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구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정승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명박 시장의 정책 1호라고 볼 수 있는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계천 복원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계천 복원 순서는 먼저 청계천 고가주변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개발이 완성된 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마치 청계천 고가도로 때문에 주변개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조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계천 주변 10만여 명의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신 U턴과 P턴 방법으로 약 1개월 동안이라도 청계천 지역과 고가도로를 막고 시범운행을 실시해 보십시오. 상인들의 데모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거대한 민원을 막지 못하면 결국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민원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7월에 착공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야 중단하시겠습니까? 현명하신 시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하려 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호.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다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라호. 인구영향평가는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동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1호 도시개발, 제9호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제13호 특정지역의 개발, 제15호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동법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1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2호 자동차 관련시설, 제24호 제1호 내지 제23호의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규상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이 법을 무시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교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청계천 복원 필요성 중의 하나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서울에서 움직이는 무형문화재는 황포 돛단배를 복원하여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88년도 올림픽 때 반짝 선보였던 마포나루 황포 돛단배를 복원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먹는 저수로 바닥 폭 4～26m, 수심 30㎝짜리 밑 빠진 항아리의 하마와 같습니다. 과거에 청계천에서 빨래를 하고 물놀이를 하던 시절에는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자연도시였기 때문에 청계천 상류와 하류의 물 흐름이나 누수가 되지 않아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부터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하천상류는 막히고 주변은 빌딩 숲으로 변하게 되면서 지하층을 파냈기 때문에 청계천의 기능은 마비되고 마른 건천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인공하천 수심 30㎝의 물 조절기능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랑천 물이나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합니까? 콘크리트 수벽과 인공바닥에서는 생태계 서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몇 년 후에 생태계 서식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연구단 보고서에 의하면 복원 후에 매년 관리비는 100억원이 소요되고 7%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조 4,290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은 총 합계 2조 2,620억원이 추정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수심 30㎝를 유지하여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청계천 복원에 3,600억원을 투자하시고 사후에 잘못된 개발로 인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사업경영자는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윤을 계산한 후에 돈을 투자합니다. 시장께서는 복원 후의 사업효과는 1조 5,000억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 손실비용 2조 6,000억원에서 사업효과 1조 5,000억을 빼면 1조 1,000억의 마이너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청계천 복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청계천 복원의 예산편성을 시장께서 하셨듯이 서울시 행정수장이신 시장께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책임을 감수하실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청계천 복원공사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십시오. 참고로, 2001년도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의 청계천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구조 및 내하력 평가결과, 몇 곳만 보수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연구단에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100명에게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을 마련하는데 돈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지불할 수 없다가 87명, 지불할 수 있다가 불과 1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청계천 복원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위생에도 관심이 많으신 시장님, 한강은 수도권 2,300만명 민족의 젖줄입니다. 한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강 살리기에 3,600억원을 투입하십시오. 밤섬과 샛강에는 3만여 마리의 텃새와 철새가 먹이부족으로 울고 있습니다. 한강 밑바닥은 생활쓰레기 등 침전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102명의 시의원들이 잠수복을 한강물 밑바닥을 가봅시다. 청계천 지하를 가본 공무원은 있어도 한강 밑바닥을 가본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9일 오후에 환경 연합회원과 같이 선유도공원 앞 한강물과 63빌딩 앞 선착장 지역 물을 수거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를 측정한 결과 6ppm으로 3급수에 해당됨을 알았습니다. 이 물을 수돗물로 사용할 때는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하며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썩은 물은 정수해도 썩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수원은 한강 상류에 있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1,030만 서울시민의 생명줄인 한강의 정화사업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청계천복원이 중요하십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은 불과 64억원입니다. 2003년도 순수하게 한강물살리기 예산은 고작 27억에 불과합니다. 1,030만 시민 1인당 262원꼴로 예산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은 수돗물 값을 내는 의무도 있지만 깨끗한 물을 보고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정수기가 잘 팔리겠습니까? 시장께서 공약하신 청계천복원계획은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은 한강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여건과 많은 양의 물을 가진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앞으로 3년내 2006년도에는 4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세계보건기구 연구보고서에 보도된 바 있는데 과연 서울시 물 부족은 2006년도에 몇 톤이나 부족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업적이 청계천복원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고 깨끗한 한강물 살리기에 앞장서신다면 서울시민 그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이 존경할 것입니다. 한강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강 및 쓰레기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위한 행정지원부족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서울시내에 구로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면서 6개월이 지나도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개발준비절차와 융자지원금문제, 건폐율, 용적률 개발에 따른 혜택문제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시장별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영개발방식이니 자체개발방식이니 하는 기사만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따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협의하여 보다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의 뉴타운개발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서남권에 있는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등 낙후된 점은 강북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어 도로와 녹지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을 촉진하겠지만 그 동안 서울시내 재개발된 지역은 토지를 공공용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집행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4,175억 중 2003년도 강북지역 투자예정금액과 서남권지역 투자예정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된 서남권 구로구지역에서 특히 공단지역과 가리봉지역은 각 동네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남권 구로와 금천지역에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교부금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 체육시설 예산지원과 체육학교 육성 예산편성 및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며칠 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학생 8명이 화재로 인하여 참변을 당한 이면에는 체육교사나 교장들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 후 모방송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는 학교 축구 선수들이 체육교사나 감독들에게 매맞는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정서적으로 황폐되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표선수가 되기까지 각종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그 고통 당한 과거를 먼 훗날에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서글픈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육교사나 감독들에게 폭력근절을 위해서 교육하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 운동학생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체육교사나 체육감독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실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에 가면 폭행, 왕따, 식중독, 화재사고 등 이런 일을 단속 못하는 낙후된 교육정책을 교육자들이 해 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생님들은 서비스맨이 되어야 존경받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교를 학생들의 요람으로 편안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폭행, 식중독, 화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면서 시간관계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도 