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막중한 4대의회를 충실한 시민의 민의기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고생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돌이켜보건대 국내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고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반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천안시 또한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집약되어지면서 정부도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향후 지방분권이 현실성있게 이루어지고 지방의 자치단체로 권한이 대폭 이양될 경우 자치단체의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천안시의회는 반목과 분열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치된 의회상과 미래의 비전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민의를 성실하게 대변하는 시민의 의회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의원 전체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안시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시민의 민의에 겸손할 수 있는 참다운 공무원상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천안시에는 시장님만이 계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의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 뒤에는 시장님을 천안시 행정의 수장을 만들어주신 시민이 있으며 천안시 행정에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의미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의회상은 본의원부터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대표라는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데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또한 의회를 존중하며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부탁드리며 별개가 아닌 천안시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21세기 미래의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5개항의 시정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실천계획서에서 밝힌 부분별 약속사항과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 실천계획’이라는 책자에서 밝힌 부분별 이행사항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하여 전체 예산액과 부분별 예산액이 현격히 차이를 보이는 점은 행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의 문제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선3기의 임기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시민과의 약속사항이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조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장공약사항은 천안시 1년예산의 네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임기동안 천안시 전 예산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여야 할 형편으로 결국 111건에 달하는 시장공약사항은 말 그대로 공약이 될 수도 있기에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집중 투자하여 무리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도록 또한 공약사항 이행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의 순위가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강구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상급 수감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지적된 것이 78건으로 시정이 34건, 주의가 18건, 현지조치 35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된다는 것은 자체감사의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 문화, 환경 등의 개선과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부조리원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행정집행에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서도 원칙있는 자체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시 파생된 감사지적사항이라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이라는 격려와 함께 업무추진시 문제점으로 부각된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관계조례를 수정하는 것 또한 검토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 질의를 한 근본적인 취지는 먼저 천안시 감사지적대상 공무원 대다수가 상급기관의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처리된 사항이 지적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업무미숙 또는 이권개입, 공직기강해이 등으로 빚어진 지적사항이기에 행정부의 수동적인 업무수행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무분석을 통한 부조리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예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대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한 내용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자체예산으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도와 중앙정부예산이 많은 부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부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는 행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더욱 많은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관련부서 및 도에 건의한 실적,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현황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차질없는 예산확보로 2004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확보활동이 마무리된 후에 평가하고자 하며 추진상황에 관하여 짧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술의 전당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천안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행정부의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천안시는 불당동을 거대한 맘모스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 천안시청, 예술의 전당, 향후 야구장까지, 다음은 또 어떤 것이 계획되고 신축되어질지 궁금합니다. 성무용시장님께서도 도시개발공약 중 권역별 균형개발이라는 약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대규모 편익시설을 불당동으로 편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진실을 밝혀주시고 예술의 전당 건립취지 또한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약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문화공간확보를 통한 시민의 질과 문화수준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참석한 심의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예산부분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훌륭한 조각공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북부구획정리지구내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경영개발사업소의 현재와 향후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업체의 침출수에 의한 수질, 토양오염 등에 대한 질의도 앞서 김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천안시의 소형소각로 현황 및 보완 및 폐지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 흔히 말하는 쓰레기 대란을 겪은 후 천안시 행정지침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승인 협의사항조건으로 건축준공시 수용인원에 따른 소형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준공검사를 내주었기에 시내 아파트와 일부 학교에 소형소각로 설치는 천안시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소각로 설치 총 예산액의 86%입니다. 99년 폐기물관리법및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에 따라 당시 설치되었던 소각로가 소형이었기에 보조여수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과정을 말씀드리며 현재 가동 중인 정확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가동 중단된 곳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아홉 번째로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매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질의내용은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고 상이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참고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과 재래시장과의 상호문제점은 단 저희 시 문제뿐만이 아닌 가히 전국적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타 시의 해결방안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80%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38억8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지원확정을 받아 시·군 33억5,000만원과 민간자본 5억 등 총 77억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리모델링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중심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등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청주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의 특성을 잘 활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각 상가의 특색과 상품분류의 세분화에 의한 내적 현대화작업을 이루었으며 아울러 품질 및 가격부분에서도 결코 할인매장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 아닌 청주시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청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을 단순히 건물의 현대화가 아닌 상인 및 상가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여 상가번영회의 활성화 그리고 대단위 주차시설을 건립하고 주변건물에 대형패션상가를 유치하여 잃어버렸던 유동인구의 유도를 이루어냈으며 특색있는 자체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루어낸 내실있는 현대화사업의 표본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값진 결과물을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리모델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허가권자가 도에 있다고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인 부분의 명확한 해석이 어려우나 길을 찾아보면 대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밝혀두며 향후 천안시 시책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건물 주차문제와 관련한 사항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 2단계 시설가동 현황은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대신하며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주신 것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초적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 증설공사로 인하여 1차조성당시 면적에서 주거지역 즉 남부대로방향으로 면적이 편입되어 증설되어 있습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제3,4단계 증설공사에 또한 주거지역쪽으로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신방동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사반대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기에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을 설치한 지역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향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피해보상차원의 사업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피시설만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시책입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3단계 증설공사부분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더불어 지금까지 피해위로차원의 적정한 시설 내지는 개발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으로서는 3단계 증설공사를 지하화한 후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거나 3단계 증설부지를 남부대로방향이 아닌 아산시 경계쪽으로 대상부지를 내려서 증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켜봐온 착하디 착한 신방동 주민들에게 적절한 위로차원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시장님 답변사항으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질의와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질의를 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민선3기 성무용 시장님의 시정방침 첫 번째인 활력있는 지역경제육성이라는 것과 취임초기 경제시장, 즉 주식회사 천안시를 운영하는 CEO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시고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현청사부지에 약 600평에서 1,000평에 이르는 규모의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지원 ONE-STOP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괄 처리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즈니스센터의 중소기업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아니면 어느 분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도우미제 운영에 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 기업지원부분에 있어 건설업체가 제조업체 및 수출가공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인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취지와 개요에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이 예상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천안시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문건설업체만 해도 600여개가 넘고 종합건설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개에 이르는 숫자로 제조업체에 비하여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창출과 경제적 측면은 과히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건설업체 중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있다면 천안이라는 지명도와 부과가치는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중인 비즈니스센터는 현재의 계획과 더불어 모든 분야의 기업자들에게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원활한 시스템구축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시청사 공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공정별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상담 및 처리현황은 질문과 답변이 서로 맞지 않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시로 넘기고자 합니다. 장시간 부족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안시 발전에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실·국·소장님과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연구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광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민주화의 커다란 흐름속에서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어 50만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이라는 캐치플레이로 50만 천안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실천과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구현에 늘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및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속에서 한 축을 이루며 재출범한 지 10여년이 넘었다는 의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그들의 조례 제·개정 등 우리지방 각종 제도를 자율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자치가 50만시민의 기대에 맞게 지역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기여는 물론 투명하고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화시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참다운 지방화시대에 부합하고자 몇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3기 시장님께서는 현재 동부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지역은 날로 농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동부지역은 인구가 감소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6개면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농업지역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신설되는 21번국도주변에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성도시나 전원도시를 건설하여 천안 50만시민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양질의 택지공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과 구성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천안시 행정을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50만시민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 시민참여와 행정기관이 독점하는 정부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열린 지방행정구현과 따라서 국가의 서비스가 직접 시민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하였지만 과거의 행정은 주민의 참여가 미약하여 대부분이 원천봉쇄되었고 행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가장 비민주적인 관리행태를 보인면도 있습니다. 과거 지방행정이라고 하면 말단행정, 낙후행정, 부패행정을 연상하게 되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사실상 시민들께 행정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지방행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의 무관심, 중앙의 무책임, 지방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과거 행정의 틀을 넘어서 책임지는 행정, 공개되는 행정, 시민참여행정을 펼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와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포럼에도 거론한 바와 같이 동부지역일원이 청주국제공항 면적과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접근성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이 증명된 것을 토대로 천안 50만 시민의 의견집약은 물론 더 나아가 전국에 이해와 설득력 타당성을 홍보하여 꼭 우리 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천안시의 대책과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 100만 천안도시건설에 향후 가장 걸림돌이 되는 시민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최소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수, 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계획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주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비 등으로 항구복구를 하다보니 현재 소하천규모인 구거가 상당수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해항구복구사업에 국비로부터 제외되어 수해농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되어 일선의 읍·면장 업무에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완전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조속히 현장조사하여 현 실정에 맞게 구거를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수해나 재해시 국비로부터 지원받아 원활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반영하여주실 것을 바라며 누락된 구거 수해지역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일일관광지로 육성하여 천안을 찾는 외지관광객으로부터 천안시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관광사업을 하여 주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관광사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권에 독립기념관, 천안온천, 유관순사우, 박문수어사기념관, 북면의 백제초도위례산성, 아주 조건이 좋은 일일관광지로 육성 개발하여 주민소득의 증대는 물론 따라서 천안남부대로 청주방향 21번국도 개설공사가 2003년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1번국도는 동부6개면과 동서간 연결도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역할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급히 읍·면·동과 21번국도를 접목시키는 연결도로로 공사가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지금 북면기점 21번T.G에서 입장, 안성방향 691노선이 약 1.2㎞가 연결이 안되고 있어 상당히 교통대란과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구도 21번국도의 교통혼잡과 또한 신설 21번국도의 읍·면·동 접목도로로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어느 대안이 있는지 천안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원의원의 질문 중 천안시도시기본계획, 서용석의원의 질문 중 난개발문제, 이충재의원의 질문 중 소형댐건립, 안상국의원의 질문 중 쌍용역건설, 전종배의원의 질문 중 중소기업지원, 신광호의원의 질문 중 동부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호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답변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 천안 도시건설과 맞물려 올해 시행될 장기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먼저 큰 틀에서 천안시 종합도계획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거시적 검토 및 미시적 검토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종합적 검토에서 주민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내시적으로 기초생활여건과 외적으로는 생태적 환경의 보유고를 잘 조화시켜서 주변지역의 여건관계, 정주권, 생활권, 그런 차원에서 개발의 수요와 인구분산, 접근성의 기반시설 등을 안배 분석하여 잘 반영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런 인구팽창과 도시발전, 또한 행정수도 및 도청 유치 등으로 우리 천안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또 변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민·관·학계, 전문업체가 다같이 참여하여 장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50만 시민이 만족한 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광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대로 뜻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시장님한테 이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이 우리 천안시 전체의 시정의 방향을 잡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으로 보고, 150만으로 보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자연증가로 사회변화에 의해서 도시가 커지는 것으로 봅니다. 유럽같은 데는 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니까 이미 산업화되기 이전에 10차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10차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역 앞에다. 그렇게 해놓고 점차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또 미국같은 데도 보면 스케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구도심권이 지금 얼마나 체증이 됩니까? 많이 공동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크게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자금투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 주인은 우리도 주인이지만 우리 후손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원도심권이 공동화되고 다음에 성정동권이 공동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서부권이 또 공동화가 될 겁니다. 새로운 도시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좀더 큰 타이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시설, 지금 종합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이 2만6,000석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새로운 메인스타디움을 새로 건설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20년만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속전철 역사라든가 이런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이미 도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이런 지역을 좀더 스케일 있게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여기 예술의 전당 얘기도 나옵니다. 예술의 전당 대강당이 1,500석, 우리가 100만, 150만이 되었을 때 예술의 전당 1,500석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런 부분은 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인드를 넓혀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이, 예산권도 없는 국장이 한계적인 답변을 해서 뭐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우셔도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료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항상 시를 걱정하고 머리 속에 다 계시니까 답변을 한번 하시죠.

