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과 유덕준 정무부지사는 천안에서 열리는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였고 이명수 행정부지사는 동학사의 숙모전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방청을 하기 위해서 논산시 JC회원 김재성외 1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청취와 현장 방문, 그리고 조례제정·개정안 등의 안건심사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동윤 의원외 12인이 발의하여 2003년 4월 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3년 4월 9일자로 회부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4월 8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4월 16일자로 제출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4월 9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세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충청권 광역의회간 합의서명식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워크샵 토론과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단은 지난 4월 14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실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조기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공동노력하고 행정수도가 충청권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든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행정수도 이전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충청권 이전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행정수도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광역의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 시도 특별위원회가 연대하는 충청권 광역의회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협의하는 서명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충남교육행정의 총체적인 난국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타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남 교육의 기본방향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으로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 대하여" 그동안 큰 신뢰와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보성초등학교의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기한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져, 비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과 몇일 전 천안 화재 참사에 이어, 엊그제 천안 초등학생 등교길 교통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또 발생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형사건 사고에 대하여 분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향후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교육행정이 사건 사고의 복마전으로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은 도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마음껏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신뢰와 교직원간의 화합이 요체입니다. 그러함에도 교직단체간 반목과 대립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충남 교육정책의 부재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일전에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성초등학교 자살사건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사태 수습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의 인사권, 감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타 기관의 조사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자세야말로 맡은 바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늑장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인성과 인격형성에 큰 상처만을 남겨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교육행정의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도 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교육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해 주어서 책임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나 물의가 야기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해서 책임 교육행정을 강력히 펼쳐야할 것입니다. 둘째, 평소 교원단체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습분위기 조성을 주문합니다. 셋째, 오늘 보성초등학교 교장이 새로 발령된 것을 신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장이 심기일전해서 학교수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일련의 사건 사고를 거울삼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현장의 모순과 잘못을 찾아내어 하나 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모든 교육가족은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건과 불부합되어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실시해 오던 것을 의장명의로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후단에 명정하였으며, 증인 등이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1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외여비 등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중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의 경우 의원발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을 회기개시일전 7일까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1일을 경과하여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며 질문요지서의 송부시한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에서 48시간 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랜 기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공헌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문화상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내에서 개최되는 꽃축제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꽃축제 준비를 위하여 투자되는 최소한의 비용충당과 타 지역 유사 행사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평상시 입장료 면제자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ㆍ북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충청도라는 하나의 공동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대전·충청권」이란 용어를 「충청권」으로 통일하면서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세 건은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박태진 의원 외 26인이 발의하신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동윤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신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태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입법으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평소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6만8,0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매년 15명의 모범장애인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표창하고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고 재활의욕을 제고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현행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와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새로이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연체이자율을 현 5∼8%에서 4∼6%로 개정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부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고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건설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써 정부에서 공약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태세를 확립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대전·충북도의회와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우리 의회내에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신행정수도가 계획대로 충청권으로 이전 입지하도록 촉구하고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지를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의 예방활동과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금번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대책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0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선임일로부터 신행정수도 입지예정지 확정시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직무는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과 각계각층 등을 상대로 당위성에 대한 설득활동,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 타 시도 의회와의 연대 등입니다. 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생활편익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