제대로 된 위상조차 정립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꿋꿋이 본연의 임무에 여념 없으신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마포1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금 세계정세를 보면서 신제국주의의 망령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1번, 서울지하철 경영상 두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 이후에도 안전불감증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 시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신도림역을 출발하여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2085호 열차가 봉천역을 출발할 즈음 전원공급이 끊겨 정지되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2087호에는 이러한 사고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승객이 40분간 신도림역에서 봉천역 사이 터널에서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사고가 났으며 며칠 후에는 지하철 투신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3월 13일 제기역을 출발하던 의정부행 1호선 K-38호 전동차가 폭발음을 내며 2분간 멈춰서 승객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시민에게 엄청난 불신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는 2000년 4,373억원, 2001년 3,489억원, 2002년 3,638억원씩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면서도 서울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는 물론이고 경영성과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상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적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2호선 통합광고권자 선정방법 의혹에 대하여 서울지하철공사의 지하철2호선 광고대행권은 제1기, 제2기 지하철 전체를 통틀어 가장 메리트가 많은 이권으로서 대대로 통합입찰방식을 적용하다 1999년 감사원 감사때 통합입찰보다는 분리입찰이 수익사업에 더 좋을 것 같다는 권고를 받고 전동차 내부와 역사 내부 광고로 둘로 분할해 입찰해서 K사가 250억 상당으로 양쪽 모두 입찰 받았는데 예상외의 상당한 수익을 봄으로써 2003년부터 3년간 대행을 희망하는 업체 속에는 낙찰예상가가 600억에서 800억 정도 되어도 맡을 만하다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안정적으로 광고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명분으로 지하철 2호선 광고대행권 계약기간 완료가 임박한 시점, 2002년 12월 21일이 계약일인데 2002년 12월 9일, 그러니까 불과 12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통합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될 터인데, 여기에 더 해서 기존 1년간 광고대행사업 실적이 전동차 내부 50억원, 역사 내부 40억원 이상의 기준에서 갑자기 입찰참가 자격까지 강화하여 3년 연속 광고대행사업실적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입찰방식에 비해 전동차 내부는 300%, 역사 내부는 380% 이상의 급증된 실적을 요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는 기존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를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적립하고 낙찰의 경우 낙찰금액의 2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 분할입찰방식의 경우 역사 내부입찰을, 예로 들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을 최소 4억원을 준비해야 되지만 통합입찰방식으로 바뀌면 예정응찰가격에 대비하여 42억 5,000만원, K사 광고대행업체 입찰보증금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까지를 입금시켜야 하므로 신규광고업체에게는 불가능하도록 변경해 놓은 입찰방식인 것으로 공사측의 이 같이 급작스러운 입찰방식 변경과 입찰자격 제한 강화는 자금력이나 영업실적이 부족한 신규진입업체 및 이러한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정보를 접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입찰에 대한 봉쇄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찰에 대한 집행 자체도 원칙과 방향을 잃고 지하철공사는 우왕좌왕 하다가 입찰참가업체의 반발을 사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존 광고대행업체인 K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조은닷컴 등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입찰전일 입찰예정가 750억원을 위한 입찰보증금을 낸 광일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고 어필하던 지하철공사는 다시 광일에 대해 광고대행 실적증명을 입찰당일 9시까지 팩스로 우선 접수하고 원본은 11시까지 제출하라고 제시하여 광일은 9시 30분경 팩스를 보내고 11시 정각에 원본을 제출하여 입찰 당시 지하철공사는 국전, 전홍, 광인, 광일, 대한매일, 디지털조선 등 6개 입찰등록업체를 발표한 후 불과 30분 후인 11시 30분경 서울지하철공사는 광일의 입찰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한 결과 입찰을 불허한다면서 광일의 입찰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광일이 퇴장을 불복하고, 이어 대한매일, 광인이 응찰을 포기하고 국전, 전홍, 디지털조선 3개사만 참가했는데 국전은 지하철2호선 광고를 9년간 독점대행 운용한 회사로서 전홍이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전홍은 국전의 지배주주입니다. 서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일 뿐 아니라 전홍과 다른 K사는 실제상 내부적 담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업계는 끈질기게 갖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과는 반대로 응찰예정가를 800억까지 예정하여 이에 대한 입찰보증금 5%인 42억 5,000만원을 입금시킨 광일 등을 처음에는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없이 몇 시간 후 다시 탈락시키고 385억의 낙찰가로 국전에 광고대행권을 넘긴 사실에 대해 지하철공사가 과연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본의원은 크게 의혹을 느낍니다. 입찰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입찰방식 변경 및 입찰자격 제한을 강화시킨 잘못된 집행은 지하철공사측이 신규 광고업체의 진입을 막으려한 행태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광고업계에서 팽배했을 낙찰예상가 600억원에서 800억원에 비교도 안 되는 385억원에 국전에 낙찰되는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의 무원칙한 입찰등록 배경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광고대행 입찰자격을 주었던 광일에 대해 입찰 당일 갑자기 다시 자격을 박탈한 배경, 그리고 그 동안 무원칙한 입찰경위 및 다른 2개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들을 보시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의혹 등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담당관 본회의시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따른 답변의무 조례 항과 답변이 성실치 못하게 이루어질 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법규조항, 조례를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몇 날 며칠을 두고 9개월에 걸친 본 시의원이 이날이 오기까지의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서울시정의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시민의 소리를 관계공무원들은 의원의 질의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된 답변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시정질의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정말로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동료의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1차 시정질의를 한 바 있고 답변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성실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난 12월 24일 질의내용에 지역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정질의에 12건의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서면 답변도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의 본론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까 오늘도 본의원의 질의에 정말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지난 12월 24일 제13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서울시청을 두고 시민들은 복마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역대 시장님들과 시청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시민들이 서울시청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온 결과 우리 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발표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별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71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68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펼쳐주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의 기본계획의 핵심은 서울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강남·북간의 경제력 및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국내외 자본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가 되도록 하여 2001년 말 현재 1만 1,400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수를 2020년까지 8만개로 증가시켜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을 보면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이 갑니다. 우선 광역교통망 확충이나 수도권 산업벨트 조성,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은 정부나 인접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원활한 협조체계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육성과 다국적기업·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은 정부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안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도 총 153조 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매년 약 7조 7,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나 6조 2,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닌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은 어렵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재원조달이 불가능한데도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공간계획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현실화되어 서울도심에 있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국회 등이 이전할 경우 서울시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할 것이라고 역시 지난 138회 임시회 질의에서도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지 않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공간계획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대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이나 수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검증되지 않는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장밋빛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 앞에는 아직도 수도이전 결사반대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립대 정창무 교수의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과거의 