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정채 의원 발언
해석
성해석위원장
시작할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계절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대내외적인 행사에 모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황치종운영위원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종
황치종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황치종의원입니다.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종전의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읍·면·동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의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1항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읍·면·동장은 이를 시정 또는 읍·면·동정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에 관련된 리·통장·이해관계인이 원할 시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황치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여수시에서는 동자치센터를 각 동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동 자치위원회가 생깁니다 각 동에, 그런데 이것하고 어찌 맞물려서 같이 서니까 만약에 동 자치위원회가 생긴다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실정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치종
황치종의원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자치센터를 하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 안에서의 위원회지 동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이런 내용이 우리시에서 계속 유보되고 그러면서 대안적 의미에서 이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무튼 내년 정도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도입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동에서 어차피 동의 동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유지분들이나 기관장님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발전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이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지역발전위원회하고는 성격과 내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 속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의원
글쎄요. 저도 내무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2대 의회에서도 사실 유보가 된 상태이고 이번에 3기에 와서도 유보가 되어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해서 여러 위원님들 방금 발언하신 분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일에 그것이 되었을 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또는 원활히 움직이는데 대한 위원회일 것이고 동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동 전체에 대한 동 제반사항 아까도 제안설명 때도 드렸습니다만 제반사항에 대한 발전위원회일 것이다. 또 한가지는 각 동이라는 것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동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 어떤 위원회들이 이중삼중으로 중복된 분들이 많이 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발전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하고는 그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이 위원회하고 유사성이나 중복성 그리고 사람의 동일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견으로 나눠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깊은 고민 없이 이 조례가 안이 만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사전에 전제된 뒤에 이 조례가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토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체의원님들이 연관되어서 한번쯤 더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두 번이나 우리가 의견수렴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을 유보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시나 되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시일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될라면 여러 가지 현재의 동사무소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서울 가서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재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래도 내용이 이것 비슷할 것입니다.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하는 정도고 두 가지 물어볼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명예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까지는 구분을 안 해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어떤 지역이든지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실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 부위원장까지는 부위원장은 여성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6조에 정기회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달에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4분기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정기회를 해야지 3월 달에 한다는 것은 결산도 좀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종
황치종의원
우리 심재수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이나 그동안 이것을 심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아까 6조 왜 정기회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하고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통 동정자문위원회를 해보지 않아요, 동정자문위원회를 해보고 그동안에 동에서 해보면 그 해 보내면서 연말에 정기총회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1월 달에 한다든가나 12월 달에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1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에 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또 새년을 맞이하면서 동정에 반영할 것은 하고 그런 의미에서 12월 달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 검토하셔서 하시더라도 별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이죠.
치종
황치종의원
그러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태호
정태호위원
4년 이상 못하는 것입니까?
치종
황치종의원
예.
태호
정태호위원
무슨 뜻에서 이렇게 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종
황치종의원
우리가 사실 이것을 해오면서 전국적으로 이 동정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 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인제 임기를 몇 년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오늘 제가 제안설명 해 가지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차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하시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이것을 결정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더 삽입하고 넣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3조에 항을 만들어 가지고 당연직 위원은 누가 의원이 되든 간에 협의회를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4년하고 재선도 되고 3선도 될 수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빠진다 그러면 동네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종
황치종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에 여러분들 다 27개 동에서 나오셨지만 그것을 삽입을 않더라도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요. 여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뿐이 안 되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
한번이 아니라
치종
황치종의원
연임은 위원장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 할 수 있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한 번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연임은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만 연임된다 그 말이죠?
치종
황치종의원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치종
황치종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원을 안 하더라도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은 4년하고 바꿔야지
치종
황치종의원
그것도 오늘 여기에서 아까 우리 심재수위원님이 지적해줬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 검토를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 한다면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황치종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죠? 22명의 의원발의로 된 것이죠.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통과가 될라면 웃으면서 적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우리 성해석위원장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황치종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두 번이나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 22명 발의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안이 타당하다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심재수위원하고 강용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지역발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은 지금 현재에 동정자문위원회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다시 주민자치 뭡니까, 지역발전위원회로 아마 위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어떠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22명 의원발의로 된 것을 갖다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 조례안은 중복이 안되도록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에 시행될는지 1년 후에 시행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시행될 때까지라도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서울에 가서 자치센터를 봤을 때 우리 여수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앞서서 그렇게 이루어질란가는 참 내가 마음이 그러더만요. 그렇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의원님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결의를 해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가 연기하자 또 다음에 자치센터하자 이러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지금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자치센터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한 터널같아도 터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역발전위원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을 하자는 안에 저도 같은 맥락을 합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정기회는 매분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회는 매년도말로 표시될 것인데 분기별로 잘못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기회는 1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6조 2항에 3개월에 한번씩 그러면 정기회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치종
황치종의원
분기마다 한번씩
용구
백용구위원
3개월에 한번씩 정기회를
치종
황치종의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은
추상은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정기회를 보통 정기회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치종
황치종의원
총회라고 보면 되지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거의가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자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서현곤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시행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가 될까요? 주민자치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죠.
재수
심재수위원
총무과 시정계
현곤
서현곤위원
어쨌든지 우리 황치종의원께서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만 관련된 부서에서 나와서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런데 나왔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것이 우리 의원 발의라서
현곤
서현곤위원
의원 발의로 했더라도 와서 좀 듣고 참고로 했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동지역위원회를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 간담회를 했지만 간담회할 때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곤
서현곤위원
찬성이고 반대고 그것은 별개고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에 대해서 40명으로 할 것이냐 인원이 많은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간담회에서 제시가 되어 가지고 40명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30명으로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종
황치종의원
사실 인원이 40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너무 많다 보면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30명으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30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까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닥이 안 잡혀졌는데요. 정리가 안됐는데요. 제4조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6조 2 정기회는 연 1회 매분기 이것 빼고 연 1회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잠깐요.
재수
심재수위원
원래 회의가 정기회의다 그러면 1년에 한번 그 다음에 분기별마다 분기회의가 있고 달달이 하는 것은 월례회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기회는 연1회 1월중에 개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발의한 황치종운영위원장님한테 질문·답변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까지 우리 황치종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은 할 것 있으면 수정을 합시다. 빨리 진행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수정안을 할라면 지금 해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끝나고 우리끼리
상은
추상은위원
위원장님 계시면 원안을 갖다가 개정을 하게 되면 미안하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종
황치종의원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최종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의 누가 있습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이의 있는 것이 반대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수정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어떠 어떠한 것을 수정할 것인가를 먼저 다루고 난 후에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자구수정은 심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몇 조항들에 대한 자구수정을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추상은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한다는 이런 것이 명시될 수 있으면 명시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강용주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뜻을 아니까 어떠한 조건부 통과를 시키지 말고 그때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 폐지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진원
강진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심재수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까 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2년으로 한다로 못 박지 말고 2년을 한다 그래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까 심재수위원 이야기는
덕수
김덕수위원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태호
정태호위원
1회 말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부위원장은 놔두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심재수위원님 맞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태호
정태호위원
1회 빼버리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1회 빼버리고 연임할 수 있다
강용주위원
1회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만약에 재선되게 되면 어떻게 할거요. 동에서는 의원이 아무래도 동 행정을 시정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이 빠져버리면 어떠한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만 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고 우리 선출된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혀 지역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4년이 지나고 재선이 되는 의원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 폭을 확대시켜 가지고 어떠한 임기 제한을 두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95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우리 주민 중에서 위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 중에서 의원이 되면 자동으로 고문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현직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가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서는 들어가더라도 위원장을 맡거나 이럴 생각은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해보면 운영을 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직의원이 위원장을 맡거나 이러면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또 내무위원회로 와 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끌어지는데요. 각 동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다 이야기 못합니다. 아웃트라인만 잡아서 이렇게 해놓고 동 사정에 따라서 맡겨서 하는 것이지 동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자구수정안 내놓은 것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냐 2개 안을 놓고 표결로 처리합시다. 끌지 말고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표결할랍니다. 먼저 연임할 수 있다로 1회 빼버리고 연임할 수 있다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몇 의원 손듦)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몇 의원 손듦) 그러면 제4조 제2항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정기회는 1회 1월중에 개최하고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시면 해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연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연 1회 1월중에 개최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그외 수정할 것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은
추상은위원
아까 40인도 나오던데
해석
성해석위원장
40인 30인 관계는
현곤
서현곤위원
40인은 그냥 이해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30인이 좋죠. 40인은 너무 많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4조 2항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6조 정기회는 연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가결되어 버렸습니까, 찬·반 안합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수정안으로 하자 그래서 수정안으로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면서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반대 의견 안 듣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수정안으로 얘기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고 해서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종선
최종선위원
아까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먼저 했어야 될 것인데 찬성, 반대를 먼저하고 난 후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수정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백용구의원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백용구의원입니다.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책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여수시 시행계획 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책과 전라남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여수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6조에는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를 비롯한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대표자,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증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의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상위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상은
추상은위원
잠깐요. 보호자 대표는 4인인데 4인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용구
백용구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가지고 조례가 없이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수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선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은 시립·법인·일반 해서 추천한다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보호자 대표들은요.