우선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해주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

의석에서 - 전체적인 것을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 받겠습니까?) 예. (

김진상의원 뭐….

지금 부시장님이 질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정원의원 질문에 지금 답변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해요?

예.

지금 이의원님, 방금 질문이 무엇이었간요?

천안시 도시계획….

어떻게 할거냐….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시정질문할 때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 방금 하신 것이 질문이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정원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이정원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나 천안은 발전속도가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도시계획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짜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기적이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특히 천안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핵도시로서 100만을 내다보는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서 복스러운 도시로 발전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도시계획에는 시민들의 어떤 희망, 요구사항이 다 내포되고 해서 도시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실 천안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관계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을 다 합니다. 따라서 각 도시가 다 해당되는데 천안은 우리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급변하고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짜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은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줄 때부터 잘 선정을 해야 되겠고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우리 천안시민들의 어떤 희망,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사항들이 과업지시서에 잘 포함되도록 지금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 금년도에 만드는 계획은 앞으로 50년 먼 기간을 보고 우리 천안 장기발전 계획을 전부다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마인드가 행정 전문가 같고 미래적인 그러한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건설국장님도 좀, 우리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것이 색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기획도시들을 가보면 무엇인가 신도시 지역에 우리하고 틀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특징을 둘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동명기술공단만 오다를 주지 말고 종합해서 설계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 천안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도시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무엇인가 차별화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용역회사들은 기존의 생각들을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양이 안 찰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과업지시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사실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입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된 도시, 독특한 도시,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도시계획을 다시 짠다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누가 이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공무원들의 어떤 안목과 비전, 또 경험, 보고 들은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해외견학 간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가서 선진국들은 과연 어떻게 건축을 했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했고, 물관리는 어떻게 하며 도로는 어떻게 넓게넓게 짜서 정말 봄스러운 도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우리 시에서는 일이 있지 않지만 종종 타 시나 광역시에서는 설계과정에 연고권 주장과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미 업체가 공모해도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예?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투명하고 좀더 크리어하고 좀 아주 신선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부시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지금 답변하신 범위 내에서….) 예, 지금 답변 범위 내에서 전종배의원 질문하세요.

거시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시고 지금같이 폭이 좀 좁은 도시계획이 아닌 향후 미래를 거시적으로 큰 안목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고 미래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선호하는 도시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미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 매수청구권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계획은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특히 요사이같이 환경이 급변하는 사회에는 하루가 다르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아침에 세운 계획도 필요하면 저녁에 바꿀 수 있죠.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재산상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미래만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짠다는 것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전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확대해서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 서용석의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답변서에 썼는데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잖아요? 도시계획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부시장께서 자료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계속 자리에 같이 계셔서 그 내용을 다 아신단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 부분을 물은 것인데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질문을 하시고 부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고, 답변이 수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용석의원 질문하세요.