경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충청권이 서울의 과밀문제를 해결해 주던 경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소망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6조원, 한나라당은 40조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54조원, 서울시는 민간부문 건설을 포함한 148조원 등 많은 논란이 남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새 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원을 쓰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같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현 정부는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시장, 행정수도 이전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만약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당성을 대통령께 직언하셔야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사업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는 7월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한 도로 및 구조물 철거를 앞두고 턴키, 설계와 시공 일괄발주와 사전환경영향성 검토서 작성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청계천 복원에 따른 효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실현여부가 아니라 과연 미래의 서울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980년 국민적인 기대를 모으며 착수했던 한강종합개발의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줄줄이 늘어선 콘크리트 숲인 아파트와 도로가 지금 삭막하기 그지없는 한강변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니 만큼 한강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실수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강과 하천을 살리는 길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친환경적인 국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지역변화 가능성과 도심생태계 문제해결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다시 말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와 공법, 사업시기, 시민참여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촉구합니다. 한강종합개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또한 청계천 주변의 개발이익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에 재투자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공사 기간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원하는 청계천상가의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현재 장지동이 거론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소요예산의 재원확보계획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은평, 길음, 왕십리에 뉴타운이 건설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뉴타운에 대해서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공기를 이용해 쓰레기를 자동처리하는 방식, 쓰레기 소각열 등을 이용하는 냉방시스템, 첨단 도시형학교, 공공스카이웨이, 광통신 정보시스템 등 하나같이 첨단시스템입니다.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주체, 재정문제, 법적·행정적 지원문제, 유사시 책임소재 문제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대규모공사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도 기존 시가지에 대한 처리문제, 보상 및 공사비에 대한 예산문제, 이에 따른 민원 등 첩첩산중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시의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 마련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불어준다고 한다면 이는 역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합니다.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북뉴타운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계획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강북뉴타운 대상지역이 불안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업지역 60평 이상, 주거지역 54평 이상 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의 경우 30평 정도의 토지만 구입하더라도 대형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어지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분할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지역을 추가로 지정·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때마다 유명무실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뉴타운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보다 투기지역 지정이 더욱 실효성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날의 참사를 잊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지하철공사·소방방재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의 총 289개 역사 가운데 41%인 119개 역사가 소화, 경보, 피난설비 등이 불량하거나 미비하다고 밝혀졌고, 일부 역사는 지하 깊이가 20m 이상이어서 화재시 연기가 사람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4개 역사는 지하 깊이가 지상건물 5층 이상에 해당되는 20m 이상이고, 특히 6호선 버티고개역과 5호선 신금호역의 경우 각각 45m와 42m 깊이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지하역사의 피난 동선이 300m 이상 되는 역사가 20개에 이르며, 2호선 신천역 등 3개 역사는 400m가 넘어서 화재발생시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모든 전동차의 의자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고 중장기적 전동차 내장판과 바닥재 등을 불연재로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임시방편이 될지 몰라도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을 아셔야만 됩니다. 화재가 전동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역사별로 유사시 대책으로 대피통로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화벽 설치문제도 대안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또 직원 근무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도 있어야 되고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들이 철저히 숙지하도록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대구 지하철참사가 벌써 잊혀져버리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구 지하철참사를 절대 잊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복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목일인 지난 4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아프리카 물소 우리 안에서 10살난 초등학생이 물소떼의 뿔에 온몸을 들이받혀 어깨,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학생은 말을 하지 않는 등 당시 사고 공포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거대한 물소떼가 어린이를 공격하는 10여 분 동안 공원직원 아무도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고 이처럼 무지막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바로 다음날인 6일 일요일에도 해당 장소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개장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공원 직원들이 관람객이 적은 평일에는 정상근무하고 관람객이 몰리는 휴일에는 절반만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시민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공휴일이면 절반만 근무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대공원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유사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작업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의 각 지역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구역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 2종 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용적률과 아파트 높이 등 건축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종 이하로 지정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높이가 12층 이하로 제한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일례로 저희 영등포구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대로 한다면 4.3㎢ 정도가 2종 이하로 분류되고 있어서 재개발 3개 구역과 재건축아파트 1개 단지, 조합아파트 추진지역 한 곳의 사업에 대해 구역 지정시 용적률이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의하면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실공사에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시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시민안전과 통행불편 등을 고려하는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접하고 있는 지역구의 요망사항입니다. 먼저 영등포 구간내, 유인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등포 구간내 신길로와 도림로 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조기 마무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본 사업구간은 신길로와 도림로를 잇는 간선도로이며 19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2002년 4월까지 1단계 420m 구간이 도로확장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360m 구간은 계속 개설되어야 동서간 신길로와 도림로 간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변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연속성의 결여로 인하여 기 확장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며, 예산낭비와 지역발전의 저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3년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기개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은 둔치에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자체 체육시설로 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평교와 목동교 구간에는 갈대밭 외에는 거의 초지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정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구민들이 인접한 양천구와 비교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영등포 구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완과 개선의 방향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살아 숨쉬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보전 복원의 개념이 도입된 푸른빛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시민의 제한적인 이용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둘째, 즐겨찾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 불편한 안양천을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 있는 생활하천으로 만들어 이용활성화 및 문화증진 도모와, 셋째, 접근이 어려운 안양천을 쉽고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접지역의 토지이용 및 