상은
추상은위원
잠깐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립하고 법인이 몇 개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시립이 8개고요. 법인이 22개고요. 법인 22개중에 법인이 17개로 복지관 부설이 3개가 종교 부설 합해 가지고 법인이라 그래 가지고 22개고요. 개인 어린이집이 40개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1개 직장은 성심병원입니다. 놀이방 23개, 64개 해 가지고 모두 94개소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자 대표 4인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갖다가 위탁교육을 시킨 사람 보호자가 되겠죠. 영아도 마찬가지요. 그렇다면 보호자 대표 4명을 선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인데 과장님이 만약에 보호자 대표 4인을 선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 같으면 법인 우리 시립에서 보호자 대표중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각 계층 별로 어린이집마다 보호자들을 한 분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22개 아닙니까? 일반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립에서 한 사람, 법인에서 한 사람 그렇게 되면 시립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집행부에서 안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추천을 받을랍니다.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은
추상은위원
만약에 많이 추전이 들어왔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자 자기 유아나 어린이집 보호자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기를 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법인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한 법인에서 한 분씩만 추천하더라도 법인만 하더라도 22분이지 않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법인이든 시립이든 자기들 연합회가 있거든요. 법인연합회가 있고 시립연합회가 있으니까 그 연합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 분을 뽑아서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과장님 즉흥적인 답변입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온 답변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연구를 해야죠.
상은
추상은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위원의 선정에서 시의회 의원이 3명인데 의원을 한 명 줄이고 보호자 대표를 늘렸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구
백용구의원
지금 현재 물론 구성이야 인원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보호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보호자 대표를 4명한 것은 주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연령이나 보육세 비용 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에 하나 표결을 갈 것을 생각해서 보호자 대표 4명 제가 이것을 만들 때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를 3인으로 했습니다. 전문가들 및 교수 3인 한 것도 표결을 해서 숫자를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보육위원회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실질상으로 보육비를 올릴 때 보육대표자들이 종사자 대표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의지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 100원 할 것을 120원 올리자면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대표를 만든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요. 집행부의 실·국장 하는 대로 거지반 따라갑니다. 그래서 할라면 의원을 이런 견제를 할라면 그렇지 않으면 보육위원회에 뭔가 개선해 나갈려면 이 보호자들이 많이 참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보호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무슨 단점이 있는고니 만약에 보육료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반대 의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보호자를 무조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보육료 인상 문제가 거론이 된다 이러면 보호자 대표는 반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표결 숫자는 이의가 없는데 국장이나 여성정책과장은 그렇게 제가 위원회에 참석 해보니까 무조건 집행부에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한 백용구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13명으로 안이 되어 있죠?
용구
백용구의원
15명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환경복지국장과 여성정책과장이 들어가니까 15명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표결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보호자 대표의 어떠한 발언대로 일방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했다는데 15명이 만약에 의회에서 안을 냈다 지난번에는 의회 의견이 반영 안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의회에서 안을 냈을 때 의회 안대로 갈라면 8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 3표하고 다섯 표는 어디 어디 표가 우리한테 동의를 할 것으로 보고
용구
백용구의원
의회안은 여기는 없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운영설치조례안 아닙니까? 운영조례안인데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만약에 제시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세 분 가서 우리 의회의 안을 반영시켜 달라 했을 때 15명인데 지금 이 비용수납 아까 말씀하신 인상 부분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부당하다 원장들이나 이사장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비싸다 그럴 때 그러한 안을 우리가 보육위원회 위원에가 시의원 세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부당함을 갖다가 말씀하고 표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8표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 세 분이죠. 다섯 분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발의가 나왔을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자 대표는 아예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구
백용구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와 가지고 표결을 붙여 가지고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왔든 집행부에서 왔든 간에 안이라는 것은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고 의회에서 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기능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안설명 하실 때 보호자 대표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전혀 의사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의사 반영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일방으로 안 가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는 이겁니다 인원을.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충 이런 안을 만들 때는 그것까지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조 그 기능에 대해서 표현 상에 조금 알아볼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라는데 지금 1번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여수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여수시의 시행 계획 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용구
백용구의원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행계획이 없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없어 가지고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없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하고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위원회 역할이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보육위원회에서 여수시 시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기 업무를 침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은 시행규칙 가지고 하고 우리 시의 것은 시립보육설치운영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데 그 중에 기능이 나와있는데 기능에서 보육위원회를 둔다 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따져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얘기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이 있으면 우리 업무계획이든지 우리 어떠한 시행계획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다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시행계획 다 세워 가지고 하죠.
현곤
서현곤위원
여수시의 시행계획의 수립은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있었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대로 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만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백용구의원님이 답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의원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 계획 자체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용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학교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여수시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서 여수시 미평동 204번지 외 25필지에 신설 추진 중에 있는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를 여수충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전라남도 여수교육청에 건의하기 위함이었으며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된 것은 시민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여론이 충무공의 얼을 높이 기리고 역사적인 호국충절의 도시로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학교로 명의를 변경해서 장래 지역에 명문고로 육성해서 그러한 여망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 신설 현황을 보게 되면 소재지는 미평동 204번지 외 25필지 이미 땅을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17,013평방미터가 되겠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교는 2005년 3월 인문고 8학급으로 개교를 해서 최종 2007년에는 24학급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근거는 여수시 적정규모 고등학교 육성계획에 따라서 현재 중학생이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진학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 명칭 변경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23일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 명칭변경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요청은 여수교육청과 협의토록 이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월15일 교명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을 전라남도 여수교육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아서 3월19일 현재 여수시민협 등 88개 단체에 대해서 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의뢰해서 현재까지 88개 단체 중 45개 단체가 이 설문에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 의견 결과는 현재 45개 단체 중 한려고등학교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단체가 19개 단체 충무고등학교로 변경하자는 단체가 20개 단체 그외에 진남고등학교, 종명고등학교, 매영고등학교, 바다고등학교 이런 명칭들이 기타 6건이 나왔습니다. 단체별 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은 바로 첨부해드린 청취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학교 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다룰 안건도 아닌데 지금 여수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자기들한테 첨부 해 가지고 주라 해서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시내 여론이 학교 명칭이 한려고등학교 보다는 충무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여론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시 의견을 제시했더니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해주면 전체적인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자료 중에 45개 단체에 의견을 물었더니 한려고등학교가 19개단체 충무고등학교가 20개 단체 기타 6개 해 가지고 충무고등학교도 과반수를 넘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시민의 대다수 의견으로 표현된 것이 데이터로 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감이 안 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88개 사회단체에 의견을 물어본 현재까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여론은 아니다 라는 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의결사항도 아니고 의견 청취로 끝나는 것이죠 뭐.