부시장님 답변을 지금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목천면 지산리 난개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서의원, 난개발은 이 다음에 바로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어차피 부시장님이 도시계획 쪽에 답변을 하시니까 같이 엮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다음이 바로 난개발에 대한 질의답변이거든요. 기본계획만 얘기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두 분 의원만 딱 들으시죠.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시를 동태적으로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원칙적인 거 한 세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장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외부에서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 왔을 때 천안 냄새가 없다. 이 얘기가 참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외부 사람들이 평하는 것인데 그러면 첫째는 개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천안을 요즘에 기본에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존중하면서 계획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변경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얼마큼 변화의 강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이 있다고 하면 천안의 상징 하면 누가 뭐래도 교통이요,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문화 예술, 충절인데 이런 부분이 도시에 묻어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많이 고민해서 이번 동면이나 어디 다른 데 메너리즘에 빠진 그런 용역회사에서는 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사고의 각도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이것이 좀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린치교수, 도시계획학의 아주 석학입니다. 이 양반의 말을 인용하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알기쉬운 도시다. 천안에 딱 진입을 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떠한 그림이 내가 안 오더라도 표지판만 봐도 쫙 그려져 있는 알기 쉬운 개념의 도로라든가 목표물 같은 거 거기에 딱 정비가 되어야지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행동이 민첩해지고 지역의 어떠한 여러 가지 향상적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천안의 본정통이나 구시가지 보면 지금도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저 쪽 새로 서는 시가지도 나는 게 보면 도로망이나 교통 같은 것이 굉장히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과의 관계는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교통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같은 것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놓고 나중에 변경하고 길 내고 이러한 식의 참 문제가 많은 천안의 도시계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상당히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만 도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꼬하마라고 하는 도시가 일본의 제2의 도시인데 면적이 430㎢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35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350만이 430㎢에 살고 있는 요꼬하마의 주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번잡함이 없이 삶의 편리함이라든가 질의 향상을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도시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 동경 법대를 나오고 또 토목직으로까지 양수의 문무를 겸비한 다무라아키라라고 하는 교수가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12년 동안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5년마다 관리계획한다. 재정비 한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정원의원님 말마따나 큰 틀로 어떤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실무적으로 실천 접목을 시키는 인사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 갖고는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기술과 행정을 겸비한 외부 인사의 전문가 인사도 영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지 천안의 냄새도 묻어나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글로벌화 되는 세계에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름대로 이름이 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는가, 지금 인구수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인구수에 따라서 도시의 레벨이 형성이 돼요. 그것은 아니죠. 인구가 적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도시의 틀이 잘 짜여지고 여러 가지가 종합예술로 이어졌을 때 천안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는 한번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하실 때 그런 의지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외부인사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천안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천안다운 도시, 두 번째 아름다운 도시, 세 번째는, 세 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 번째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허전의원께서 대안도 제시하시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세계화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대안을 주셨는데 부시장님 보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실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김진상의원까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천안다운 도시, 개성있는 도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도시야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죠. 마지막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전에 하던 식으로 해서는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심스럽게 추천해주신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실무적으로 상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다무라아키라 같은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자문위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리 공무원이 만든 기본안을 전문가가, 여러 도시계획을 전공한 또 선진 도시계획들을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같이 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안을 그 사람들이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부시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좀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천안시 선출직 시장님 외에 행정직으로는 최고 책임자가 되시는데 역대 의회가 활동해서 지금 4대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안건이나 많은 사항을 시정질문하고 답변듣고 소리치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의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 들었는데 계속 답변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몇%나 시정이나 기타 도시계획하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부시장님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나 반영이 되었냐고요? 저야 뭐 99% 반영이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99%요? 그러면 제가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동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천안의 형평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95년도 20년 국토이용계획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책정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남부권에 지정된 주거지역을 북부로 붙인 것도 있고 동남부권에 대한 사업을 서부권으로 붙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그 때 천안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이의를 달고 묻고 있지만 그것이 이 시간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리를 높이고 일비는 받지만 나와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때 과연 저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얼마나, 저 의원이 얼마나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나 이렇게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돼요. 오늘 질문한 것을 내일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하여튼 검토보고하고 알아서 하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러한 사항에 우리 시정질문은 지양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하고 타당성 있는 이유로 할 때는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부시장 이하 각 실·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대로라면 우리 천안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 답변 들으시겠어요? 국장님 나오세요.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하시고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참 천안시 하면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녀보고 했는데 우선 한 작품을 만들려면 우선 설계가 잘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은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우선 훌륭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폭넓게 스케일이 넓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우선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려면 도로부터 보게 되는데 도로 설계는 역시 천안시 공무원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천안시를 살펴봅시다.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성정동 가는 길을 한번 봅시다. 그것이 2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좁은 백석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또 쌍용동에 쌍용우체국 앞을 또 보시죠. 그 길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조그만 덩치에 100년을 내다보고 서울역 중앙청을 한번 설계하고 작품을 만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방방곡곡을 연수도 하시고, 해외연수도 하시고 하셔서 폭넓은 관문을 넓히셔서 앞으로 새도시가 건설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도로가 잘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도로설계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모양새 없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변을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는 공문을 하나 작성을 하면 보고보고 또 보고 자문받고 해서 어디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량로도 태조산 고개를 넘어서 지산리 가는 도로도 봅시다. 그것도 분명히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공무원이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설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하는 데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천안이 아주 살기좋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류영근의원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여섯분 의원께서 하셨는데 의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의원 질문 중 난개발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요, 본의원이 목천면 지산리 난개발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린 부분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천면 지산리 흑성산 일대가 상당히 난개발이 예상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난개발이 지금 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관리이용법 적용을 받다가 2002년말까지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2002년말까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축업자나 이 쪽의 도시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쪽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법이 전 국토에 대해서 개발허가제로 도입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개발허가제로 시행이 되면 큰 목적은 준농림지역하고 준보존임야지역을 난개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목천면 지산리 일대는 2002년 말까지의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2002년 후로 올해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인·허가시점을 언제로 우리 천안시는 잡을 것인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답변에서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용석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도 일찍이 그것을 염두해 두어서 기히 용연저수지에서 지산리에서 유량동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생식공장 있는 데에서부터 넘어오면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기히 내부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고서 지금 개별법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를 모든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1차 걸러서 환경문제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단속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인·허가 시점은 올해….

예, 저희가 이것을 2월초에 받았는데 그때 부터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전 국토개발허가제에 따른 그 법을 천안시에서도 적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으로서 제가 답변을 듣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는 향후 이런 난개발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걱정스러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녹지총량제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은 저희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녹지총량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개발이나 산림훼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심도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 중 소형댐 건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래 저희들한테 물부족 사태를 대비한 용수확보를 위한 답변서 내용은 원래는 아까 시장님 답변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한테 주셨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라기 보다는 어떠한 제안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물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인공소형댐과 녹색댐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댐을 건설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인공댐 같은 경우에는 환경파괴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문제라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인공댐과 자연친화적인 녹색댐이 어우러진 이러한 복합적인 댐을 건설했을 때는 예산확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환경파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받아본 바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달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하실 때는 녹색댐에 대해서 힘 주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답변자료를 그렇게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댐과 인공댐이 조화를 이룬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연구를 못했지만 임업연구원에서 산림수자원연구실장으로 계신 농학박사 연구관께서 이런 30여페이지 되는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용어부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댐이 건설될 때는 질의 요지대로 그렇게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정학적으로 물이 모여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정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유엔발표에 의하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 전역이 물 부족국가가 되고 2011년에는 물기근국가로 전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청댐에 파이프를 대놓고서 대청댐물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천안의 발전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대청댐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천안이 85% 이상 되지 않습니까? 대청댐의 물을 받아 먹고 있는 게.

78% 정도 됩니다.

