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효열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구 불로동 614-1번지 김정동외 19인으로부터 불로동 사무소 맞은편 하천변에 장마 호우시 하천 범람 및 침식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되어 하천 제방공사를 하여 소로길 형성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이 이번 4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진정민원에 대한 세부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진정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동구 불로동 614-1번지 김정동씨외 19명입니다. 민원 요구사항은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로동 동사무소 앞 불로교 상하류의 불로천 좌안 제방고 상향조정입니다. 그다음 둘째 민원요지가 불로교 하부로 해서 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통학로 확보 문제입니다. 맨 그앞에 민원 거주지 진입 이면도로에 방범등을 설치를 요구 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차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에는 우수때 침수가 안되고 범람을 안한다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보면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지난 과거 장마철 폭우로 기존 하천 제방 시설이 유수 때문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된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위에 해서 초등학교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여기 위에 내가 10년 있었는데 한번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테니스장 위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테니스장 상류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50전 이렇게 놓아서 막았는데 이것은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다리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쪽에 지금 진정인이 이야기하는 이쪽에는 침수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우가 오더라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될수 있는대로 준설을 이번에 또 준설을 합니다. 군 부대 장비를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요청이 되면 그 장비로 하고 안되면 우리 예산가지고 예산가지고 해서 초등학교 앞에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준설을 하든지 해서 다리에 걸려서 보니까 진정인은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폭우때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지금 설명을 하듯이 미리미리 조금전에 준설도 해서 하겠다니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준설을 할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준설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밑에가 낮아져야 위에 준설을 한 효과가 있지 웅덩이 파듯이 준설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웅덩이 파듯이 안하고 지금 여기 위에서 폭우가 내려오고 하면 모래가 쌓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쌓인다는 것은 밑에 하상고가 더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밑에부터 해 줘야 되지 거기 아무리 파봐야 준설을 해 봐야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물이 와서 준설을 했는데 올해도 이런 것을 그것하기 위해서 준설을 했고 지금 불로천 있는데 가면 보가 하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봐서 그 말입니다. 보를 깨든지 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를 지금 농조에 이야기 해서 전체적으로 낮추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하네 내가 묻는 핵심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보를 깍아서 낮추든지 해 주고 준설을 해 줘야 되지 말로만 자꾸 웅덩이 파듯이 파서 준설을 하면 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돈으로 안하고 지금 농조에 이야기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들도 문제는 문제라 가로등 한 개가지고 진정을 해서 됩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준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를 낮춰서 그렇게 준설을 해 줘야 맞아지지 웅덩이만 맨날 파봐야 비가 한번 내려오면 또 쌓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보를 낮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수리조합에서 단산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서 앞뜰 불로동 거기에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는 못 낮춥니다.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보를 못 낮춥니다. 그것이 보가 1910년도인가 20년도에 그당시에 설계가 되었는데 (2인 대화)아닙니다. 단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보입니다. 물이 앞뜰로 들어가는...... 보를 어느 보를 말합니까?
그럼 보는 해서 초등학교 앞에 그 보입니까, 아니면 동사 앞에.
예, 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낮출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지정학적으로 못 낮추지 싶은데 그것은 전에도 농업기반공사 전에 달성농지 개량조합에 여러번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볼때는 단산 못에서 물이 내려와서 신평 들까지 물이 흘러가는데라고 그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보는 못 낮출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보를 낮출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이론상이고 그것은 물론 그쪽에 달성농지 개량조합 실무자가 바뀌면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달성 농지개량조합에 오래 있는 사람이 지역 실정을 잘알고 신평들 실적을 잘 알고 하는 전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가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의주시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에 김정동 외 19명인데 그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까, 말뜻은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하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는 일부는 하천 지역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요, 그밑에 노란 것, 푸른 것, 그옆에 빨간 것 밑에 아니 그밑에 그 밑에 선 그어놓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말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하고 붙은데는 일부 하천부지가 있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아니지 하천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그 밑에 노란 것 거기까지만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서 설명하지...... (위원장 도면으로 질문, 답변) (중복 발언) (전 주임 전화 통화)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부지가 대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하천 재정비 계획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위에 공문을 여러번 보내고 직접 가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예외로 변경 시킬수도 있는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조금 기본 계획 거기에 연수에 구애를 받지 말고 뭔가 일을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홍수 수위는 1m라고 했지요, 내가 불로동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순 나이가 되도록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이 그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때, 중학교때 마을에 물이 넘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수 수위가 1m정도 뭘 가지고 1m라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50년 빈도로 해서 하천 제방고를 설치 하는데 그 제방고 하고 제방이 되어 있는 것 하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m정도가 높고 지금 불로동사무소 앞에는 여유고가 5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그 지점까지는 아직까지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50년을 기준으로해서 하천 제방을 튼튼하게 만든다 그런뜻인데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봉무 들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충청도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무들에서 불로동사 앞에 제방을 1m 높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설명이 옛날에는 100년 대계를 봐서 하천 제방을 했는데 충청도에 그런 사실이 일어났으니까 200년 대계를 보고 새로 1m 높인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런 상황인데 50m는 무슨 50m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약 이것이 해마다 비가 오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안 그렇습니까? 