종선
최종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학교 명칭변경에 따른 것을 의견 청취인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임위원회에다가 의안으로 올려 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려고등학교나 충무고등학교가 한려고등학교는 19개 단체에서 찬성을 했고 충무고등학교는 20개 단체에서 하나 차이로 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논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상반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회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 위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과연 이렇게 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의원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서 청취를 하면 되는 것이지 속기사까지도 다 두고 과연 전문위원님 하는 거예요 원래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최종선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똑같이 우리 최종선위원님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올라왔으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것이 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려고등학교를 우리가 의회 청취 의견으로 내놓으면 20대 20입니다. 20대 20인데 의회에서까지도 20대 20이 나왔을 때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와서 의장님이 사인을 해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교명을 짓는다는지 이런 것에 의회 의견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뒤에 어디는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결과 없이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것이죠. 의회 의견도 들어달라는 것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견 청취 받고 접수 중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도 일종의 지역의 이런 사회단체가 했든 어떻게 했든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금 이런 상황 지금 결과를 보니까 난감하단 말입니다. 교육청이 이것은 판단할 일입니다만 우리 의견을 따를는지 다른 의견을 따를는지 그렇지만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나눠져 가지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겁거든요. 의견 내기가, 저희들은 2개 다 좋으니까 의견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의견을 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의견 안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33개 단체가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 해 오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의견이 안 들어온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정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낼 때 한려고등학교나 충무고등학교나 다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좋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한대로 우리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정 어려우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낼랍니다. 한려고등학교가 우리가 지금 한려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한려중학교 있습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예. 있어요. 한려동도 있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에 나와있는 이대로 하면 한려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일본인 왜정시대 때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조선반도에 가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더냐 그래 가지고 쭉 30개 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8개 좋은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한려수도가 아름답더라 그래서 관광육성차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만든 것이 한려 그래서 한려수도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려 한려합니다. 충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라는 단어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시호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충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인데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세 사람이나 됩니다. 그래서 꼭 이충무공이라고 붙이는 것이 충무공이라는 것은 여럿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말할 때는 이충무공 정충무공도 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저는 이 두 이름 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 교육 이름으로는 그렇다 지금 이 위치가 미평동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미평동은 미리내뜰이거든요? 미리내는 순 우리말인데 이걸 한문으로 쓰면 용천입니다, 용천. 용용자 내천자, 이것이 미리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고어에는 은하수도 미리내라고 그랬어요, 은하수도. 그래서 미리내뜰인데 차라리 저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서 미리내고등학교로 했으면 어쩐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이게 의견청취안 자체가 아마 총무과다 보니까 아마 우리 내무위원회로 이것이 회부가 된 모양인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13명이 의회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산건위 위원들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의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게 되면 본회의를 통해서 가결되겠지마는 이것은 사실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물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네요. 물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기는 다뤄야 돼요, 다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청취안 자체가 꼭 내무위원들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사실 그렇잖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내무위원회 심의하고 우리 본회의에 부의 하죠? 의견청취 그렇게 하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방금 우리 추상은위원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사실 간담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견청취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관계는 이런 절차를 안 밟았어요, 바스프 관계는. 바스프 관계를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은 바스프가 여수 국가산단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오늘사 이런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여수시 교육청에서 명칭을 두 개를 가지고 심의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거예요. 의견청취를 우리보고 이거 잘못하면은 의회의 의견청취 시민의 대표한테 의회에서 청취했다 그래 가지고 잘못되면은 잘못된 걸 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왜냐 하면은 이거 45개 단체가 아니라 인터넷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학교 교명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민은 얼마 참석했는데 뭣 뭣 나왔다고 이렇게 해야지 두 개를 가지고 우리보고 심의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할 거예요? 이것이. 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할려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게끔 해야지 아니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이거 딱 두 개 가져와서 의견청취를 하면 어떻게, 나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바스프와 같은 절차를 안 밟아서 좋은데 더 알아 가지 고 우리 의회에다가 청취안을 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의회에서 가·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견만 청취할 것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이상한데 간담회 처리사항이지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처리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로 다시 넘기기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우리가 가하고 부하더라도 명칭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괜히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두 가지를, 한려하고 충무고등학교 두 가지를 갖고 선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여기에 하게 되면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그러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 의견청취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간담회로 넘기기로, 이거 뭐 가·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심의해 가지고 심의해서 우리 본회의 부의해야 되죠?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그러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유보시키기로
태호
정태호위원
아, 유보를 시키자? 아니 그러니까 유보를 시키자고 그러면 유보를 시키자고 그래야지 여기서 운영위원회로 넘기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교명 명칭을 바꾼다든지 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는 고유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유한 자기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이 자기 업무를 좀 뭐라고 할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수시에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사실 여수시에서 각 기관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새로 중학교가 있을 때 여기에다 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하고 지역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의견 도 듣고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고등학교라 좀더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올라 왔으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을 하나 넣어 가지고 결정해서 그냥 넘깁시다. 이거 뭐 본회의에 넘기고 그럴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는. 그렇게 해서 이왕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여수교육청에서 우리 여수시장에게 보낸 그 공문내용을 보면은 귀 시에서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의 명칭변경을 학교명칭을 가칭 여수충무고등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 바 우리 시에서 충무고등학교로 신청했다 그 말이에요. 귀 시에서 시민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하니, 이는 우리 의회에 내기 전에 이건 수렴했다고 우리 과장님 금방 답변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에 대한 자료와 시의회 건의사항 등 참고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결의해 갖고 한 사항이 첫째는 각 시민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일종의 건의한 내용밖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 여수교육청에서 우리 의견을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정한대로 그대로 할란다 그러면 몰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보냈다는 것 우리한테 상정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거 보십시오 이 공문내용이 민간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하니, 아까 같이 했다 했잖아요? 과장님!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까는 이 내용을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형태든지 의견을 냈을 때 이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참고 자료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참고로 어느 정도 할는지 뭐 전적으로 거기에 따를는지 안 그러면 그냥 사회단체 하나의 의견하고 똑같이 취급할는지 그런 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안건 자체를 유보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위원님들,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저도 심재수위원에 동의합니다. 지금 자꾸 이의가 많이 나와 시간만 가고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유보하기를 건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유보하자는 안이 많습니다, 심의하자는 안 철회 하실랍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제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그거 결정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지금 총 단체가 몇 개 단체라 그랬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88개 단체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회신 온 것이 지금 현재 45개 단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43개는 안 왔죠? 아직까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43개 단체에서 아직까지 회신도 안 왔는데 어떻게 충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건의할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죠? 아직까지 설문조사 회신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43개가 안 들어 왔는데. 마감시켰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려고등학교를 충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전라남도 여수교육청에 건의하기로 그렇게 했죠? 당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이 충무고등학교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수시를 상징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충무고등학교지 않냐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여론을 가지고 그런 우리 시 상징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해서 그렇게 충무고등학교로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시에서 방침을 충무로 정했다면은 뭐 하러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해요?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설문조사 한 이유가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다 마감한 후에 한려가 많은가 충무가 많은가를 봐 가지고 그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에서는 교육청에다 건의를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말이지 충무로 딱 결정해 놓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묻는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인데 의회가 집행부 하수기관입니까? 결정을 해 놓고 말이지 뭐 하러 결정 해 놓고 의견청취 합니까? 이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내용을 보세요, 제안이유를 봐 보라니까요. 제안이유를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말이여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가. 결정해 놓고 만약에 한려가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가칭 한려고등학교라고 계획해 갖고 건축을 했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귀 시에서 여수충무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죠? 시장 이름으로 건의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의했죠?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시정담당인 제가 답변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건의했죠? 시에서 건의했죠?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추상은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장이 건의를 할 때 충무고등학교로 건의를 할 때 차라리 그때 우리 의회의견을 묻는달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시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 이름으로 건의를 했어요,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럴려면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게 맞죠?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아까 건의해 놓고 지금 와 갖고 일단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의회까지 묻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우리 집행부랄까 사무국에서 이거 접수한 자체도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건의할 때 그때 의견을 물어봐야지.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절차를 모른 게 아니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점 어찌 생각하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애초에 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추진을 일응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개 학교 중에서 이제 일응 가칭 여수한려고등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또 일부 의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충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확정한 게 아니고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충무고등학교로 했을 때 어쩌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일응 의회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고 그래서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첫 작품치고는 참 엉망이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정을 해 달라는 그 자체도 우습고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의견청취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까지 상정을 해 가지고 이 논란을 빚는다는 이 자체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여기는 뭐 유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보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찬·반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상정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금 최종선위원님께서 이 안건 자체를 폐지하자
종선
최종선위원
차라리 완전히 어차피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부결을 시켜야 다음에는 절대 안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이걸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 넘겨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딱 교명을 정해 놓고 우리한테 의견청취 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아니에요. 어느 걸 어느 걸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딱 해 놓고 이걸 교명을 한려로 돼 갖고 있는데 충무로 바꿔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가서 시장님 모셔놓고 시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고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해야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회의로 바로, 심의하지 말고 본회의로 바로 넘겼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리를 할랍니다. (박정채위원 손듦) 예.
정채
박정채위원
여기에 이게 왔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이걸 다루지 말고 집행부로 반송하는 쪽으로 반려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뭐 의결할 사항도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반송, 반송.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 전에 의장이, 의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받을 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로 반송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이미 충무로 딱 의견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각 사회단체 여론조사라든지 의회 의견청취가 없으니까 그때사 이제 각 사회단체에다 의견도 묻고 의회에다 이걸 안건을 회부시킨 겁니다 사실 의견청취안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문 상으로 볼 때 회부일자가 3월 19일인데 인사는 3월 21일날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총무과장은 내용을 물론 검토를 하고 여기에 설명을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에 들어 왔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철회공문을 내 가지고 철회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이것이 의견 청취를 안 들을려면은 의회 의견청취를 안 들을려면은 철회를 해야 되거든요? 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강용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뭐 간담회로 이야기할 만한 성질도 아니다, 이름짓는 것이 얼마나 큰 숙제다고 온 천지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를 해 버렸으니까 의회의 의견이 없음, 의회의 의견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여수교육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정리하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뭐 가부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유보시켜 놓으면은 바로 철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순서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과장이 이걸 갖다가 의견청취를 해 주십시오 내놨는데 이걸 지금 총무과장이 철회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 결심을 받을 사항이지 총무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의견청취이니까 여기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 하면은 의견청취를 해 달라는데 이상 없음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의견 청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뭔가 해 줘야지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이상 없음 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사실 이것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교명을. 어려우면은 우리 시청에도 바꿔달라고 할 게 아니라 교명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가작, 작을 정했을 때는 뭔가 상을 주고 교명을 명칭을 정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참 절차상 모든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부의하는 걸로 하든지 유보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자꾸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요 의견청취에 관한 것이 교육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장이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넘어 온 사건인데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던져서 간담회를 하든지 말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죠. 유보하고.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상정이 안 됐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유보란 말은 다시 이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끄집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이것을 의원 간담회에서 청취할 사안이므로 부결시킨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보가 아니라.