80%, 85% 앞으로 점점 높아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꼭 소형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전에 사실 광덕댐은 79년도 6월달에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6월달에 농림부에서 설계 확정을 하고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85년도 11월9일날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바람에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죠?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댐에서 나오는 물을 농사를 지을 때 쓰다보니까 수세도 내야 하는게 농민들의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사실은 이 수세제도가 폐지된 게 2000년도 1월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각론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두 번째가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두가지만 해결되면 할 수가 있는데 재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댐 건설되는 것을 보면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즉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재원을 마련을 합니다.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는 주민의 사후보장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투자가 되고 기본 댐건설 등 기본적인 것은 건교부자금이 많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북면 사담댐, 지금 광덕댐은 엘리베이션 라인을 보면 150억ｔ 정도의 규모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거기서 계획은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돈은 국비로서 농림부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댐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중소규모의 댐을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놓친 거죠. 그래서 청양의 지천댐이니 전라도 어디에 몇 개 생긴 게 그 때 생긴 것인데 우리는 신청을 못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비로서 물부족국가로 유엔에서 지정되므로 인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댐 본사업을 막는데 필요한 수몰지역에 대한 전체 보상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주는 이주대책까지도 하고 또 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이 되는데 그 도로를 댐 주변으로 이런 순환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설도로라고 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는 85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포기한 그런 예와 같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과연 시에서 얼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해 놓느냐가 관건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기가 초점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시정의 책임자로서 필요하다고 했고 한다고 했고 그러면 방법론인데 방법론은 돈은 해결이 되었고 주민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주민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원은 걱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민동의가 문제인데 저희가 그 쪽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댐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수도사업소장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댐건설의 필요성이 곳곳의 좌석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옛날하고 여건이 조금은 변화가 되었고 또 주민들 의식이 조금 변화가 있다. 여건도 변화가 있지만 의식도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구상을 마치고서 시작을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방침은 섰고 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예전과 같이 일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하나가 쉽게 말하면 나가리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구만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댐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예, 본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철도청에 지금 건의한 상태고 지금 공사대금의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지난 2월6일날 시장님께서 쌍용2동을 방문하였습니다. 쌍용2동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교통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전철이용인구의 증가 또 경제적인 절감효과 등 여러 가지 또한 서부지역의 인구가 급팽창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쌍용2동 주민들이 원하는 쌍용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11일자 인터넷 신문고에 이순옥 씨께서 쌍용역 역사 신설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천안시에서의 답변이 철도청과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끝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인터넷 신문 보셨습니까?

예.

2월11일자인데.

예, 알고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런 글을 올렸냐면요, 시장님께서 쌍용2동 주민들하고의 간담회에서 서부지역이 급팽창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안시 차원에서도 본 역사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이 쌍용동 주민 같은데 이러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쌍용동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당연한 걸로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글을 보면 특별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주민들은 지금 이 답변에 어리둥절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그간에 장항선 복복선 전철과 관련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천안시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장항선 복복선 주민 결사반대의 요구에 부딪쳐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보상심의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우리 인근 아산지역에는 지금 철도형태가 거의 갖춰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적이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쌍용역 건의를 문서화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서화는 못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실무간에는 쌍용역의 필요성을 누누이 협의시라든가 문서로는 안 나타나지만 계속 쌍용역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쌍용역의 필요성은 익히 저희 실무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좀더 가시화시켜 나간 다음에 이 문서라는 것이 한번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지금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철도청에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분께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신설의 문제로 인해서 철도청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도 한차례 방문했었고 이건 예를 들자면 보상심의회다. 주민과의 협의회다. 이런 때마다 누차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각종 언론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볼때에 우리 쌍용역 신설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부지역이 지금 인구가 20여만명이 넘는 그러한 대단위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도청하고 이런 관계를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대응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우리 역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의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큰 의지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 및 과장님께서는 쌍용역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쌍용역 건설과 관련해서 물론 방금 정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명역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또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구분에 있어서 천안역까지는 기존역사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설계한 대로 역사를 직산역이나 성환역이나 설립을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신설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50%를 부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사렛 신학대학에서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 5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기존노선으로는 천안역이 종점이죠?

철도청에서는 천안역하고 지금 장항선은 새로 신설되는 역….

아니 수도권전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천안간 수도권전철은 천안역이 종점입니다.

왜 이 사항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냐면 철도청에서 쌍용역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 한가지만 달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신설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50% 비용부담을 한다. 이 한가지만 걸어놓으셨다고요. 과연 철도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 한가지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우선은 거기 시설에 필요한 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해주겠다 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역만 50% 부담하면 모든 시설은 다 철도청에서 부담하겠다?

50%도 요즘에 나온 얘기지 처음에는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된다고 나왔던 거예요.

같이 한번 결부해서 질의를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은 향후에 수도권전철이 천안이 종점이 아니고 아산의 신창까지 연장된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철도청이라는 부분도 수도권전철도 타산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천안까지 내려왔지 실질적으로 타산성이나 수익성이 없다면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아산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아산까지 연장이 될 것이고 아산까지 연장된다고 봤을 때는 봉명역이나 쌍용역은 신설역이 아닌 기존 설계상의 역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행정이 이것을 서둘러서 역사를 시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놨는데 다시 또 노선이 연장이 돼서 만약에 아산까지 연장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는 다른 역은 이미 아산에 있는 역사들은 전부 다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가끔 미래를 내다보고서 역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역사가 없었다는 것 뿐이지 변화가 자꾸 오기 때문에 시류에 맞춰서 해줄 의무도 있는 거죠? 철도청에서.

천안역이 종점이란 부분을 지금 천안시에서는 철도청에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고속전철역사 우리 아산시의원님들 오늘 삭발을 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산시에서 그만큼 고속전철 앞으로 향후 개통이 된 후에 아산시민들이 고속전철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수익성을 가져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아산역이란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산에 수익성이 있다고 아산시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아산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안까지 온 수도권전철을 아산시로 끌고 연장을 해서 끌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속전철역사가 바로 쌍용역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고속전철 역사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하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철도청에다 강하게 오히려 이 부분도 고속전철 역사와 같이 연대해서 지금 움직이듯이 같이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속전철 역사가 있는데 천안역에서 고속전철역사까지 연장만 해주면 기존설계에 들어가는 역사가 되는데, 신설역이 아니고.

뭔가가 얘기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항선 노선이 가고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신설역이기 때문에 50%를 부담하라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역까지는 철도청에서 설계한 노선대로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설계도면에 없는 봉명역과 쌍용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라는 말 맞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판단하기는 이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필요한 역이 아니고 이것은 철도청사업으로 필요한 역이라는 부분을 역설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고속전철 역사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전종배의원님 이론이라면 철도청에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서야 되는데 현재 철도청에서는 거기에 역을 신설해도 수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럼 고속철도 역사 명칭은 우리가 신천안 역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누구 하나 건교부에서나 신천안 역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줍니까?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고속전철 역사가 신천안역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천안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은 주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주장을 못하십니까?