경관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살아 있는 안양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양천 정비계획의 수립기본방안은 체육시설 등 놀이기구 시설 및 계절별 풍경단지 등을 구 구간별로 특성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조성함이 기본원칙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시설 설치 등 특성화하는 예산수반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는 전망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인접 양천구와의 차이점에 따른 이질감을 조속히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희망과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명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백의종 부의장님과 유대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천삼십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명환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제적인 정세는 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과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고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사회경기 불황으로 시민은 마음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마음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방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특수목적고가 15개 학교가 있는데 1개 자치구에 2개 학교가 있는 곳이 4개 구이고, 7개 구에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이며 동부교육청 관할지역인 중랑구와 동대문구에는 특목고가 1개교도 없습니다. 뉴타운 개발도 좋지만 본의원의 견해는 유명고교나 대형학원이 유치되어 좋은 환경과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받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부유층이나 가진 자들이 그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형상가나 고층빌딩이 건설되어도 이용객이 없으면 오히려 그 주위는 침체되어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주변에 현대코아라는 제일 큰 건물이 5년 전에 건립되어 처음에는 상가 입점자가 몰려 몇 십대 일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분양가의 1/10을 손해보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내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보호관찰소 주변은 휘봉초등학교(신설), 전농중, 휘경공고, 휘경여중 및 고등학교 등 학교밀집지역으로서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서울도심보다는 서울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숭인중학교 부지에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월 현재 서울시 공원율 24.5%, 1인당 공원면적은 14.36㎡이지만 동대문구는 공원율 6.0%, 1인당 공원면적은 2.2㎡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신설동 109-5에 소재한 숭인중학교가 2004년 9월에 동대문구 답십리 463-1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지면적 1만 2,232㎡, 건축면적 1만 2,578㎡로 지하 1층은 수영장, 주차장, 지상 1층에서 4층은 학급실, 관리실 등을 건축하여 이전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신설동 109-5에 소재한 현 숭인중학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서울시 청계천 복원과 연계한 푸른서울을 건설하는 서울시의 시정방향에도 일치하며 공원을 확충함으로써 공원확보율도 증가하고 또한 푸른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 숭인중학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경관을 아름답게 개선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서울약령시 한의약전시관 및 문화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는 전국 한약재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관광객이 연 2만명 이상, 내국인은 연 730만명이 찾는 전국 제일의 한의약 시장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7년 5월 지역명소화를 위해 건립계획을 수립 사업비 전액을 시 부담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년 후 99년 7월 설계를 마친 이후 IMF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지난 2001년 4월 최초부지인 용두동에서 제기동 부지로 변경되면서 서울시 재투자 심사결과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건축비는 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분담하는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어 추진되던 중 2003년 1월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동 사업을 동대문구 지역사업으로 자체 추진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결정 통보함으로써 동대문구에서는 용두동 부지에 한의약전시관 및 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 부담은 2001년 3월 28일 서울약령시협회장이 전 고건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어 서울약령시 산하 1,000여 개소의 한의약 관련업주가 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약전시관 및 문화관은 서울시의 공익사업이지 한약업자들의 사업장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전역사관으로 보존될 건물을 업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최우선 과제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청계천변 인근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수도서울에서 또 하나의 명소가 될 한의약전시관 및 문화관 건립을 서울시에서 행정적 지원은 물론 건축비 전액지원을 전 시장이 약속한 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나 영세업자에게 공동부담을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약속대로 전액 서울시가 부담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두근린공원 조성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는 98년 8월 25일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따라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 하나, 현재 보상비 부족으로 LPG충전소 등에 대한 보상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비 지원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적환장과 재활용 작업장을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구의 사정을 감안하면 시에서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마장2교 잔여부지를 용두근린공원 밑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매우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두근린공원 부지에 지하철 2호선 동대문구청역사 신설에 따른 공원면적과 지하시설물 설치공간이 1,429㎡가 감소되어 본 잔여부지를 현재 조성중인 공원에 편입하여 동대문구민은 물론 성동구민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이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동부병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21(2필지), 대지 1,625평, 건물 6,914평(지하 3층에 지상 6층) 200병상 17개과, 의사 및 간호사 등 183명의 인원으로 2002년 7월에 새 건물을 신축한 시립동부병원은 건물시설이 서울대학병원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하지만 환자 이용이 저조하여 병실의 30%도 환자가 차지 않으며 의사들도 동부시립병원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부실운영을 할 것인지, 자체 운영이 어려우면 민간 어느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하루속히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년 이상 체납차량이 4만 5,000대에 체납액이 462억원이고 5년 이상 체납차량은 4만 7,000대에 900억원이나 되어 총계 1,362억원이나 체납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연체된 자동차세는 조례 규정에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중지할 수 있으나 미미한 단속으로 인하여 체납차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중에는 수배차량도 많이 있는데 검문소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여 수배자 본인만 확인을 하는데 경찰청과 협조하여 수배차량 적발시 시에서 통보를 받아 차량을 견인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세 체납 중 일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용어로 대포차라고 일컫는데 자동차매매센터에 가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자동차매매센터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먼저 자동차세 연체차량을 권고합니다. 2,000내지 3,000㏄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중고차보다 500만원 내지 700만원이 싸고 세금도 안 내도 되며 교통 위반시 범칙금도 안 내도 된다며 아주 경제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조사하여 보시고 자동차매매시장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차들은 소비자가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구입하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점포마다 부착하여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포구 성산동 농수산물시장 공유재산 유상임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3만 89㎡, 시장 1층 1만 3,300㎡, 주차면적 1만 6,789㎡, 2층은 1만 6,136㎡, 점포 171개(1층 150, 2층 21)인 상기 공유재산을 서울시는 공유재산 유상허가 계약으로 농수산물 및 주차장 용도로 계약하였으나 마포구에서는 마포개발공사에 운영권을 맡겨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 취지와 계약조건과는 달리 농산물이 아닌 대형마트를 선정하여 공산품은 물론 완전 재래시장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상인들과의 약정서에는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표준공급액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놓고 상업을 하든 하지 않든 수수료 명목으로 점포당 월세를 받고 있으며, 보증금은 수수료 이용금이라는 명분으로 몇 천만원씩 받아놓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수료 매장이라 함은 공급자가 매입 매출이 있어야만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이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을 몇 달씩 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기준월세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임대계약이 되어야지 왜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며 공급자라는 명칭을 쓰는지 이것이야말로 약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의 관행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칙 운영을 하는 것은 서울시와 마포구와의 약정에 전대나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므로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계약조건 제21조에는 임대나 전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명칭만 다르지 전대 및 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몇 점포나 승인을 하여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대로 공급자라면 물건만 공급하면 마포관리공사에서 판매하여야지, 본인이 구입해서 개인이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공급자란 말입니까? 