해석
성해석위원장
저도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방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절대로 부결시켜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유보하고 집행부에서 간담회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되죠
종선
최종선위원
전문위원님! 안건을 부결을 못 시킨다고요? 상임위에서.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의견청취는 부결을 못 시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견을 한려고등학교를 충무고등학교로 바꾸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내용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할 기준이 없으므로 기준 제시 후에 다시 해 주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종선
최종선위원
기준 제시하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할 겁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전문위원님! 이건 우리 13명 내무위원만 갖고 의회를 대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27명 의원 전체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보시켜 놓고 간담회 할 때 의견을 종합해서, 그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어떻게
종선
최종선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학교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15時4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보충질의는 사업 주관부서인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쌍봉어린이집이 증축한 지가 설치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82년도에 했습니다. 1982년
정채
박정채위원
건물을 보통, 지금 그러면 한 20년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건물들 대부분 20년 되면 다 새로 그냥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고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잡아지지 않고 너무 오래 된 거여서.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까지 개·보수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논 게 있어요? 대충.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따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콘크리트 건물인데 콘크리트 건물은 최소 100년 내지 200년 뭐 이렇게 가도 썩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냥 수 백년씩 가는 거지 앞으로 20년마다 콘크리트 건물이 다 썩는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건 싹 다 헐어내고 그때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콘크리트는 수 백년동안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20년 만에 집을 좋은 집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그러면 이건 낭비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 개·보수를 한다 보수를 할려면 옛날에 건축기술이 부족해서 잘못 지어졌으면 개·보수가 그냥 매년 이렇게 땜질 식으로 뭐 조금 새면 하고 페인트칠도 뭐 좀 하고 설비도 좀 바꾸고 뭐 동파되면 또 바꾸고 막 이런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는 조금, 그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 여천시 때는 관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숫자가 지금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60명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60명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학생 자원은 많이 있는데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파트 다시 생기고 그 뒤에가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시에서 시비로 시립유아원을 지을 게 아니고 법인을 갖다가 법인으로 지으면 돈도 안 들고 이건 우리 지금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립이기 때문에 전액이 시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전액이 시비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법인으로 지으면 도에서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또 선생님들 봉급까지도 다 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또 법인으로 하든지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새로 짓고 지금 이렇게 지으면 몇 명쯤 수용할 수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지으면 150명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150명?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어린이집이 뭐 이렇게 150명 200명씩 큰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인당 3.63㎡거든요? 시설기준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0평 지으면은 150명 정도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지역의 자원이 어린이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좋아요 좋은 멀쩡한 건물을 새로 그걸 가지고 새로 보수하면 보수가 아니고 완전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층도 필요하면 2층을 더 짓고 더 증축을 해서 짓고 하면 될 일을 이거 몽땅 헐어내고 다시 짓겠다는 거거든요? 20년마다 모든 건물들이 낡았다고 다시 지으면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 점들을 저희도 감안해 가지고 건축담당 계장님들 직원들을 모시고 가서 봤거든요?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자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고치는 것보다 헐어 가지고 밑에다가 건축을 하는 게 더 여러 가지 면으로 낫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봤거든요?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그 고친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수개념이 아니고 전면 보수를 한다는 거죠, 다시 그 뼈대라도 살리고 지금 60명뿐이 수용을 못하면 좀 더 키우고 자, 윗층도 올려서 새로 집을 개·보수를 완전히 개·보수를 하면 노상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돈은 아주 반값에 절감이 될텐데 하는 말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리모델링을 한다해도 지금 밑에가 짓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당연히, 예산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당연히 밑에다 다시 지으면 낫죠. 돈을 얼마나 어쩌면 좀 적게 써볼까 하는 이야기로 지금 드리는 이야기라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은 2층 건물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2층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2층으로 할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한 층을 더 짓고 더 널리 내서 짓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헐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밑에보다도 좀 좁고요 뒤에 길 근처 거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정채
박정채위원
전문가들은 지금 말하는 시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거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외부의 사람들 같으면 돈을 생각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좋은 건물을 벽체나 좀 헐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그걸 몽땅 헐어내고 밑에다가 다시 짓겠다고 하고 돈을 이렇게 수억씩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해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검토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전부 다 가 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들 모시고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시설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2층을 거기다 올리면 층계도 내기가 어렵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윗층을 내면은 리모델링 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되겠다, 저희들 그 연구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연구했는데 안 되겠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 20년뿐이 안 된 건물을 다 헐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짓겠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고 정태호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1982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금방 낙후 및 노후되어 잦은 개·보수로 예산이 낭비됨으로 이 이유 때문에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는 다음에 서면으로 개·보수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개·보수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것이 심의를 하는데 저는 차질을 빚는다고 봐요, 지금 당장 전화 상으로도 서면 아니고 전화 상으로 지금까지 21년간 들어간 개·보수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기에 이렇게 신축을 해야 하는가 그걸 좀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참고적으로 99년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개·보수 금액이 1,979만87백원 들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얼마?
용구
백용구위원
1,979만87백원 들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까지?
99년 7월부터 2001년 10월 19일까지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를 방문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쪽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건물이 지금 누수가 되고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1인당 3. 몇 평방미터 이상을 청구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시설이 들어오고 또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수시 쌍봉어린이집이 증축이 돼야 될 부분이 됩니다. 수용인원이 6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납니다. 증축이 돼야 되는데 현 건물에다 증축은 도저히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힘듭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두 가지 측면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꼭 그게 필요하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필요하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150명으로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2층으로 증축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태호위원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동료위원님 김덕수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 가지 측면에만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을 갔어요 우리 백용구위원님이랑 강진원위원님 갔는데 거기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신축 예정부지 안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신축했을 때 현재 건물보다는 신축예정부지 건물을 그거 높여 갖고 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대로 낮은 대로 지을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지어 있는 데는 높고요 우리 지은 데는 좀 낮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낮은데 낮은 그대로 신축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올려 갖고 할 건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돋아 가지고 할 건가 반드시 할 건가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직 모르죠 그건.
태호
정태호위원
몰라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설계가 나와봐야
태호
정태호위원
몰라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이 어린이들을 여기, 즉 말하자면 유치하면서 건물을 따로 지을 거예요? 건물은. 건물 신축하면서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할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니죠, 옮겨야죠.