뭐 진정이 들어오면 과연 진정인 입장에서 서서 한번 해석을 해 봐야 되는것이라 진정인 입장에 서서 해석을 해 봐야 그래야 공무원들한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대책은 아까 도면 설명을 하셨다 시피 일단 하상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범람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체적인 말을 해야지 둥글 둥글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불로동 다리 교각 안 있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떠내려 간것이라 다리발이 다 묻혀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먼저번에도 질문할 때 준설을 해 달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물론 준설이 미군부대 k2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다리발을 깊이 파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제방을 만들어 달라 안 그렇습니까? 하천부지인데 일반 대지로 바뀌었다, 바뀌었으면 당 구청에서 이런 주민의 진정요구가 있기 전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하천부지에서 제외 시키고 제방을 만들어줘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천부지이다, 지목은 대지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물론 하천에 대해서는 당 집행부에서 결정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법령에 검토를 해서 상부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간다든지 예외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너무 기한에 구애를 받지 말자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조치하는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구역에서 변경을 할 때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 변경하도록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하천 재정비 계획에 맞추지 말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외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세상 이치는 안 그렇습니까? 예외적으로 빨리 빠른시간내에 하천 부지에서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고 그리고 불로동 동사앞에 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빠지는 구멍이 적은것이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설을 제때 해가지고 물이 더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로 동사앞에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불로시장에 물이 범람을 한다고 그때 당구청에서 집행부 다 나오고 그때 막고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공무원들이 할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런 것을 조치를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말 뜻을 모르겠는데 하천부지에 대지가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 옛날부터 대지로 존치를 시켜 왔는데 하천구역안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무슨 대지로 되어 있어, 그린벨트입니다. 자연녹지로 바뀌었다가 대지로 바뀌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하천부지가 대지가 된다는 말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옛날부터 계속 하천부지에 집이 계속 있었는 모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집이 있는 것은 하천에도 집이 있을수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 자체는 하천이면 하천으로 지목이 나와야 되지 그것이 어떻게 대지로 변합니까? 계장님 누가 잘 아시는 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축이 일찍부터 집단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부지에 집을 지으면 대지로 바꿔 줍니까?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꿔 줄 것 같으면 전부다 바꿔줄려고요? 아닙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건축유례하고 확실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구역내에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대지로 바뀌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구역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는데 부지증명을 떼면 하천부지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부지증명을 떼면 하천부지로 나오는데 하천부지가 어떻게 대지로 화할 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깊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 주택이 있는 것은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이 부지증명을 떼면 하천구역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복합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부지에서 부지증명서 떼는데서 제외 시켜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마음대로 제외 시킨다고 제외 시켜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문을 해서 실지로는 하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해 달라고 조치를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이 전부 법의 맹점이고 누가 어디서 장난하듯이 했는것이거든, 안 그러면 하천부지가 어떻게 대지로 됩니까?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다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본래 과장님 그 마을은 그린벨트 였습니다. 그린벨트였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바뀌었다가 대지로 바뀌었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건설과에서 집행부에서 하천부지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가만히 놔 둔것이라 떠들면 바로 고쳐주고 가만히 놔 둔것이라 벌써 대지로 바뀌었으면 하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제방을 정상 서류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가만히 놔 둬버렸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는 위원장님의 견해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사실 하천부지도 될수 있고 대지도 될수 있는 문제거든, 사실 하천부지 같으면 계속 하천부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지가 되요, 하천부지가 대지 되고, 대지가 하천부지가 되면 대한민국......
신화
강신화위원
하천부지에 예를들어서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중복 발언으로 청취불능) 8년 이상 거주라든가, 20년 이상의 거주는 대지권을 인정해준 사례는 있어요,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제방위에 집이든, 하천부지 집있는 것은 불법 건물이거든 따지면.
신화
강신화위원
불법이지요. (중복 발언으로 청취 불능)
외수
최외수위원
진정낸 취지가 이것이 아니구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오래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전답인데 원래 지목상에 전답인데 집행부에서 하천제방 설계도면을 그을 때 잘못 그은것이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50년대, 40년대 그 당시에 전답이랍니다. 전답이니까 당구청에서 하천 제방선을 그을 때 잘못 그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이 파생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그것을 하천제방을 서류상으로 바꿔주고 그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석축을 쌓아 놓은 것이 허술합니다. 일반 제방처럼, 동촌 배수장처럼 제방이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