또한 마포관리공사에서는 건물 안에 페인트 선만 그어주고 시설은 전구 하나도 설치하지 않아서 공급자 개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시설하여 계약변경 및 해약시는 관리공사와 마찰이 발생하여 법정소송중에 있는 공급자도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약정으로 인하여 상인들은 가사를 탕진하고 그만두는 상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 제11조에는 공공 또는 공공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있으나 전체 상인의 집단적인 해약시 상인들이 시설한 시설보상의 해결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와 마포구와 계약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이고 마포개발공사와 공급자와의 보증금 및 월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인지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정창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정창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이 많아서 미처 질문치 못한 내용까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질의 못하는 부분 역시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1995년도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명소입니다. 여의도광장이나 명동성당 등에서 시위가 어렵게 됨에 따라 종묘앞 광장이 자연스럽게 서울의 대표적인 시위장소로 이용되면서 시위와 집회 횟수만도 연간 120여 회에 이르고 있고 참여인원도 약 100여 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측에 의하면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파손된 시설물 보수와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열악한 종로구 예산 중에서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위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통 정체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상가의 매출이 연간 5,000억에서 7,000억이 감소되어 도심상권 붕괴 우려마저도 낳고 있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인내로 감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시위문화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금지를 위해서는 현행 집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앞장서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도시를 개설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에 비추어서 많은 예산과 장시간의 시간을 소요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난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차도 철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시내 고가차도를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산업화의 산물인 고가차도를 점진적으로 철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주변의 상인들은 간판이 안 보이고 건물이 가려져서 상권이 모두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청계천고가차도를 철거한다는 것은 주변상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청량리쪽으로 가다보면 신설동 교차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가차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난계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교통량이 그리 많지도 않은 도로인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진다고 치고 일방통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통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신설동 교차로의 고가차도는 청계천복원과 연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로 낙타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교차로에서 율곡로 방향으로 이화여대 부속병원 앞을 운전하여 가다보면 낙타등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곳은 조그마한 운전자의 부주의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인재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0m도 안되는 구간에 언덕 두 개가 있어서 안전거리 확보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사고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의 영령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은 우리 시민 다같이 자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그 동안 개설할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시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극히 탁상적인 행정과 관 편의 위주의 행정관행에 따라서 시민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시공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여 명에 이르는 영령을 어떻게 우리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사람의 생명이 아스러져가는 그러한 사건은 종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0억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서울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거리 등 주요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웹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도심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인사동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웹카메라와 안내방송장비를 설치하고 구청과 교통상황실에서 24시간 온라인 감시함으로써 불법 주청차 근절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주정차 거리에 웹카메라와 안내방송장비를 설치하면 교통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웹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화상자료를 경찰서에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준다면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철 1호선역 출입구 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은 70년대 초에 개통되어 지하도 출입구, 환기구 등이 노화되고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극히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에도 매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종로는 서울의 도심부로서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보다 청결하고 친숙함을 지닌 방면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시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인사동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거리인 것입니다. 2000년 6월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마침내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인사동은 지난해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최근에는 주말이면 외국인 관광객 2·3,000명이 다녀가고 있는 명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지구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까지 제정하고 이명박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인사동 가꾸기 추진계획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직 실천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웬일입니까? 인사동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기 계획된 동인사 마당 주차장을 설치하여 중형버스와 마이크로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업종제한을 받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시세 감면혜택,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를 서로 즐길 수 있는 문화광장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의지가 어떠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동대문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변경권한을 구에 이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을 예로 들면 1994년부터 지구지정을 추진하여 1996년에 상세계획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변경절차에 따라서 작년 4월 8일에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60여 곳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결과 새로운 건축행위 등을 통한 계획실현이 확정된 지역이 불과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실현에 옮겨지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로써 난계로 주변의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였으나 단독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도로,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방안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간선도로변에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최소화하여 용적률이 낮게 됨에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미진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개발구역을 제외하고는 최대개발 규모를 도로변에는 450평 이내로, 이면부는 300평 이내로 규정하여 쾌적한 지역개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각 구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각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양공사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통합에 관한 민영화 운영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조는 마땅히 손발을 놀릴 수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부품수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지창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보수정비를 점검을 하고 있는 기지창 정비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휴식공간 확대 등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에 근간이 되는 무리한 임금인상에만 치우쳐 2001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규정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6%를 어기고 지하철공사는 16.12%, 도시철도공사는 11.72%를 인상하여 양공사 합계 414억 8,700만원 이상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당인상으로 해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양공사의 경영에 더욱더 심각한 누적적자를 또한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수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의 경우 현재 25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95년도12월 재정경제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의 경우 노조전임 적정인원수는 11명으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140회 임시회의 본회의 시정질의시에도 교통위원회 이임주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평균 연봉액은 5,36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은 피복비와 후생복지비, 보험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수령하는 액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1인당 연간 5,367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시민의 혈세로 소요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 