태호
정태호위원
옮길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어린이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거기다 놓고 지을 거냐 아니면 딴 데로 옮겨야 되냐 그 말씀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딴 데로 옮겨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 앞에 원장님은 거기서 뭐 한다고 이야기해서 어린이 안전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옮겨야 됩니다. 놓고 하면 안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옮겨야 됩니다, 다른 데로.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원장님하고 과장님은 말이 다르네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원장님은 거기다 두고 한다고 그랬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위험해서 안 될 건데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차차 그 문제가 되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호
정태호위원
아파트가 들어 와서 수요가 너무나 많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항시 자료에 의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덕수위원이 질의할 때 영세민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쌍봉같은 경우는 법정소득아가 9명, 2001년도에. 2002년에도 9명, 저소득이 9명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일반인이 전부 다입니다, 나머지는. 42명이. 그러니까 저소득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진같은 경우는 법정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진같은 데하고는 여기는 아주 좀 어찌 보면은 잘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채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인원을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20년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총 2천만원 돈 수리비가 들었는데 재작년에도 옥상 방수한다고 95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상으로 다시 새고 있어요, 우리 가보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단지 20년 된 걸 헐고 지은다는 건 아까운데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수를 150명 정도 늘여야 되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60명 정도 정원 가지고는 현재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면 5억76백만원이 아니더라도 인원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고니 법인 어린이집은 제가 전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들 몇 이가 8개소 시립어린이집 8개소를 조사를 하고 현재 인건비 나간 것 수입 지출 전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쌍봉어린이집은 2002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딴 데는 다 올라갔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깎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 보육교사들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럴 때 보고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부족하니까 인원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것을 꼭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어린이들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랍니다. 우리가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94개소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운영하는 데서 매달 뭐 수입이라도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수입이라기보다는요 어린이들이 이제 보육료가 있죠, 보육료.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다 있습니다. 돈 액수가 다 틀립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세 미만은 법정저소득이 24만3천원씩 받고요 2세는 20만1천원이고요 3세에서 4세는 12만5천원 이렇게 쭉 해서 기타 저소득은 2세 미만이 9만72백원 2세는 8만4백원 3세에서 4세는 5만원 그리고 만 5세 아동은 농촌지역 따로 있고 또 국고보조시설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돈 액수가 다 해 갖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 내가 이걸 묻냐 그러면요 지금 실지로 저소득 된 분들이 많이 산 지역에는 이런 보육시설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파트 부근에 생활이 나은 그런 곳에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좀 놀랜 겁니다. 진짜 여수시에서 보육료를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정말로 저소득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아파트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혜택 볼 수 있는 분야에 혜택을 못 보고 안 봐도 될 분야에는 이렇게 보육시설이 돼 가지고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일반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좀 싸겠죠, 아무리 운영시설 준다해도 운영비 준다해도, 그러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다 똑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똑같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어디든지 개인 어린이집이고 법인이고 시립이고 금방 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우리 김덕수위원께서 한 보충설명도 될까 싶어 말씀을, 항상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 주실 때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헐고 다시 신축건물을 지을려면 첫째 150명을 수용을 할려면 현재 60명이니까 증축을 하는데 대충 얼마가 들고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가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즉 말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자꾸 안 물어볼 텐데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60명이니까 150명으로 늘릴려면 예를 들면은 지금 90평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해 갖고 고치고 그러면 얼마 얼마, 신축을 하나 얼른 말하면 이거 이렇게 지으나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그 지역을 제가 압니다만 지금 금호사택을 했던 데가 지금 또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고 부영아파트 1단지가 지금 5층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을 또 뭐 17층 20층으로 짓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며 또 거기가 잘 사는 사람들 지역이 대부분 보면 아니다라고 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좀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되고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저도 여기를 가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지금 현재 건물 헐고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현재 주변에 인근에 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거기는 어린이집 당 수용인원이 몇 명씩이나 되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빼야 되겠네요. 어린이집 6개 사립이 있는데요 거기 빼야
강용주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이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안이유로 노후에 따른 잦은 개·보수를 말씀하시면서도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인근 사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수요가 있다 이런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통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제안이유는 그렇게 돼 있으면서 실제 내용을 질문을 하면은 서면으로 뭐 답변을 하겠다 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신축을 해 주시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건지 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려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예산 질문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와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알지 못 하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업무태도로 어떻게 이 신축안을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반성과 그리고 그 주무과장으로서의 업무태도 이것으로 봐서 저는 이번에 유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개·보수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 챙겼습니다. 지금 3억이 들었습니다 아, 3천만원.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3천만원이 어떻게 지금 잦은 개·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이고 그런 20년 된 건물이 새로 짓는데 6억 가량 드는데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가서 전부 가서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가 딱 안 나오니까 돈이 얼마가 드는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안은 신축 2안은 리모델링 3안은 뭐 이렇게 해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어떤 안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바라는데 단일안을 가지고 오면서 그 단일안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답변도 주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의결을 해 주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6개 시설에요 어린이 수가 724명이고요, 주위에. 724명입니다. 그리고 연도는 여기에는 지금 개·보수비가 지금 나왔습니다. 99년에 4백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1,450만원 나왔고 2001년에 3백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한 3천만원 정도 개·보수 비용이 들었다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99년도부터만 뺐습니다. 그 전에 것은
강용주위원
99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통합되고 난 뒤부터만 뺐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99년부터 지금까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3천만원.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뭐 차도 중고차가 되면 수리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건 뭐 어느 거나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개·보수비를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자꾸 비가 샌다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강용주위원
제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립어린이집에서 시립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아동들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또 산악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좀더 수혜가 가도록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냐 홍보하는 것 있으면 내놔봐라 그러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주장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이 주변에가 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게 9명밖에 관리를 않고 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립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런 저소득층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시설에나 가면은 똑같은 돈으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학부모님들이 어디로 멀리 이렇게 보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든 시립이든 법인이든 어린이가 편하고 편리한 데로 보내기 때문에 뭐 홍보를 꼭 하든 안 하든 엄마들이 더 챙겨서 보내기 때문에 그 시설장님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저소득층을 하면은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지금 쌍봉에가 저희들 어린이가요 2,965명이 있거든요? 어린이만 해서, 5세까지만 해서 2,965명이 있고요 또 지금 있는 6개의 어린이집에가 숫자가 724명인데 이 숫자에 두 개 합하면 60명 합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수요에 회복을, 지금은 또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 보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60평을 150평 지으자는 거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자고 리모델링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전문가라고 해야 우리 지금 건축직이겠습니다마는 모시고 가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2층으로 올렸을 때 어린이들한테 위험부담
강용주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지금 현재 개·보수 비용도 그리 많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150명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다른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예산 반영의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해 주시면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나을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검토만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신축과 관련된 것만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안, 다른 좀 비교할 수 있는 안을 좀 갖는 것도 시에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여기다가 예산을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리모델링보다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박과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박과장님! 지금요 자꾸 리모델링 리모델링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이야기는 리모델링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모됐다는 예산소요서를 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안됩니다 안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주면 되죠. 그 견적서를 빼낼려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은 이해가 안 가 버리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거기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20년 전에 지을 때 하여튼 그때 부실공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지면 푸석푸석 하고 이거 아무리 고쳐도 새고 이러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21년 된 건물이 지금까지 보수유지관리비가 2년 뭐 작년부터 들었다 해도 약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안 가 보신 분들은 그거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2천만원이면 올해 그러면 리모델링이고 뭐 신축이고 떠나서 한 1억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6억 투자하는 것보다 확 고쳐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또 하나가 이 사립어린이집이라 그럽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법인 개인
종선
최종선위원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러한 분들도 보호해야 할 차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이 사람들보다 사유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했든지 교육을 목적을 했든지 하여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으로 아주 근사한 6층짜리 건물을 6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이 개인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봤을 때는 우리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해서 6군데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끗발 있는 사람들 외에는 시립을 못 들어, 즉 말해서 또 우리 의원들 인터넷에 또 거기 넣었다고 또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연 아까 푸석푸석하고 너무나 어쩌면 꼭 쓰러질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시설을 하니까 앞으로 증축할 것 철콘 라멘조 2층으로 그리 됐네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철근, 시멘트 철근으로 짓는다 그 말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흔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시멘트라는 것은 석회석을 구워 갖고 포클랜드 시멘트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그걸 만들 때 한 100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다 보니까 아파트도 보니까 30년 되면 다 재건축을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100년씩은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0년도는 그때 건물은 거의 부실건물입니다. 제대로 제 비율을 넣지 않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석회석이 빠지면 바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요즈음에 스틸하우스라 해 가지고 100년 가는 건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면 충분히 만듭니다. 우리가 서부도로 가다 보면 커피숍 예쁘게 만든 커피숍이 전부다 스틸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보기도 좋고 궁전같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양을 잘 만들 수 있고 방한 잘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에도 이것을 성냥갑처럼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왕이면 지금 내가 보니까 5억7천 정도 가지면 이 돈으로 충분히 이 많은 15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위원들 몇이 하고 쌍봉 어린이집을 갔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손자가 둘인데 나도 이런 집 안 보낸다 나도 이런 어린이집 안 보낸다 제가 그랬어요. 이왕 만들 때 말끔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이 말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법인이 있어 가지고 혹시 그 쪽에 경쟁이 되고 시에서 해서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한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색이 월래, 적량, 삼일지역에서 이주해온 지역입니다. 아주 극빈자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유 있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그런 사설이 없고 지역의 특색이 그런 것이 있고 또 인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역구의원이니까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60명 가지고 운영이 안돼서 교사들이 봉급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봉급을 받을 수 있느냐 현재 시설로는 안 된다 그러면 2층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비용 상에 있어서도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견적을 뽑아 가지고 얼마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제가 의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저도 맡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인 부류에서 검토를 했었고 또 방향 자체가 이것이 지금 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육여건상 안 좋아 가지고 지을 바에는 밑에를 돋아 가지고 남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시립어린이집을 8군데 중에 미평 어린이집을 다시 짓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같은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등어린이집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어주라 그럽니다. 또 나진어린이집은 복지회관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해주라 그럽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결국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많이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연등이나 나진 이런 데 가보니까 실지 좋아요. 나진도,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진이 85명인데 상당히 많은데 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래요. 놀이터는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미평만 빼놓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추후 쌍봉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 쌍봉을 해줬는데 연등 해주라는데 안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건물을 철거하신다 그랬죠. 도면상으로 보면 철거를 안 할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신축을 하고 아마 여기를 다 만들고 나서 옮기고 이것을 철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을 60명을 당장 어디로 보낼 곳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니죠. 예산이 서 가지고 짓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할랍니다. 거기 공사장에다가 애들 놔두면 안됩니다.