주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역 신설의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간에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문서화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까지 이걸 주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쌍용역사도 고속철도 역사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있는 얘긴데 안 하려고만 하시니까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고 다음은 신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광호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도 동부지역공동화 현상 해결방안과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신설되는 21번 국도에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여 위성도시 건설에 대하여 잘 인지하셔 가지고 동부지역의 낙후와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천안의 도시계획이 과거 기형적인 도시발전에 시민의 불평, 동부권의 공동화 현상 등등의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구가 밀집된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또한 성정동 주거밀집지역 머리 위에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1,2,3,4공단 유치가 돼가지고 지금 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분진을 우리 천안시민이 다 마시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에 본 의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큰 틀에서 종합적 검토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생태계 환경보호를 생각해서 접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안도시건설을 위해서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짜서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광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기본계획 과업지시서라든가 과제로 줘가지고서 동부지역에 대해서 좋은 안이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추가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추가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복안으로 가지고 계신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서 요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시장을 표방을 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께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천안시에 건립을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추진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아까 본 의원이 세가지 정도를 시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센터의 중소기업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번이 비즈니스센터의 중소기업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이냐, 두 번째는 아니면 어느 분야까지이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도우미제 운영과 결부되어서 같이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 관내는 3월말 현재 1,712개의 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연간 150개의 신규기업이 창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이전을 하고 또 통・폐합을 하고 각종 융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또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적에 행정적인 것은 저희 시가 주가 돼서 하지만 이런 기업체들이 전부 외지에 나가서 모든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라면 대전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업인들이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런 기업을 하시는데 처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금융지원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 회의실이라든가 허가 절차 등 그런 관련기관 입주라든가 심지어 기업인들이 오는 자녀들 놀이방이라든가 제반 판매시설 등등을 전부 해줘서 정말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시면 다 된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우미제는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드리자는 취지였고요.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야가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공무원이 오면 무슨 뭐를 조사를 나오지 않는가, 불편, 부담을 주려고 오지 않는가 해서 거부반응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기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식을 고쳐줘야 되겠다.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업지원과가 9월23일날 신설이 되면서 저희 국 직원을 중점으로 해서 74명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은 종업원이 50명 이상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로부터 2회에 걸쳐서 개별 복명을 받아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떻더냐, 무엇을 원하더냐 그런 걸 해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진입로가 확포장이 안돼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또 공장을 증축해야 되는데 각종 제반 법규에 저촉을 받아서 공장 증축을 못한다든가 융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융자금을 받는지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산업인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고 많은 고급인력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공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그런 인력이 아닙니다. 눈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하고 대학에서 나온 대학생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런 사항을 실지로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5건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35건인가는 즉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여 기업 중에서 우선 저희 직원들이 1,300여 공직자가 되니까 앞으로 2/4분기까지 이걸 더 시행을 해보고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전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대화라든가 현장체험을 해서 파악을 해서 과정을 해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4일날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시상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행자부장관상을 탔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천안에 있는 몇 개 기업한테 그것을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반응에 의해서 저희가 시상도 수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긍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국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중소기업지원을 천안시에서 못하고 있다해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반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애로해결 도우미제를 운영하신다는 부분도 굉장히 성과가 현재 아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좋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712개라는 기업체는 이게 무슨 기업체입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하여튼 제반 기업이 3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할 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물었었고 그 다음이 어느분야까지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그럼 1,712개라는 기업체는 과연 중소기업 분야 중에 어느 분야입니까? 제조업체 아닙니까?

주로 제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수출업체 그렇죠?

예, 물론 제조해서 수출하고요.

본 의원이 아까 처음에 시정질의서 요지에 보면 천안시에 중소기업범위에는 기업체에는 물론 제조업체도 있지만 건설업체도 있다는 분명히 말씀을, 단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천안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만 602개고 종합까지 합하면 1,000여개가 가까운 기업체가 산재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도 결국은 건설업체는 포함이 안된 개수이며, 시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도 그 내용이고 기업 비즈니스센터라는데 기업의 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상에 봐도 이것은 제조업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지 천안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고용창출이라는 부분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분야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부분은 물론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가 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정책자체가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하고 어느 한 분야는 배제가 된다는 지원이면 지원이 어떻게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국 좁은 소견으로는 제가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기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전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만일 비즈니스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거의 줄여보기 위해서 질의요지에다 하고싶은 얘기를 다 썼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다가 건설업체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고도 분명히 써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짧게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천안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더욱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하, 이완희의원님,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처럼만에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전에 우리 전종배의원께서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종배의원 질문 중 환경업체의 침출수에 의한 오염, 소형소각로 현황, 공공건물주차문제, 공유재산, 직소민원상담, 5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전종배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의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러면 10건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오전에 전종배의원께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시장공약사항 실천사항과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또 정부예산 확보관련사항, 예술의전당 건립, 조각공원조성추진현황 등 다섯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인구 100만 미래도시 천안을 앞당겨 추진한다는데 뜻을 두고 민선3기 시정에 제1의 역점으로 삼고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시정의 역량을 모두 결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경제 안정과 도시균형발전 도모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를 조기에 실현시킨다는데 역점을 두고 10개 부문에 111가지를 선정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속사항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과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세차례 보고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지난 3월에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열어서 소관별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약속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개 분야 19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연도별 소요재원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도와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조3,00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본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기필코 임기 내에 할 것과 임기 후까지 계속 할 사업을 분명히 구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강구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저희 시에서는 외부감사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8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34건, 주의가 19건, 현지조치가 35건 등입니다. 감사기관별로 시정조치된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된 것이 4건, 도 종합감사에서 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은 52건에 대한 신분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의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방향은 앞으로 우리 공직 내부에 투명성과 또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나간다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과 관련부처 및 충청남도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별지 사업내역과 같이 11개 실과 사업소에서 27개 사업에 1,360억원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발전 위주로 대규모 투자사업인 정책사업으로 14개 사업에 893억원, 전국 공통 중 추진사항 및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467억원을 중앙해당부처에 전달토록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여 특별대책반 4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해서 충청남도와 중앙을 상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수차에 걸쳐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실·국장들이 충남도에 건의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문한 바 있고 앞으로도 해당 실·국장은 물론이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반이 해당 부서별로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께서도 직접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재경 공무원을 만나 적극적인 예산확보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건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략하게 현재 상황과 왜 건립하냐는 취지, 또 편중적인 시설에 대한 지적,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의 전당 시설계획은 지난 2002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20억 예산 중 10억원이 금년도에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건립 위치는 애당초 저희 시에서 건립하면서 우선 부지확보가 선행돼야만이 국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 부지 내에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우선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편중적인 배치 지적에 대한 것은 아까 전종배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특정지역에 밀집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또는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설의 입지결정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배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본 예술의 전당 설립문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어떤 지역으로 위치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의 전당은 시민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서 지역균형개발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가장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높이 존경받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균형개발과 시설의 중복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추진관계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 내 주변에다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지난해 종합적인 컨소시엄 공모형식으로 시행해서 8개 대표자가 응모 심사했으나 작품수준 미달로 인해서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됐던 개별공모방식으로 변경해서 훌륭한 작품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다시 개별 공모방식을 채택해서 오는 18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는 6월말까지는 작품을 선정하고 9월에 작품을 납품받아서 10월중에는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각종 지적사항, 예산확보, 이 세 건의 질문만 우선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획정보실 쪽으로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한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와 실·국장님들과의 주요업무간담회에서 책자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천계획서」라는 책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시 또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 실천계획」이라는 또 다른 책자가 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 책자 안에 시장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두가지 안에 111개는 똑같아요. 개수는. 그런데 부문별 사업은 거의 한두부문빼고는 다 달라졌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총 예산도 다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일 거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불과 2003년도에 다같이 받아본 책자인데 그럼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가, 이걸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2004년도 예산, 2003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실 텐데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 답을 일단 주십시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계획이 우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안이 우선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정적인 예산을 우선 성립해서 정리를 해놓고 관계 부서에서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심의, 아까도 검토했다는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라든가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방향제시가 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는 그대로 가되 거기에 부수로 발생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최대 공약수를 찾다보면 약간의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관련된 아마 계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 어떤 목표의 관리는 그대로 가되 다만 계수나 어떤 변화는 조금씩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수는 똑같이 공약을 지키고 개수 안의 내용은 약간씩은 차이는 두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 얘기죠. 아까 말씀대로 A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100을 투자하려 하니까 나중에 수정이 돼서 80이 투자될 수도 있고 120이 투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개수는 약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애초에 공약으로 계획을 짰던 부분은 무시가 되는 것이고 다시 이번 시정질의 때 올라온 시정답변서에 있는 내용이 더 이상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됩니다. 시간상으로. 그렇죠?