임금을 따져봐도 20년간 근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봉액은 6급이 3,850만원, 7급이 3,480만원인데 비해서 양 지하철공사는 6급과 비슷한 과장과 부장이 4,8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보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봉급을 더 받고 있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실제 평균연봉이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반박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노조의 행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위반하고 초과 인상된 임금을 환원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상을 유보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철매표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표종사원이 연봉은 3,786만 8,000원에 달하고 있어 약 4,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액을 받는 직원을 매표원으로 활용하기보다 는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직자가 지하철공사 543명, 도철 120명으로 앞으로 결원직원에 대해서는 도철 및 지하철공사의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 장애인, 공익요원, 직능단체회원들을 활용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사회복지 차원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기지창에는 서로 다른 차량의 부품 종류가 4만 내지 4만 5,000의 부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지창마다 2개 내지 3개 제작사에서 제조된 서로 다른 객차를 보수정비하다 보니까 막대한 부품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쓸 수 없는 부품을 다시 정비해서 지하철을 정비보수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객차를 보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숫자의 전문보수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기지창마다 한 차량 내지 2차량으로 단순화시켜서 부품관리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정인원 유지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음에 차량도입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기지창에 적절한 객차의 숫자를 수주시켜서 제대로 관련돼서 운영하셨다고 하면 그 동안에 막대한 그런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인력의 낭비와 또 적절한 자원관리에 매우 효율적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선진국에서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옥 박사께서 사무총장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60여 년 동안 입증돼서 검증돼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안전성 또한 여러 부분에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5대 때도 추진된 바가 있고 또 의견도 여러 부분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무려 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소화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다수의 우위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이 의견개진에 제외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유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과연 지난번 조사 때 가졌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갖습니다. 저의 손자가 한 돌밖에 안됐습니다. 이번에 충치치료를 받으러 가서 무려 40여 만원이라는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저는 눈앞에 떠올립니다. 불소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선진서울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을 앞장서서 펼쳐 나가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1인당 355원을 투자해서 많은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될 유아나 소년·소녀에게 충치예방의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서울시민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끝나갑니다만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건의말씀을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75년도에 종로구 인구가 35만명에 달했고 유동인구가 250만에서 300만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사이비 어용학계의 전문가들이 종로구에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로구 도심에 각종 행정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명문 중·고등학교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제 이전됐습니다. 종로구민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적절한 입시학원마저도 종로구에는 하나도 존치할 수 없도록 서울시 종로 외곽으로 전부 강제 이전시켰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상권도 또한 전자상가는 용산으로 이사 보내고 농수산물 재래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은 가락시장으로 경동시장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행정수도만 이사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세계도시로 바꿔나가겠다는 사탕발림에 그러한 경제,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학계의 전문가들을 가증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종로구를 문화의 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갔습니다. 25년 전에 35만명이 불과 지금 18만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달에 또 1년에, 1년이면 6·7,000명의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교육의 열의가 있는 시민들, 또 소득의 근거지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종로구민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수도권이 이전을 한다고 치면 25년 후에 종로구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응어리지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 그러한 종로 도심에 대한 정책이나 서울시의 수도권 이전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서 우리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여기 계신 만장하신 시민 여러분과 또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수도권을 사수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다 같이 일심단결로 뭉쳐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농림부나 해양부나 수산부는 이전시켜야 됩니다. 수도권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부처는 이전을 시키고 꼭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관계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의결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속기요원은 전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소재 10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서 1,557명의 학생들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1999년도 대통령선거시 김대중 후보의 선거공약중 학교급식을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교에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후 선거공약의 이행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경비 부담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립중·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 등으로 학교급식 시설 설치운영을 학교급식 공급자와 계약을 하여 학부모의 부담으로 급식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번 학교급식 사고는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녹천케터링, 성산단체급식, 정반케이터의 3개 사로 이들은 소문에 의하면 업체와 대표자가 다를 뿐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동일업체라 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1개 업체가 일으킨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식사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녹천케터링 위탁업체는 지난 달 26일에 용산중, 강현중, 상현중, 27일에는 선린중, 28일에는 인헌중학교, 31일에는 강남중학교에 동일한 급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성산단체급식 위탁업체도 지난 달 26일 구정중학교, 27일 화계중학교, 28일 강신중학교에 동일하게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정반케이터 위탁업체는 2003년 3월 27일에 태릉고등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성동여실고 등 3개교에 동일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 3월 26일에 4개 학교에 최초 급식사고 발생사실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된 여타 학교에 급식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방관하여 9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교육감님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급식을 신속하게 중지시켰으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대형사고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 위탁급식의 제도적인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위탁급식 실시지침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의 비율을 65%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탁업자는 투자되는 시설비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공과금, 이윤은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위탁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지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이런 모순이 나타나자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 운영개선의 일환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각급 학교에 송부하여 위탁업자의 투자비 및 급식규모에 따른 적정급식비 산정 기준표를 제시하고 2002년도에는 학교장과 업체간에 협의결정하라는 것이었으나 65%는 계약상 유지되는 비율입니다. 