정채
박정채의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60명의 인원이 적어서 봉급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원
들었어요? 주무과장이 듣기만 하면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제가 쭉 있을 때 아니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고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원
이 건물이 60명밖에 안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정원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원
앞으로 이것이 봉급을 못 주는 것이라면 선생들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원
시립어린이집이 봉급을 못 준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기준이 30명 40명 60명 80명 다 그러죠? 하나라도 넘으면 선생 하나 더 두고 이렇게 하고 딱 하나가 모자라면 반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채
박정채의원
지금 거의 봉급을 도비나 국비로 90% 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봉급을 못준다 그러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자부담 10%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봉급이 적게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원
시립이니까 아마 못 주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 개인들이면 어떤 자구책을 써서라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시립을 물론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법인 설립을 많이 해서 법인은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전부 국비로 다 주고 누구인가 또 지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재산도 내놓고 예산도 다 인건비도 다 도비로 다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장려해야지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집 잘 지어놓고 학생들이 그리 다 모여버리면 다른 데는 다 문닫고 가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물론 파악은 잘 안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하여튼 잘 챙겨 보시고요, 어느 게 옳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도 확실하게 신축은 얼마, 리모델링은 얼마, 보수는 얼마 이런 것이 쫙 나오면 여기서 얘기들이 잘 될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저의 입장은 이게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끝으로 할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처음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이 있을 때는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예산 심사를 해 가지고 뒤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산출근거가 없이 하다 보니까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결산할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얼마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뒤에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회계과에서 우리 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억 들여야 될 것을 우선에 이런 정도만 해놓고 뒤에 추경에 올라올는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야 저희들이 조목조목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몇 평에 얼마 듭니까 해 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다 따질 수도 없고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저는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제안이유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이유를 시설 낙후 및 노후에 따른 잦은 개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진짜 이유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지금 훨씬 사실적이고 솔직한 제안이유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 이것이 사실은 보다 분명한 제안의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제안이유를 다시 이렇게 정정해서 의결안을 제출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안이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가만요. 제안이유에서 시설 낙후 및 노후가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강용주위원
또 하나는 60명 아이로 인해서 월급이 안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 않아요. 결국은 150명으로 증원을 늘려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솔직한 이유가 제안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강용주위원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안이유로 우리가 여기에서 제안이유를 여수시장님이 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꿀 수는 없고 의회 의견을 따로 할 수는 있어도 제안이유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노후 시설에 있었는데 의회는 뭐하고 있었느냐 위험하다고 때려 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강위원님 좀 철회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쌍봉 어린이집, 여천 어린이집, 미평 어린이집 전부 그때 지었거든요. 그때 지은 건축물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국비로 지원되어서 지은 집들입니다. 시비로 지은 것이 아니고 묘도 어린이집도 그때 지었습니다만 전체가 다 부실해요. 그래서 미평을 새로 짓는 것이고 여천 어린이집도 지난번에 의결해줬습니다. 공사할 텐데 그것도 새로 짓고 쌍봉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때 지은 것인데 그때 지은 건물들이 첫째는 그때 당시에 건축 규격 자체가 어린이 눈높이나 어린이 체형에 맞다보니까 지금 어린이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헐어서 좋게 하고 합니다만 첫째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첫째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 다음에 누수 이것은 사실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해 가지고 쓰는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부실공사죠. 부실공사,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전체 그때 지은 건물들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하든 개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위기 사항이 왔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되어있냐 손치더라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고 좋은 시설에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이 안 자체를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방금 박정채위원님께서는 유보하자고 그랬습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강용주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김덕수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제안이유는 수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안이유를 바꿔 가지고 와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유보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유보를 하자죠. 그러면 유보하자는 안하고 이것을 가결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유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반대위원 손듦) 이것을 가결하자는 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찬성위원 손듦) 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보면 군자동 매각은 의회 의결 안 거쳐도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정안이 됐으니까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행부.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면 안됩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규칙으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안되고 법령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대로 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1억7천
그러면 감정가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가적용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것을 급히 팔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이 난 것 같아 보면
이게 싸게 임대를 주든지 이래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뭡니까, 스카이볼링장 부지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군자동 그런 산비탈에 그런 데도 주차장 시설도 있어야 되고 시유지면 최소한도 지금 천지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면서 그런 데 왜 그걸 빨리 팔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헐어서 그 뒤 길에 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믄 몇 평이라도 하면 되죠.
태호
정태호위원
90평이면 차 몇 대 대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어렵게 사지 않습니까? 팔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 의결 안 거치니까 마음대로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든지 쓰라고 그러라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쓰게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도 다녀보고 했을텐데요. 지금 그 도로가 소방도로죠?
외국에는 소방도로를 만들 때 반드시 불자동차가 왔다 올 때 비켜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 중간에다가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그쪽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밀릴 때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이 상위법에는 의회 의결 없이 팔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시장 마음대로 요청만 들어오면 다 팔 것입니까?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위원회는 구성됐겠죠.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고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의결을 필요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는 해야죠. 왜 시 땅을 팔면서 시민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앞으로 매각요청이 있더라도 그 주위 환경하고 결부해서 가장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따져야 봐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최고 문제인데 특히 구 도시권이, 그 활용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채
박정채위원
당장 소방도로에 거기 양쪽으로 차가 한쪽만 이렇게 대게 되어 있는데 밤에 가보시면 소방차는 고사하고 일반인 차도 갈 수 없게 인도까지 다 차가 쭉 대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난이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를 갖다가 판다는 것은 이것 누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시장이 여수시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자, 그냥 좀 쓰라고 지금은 쓰고 언제인가는 90평이고 옆에를 더 사서라도 그 공간에 10대 20대만 차를 댈 수 있어도 얼마나 낫겠어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도 어디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사겠다고 거액 들여서 사는 판에 그것 그냥 싸디싸게 줄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진남관 앞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진남관으로 내려가는 길 그 좌측에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뜯어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진남관 조명이 밖에서 보기 좋고 거기서 대첩비각으로 올라가는 구름다리를 놔 가지고 연결시킬려고 그러거든요. 관광객들한테, 그럴려면 관리동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대첩비각으로 올라가는 구름다리도 지금 팔려고 하는 구 군자동사무소 앞에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밑에서는 못 올라가니까 그럴 정도 되고 앞으로 전반적인 관리동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쉽게 생각해서 없앤다는 것은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안 맞습니다. 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지금 할말은 없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당장 지금 주차장부지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특정단체에서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공간들도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꼭 그것을 거기다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많이 하세요. 곧 거기도 사야 한다고 1, 2년 있으면 주차장 부지 사야한다고 또 쫓아 다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보셨죠? 좁은 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진남관 밑에 있는 주차장도 좁아서 난리인데 어찌 진남관 주변 땅을 판다는 생각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수렴을 하십시오. 검토를 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지금 이 한 장 종이 한 장 덜렁 해 가지고 이걸로 해 가지고 믿기는 믿습니다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조목조목이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것 소위위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합시다.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가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한번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5.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입니다. 금번 인사에 의해서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업무이므로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대형폐기물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일부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종량제 봉투의 품질기준을 강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더욱 세분화시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정의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생활폐기물 용어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는 소경도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의 재질기준이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승인한 규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표준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스티커를 봉투 판매업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입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22개 품목을 54개 품목으로 세분화시켜 민원 해소와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관련 의견으로는 2003년1월4일부터 1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실무편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수수료 조정사항입니다. 2002년11월28일날 여수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보행기 수거수수료 2천원을 1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20일날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의견은 상위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실무 편람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는 소경도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신규 제작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세분화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스티커 판매소를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주민 편의의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소경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소경도는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자체 처리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수거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차가 배에 실어 나르면서 우리 청소차가 실어 나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상 톤수는 얼마쯤 됩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섬지역이 주로 저희들이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만 해보면 봉투를 사용하라 그러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현재까지는 소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일부 간이매립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소경도에 간이매립장이 있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간이매립장에 매립할 품목이 있고 매립 안될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분리수거
태호
정태호위원
분리수거하면 매립 안 되는 것이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모아놓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배를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만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도서지역이 이렇게 되어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처리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재사용은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재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질을 좀 예를 들면 터지지 않게 해서 그것을 다시 봉투를 제작 다시 해 가지고 붓고 그 봉투를 다시 사용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잘 알거든요. 계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담당계장님이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를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쓴다는 거예요 재사용한다는 것이
판매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사용은 해봤어요?