목표는 우리가 결정된 목표관리는 그대로 가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약간의 개수나 이런 데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답변서에도 있지만 2조3,0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2조3,000억 중에 우리 시가 부담이 돼야 될 부분을 따져 봤을 때 근 한 1조가 넘더라고요. 2조3,000억 중에 1조2,000억 정도가 천안시 부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부담이 아니고. 그러면 천안시 예산이 앞으로 4년도 안 남았죠. 이제 불과 3년 정도 남았는데 1조가 넘는 예산을 천안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는지 그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재원관계는 2조3,000억 중에서 국비가 부담해야 할 거고 기타 시비에서 부담할 거하고 민간 분야에서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 마무리 될 것이 111개 사업 중에서 88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3개 사업은 2006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아까 답변드렸듯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예산사업 70개 사업 중에서 1조2,200여만원 중에서는 약 4,600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2006년까지.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3,630억이고 시비가 4,607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도별로 우리가 2004년부터 3년, 4년, 5년, 6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해 나간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시비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도비 중앙정부 예산확보와 구분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이고 결국 실장님이나 시장님 답변으로는 공약사항을 모두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약을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각종 지적사항에 관해서 본인이 아침에도 질의를 했지만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자체감사를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거에는 78건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장님께서는 88건으로 답변을 주셨고….

누계가 잘못됐습니다.

88건이 맞습니다. 88건이 맞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 입장에서 서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이 된 부분은 없어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감사 지적이 됐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서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했다면 서로 맞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맞대고 서로 노력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풀어줬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건 뭐라 그래도 의회에서도 감싸주고 박수쳐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솔직히 이 부분도 그냥 서면답변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자체 감사시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지적이 되고 내년에도 지적이 되고 내후년에도 또 지적이 될 건데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자체감사에서만 풀어주면 상급감사에서는 지적이 될 일이 극히 드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하고자 질의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예산확보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가 안됐고 여러 가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중앙부서로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그냥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 의원은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예술의 전당 추진현황과….

김진상의원! 그건 다음에…. 자, 양해하시고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국비확보를 위해서 불당동 일원이라는 부지를 대략적으로 일단은 선정을 해놓고 국비작업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신 사항이 맞지요? 사업개요에 보면 내부시설 중에 대공연장 1,500석, 소공연장 540석, 아이스링크 500석,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전망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의 배치는 구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에 이 정도 규모는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중에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업개요가 참고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꼭 이 범위 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전망대, 이런 부분 중에 꼭 두세개는 들어가겠지요?

여기에 부대시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한 것인데 나중에 판단을 해볼 적에 수영장 같은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입안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시설이 수용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부대적인 시설의 기능을 무엇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올 것이고 현재는 이렇다할 답변을 못 드립니다.

부대시설은 꼭 들어가겠지요?

부대기능은 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불당동 일원이라는 위치를 끝까지 고수를 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히 예산확보를 위한 위치선정이었는지 그 부분 먼저 답변주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우선 토지가 마련된 상태에서 신청하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를 매입해놓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로 해서 하나의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토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해서 국비를 확정시켜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불당동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체육시설 부지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당동 일원은 예술의 전당 부지에서 배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배제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당동 지역으로 가야 된다. 동부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의 용이, 생활의 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화충족과 함께 예술의 전당이 함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는 것이 꼭 천안시에는 서북부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다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정방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지역균형개발인데 균형개발과는 전혀 역행을 하는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111가지라는 공약을 가지고 임기동안 모든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셔야 될 시장님께서 그것도 시정방침까지 정해놓은 공약사항이 역행된 부분을 굳이 또 다시 그 쪽에 땅이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종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거듭되는 얘기지만 시설의 위치결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균형개발적 차원에서 끌고 나갈테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미 불당동에는 예술공간이 시청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넘쳐납니다. 그것만 가지고 불당동 지역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문화공간을 확보한 지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각공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각공원 현재 추진현황은 우리 실장님께 답변을 들었고 그 외 실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조각공원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요?