결과적으로 값싼 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 4월 6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 중·고교 급식직영 전환가능이라는 식중독 사고대책에 의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을 직영인 학교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기도 하였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은 규정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 우리 의회는 이러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제도상, 예산상, 인력상, 식단구성과 위생안전에 상호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상호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운영하는 선량한 위탁업자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식사고의 향후 대책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국·공립초등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목표, 수업년한, 교육과정과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 등 다를 바가 없고 다만 국·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가 면제되고 사립초등학교를 수업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공립초등학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립초등학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학부모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경영하게 되어 국가재정을 절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국가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경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규정하여 사립초등학교에는 국가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법은 국·공립초등학교와 같이 학교급식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급식 경비의 재원은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경비 재원의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급식용 식품비만 학부모 부담이고 나머지 모든 경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설립경영자라 함은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가,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공립초등학교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연료비, 급식전담직원 인건비, 급식조리사 인건비는 전액 국고로 충당되나 사립초등학교는 위 경비를 학교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어 학교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충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지나왔습니다. 서울시 소재 사립초등학교 급식현황을 보면 39개 학교 중 32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7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학교는 급식법에 의한 급식경비를 설립경영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식품재료비를 제외한 연료비, 조리원의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급식전담직원의 경비도 학부모 부담이 11개교,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는 학교가 21개교로 이들은 급식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하는 7개 교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급식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사립초등학교도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운영은 학부모 부담인 수업료로 운영하니 학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은 배제하여도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학생의 부모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입니다. 급식법에는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초등학교에도 이를 적용시킴으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7개 사립학교도 합당한 재정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학교급식을 실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에도 공립초등학교와 같이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현원표에 의하면 총 정원 2,954명에 현원 2,803명의 공무원이 각 직류별로 분포되어 계급별 분포도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현원의 15.8%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직 444명의 분포를 보면 6급 13명, 7급 182명, 8급 249명, 기타 25명으로 타 직류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운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계와 각 지역교육청의 보건계 또한 초등학교를 위시한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관련 업무의 관리자는 타 직류인 보건직류사무관으로 주무 6급도 보건직류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급식담당 책임자도 식품위생직 1명을 제외하고는 보건직류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담당직원은 관리자나 실무자나 공히 당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소유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전문직원이 444명이나 되는 식품위생직은 제외하고 총 정원 48명밖에 없는 보건직류에서 식품위생직이 담당하여야 할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의 예를 들어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계 사무관은 전문직인 식품위생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도 학교급식은 비전문적인 보건직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식품위생직으로 교체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전원이 여성직으로 다시 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홀대받고 있었다고 해도 답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 급식사고 발생 등 학교급식에 대한 물의가 야기되는 이 즈음에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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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버스주차장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선정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사업에 의해서 2002년 6월 28일, 그러니까 전임 고건 시장 퇴임 직전에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시장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서울승합버스주차장 부지는 임대주택 대상부지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님 취임 후인 2002년 10월 10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열린 부지확보대책 회의에서 이 버스주차장 부지가 공공임대주택 예정부지로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 발표 후 2002년 11월 20일 마지막으로 열린 부지확보대책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임대주택 부지로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강동구는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2002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공람공고 마지막 날인 11월 21일 서울시에서 서울승합버스주차장 부지가 임대주택용지로 계획되었다고 강동구에 통보한 것을 보면 그 전격적인 결정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 주차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계획한 서울시의 방침이 이렇게 다급하게 통보된 후인 2002년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용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2월 23일에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강동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자문을 수 차례 받았습니다만 애초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2001년 10월 24일 강동구에 보낸 공문에서 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학교용지로 계획하는 것을 적극 검토요망하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또한 교육여건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 주차장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입안한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안에 동 주차장 부지는 자연스럽게 학교용지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동구와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임대주택 부지확정을 위한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서울승합과 일방적으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20만호건설사업에 부응하고 전·월세 가격상승에 따른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 아니라 주택난에 허리가 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강동구 강일동의 그린벨트 27만 6,000평을 해제하여 약 7,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동구 주민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세대로만 따져서 서울승합주차장 부지에 세워지는 임대아파트의 숫자는 강일동 그린벨트 지역에 세워지는 임대아파트의 숫자의 1/20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친 지구단위계획안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 묻습니다. 강동구에서 고덕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해당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이 학교용지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교용지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친 강동구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75세대에 불과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해당 도시계획에 대해 급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는 서울시의 정책, 그렇게 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의 정책은 비록 그것이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시장님의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절차에 입각한 책임 있는 행정관행의 정착을 위해서 과감하게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수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장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바쁜 일정에도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정책질의나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작금에 일어난 우리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들 간의 불협화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명박 시장호 출범 2002년 7월 1일 이후, 지금 10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 여 전에 전국 지체장애인 400만 대표회의에 이명박 시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연설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400만 장애인 여러분들은 작금의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불우한, 제대로 신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성원해 달라고. 많은 400만 지체장애인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명박 시장께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호가 출발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시장께서 잠깐 뒤를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천백만 서울 수도시민에 대한 행정을, 우리 102명 소속의원들의 정책자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낱낱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과연 10만 가까운 공무원들이 어떻게 작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민원실정이나 기타 청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업무자료를 보고를 받으면 이 팩스 한 장으로서 업무가 끝나는 지경입니다. 예를 드릴게요. 