지방비 비중이 대단히 낮은데 비해서, 200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4,856만원에서 우리가 1,4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방비와 국비 비율이 50%, 50%이네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영옥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로 해 왔고 지방비는 미미했는데, 이게 점점 호응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문광부지침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요.

김영옥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 64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도합니까? 강사가 그 학교에 가서 지도하나요?

김영옥 예. 학교에 가서 지도합니다.

그러면 시기를 다르게 해서 합니까?

김영옥 학교교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기별로 틀리게 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활동으로 지도하는 것이죠?

김영옥 예.

특별활동으로 지도하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영옥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신청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초·중학교 64개교를 전부 커버하면서 제대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 제주도에는 국악강사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대학에도 국악전공한 사람도 없고. 초·중학교는 대부분 특별활동 시간이 대동소이할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텐데, 과연 이게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에서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분산을 해 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인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정말 제대로 각 학교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단체에 너무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에 보면 예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6개 업체가 됐었고 작년에는 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액수를 보면 이것도 거의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국비, 지방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대단히 비중이 큰데, 2001년도를 보면 6개 업체가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우수문화상품을 개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 관광문화상품에 실제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관광객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효과분석을 해 본 것이 있으신지요?

김영옥 효과분석은 없습니다.

그냥 보조만 해 주고 뒷마무리는 안하시는 거예요?

김영옥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출관계라든가 사업장을 저희들한테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도비, 국비보조를 받은 단체가 떳떳하게 사업장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옥 사업장과 상품소개는 됩니다마는 세금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선택되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음해에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할 때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주는데만 만족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옥 걱정하신 부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김영옥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해 온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갖고 있어야죠. 주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효과분석을 해 봐야죠.

김영옥 알겠습니다.

올해 그것을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읍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옥정비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김영옥 성읍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75%가 국비에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옥별로 규모라든가 수리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보니까 3,400만원 중에 국비가 2,800만원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규모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짜여졌는지? 단순히 넓이라든지 그것만 가지고 짜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조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김영옥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계장님은 도청게시판에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에 한번씩 들어가죠?

김영옥 예.

거기에 보면 성읍리에 관한 관광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김영옥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관광,

성읍리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나 제주도에서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호객행위에 대해서 제주도청에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없죠?

김영옥 관광 관계는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오승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호객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없냐고요.

관광부조리 단속에 관해서는 검찰하고 공무원하고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1년 내내 현장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향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만약 게시판에 그런 민원사항이 뜨면 즉각즉각 해결을 못합니까? 엊그제도 들어가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서울에서 관광을 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관광도우미처럼 대하더니만 결국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안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줬는데 왜 안사느냐 라는 식으로 대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주도에 안오겠다고.

지도공무원이 나간줄 알면 또 거기 현장이 조용해집니다.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되고 어떻게 관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산방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어떤 조례로 제정하지 못합니까? 관광미관을 헤친다든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처벌할 수는 있는 것, 아니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없는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까?

강원철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지만, 비단 성읍리뿐만 아니고 호객행위고, 아까도 강원철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하다가, 그것은 하나의 물건을 파기 위한 것인데, 물건을 안 사게되면 욕을 한다든가 말이죠.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돌아가서 그렇게 인터넷에 집어 넣겠느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성읍 뿐만 아니라 전부 그래요. 예를 들면 천지연같은 데도 그렇고. 이것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 그러면 성읍리에 무슨 상인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만약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서 말이죠, 검찰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무슨 위원회를 구성되었으면 그쪽에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문책을 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정신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로만 그쳐버리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달에한번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하고 시·군하고 공무원들이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체적으로 어떤 구성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사업인데, 저번에 업무제휴를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예. 했습니다.

업무제휴를 통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 3억원이었잖습니까?

예.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내주는 것인데, 계약상에 언제까지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계약상에는 초기투자라고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갚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3억원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1년 이내에 그것을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예산상황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감귤문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1억5,000만원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왕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1억5,000만원이 없으면 사업추진을 못합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제반 마케팅활동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 야 됩니다. 또 새로운 대회를 창설도 해 나가고.

물론 예산지원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들이.

예.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트라이에슬론대회라든지,

월별로 다 되어 있죠?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착수를 못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해 와야 될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자금은 안 나가 있더라도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자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현재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나가게 되면 곧바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다?

예.

자금이 나갔을 경우에 당장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뭐뭐 있죠?

여름철에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어린이캠프를 제주에 마련한다든지 10월달에 US LPGA, 아주 세계적인 대회입니다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또 마장대회같은 것들도 지금 계획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쭉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월별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억원씩이나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왕 시작한 마당에 진짜 제주도관광을 위해서, 제주도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6쪽을 보면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그게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500만원은 지방비, 제주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받아오게 됩니다. 국비가 3,538만원 정도가 오기 때문에 우선 자치단체보조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과목을 바꿔서 1,500만원은 삭감시키고 국비 3,538만원을 받고, 도비 1,769만원, 시비 1,769만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도비, 시비를 국비로 전환만 했다?

예.