이 조각공원을 개인적인 견해로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처음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목포에 있는 유달산에 있는 조각공원이라든지 또 통영시에 있는 조각공원 등을 제가 봤기 때문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접근을 했는데 토지매입이니 이런 제약된 예산 때문에 토지매입이 용이치 않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내의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다가 조각작품을 배치해서 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테마화한 조각공원을 앞으로 조성해나가야겠다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차공모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당시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참가하셨던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였느냐면 예산 5억 가지고는 수준 있는 작품을 조각공원 내 유치하기는 힘들다. 이런 한결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다보면 졸속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작품 6개 올라온 것이 전부 부결이 되었고 다시 재공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물론 예산 부분에 증액을 해서라도 좋은 작품을 유치를 하고 공모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가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설치인데 공원관리사업소 내 수준 있는 작품을 공모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일반시민들이 작품보고 ‘야, 수준 있다.’ 이렇게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전문작가들이 와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시민들은 그 장소에 가서 조각작품을 보고 ‘아, 좋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을 받고 올텐데 가급적이면 너무 좋은 작품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고 다 좋지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치선정 자체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공원보다는 시설공원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시민과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그 작품과 동화될 수 있는 시설들로 메꾸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진 데 조각작품 갖다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각공원을 처음에 접근한 것이 시 자체에서 테마화한 조각공원을 구상을 해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국비지원관계로 하다보니까 1억을 받고 3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했거든요. 현재 끌고 나가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각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끌고 나가고 앞으로 좀더 시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으로다가 수준 높은 작품을 공모해서 설치하는 것은 별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당동일원에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잔여필지를 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일관성없이 또 바뀌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지금 불당동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이미 발표를 해서. 그리고 불당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매일 땅만 가지고 수용 당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불이익도 참아가면서 이런 문화공간이 한 20만이 살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운동장만 있지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셨듯이 이것을 일관성있게 계속 추진해나가셔야지 여기서 위치선정을 바꾸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잔여부지관계는 류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부지 내에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만3,000평 남은 잔여부지 중에서 일부 김씨 종중땅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애당초 답변드린 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바탕에서 거기에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할 적에 올려놓은 것을 지금 와서 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표기할 수 없으니까 답변은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문화예술의 공간이 적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밀집된 시설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또 시청사가 들어오고 불당동 택지개발이 활성화되어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전부 밀집되어 있을 적에 거기에 나타나는 변경사항도 있을테고 또 장점도 나타나겠지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겠고 그러한 사항에서 나타나는 교통측면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장소는 불당동지구로 할지라도 한번쯤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 있으면 변동할 수 있으면 변동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에 밀집시켜놓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조금더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시청사가 건립이 되면 시청 내에 그런 문화예술공간과 부분적인 놀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종합체육시설이라든가 시청광장에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시민들이 문화예술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하는데 인색함이 없이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변서에 모든 추진사항,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불당동으로, 장소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원으로 찍어서 지금 국비도 받아온 상태고 잔여부지까지도 산다고 계획을 말씀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방향을 바꾸신다는 것은, 물론 균형발전도 좋아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되면 서부지역에서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느냐, 시에서 발표까지 해놓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지역정서에 반하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바탕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정을 하실 때 혹시 시민여론을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장소선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위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의 배치라는 것을 시민공청회를 걸고 하는 절차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전종배의원님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조각공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소규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점차적으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크게 시민들이 찾아가서 구경할 수 있고 같이 가족동반해서 갈 수 있는 시책을 피셨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테마화한 조각공원을 해서 조성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기 조성된 공간에 환경에 적절하게 조각품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조각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공원부지나 우리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조각공원을 테마화시켜서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끌고 나갈 계획이니까 이해해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자료도 저희한테 많이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전종배의원하고 류평위의원께서 얘기한 예술의 전당 건립하고 조각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무용시장께서 취임사에 보면 천안시에 놓여진 문제를 똑바로 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배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곳곳에 우리 생활편의시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은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 또 양적 성장주의, 만고의 성장자원인 자연을 마음대로 파헤치기 때문에 천안시 발전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취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11가지의 공약사항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속에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고 하는 명칭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본의원이 64회 임시회 때 청당동 개발계획과 병행한 천안 예술의 전당 신설계획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비지원결과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시정질의한 다음에 2002년9월24일 대전일보 기자와 천안메거진에 나온 답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안시 예술의 전당부지로 불당동 종합운동장 인근의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지난 12일 폐회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이 답변하고 시정질문답변서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번 69회 시정질문 답변서하고 세가지가 일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얘기한 그 취임사나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한 천안시의 100만도시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명소를 만들 것을 이렇게 답변을 확실성이 없이 하신다면 어디에 맞춰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답변을 하고 또 시민들이 볼 때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결정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나중에 거기에 맞는 또한 천안시청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여운을 남겨야 한다. 속담의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의원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정원의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도 어려움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것은 서면질의로 하고 또 우리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뭔가 천안 발전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방향을 못 잡을 게 아닙니까? 또 시청사 같이 지역갈등 또 만들겁니까?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부, 서부간에 지역구를 놓고 논쟁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한 방침이 있을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발언을 자제해주시고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답변서와 시정질문 내용과 이 천안신문에 난 실장님 인터뷰내용이 세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게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히 공개되고 우리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정원의원 얘기는 저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편의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성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물어보는 대로 그림에 맞도록 답변만 해주시고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진상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불당동 일원에 예술의 전당을 한다고 발표한 것도 틀림없고 또 이근영 시장 계실 적에 문화예술의 전당관계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교섭을 해서 확정이 되면서 성무용 시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사항관계는 먼저 도와 협의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무용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제가 애당초 시정질문에 답변했다는 운동장부지로 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비신청을 하면서 입안된 계획안이 불당동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불당동지역에다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잔여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완료가 된 뒤에 배치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자들과의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원칙론적으로 얘기했지 저는 절대 방향을 틀리게 끌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기자분들이 취재해서 정립하는 것은 기자들의 고유권한이지 내가 답한 그대로 기사화 해주면 좋겠지만 추상적으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추상적인 사항에서 기사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방향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잔여부지 2만5,000평 남아있는 부지내에 시청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청사건립이 되어서 준공이 된다고 가정할 적에 과연 그 주변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예측해봐야 되고 또 거기다 굳이 야구장도 배치를 해야 되느냐, 예술의 전당도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등등은 한번쯤 우리가 검토를 하고 미래예측적인 사항에서 시설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답변드린 것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 결정하고 가겠다 안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하시게끔 저희가 잘 절차를 밟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상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으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없이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는 참고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각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각공원은 조태훈 부시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조각공원, 속리산 입구에 있는 조각공원, 경남 거제 외도에 있는 조각공원, 또 의원이 되기 전에 외국에 가서 조각 기타 여러 가지 공원도 관람을 해서 사진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일종에 테마적인 조각의 편제보다 어울리는 조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전종배의원이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각품을 스무개고 거기에 밀집해서 심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의자에 앉아서 보면 다 봅니다. 그렇지만 조각을 하나 세워놓고 가서 음미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게 의자라도 하나 놓고 뒤에 나무라도 심어서 상반된 조각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조각공원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쪽 구름다리 아래쪽을 사실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제주도와 같이 한모퉁이를 돌아가보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꽃도 활짝 핀 것보다 반쯤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퉁이 지나면 어떤 조각이 있어서 관광객을 유혹을 하는가, 이런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을 맞춰줘야만이 조각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참고를 해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과연 그 돈 들인 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감합니다. 현재 조각품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경과 조경시설 등이 필요하다면 잘 조화롭게 볼 수 있도록 미각을 살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장시간 시정질의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따가운 눈총으로 쏴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우리 이충재의원님께서 고압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경영개발사업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자 희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서면으로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세심하게 송전선로 철거와 관련되어서 답변주십시오.

