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궁류면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령발전의 지속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인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인구는 33,000명으로서 지방상수도인 의령과 부림을 제외한 여타 면은 소규모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 등 70%가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여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취수원의 93%가 지하수이고 일부 계곡수나 하천수 등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공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수질과 공급 관로인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급수관로 80%이상이 20년을 경과하여 시급히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도 85%가 평균 30년정도의 노후관로로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질의 경우 2003년도 의령군보건소 1차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비율이 읍면에 따라 30%∼70%로서 수질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은 물론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물론 먹는 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먹는 물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의령군의 간이상수도 취수원 개발은 90%가 지하수 개발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번 지하수 개발후 3년내 추가 지하수를 개발한 사례가 빈번하여 사실상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하수는 우리의 먹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수의 수질과 양의 문제로 인해 과다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폐공의 미처리로 오히려 하천수보다도 오염되어 있으며 개발된 지하수의 안정적인 평균 이용기간이 3, 4년정도로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류지역 오염원이 없는 경우 현재의 농업용 소류지를 다목적용으로 전환하여 먹는 물로 정화하여 이용하고 특히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원천적으로 지역내 광역 상수원의 개발과 계곡수의 정화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먹는 물의 절수대책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절수입니다. 현재 인력 및 예산 사정으로 중단된 가정의 절수기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재추진하여 전 읍면으로 확대해야 하며 아울러 상수원에서 수요처까지의 공급 경로상에서 많은 물이 소모되는 바 가용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읍면의 노후 관로를 우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취수원 개발보다 노후관로의 교체가 시급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이상수도의 철저한 소독과 관리입니다. 간이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의 불합격 사유가 일반세균 검출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정기적인 소독약 투입과 물탱크 청소 등 일반관리의 부실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의 주 경로인 먹는 물의 공급에 있어서 철저한 소독과 간이상수도 관리가 필요하며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먹는 물의 수요와 공급관리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전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과 권역별 근본적인 취수원 개발과 관로교체 등 공급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에 의거 중장기 예산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먹는 물의 공급 문제는 지방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40%의 예산지원을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먹는 물은 의령의 존폐와 직결된 것으로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며 군민건강의 선결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공직자의 고군분투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능중심의 생산적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건물이용의 효율성과 급증하는 농촌 노인인구와 소외계층인 여성,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농간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한 국가 사회정책과 부합되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국민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126,112㎡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고장의 전통 민속소싸움 보존과 입장료 및 우권세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 소싸움장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50,075㎡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군의회 의결전 선행되어야 할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나 부지매입비인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공청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 따른 제반 관련법규 검토와 절차이행에 차질없도록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2003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확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부실방지를 위하고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나흘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확인기간 중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및 수해피해 복구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병제전과 군민의 날 행사가 얼마남지 않아 바쁘신 중에도 현장확인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현장확인이지만 금번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곳곳에서 많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지만 짧은 확인기간동안 사업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다소 바쁜 시기이나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확인대상 사업장은 5천만원이상 사업장으로서 총 220건에 사업비는 1,239억 8,600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확인 결과에 있어 예년과 달리 군 전역에서 많은 수해복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지난해 수해피해시 한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로 판단되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별, 시정·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은 지난해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은 군정발전과 군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시정·처리되어야 함에도 지연처리 되고 있고 일부 추진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도 완결로 처리하고 있어 향후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으로서는 군 시행공사 명예감독제 이행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주요사업장에 공사현황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로포장 공사후 또다시 상하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암저수지 수해복구 공사시 수몰지 보상문제와 상류 수질보전 대책이 시급하며, 칠곡 수부소류지 보강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대의 신전천 수해복구공사와 화정 지곡 소류지공사는 보완 재시공이 요구되며 용덕 하교제, 정곡 백곡제, 지정 수월승수로 및 낙서 아근제 등은 우수기 전에 보강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부림 공설운동장은 운동장 스탠드 후면 붕괴 위험과 관람석 설치가 한쪽으로 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봉수 신기교 재가설, 궁유 운계2구 군도 확포장공사 및 유곡 세간제 수해복구공사 등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등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착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인 경비의 계상과 자체사업비의 추가 및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예산요구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185억 3,522만 3,000원에서 14억 6,423만 8,000원을 증액한 1,199억 9,946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2억 8,191만 1,000원에서 65억 7,388만 9,000원을 증액한 258억 5,580만원을 계 상 요구하였습니다.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321억 1,401만 1,000원에서 420만원을 삭감하여 321억 98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54억 4,279만 7,000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54억 3,87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88억 4,378만 5,000원에서 1,722만원을 삭감하여 288억 2,65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통관리비는 27억 8,288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27억 7,68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민방위관리, 소방관리비 및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