음식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재사용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형폐기물 있죠? 지금 현재는 스티커를 읍·면·동에서 판매해 가지고 스티커 붙여 가지고 수거차가 가져가고 있죠? 한달 넘게 안 가져 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일은
태호
정태호위원
있다 그러는데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어디가, 전화 바로 옵니다. 저희들한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붙여놔도 한달 되어도 안 가져갔다는데 지금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이것을 판매를 한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데 양이 얼마 안되죠. 얼마 안 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돼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스티커 붙일 종류가 오락기 같은 것은 대형 있고 소형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티커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 소형이요 그러고 대형에다 딱 붙여놓으면 3천원 4천원 차이인데 어떻게 알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현지에 나가기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는데 대짜리인데 소짜리 가격을 주시요 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아니 문짝도 소형 있고 대형 있을 것이 아니오. 5천원짜리 있고 3천원짜리 있네요. 그러면 5천원짜리인데 3천원짜리 사 가지고 붙이면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한 데는 스티커 판 적이 없죠. 현재로. 앞으로 추진한다 그 말이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 생각하셔 보셨어요? 어째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의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원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그것 눈 나쁜 사람들 싣고 간 사람들 안 보여요. 잘, 동사무실에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것 붙여놓으면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에서만 살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 동 읍·면·동에 가서 살수가 있어요? 쓰레기 봉투나 스티커를 앞으로는 아무 데나 가서 살수가 있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현재 관내 읍·면·동만 팔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관내동 그것도 안 따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 아무 데라도 가서 구입하면 된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스티커는 그리 안 했지 않아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스티커는 돈을 불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스티커는 안하고 그 읍·면·동에서 판매해 가지고 그것도 동에서 금액 얼마 판매 몇 개 보고한다 그러든데 그것 맞아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년 분으로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강동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불입을 하고 정산을 짓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3기 때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현지에 가셔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해 가지고 불편 없도록 하십시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진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재사용 봉투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재사용봉투라는 것은 쓰레기를 담아와 가지고 이것까지 버린 것이 아니고 내용물만 버렸다가 가지고 가서 다시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썩습니까?
어찌 썩는 것을 해야지
잘 안 썩는다면서요. 그것은 저밀도폴리에틸렌이 아니죠? 그 재질이 저밀도폴리에틸렌이 아니죠?
혹시 볼 수 없어요. 난 아직까지 못 봐 가지고 그리고 내가 두 달 전에 조그만 장을 하나 버리면서 동사무소에 연락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한 두 달 됐습니다. 우리 집 앞에 제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놔둡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는 시의원 집이 그런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집은 얼마나 수거해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주부들이 보통 쓰레기 음식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쓰레기 말만 나오면 자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첫째로 쓰레기 봉투가 비쌉니다. 첫째 이유는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방침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음식물을 조금씩 담지 않아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 분들 저 같은 분들 우리 손자 키운다 그러면 하루에 12백원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12백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쓴다 그러면 갖다가 걷힌 것은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죠? 과장님이 처음 들어와서 모를 것입니다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95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95년부터 2003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실천되는 것이 정말 없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된가 하는 것이 저 마음입니다. 꼭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눈치보고 밤에 던져 버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그런데다가 쓰레기 수거해간 차도 우리 이렇게 계장님이나 이렇게 대화 할 때는 잘 하셔요. 그런데 세월 가다보면 잘 안 하시거든요. 싫증이 나가지고 지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쓰레기 봉투를 좀 싸게 할 수는 없는가 할 수가 없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글쎄요.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데 내릴 수가 있는가는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 이런 일반 봉투를 3천원어치를 사면 이렇게 큰 것도 100장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장에 12백원을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걸리면 벌금 물리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느낀 겁니다. 정말로 봉투를 싸게 내릴 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다 고생하거든요. 쓰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쓰레기 조정문제도 크지만 봉투를 내려주시고 정말 분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가 우리 음식물하고 휴지조각 그런 것은 무엇이 폐품이고 무엇이 음식물인가 이것 구분할 수 없거든요. 굵은 박스만 폐품이 아니거든요. 박스는 다 주어가니까 그 나머지를 전부 폐품으로 인정해 가지고 박스에다 버리거든요.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계장님
아니 박스는 크니까 폐품으로 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별도로 그런데 음식물에 휴지 물 묻은 것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폐품이라고 갖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박스에다 담아다가 물 질질 흐르는 것을 그러니까 음식물인지 그것인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쓰레기장 가면 참 이것이 봉투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것도 좋지만 실행하는 부분이 의식 수준이 낮아 가지고 안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지금 95년도 만들어 가지고 2003년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부들도 애를 안 쓰고 우리가 보는 시선도 애를 안 써야 된가 그것이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계장님이 일을 처리할 것입니까? 묻고 싶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버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버려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가정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34만을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접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충분히 접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두껍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저기다 시장 봐 가지고 쓴 사람이 있는가 그 전 우리 엄마들은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돈만 들어가지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봉투 만든 자체는 돈도 많이 들어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돈을 받는데 젊은 아들, 딸들이 하는가 보세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어서 저것도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각자 주민들의 양식에 의해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면 그 구나 시에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분리 수거하는데 파지 버리는 날, 시간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버릴 데는 어떤 봉투를 사용하고 어디다 버려라 이런 것까지 홍보를 시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부 분리수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식이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저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박옥심위원님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버릴려고 그러면 종이, 비닐종이, 음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 하고 다 망설여집니다. 그럴 때 시에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물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물론 자체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도 받을 그릇이나 여러 가지 것이 정리가 잘되기는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몇 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분리수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소장님 재사용봉투가 잘 안 썩는다 그랬거든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썩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썩어도 늦게 썩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그런고니 저희들이 일반봉투를 할 때 생붕괴성봉투로 바꾸면서 가격이 배로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가격이 배로 올라갔습니다. 생붕괴성으로 바꿀 때, 물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근 쓰레기봉투 쓰레기 버린 예산이 100억 이상이 됩니다만 물론 원인자 부담도 필요한데 실질상으로 봉투가 생붕괴성으로 바꾸면서 배가 되어 가지고 잘 쳐져서 이것을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생붕괴성 봉투 계획 세울 때 뭔가 잘못되었다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규격 봉투를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을 30%를 잡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여수시민이 낮다고 보지만 봉투가 다시 재사용봉투가 생붕괴성봉투만큼 안 녹는다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 그겁니다. 가격은 높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붕괴성봉투를 만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우리 환경부차원에서 생붕괴성봉투를 만들었지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우리 박옥심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봉투가 100장에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색상 넣고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글자 넣는 것 그것 차이가 나는 것인데 단가가 너무나 시 수입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시 세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소장님 일단 인제 가셔 놓으니까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이상 마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이 1회용 봉투하고 재사용 봉투하고 가격이 같다 그랬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썩는 비율도 비슷하다 그랬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좀 늦게 썩는다 그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표현이 이상하기는 한데 좀 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참 막연합니다. 그런 표현이 이상한데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재사용 봉투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생활에 쓰다가 갖다 버리는데 1회용은 잘못하면 그냥 찢어집니다. 무거운 것 담으면 뾰족한 것 담으면 바로 찢어져 가지고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봉투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예 시에서 일반봉투는 없애 버리고 저 봉투로 바꾸는 것이 훨씬 시민의 편에서 보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일반용봉투를 권장할 것입니까? 재사용 봉투를 권장할 것입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똑같이 권장할 것입니다. 똑같이 권장하는데 아까 박옥심위원님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곤
서현곤위원
권장을 한다면 당연히 시민들로 보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넣어도 찢어지지 않는, 같은 값이라면 저 봉투를 쓰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몰라서 못쓰는 것이지 저라면 당연히 단단하고 두꺼운 봉투를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환경에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차이를 두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뭘 답변하라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것으로, 일반용 봉투가 저것에 비해서 좀 장점이다 우리들이 봤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인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일반용 쓰레기는 수집소에다 갖다버리고 몸은 갈 수가 있고 이것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켜 있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저는 일반용 쓰레기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같이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일반용 쓰레기를 장려한다고 생각하실려면 가격의 차이를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평하게 가격의 차이를 어느 정도 둬야 될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둬야 어는 정도 권장하는 비율이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봉투하니까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님의 오해를 딱 일으키기 알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받았거든요. 재사용 봉투하니까 쓰레기를 담았다가 갖다버리고 또 다시 사용하는 모양이다 우리 의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사용 그러지 말고 다용도봉투라든지 이름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했더니 검토를 하신다 그래서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판매소 있지 않아요 판매소, 판매소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때 은행이나 시의 금고에 가서 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다시 와 가지고 기다리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봉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별 것 아니다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별거냐 그러는데 실제 하시는 분으로 보면 엄청나게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는가 봐요. 모든 물건이 한번 사러 가면 비용을 주고 물건을 사 가지고 오면 되는데 줬다가 또 왔다가 또 가고 물건 가지로 또 가고 하는 것이 바쁘신 분들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에 혹시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그때 이후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봤습니까?