예,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북부구획지구 내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구성동 천안변전소에서 차암동 서천안변전소에 이르는 구간에 총 41기의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북부구획정리 지구내에는 6필지에 5기가 위치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전선로로 인한 일반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신문고를 통해서 지중화의견이 있어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송전철탑 철거관련협의와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월30일 한전 대전전력관리처로부터 2004년9월 이후에 철거계획이 있음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동년 4월25일 한전 대전전력관리처와 답변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가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14일에는 교육청을 비롯한 철탑부지 매수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월에는 대전전력관리처와 협의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9월 이후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신도시지역의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2006년 이후로 수정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를 방문협의한 바 한전에서는 신도시 도로계획에 따라 불당～장재간 송전선로설계용역을 제기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천안～서천안간 송전선로는 동 구간이 준공되고 아산～서천안간 송전선로 개설 이후에나 철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북부구획지구내 송전선로는 한전에서 신도시건설사업과 연계 추진 중이므로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늦어도 2006년까지는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고 언제까지 철거되겠다는 내용도 숙지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과 대형매장 설립에 따른 허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는 천안중앙시장을 비롯한 다섯 개의 상설재래시장과 성환, 입장, 병천에 위치한 세 개의 정기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 8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4억4,500만원을 들여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정비 등 기반시설확충과 행정정비사업 등에 주력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안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시장내 주차장부지 393평을 매입하고 남산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시장상인들의 이벤트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공설시장에 비가임시설을 할 계획으로 국비신청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래시장별로 예를 들면 특화거리로 가구거리, 토산품거리, 토속음식거리 등이 조성이 되도록 각 상가번영회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점포설립에 따른 허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갤러리아 등 백화점 2개소와 농심 메가마켓 등 4개소의 대형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점포등록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 점포는 우선 시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개시전에 관련법에 의거 대형점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도·소매및 용역업이 혼재된 시장업계만 시장·군수에게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하여 대형점포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임의로 설립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대형매점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최대한 이해설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전주시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도 가고 사례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 시 재래시장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에 앞서가는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도 타 시·도의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견학하여서 저희 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등 시설이 노후된 자유시장에 대하여는 주상복합건물 지하4층, 지상26층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키 위해서 자유시장 주변 제반계획을 수립, 해당 부서와 충청남도와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이전에 한번 질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답변이 한번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의원님들에게도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시정질문 관련자료라는 것을 나누어드렸고 여기에 보면 오전에 전주, 청주, 대구시의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밑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상인들의 반발이라든지 노점상들의 생계대책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섯가지가 있고 이런 문제점도 제가 발췌를 해드렸고 다음에 재래시장 리모델링에 따른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세분화된 부분을 전주시 것을 예를 들어서 드렸고 다음에 청주에 있는 중앙시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카피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것이 대형유통매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연녹지부분이라 예를 들은 거지만 이런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게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자연녹지에도 시장의 권한이 있는데 일반 하물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허가권에 시장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써주시라는 뜻으로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별도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정질문관련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천안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소장님이 답변해주실 때 2단계와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했기 때문에 3단계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부분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실무선에서 1안,2안,3안을 자료수집 중에서 꼭 최종결론을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는 보려고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는 3단계사업은 2006년도, 즉 도시계획상 인구지표인 5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기본계획상에는 3단계가 200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단계는 62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5단계는 74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에 4만톤씩 증설해서 완료하는 수도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우선 1차 수도정비계획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이 부지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2단계 즉, 환경사업소에 위치한 7만톤, 8만톤 합해 15만톤 계획된 부지가 3만2,917평이고 2단계하고 나머지 시에서 매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부지가 4,235평이 북쪽방향으로 남아있습니다. 3단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톤으로 할 경우에는 잔여부지 4,235평으로서 그 범위내에서 앉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2안,3안은 뭐냐면 이것은 복개로도 할 수가 있는가? 또는 3단계와 4단계를 합해서 8만톤으로 한번에 시설을 할 수가 없을까? 그렇게 한다면 재원의 소요가 따로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돈은 약간 적게 듭니다. 복개를 한다고 할 적에도 넓은 면적으로 했을 때 활용가치가 높아서 1,2,3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과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증설계획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많이 본의원과 같이 토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류평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청사를 위해서 불당동주민들이 희사한 땅의 면적이 크다.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예술의 전당이 불당동으로 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셨거든요. 과연 신방동주민들은 천안시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땅을 내놓았습니까? 환경사업소 땅이 적습니까? 불당동에는 모든 시설이 깨끗한 시설만 들어가고 신방동은 천안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만 들어가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지 않고는 그 지역의 아픔을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자꾸 들어온다면 결국은 시와 주민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소장님께서도 3단계, 4단계 증설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3, 4단계 공사를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증설계획이 또 서야 될 게 아니냐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결국은 안겨준 것은 냄새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매입을 다 하지 못한 잔여부지, 4,200평이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또한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신방동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사업소 1,2단계 외에도 3,4단계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워지냐면 주거지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이것은 불 보듯 뻔한 민원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소지인데 굳이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목숨 걸고 시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의원으로서 시에 당부를 했고 부탁을 했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추진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지하화해서 복개를 하신다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다음안으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거지쪽으로 증설을 하지 말고 현재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아산경계쪽, 그러니까 밑에 하천을 따라서 증설할 수 있는 안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설이 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주민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도 어떠한 차원의 개발이 시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신방동만 천안에서는 따돌린 자식입니까? 왜 안 줍니까? 물론 그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여기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 들으실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방동 주민들 인구 적지 않습니다. 신방동만 3만5,000입니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답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종배의원님 어깨띠 매고 앞에까지 가시지 않도록 감안하겠습니다. 냄새 나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 최선으로 하고 천안지역에서 천안천, 삼용천, 원성천이 있는데 거기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상류지역에다는 할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그 인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쪽방향이라든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오후 내내 질의한 모든 사항이 여기로 결집이 됩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모든 사항이 10여가지 질의한 모든 사항이 여기에 집약이 되는 거예요. 무엇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질의 했느냐면 신방동이 이만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해야 될 부분에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신방동주민들에게 되돌아갈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소장님이 서 계신 것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환경사업소, 남부대로, 모든 게 다 저희들에게는 힘든 것밖에 없어요. 남부대로 옆에 학교 하나 이번에 서가지고 차폐시설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해줍니다. 신방동에는 모든 게 다 힘든 거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죄송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나마 지역주민에게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일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갈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송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동 출신 송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많은 질문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크고 작은 시민들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 전반에 반영시켰고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미진한 부분 또한 많았다고 보며 앞으로 더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견과 정보교환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시정에 관하여 의원이 가장 신속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시민들께서 먼저 알고 있거나 메스컴에 먼저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모든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집행부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보고에만 그쳤던 것으로 단정지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시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50만 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 시민이 만족하는 천안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시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2002년에는 예기치 못했던 수해로 우리 천안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우리 천안에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재난으로 보지만 원성천 범람은 인재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인들에게 하천을 임대해주어 하천이 협소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향후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또 다른 이러한 재난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의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는 50만 시민의 바람이고 반드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할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균형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계획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남부지역에 예술의 전당,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동남부지역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구도심권으로 보는 법정동지역이 장기간 도시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소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천안삼거리공원 앞 도로확장계획에 관한 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출퇴근시간에 삼거리공원 앞 도로에는 극심한 병목현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21번국도 연결로 시에서는 해소된다고 하는데 일부 해소는 기대할지 몰라도 공원 앞 도로확장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예방 및 소방문제는 안전한가? 대구지하철참사문제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으며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의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 및 임대차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에 유료주차장 축소 및 폐지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로 확장하여 유료주차장을 만들며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갑상의원께서 질문을 일곱건을 주셨습니다. 그 중 지역균형발전, 남부지역개발, 구도심권 도시계획, 소하천 및 준용하천, 유료주차장 등 다섯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러면 송갑상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삼거리공원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에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20년, 나아가서는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만 본 도로는 삼거리공원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가 삼거리공원과 어울리는 이러한 도로계획을 삼거리공원 기본계획에 과제로 주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거리공원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천구간에 지금 많은 차량이 다녀가지고 지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금 동여중하고 대성금속 있는데 지나다니다보면 사실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가지고 도로가 15m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넓긴 넓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편으로 다니시는 곳을 가보시면 가로등 하나 달아놓으면 그것을 피해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또 능수버들이 심어져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성금속 담으로 해서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인도는 다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짚어주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번국도를 개통을 하면 많은 소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안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도로폭도 넓히고, 사실적으로 주민이 살지 않는 쪽으로만 넓고 주민이 사는 곳은 인도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기보다 보도겸용으로 개설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반대쪽에 있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성금속쪽에 최소한의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에 대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장은 중앙시장 등 5개의 재래시장과 천안역 지하상가를 포함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소방시설현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천일시장과 중앙시장 등에 대해서는 3,700만원을 들여 옥외 소화전과 유도등 설치 등 미비한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장번영회를 주축으로 한 자율소방대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연2회 소방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개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지난 2월28일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즉시 공익근무요원 2명을 고정배치하여 매일 2회 정기 화재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서에서는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 1일 3회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와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화재예방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소방서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시 대체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자유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정말 깨끗하고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천일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현장방문할 적에 본 이유는 중간에 있는 먹자골목을 아시지요? 거기가 심각합니다. 물론 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 먹자골목은 서민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누전 염려가 됩니다. 각별히 이 지역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셔야만이, 거기가 화재가 발생하면 천일시장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 쪽에 지도단속을 해주셔가지고 서민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점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3월5일도 김두관 행자부장관께서 취임하신 첫 지방출장으로 오셔서 저희 관내 중앙시장하고 천일시장 주변을 시찰하셨습니다. 화재나 전기누전,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유독가스로 인한 대피의 문제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유도등 등을 설치를 해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