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명운 위원님과 간사에는 박명석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명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이명운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른 시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생기고 나서 우리시에서 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죠?

입법예고라는 법적절차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다면 하다 못해 각 동의 주민자치회라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꼭 우리가 입법예고 해서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그런 것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아무 연락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러한 공개된 어차피 공개 아닙니까, 이게? 그런 목적에 맞게끔 공개적인 그러한 여론수렴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애향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운용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총무과장께서도 의회사무과장 하실 때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금년에 오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기금은. 앞으로 기금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특별회계에서 다른 금융계에서 빌린 것이 지금 연 10%가 넘어요. 이것 우리가 지금 35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연 3억 5,000만원이 이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10% 이상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아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야. 일반회계도 7%인데 7%까지 빌려 가지고 그거할 바에는 돈 빌리지 말고 쓰고 이 돈 가지고 쓰고 여기 3억 5,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산수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아니,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몇 번 정도가 아니에요. 기금만 얘기 나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다 아시지만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자가 마이너스 맞죠?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나고 어제 요즘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 대책을 안 하셨구요 지금도 여기 보면 재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100억 11페이지입니까? 100억 좋다 이거죠. 100억 좋은데 여기 또 운영비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타 시도가 이렇게 과천, 이천, 구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몰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지 단점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과천 같은 데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백억을 빌려다가 매년 이자를 10% 가까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빌려 가지고 수십억씩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비란 말이에요, 사업비. 사업비인데 우리는 또 돈을 빌려다 쓰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기금은 기금대로, 돈 빌려다가 기금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가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제가 매년 얘기하지만 돈 10%로 빌려다가 은행에다가 5% 적금 드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두 번입니까? 거의 열 번 정도 얘기했어요, 열 번 정도. 제가 3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그렇고 시간 날 때마다 4대 때는 몇 번 없었지만 3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아니, 어떤 바보가 10%로 돈 빌려다가 말이에요 3%, 2% 적금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구요? 구체적인 예는 제가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주지말자 주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요, 다른 방법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께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훌륭한 학생들을 좀 키워내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장, 총무국장 마찬가지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7개 기금입니까? 그것 갖다가 돈이 있을 때 하면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변화 어쩌면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거예요. 변화하면 우리도 같이 가야지. 이게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망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하여간 장학금을 주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는 방법, 기금을 만드는 방법 차라리 여기 35억 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쓰고 10억 빌리지 말고 갚더라도 아니, 35억이요. 3억 5,000만원 가지고 주면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많고 기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느끼는 점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갔을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를 타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좀 염려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결의도 상당히 의연하시고 모금방법도 상당히 구체적이시고 또 창립총회시까지 목표액도 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전시적인 그런 효과나 아니면 외화내빈의 우를 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고 따라서 이 사업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종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본 건과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검색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자료인데 광명 같은 경우는 46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과천은 44억 9,000만원 안산 같은 데는 101억 4,000만원 또 부천 같은 데는 156억 5,000만원 거기에 비해서 시흥시는 28억 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50 대 50의 지원에서 지금 60 대 40으로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60을 투자하면 40은 그냥 오는 시너지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자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8억원 가지고 상당한 시비를 했고 논란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런 과감한 어차피 교육을 논하고 교육을 염려하시고 또 교육을 논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농어업과장 처음 오셔 가지고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텐데 괜찮겠습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물량장 용도 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진도 시화사업장을 기부채납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올리게 했어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본 계획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일전에 경인일보 시흥신문에 지금 우리 흥안농지개량조합 전에 몽리구역 내에 장곡 쪽에 마전지구에 용수로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 구체적인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통합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우량 농지가 불량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검토보고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어쨌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정비해서 원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량하게 유지 보수 해 줘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 지금 넓은 면적의 용수로가 전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설 이래 몇 십년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거기에 원활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나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몽리구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이 수리계처럼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 계세요?

위원님들 보고 그냥 받으실래요? 주택행정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길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 이내 뱅크제로 운영한다 했는데 뱅크제를 운영하면서 장점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의문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30명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서부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별로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안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번부터 30번이니까 그것을 순번제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당,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낮을 것이고 또 30명 중에서 15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속개하더라도 10명 정도 되면 참석인원이 10명이라는 거에요. 1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가부를 할 때 부가 됐을 경우에 6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20명에서 30명에서 6명을 갖고 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헌법소원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위원이 30명인데 6명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30명을 위촉해서 참석 인원을 30명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명 할 것 아니에요?

15명으로 하게 되면 15명 중에서 참석인원이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서 어떤 사안이 도출되어서 가부를 따졌을 경우에 부가 6명이 됐을 경우에 10명 참석했는데 가부동수 따졌을 때 그래도 30명 중에서 6명이 부가 됐으면 나머지 24명 위원이 있을 경우에 부 된 이해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5인 참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가?

조례가 30명인데 참석인원은 30명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같이 뱅크제로 운영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종전에는 15명이니까 1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석해도 과반수가 넘으니까 회의가 진행되겠지만 10명 중에서 가부로 따졌을 때 과반수 이상되면 그것이 가결이 되겠지만 15명에서 연락이 되어서 15명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5명 빠졌다 이거에요. 심의위원이 10명이 참석할 것 아니에요? 10명 참석해서 거기서 5명만 가부를 정했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아니, 이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국장 위에 중앙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라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이 법률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사안별로 해서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 될 수 있어요. 중앙에다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운영하시라고 이랬을 때 총 인원과 참석인원이 있고 부가 됐을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것부터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현명하실 것 같은데요.

그 규정에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거기다 만들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있는 거에요? 새로 지금 삽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결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면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30명 추가할 때 그런 분도 집어넣어야 돼요. 야간경관조명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확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위원님들도 위촉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라구요. (

그렇다면 이 안에 보면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위원회 자체에서 그날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다가 무슨 현장방문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 안에서 위원장이 지정을 한다던가 호선으로 누구 추천을 한다든가 해서 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8쪽에 11조 3항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5조 내지 10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5조가 뭐고 10조가 뭐에요? 8쪽에 보면 11조 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항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5조 내지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가 뭐고 10조가 뭐냐고?

그 내용에도 소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5조하고 10조에?

아니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위원회의 운영을 5조 내지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어 놓은 것이다 이거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5조 내지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느냐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옮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겹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2항에서도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똑같은 얘기라고 소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장이 누구누구 지명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한 사항을 가지고 두 위원회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도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항 가지고 두 가지 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합법화시키겠다 이거에요?

그동안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가 안 할 경우에만?

우리는 이제껏 건축사가 해 왔습니까?

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허가도 다 건축사가 한다?

첨부서류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주는 거에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설계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렇게 딱 사진 찍어놓고서 또 했어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오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알지?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이 다 끝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또 있어 그런데 그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서 만약에 고발이 됐다던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차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또 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건축사한테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에요?

아니, 몰랐을 때?

국장 맞습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종전에 안 그랬던 부분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종전에 허가된 부분은 적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입법예고를 했다 그랬어요?

전 시군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한 조직이나 단체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성수 과장 3페이지 19조 2항에 보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에 관한 보존비용은 폐기물대행업체에서 손실처리하는 겁니까?

본 안과는 조금 비껴가는 질의인데 우리가 장곡동의 지렁이사육장이 폐기물처리 예산 우리가 세운 것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남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