그걸 뭐 법까지 고쳐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은행에 돈을 납부를 하고 다시 와서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그 납부 영수증 제시를 하고 물건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그랬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아니 그것이 왜냐 하면은 전부 다 공무원들 다 보증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더리 무서워서 말이여 장 못 서는 그런 식을 하지 마라고요, 왜냐 하면은 나도 동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동장이 책임지고 직원이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사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시민이 편리하고 판매업소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는가 생각 안 하고 이거 사고나면은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돈 주고 바로 사가면 되지 가서 종량제 봉투 몇 리터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합계 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바치고 영수증 가져가면 준단 말이야, 그런 불편을 개선하게끔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진즉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이제 알겠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아, 개선도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말이여 돈을 가지고 직원이 사고 나면 어쩔 거냐 그것 생각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과감히 좀 하고 싶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례개정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아따 순서 잡기 힘드네, 지금 16조 봅시다. 16조 재사용봉투 나와 있죠? 16조에 보십시오, 개정안 조례 16조. 현행에는 재사용봉투가 없는데 개정안으로 재사용봉투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 재사용봉투가 나와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봉투를 보니까 재사용봉투를 보니까 태워보니까 전혀 생분해성봉투가 아닙니다. 이 1조하고 2고하고 내용이 달라요,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태워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25년 동안 이것만 만든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태워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일반 비닐봉투입니다. 자, 생붕괴성봉투라 그러면 우리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비싼 이유가 백용구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생붕괴성봉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쌉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가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두께로 봤을 때에도 약 2배 정도가 두껍습니다.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양이라면은 2배가 비싸면 저 봉투가격은 약 한 20% 내지 30%가 더 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저 봉투를 갖다가 제가 분석을 시켜 가지고 잘못돼 있는가 안 됐는가를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당장 내일 하루면 나오니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구 하나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저걸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항에 보면 신규 3항에 보면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정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한국공업규격이 아니라 봉투를 생산하는 업자들한테다가 입맞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공업표준기준이 있거든요? 공업표준기준이. 한국공업표준기준에 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업체를 따라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세 번째 뒤에 보면은 우리 이거 만약에 조례안 통과시켰다가는 큰일날 뻔했어요. 이장 통장 반장들 매월 몇 장씩 주던 쓰레기봉투를 안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22조에 보면은 삭제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이건 어떤 의도에서 그것이 나왔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 잘못 넘어갔다가는 큰 일 나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 전에는 구 여수지역만 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 후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2항에 리·통·반장 주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반장들은 아무런 수당없이 뭐 연말에 한번씩 명절 때만 조금씩 인사를 하고 있어서 고생은 하고 있는데 수당이 없는데 지금 한쪽 통합이전에 여수시만 지출을 했다고요? 지급을 했다고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통합 전에는 여수시만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통합 후에는 한번도 지출한 적 없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통합 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통합 이전에는 줬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통합 이전에는 여수시만 이렇게 혜택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반장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나눠주던데?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안 줘요, 안 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조례에가 돼 있는데 왜 안 줬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 갖고 여수시만 줬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8조 이것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가격을 각종 가격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놨는데요 이 근거에 의하면은 이거 농짝같은 것도 잘게 부숴서 박스로 집어넣으면은 중량이 20킬로가 더 줄어들 경향도 있기는 있거든요? 부피가. 줄어든 경향도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형폐기물에 관한 품목 및 수수료를 좀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1년간 세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27억32백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반반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사용하지 않는 비율? 반까지는, 반은 더 되겠죠 아니 반은 못 되죠.
강용주위원
아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한 45% 정도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세 수입이 지금 왜곡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 세외수입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용을 훨씬 더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홍보와 관련돼서는 이미 8년간 됐기 때문 에 이제 뭐 됐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업소가 동에 가서 타 가지고 가잖아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이 방식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꼭 담배공사가 담배를 담배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배달을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판매업소를 훨씬 더 많이 확대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뭐 돈을 내고 타러가고 다시 수령하러 가고 이러한 불편함 자체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배달체계만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면은 어쨌든 보다 확대된 판매업소와 예를 들어서 판매를 어디서 하냐, 또 머니까 귀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혹시 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봉투를 사용 안 해 갖고 적발이 되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적발 건수가 지금 있나요?
연간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2002년도에는 5,830만원이고요
강용주위원
예?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5,830만원
강용주위원
5,830만원을 벌금을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과태료 부과
강용주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전부 다 지금 징수를 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징수가 제가 와서 보니까 과태료징수가 지금 총 부과액이 57백 부과했는데
강용주위원
예?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5,715만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2,142만원이었고 체납이 3,573만원 됐습니다.
강용주위원
한 40% 정도 징수가 됐네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27억 정도의 과반이면 한 25억 내외 정도가 지금 어쨌든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한 5% 정도가 5%나 되나요? 과태료 부과를 했구만요, 그러면 이걸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과태료도 정확하게 부과하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 돈이. 이런 인식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튼 다른 제도처럼 10만원씩 과태료를 내면은 뭐 신고하신 분에게 얼마씩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나요? 포상금이 있나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60%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 내역은 있습니까? 신고한 내역.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2002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9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과태료가 2천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과태료하고 상관없이 이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아, 신고가 2천 몇 백만원 정도 건 수가 있었다 그 말인가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신고 포상금이 2,169만원 나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더 많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더 많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좀 보게요 과태료 내역하고 포상금 내역하고 2002년 것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좀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2002년 것만 제출할까요?
강용주위원
예. 2002년 것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요지는 아무튼 종량제봉투가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좀 바꾸고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떠한 과태료 이런 것들을 원칙을 좀 적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무슨 뭐 며칠 작전 이런 식으로 뭔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좀 적극적이고 왕성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을 계도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무튼 시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과의 형평성, 그러니까 옆 집 사람은 안 쓰니까 나도 그냥 한번 안 써 볼까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 자체도 좀 억제하고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종량제봉투가 아무튼 거의 뭐 8, 90% 이상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제 의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잠깐만 할게요, 사실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말 한마디 드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 과태료, 쓰레기 버려 갖고 적발된 사람들이요 조사를 해 보면 대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몇 십만원씩 내라 하면요 동에 와서 울고 통장 찾아와서 울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연이 너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우리가 홍보해서 정말 갔더니 그전에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아침이면 그것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일도 못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의 서민들이 아침에 가면서 전부 버려 갖고 걸리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 좀 잘 하셔 갖고 그런 벌금을 안 물고 애용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시 수입 관련된 문제인데 이 스티커를 뭐 가까이서 팔게 돼서 좀 편하긴 합니다마는 쓰레기 청소원들이 월 소득이 250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버릴라면은 웃돈을 줘야 가져간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전부 개인들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인들 청소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파면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파면시킨 적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돈을 줘야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가고 또 환경요원들이 뭐 수고는 하고 있지마는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을 바라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아까 조문 조문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개정안이 좀 틀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까 22조 말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22조하고 16조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22조는 이해가 되셨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16조 지금 현재 가격이 똑같다라는 결론은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재질이 안 맞으니까 재사용 봉투에 관한 것은 재질을 다시 재명시를 하든지 재사용 봉투 가격을 올리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가격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재질에 맞춰서 똑같이 사용을 하든지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확실치는 않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가 재사용봉투
진원
강진원위원
재사용봉투 재질이 명시하는 것하고 틀린가 안 틀린가는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태워보니까 딱 나왔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일단 김덕수위원 말씀하신 것을 소수의견으로 적어 넣으십시오. 넣어 갖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김덕수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소수의견으로 하죠? 김덕수위원님! 소수의견으로 하죠?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게 재질이 딴 거라면은 엄청난 문제예요, 소수의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강용주위원
그 재질에 대한 것은 실험을 한번 하죠?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지금 이거 지금 가져온 것이 틀렸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에 가결시켜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한번 토론을 합시다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아까 16조 제3항 쓰레기 지금 현행이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승인한 규격으로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은 아까 말한 대로 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아, 환경부지침이?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치 않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용어입니까? 전국적으로.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침으로 한 겁니까? 아, 전국적으로.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때요? 김덕수위원님, 방금 김덕수위원님 의견제시한 것은 소수의 의견으로 하고 가결시키면 어떨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재사용봉투에 관한 것이 16조 2항 규정대로 그대로 맞춰서 생산만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이 규격에 16조 2항 규격에 맞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재질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금 집행부쪽에서 제가 말한 것은 재사용봉투에 관한 것이 가격이 똑같이 판매를 할려면은 다른 스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스펙을 제시 안 하고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 규격에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앞으로 제작할 때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게 지도를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사용 봉투를 스펙을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 이대로 된 부분은 이 규격에 이대로 맞춰야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조례대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 그러면 됐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하여튼 이대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그대로 맞추도록 하십시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정태호 위원 주재선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委員 아닌 議員 의원황치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회계과장 최 종선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