더 좋아진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됐던 것이 이번에 지원된 겁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장과장 강성근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교통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예산지원은 엄청나게 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효과라든지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하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미약했던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 분야가 시내·외버스인데, 시내·외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다 끝났고, 다음 5월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별도 평가없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 감안해서 그냥 지원해 줬던 것을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평가라든가 차량의 운영형태라든가 노사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면을 전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서 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플러스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부진하다,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야말로 건실하고 의욕있고 열심히 하는 업체가 계속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만 그럴 싸하게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제주도 대중교통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증차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준 적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 언제 나왔습니까?

4월 10일까지 기한입니다.

용역은 안나온 상태입니까?

4월 11일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도택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00대 더 되지요?

예, 더 됩니다.

개인택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말에 3,478대니까 지금 3,500대 정도 되겠습니다.

몇 대요?

3,500여대,

지금 5,100대?

5,178대,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전체 도민수에 비해서 택시수가 많은 겁니까? 발전연구원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의 용역은 지금 상태에서도 택시의 필요를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차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실차율이라는 것은 택시가 운행한 거리에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영업을 한 거리가 얼마냐, 비율로 나타냅니다.

이번 용역같은 경우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콜택시업체 10군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가 우선순위제로 바뀌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이번 겪어서 제도자체가 변경되었고 잘 아시는 대로 우선순위제라는 것은 택시면허대수를 정해놓고 그 대수안에서 자격기준을 설정해서 그 대수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인가를 주는 제도인데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택시대수를 몇 대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관여하면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전혀 신뢰도 안가고 한 다음에 논란이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특별하게 도청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무튼 우선순위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니까 그에 맞춰서 정확한 실차율이라든지 택시대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방향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자꾸 관여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들이 참고자료는 제공해야 되는데 참고자료를 용역팀에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택시회사에 보면 미터기가 있는데 거기 운행기록지라고 해서 컴퓨터그래프식으로 뽑아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별로 거리, 요금이 다 기록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차율 산정을 하려고 하니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택시가 10개업체만 선정해 달라, 도에서 업체를 찍으면 객관성이 상실되니까 시·군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군에 10군데를 받았는데, 용역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교통공학박사가 주도가 돼서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든지 저희들이 주문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을 나중에 보니까 콜택시하는 회사다,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택시업체들측에서는 하필이면 콜택시업체만 선정되었느냐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실차율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 왜냐하면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하지 않습니까? 콜한 시점부터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탑승을 안할 때부터 요금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거리가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택시업체측에서도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도 보면 이해당사자들인 택시업체들 입장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차율에 대한 재조사를 할 의도는 없습니까?

지금 과정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택시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콜택시니까 조사내용의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두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15일날 중간보고회를 했고 4월 4일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어떤 형식이냐하면 제주도에 교통제도개선위원회라고 제주대학교 김태보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교통관계 노조대표, 업체대표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

잠깐, 과장님, 강위원님! 아마도 개인택시에서 강원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탄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오늘은 예산....시간도 없고 해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탄원서가 제출되면 우리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다루도록 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죠? 정회할까요? 바로 끝낼까요?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간단합니까?

예, 저는 간단합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이상호 단장님이신가요? 275페이지,

전국소년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1억원이 증액되고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체육회와 교육청에 주는 거죠?

예.

체육회에 돈많이 있다고 하던데 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회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경비는 경기장확보, 배정 그리고 심판 또는 운영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그리고 우수선수를 훈련시키는 훈련비등에 대한 체전경비로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운영경비로 지원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 돼서 부족액이 1억원이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이번 추경은 어려운 감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서 경기용품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전부 임차로 하고 보조요원에 대한 피복비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경기장시설지원비라든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경비로서, 부족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겠지만 1억원만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 1억5,000만원과 1억원해서 2억5,000만원으로 경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액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 또 이 시점에.... 감귤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또 하나는 전국체전해서 경기장시설보수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또 아까 경기장시설보수 얘기도 나오고,

시설보수는 어떤 시설보수냐 하면 예를 들면 한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중계를 하기 때문에 라이트 관계의 촉수가 있어서 그런 시설차원이지 경기장을 개·보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약간의 시설적인 일반적인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들도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당초예산액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교육청에 4,000만원, 체육회에 1억원해서 1억4,000만원이 드느냐 하는데,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교육청에 대한 겁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식전, 식후공개행사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산출했는데 1억원은 도저히 안되고 여기도 1억원이상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와있지만 4,000만원만해서 학생들에 대한 훈련교통비라든지 훈련에 따른 간식비 이러한 것들하고 또 식전식후 공개행사에 따른 이벤트경비를 최소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체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잘하겠다는데 예산지원해야죠.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때 삭감 됐습니까? 삭감돼서 1억5,000만원이 된 겁니까? 작년도 본예산할 때 도청에서 1억5,000만원 그대로 올렸죠? 삭감 안됐죠?

그 당시는 제가 담당을 안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당초예산확정은 저희들이 체육회에 1억5,000만원, 교육청에 1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이 정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삭감돼서 일을 진행시키다보니까 이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 삭감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억원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돼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예결위 있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 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은 전국소년체전운영비지원 1억원중 3,0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3,000만원은 시급한 감귤현안사업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주도교육청소관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