행정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울지검특수부에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도 모르고 담당직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묵살되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그래도 명색이 천백만 대표라는 서울시의원, 아니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의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달려들고. 문화교육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시의원한테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가고 달려드는 이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뚝섬개발이라는 사건을 소속의원들과 운영위원장이 내용을 검토해서 중단시킨 이 사안을, 운영위원장님은 개인의 평의원이 아닙니다. 102명을 대표해서 서울시의회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스톱을 시킨 사안을 일개 공무원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과연 이 서울시의회 102명 의원들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를 조사해 본 결과 제가 3개월 간을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사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4년 전 제5대 의회 때 5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의 민원청탁이나 제반 부탁을 많이 해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울시의회를 너무나 얕본다, 또한 여러 의원들의 민원서류를 정말로 우습게 처리하고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나 들었고, 두 번째 제6대 의회에 들어서서는 102명 전체의원 중에서 초선의원이 85%를 차지한다는 얘기로 경시하고 있고 구의원 출신이 많다, 초선의원이 많다, 뭐가 어쩌고 어때요? 구의원 출신이 어떻고 초선의원이 어떻단 말야.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의원 개개인의 의원 하나 하나의 사명과 존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7만 8만의 공무원들 못지않게 지역에 가서 재산탕감하고 명예탕감하고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뛰는 것이 오늘날의 서울시의원의 입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 하나를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속칭 얘기하는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안을 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예 국장실에서, 실장실에서 문전박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한없이 정치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것을 얻어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유인종 교육감도 계시지만 엊그제 공무원 한 사람이 명색이 우리 의원 상임위원장한테 달려드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저는 마음 속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와서 직접 사과를 하고 또 당사 공무원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그 사안을 밝히지 않으니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시장께서나 교육감께서는 정말 우리 102명이 천백오만의 서울시민을 걱정하고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특히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에게 제가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국장, 실장 개개인이 잘해야만 말없이 서울 한 건설회사의 신화를 창조했던 이명박 시장이 차세대 이 나라의 주자로도 나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이 그냥 처참하게 시장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청계천에 대한 욕심도 좋고 뚝섬사업에 대한 욕심도 좋지만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서울시 우리 의원의 전체적인 입지를 고려해 주고 이 팩스보고라는 것을 앞으로는 없애고 직접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와 공무원기강 및 자세정립을 정돈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답변할 때는 5분발언 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함께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한 지도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승우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그리고 임승업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참변은 인재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운동부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선 이 불행한 사건으로 어린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인 제 자신도 학생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예산 증액, 유관기관에 예산지원 건의, 1교 1운동 육성권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노력도 해 봅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원님께서는 학교를 편안한 교육현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운동부 훈련 중에 체벌문제, 식중독, 화재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임승업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발생을 지적하시면서 위탁급식의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사립학교 급식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만, 정승우 의원님과 임승업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동 소재 보호관찰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법무부에 문의한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대문구 휘경동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입시기관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도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서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 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콘크리트 수벽과 인공바닥에서 몇 년 후까지 생태계 서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결과 87대 13으로 시민의견의 반대결과에 대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계천 콘크리트 수벽과 하천 바닥에서의 생태계 서식에 대해서는 하천생태계는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호안을 돌과 식물과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저수로의 여울과 소, 그리고 고수부지에 녹화 등을 하게 되면 복원 이후에 하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지하철 용출수 7,000톤을 정릉천으로 흘려보내 하수차집시설과 맞물려 정릉천의 수질이 급속히 회복되어 1급수 지표어종인 버들치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청계천의 유지용수는 상류의 계곡수, 또는 물의 자연순환에 의한 지하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상류유역인 인왕산 및 북악산 계곡에는 평시에 흐르는 계곡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 시가화된 지역여건으로 강우시 내린 우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서 청계천으로 곧바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지하개발로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현재로서는 자연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의 친수활동과 경관유지 등 하천의 기능 발휘 유지를 위해서 상시 평균 약 30㎝ 깊이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9만 3,700톤을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지하철 구간의 배출수 2만 2,000톤과 나머지 7만여 톤을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나 한강수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중랑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BOD 기준 5㎎ 이하로 고도처리하여 공급을 할 것이며, 한강원수 및 지하철 지하수는 BOD 기준 1.8 내지 2.1㎎으로써 아주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수질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87명이 지불할 수 없고 단지 13명만이 지불할 수 있다는 청계천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시 총 200부를 돌렸습니다. 그 질문은 시민들이 청계천 복원을 위하여 직접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00부에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에서 실제 청계천복원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거의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게 돌아오는 편익이 별로 크지 않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27명, 돈으로 환경개선편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것이 21명으로써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분이 19명, 그 다음에 얼마를 구체적으로 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분이 17명, 그 다음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설문조사를 200부를 100부씩 나누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시민들이 과다한 지불용의액을 대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실제로 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통계기법상의 질문이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나머지 100부의 복원사업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78명, 반대가 22명의 응답이 나왔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김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와 공법, 사업시기, 시민참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청계천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청계천 복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오셨습니다. 그 다음 청계천복원공사 기간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와 청계천상가의 대체부지로 장지동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진행상황과 소요예산, 재원확보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환경평가 후의 사업규모와 공법, 사업시기, 시민참여방안 등의 다각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은 단순히 하천의 복원이 아닌 청계천복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시의 환경 질을 개선하고,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노후구조물 안전문제의 근원적인 해소와 시민건강의 유해요인 제거, 그리고 수변공간 조성 및 생태복원을 통한 도시공간의 조성, 역사문화 복원의 복합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기능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연구와 함께 각계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상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그 다음에 구청별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간 청계로 양안에 2차로를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한편 공사안전대책·환경대책 수립 등 주민요구사항이 검토 반영된 청계천복원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6차례의 시민위원회의 심의와 10회의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시의회의 보고, 기자설명회, 공청회, 경인지방의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청계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청계천복원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은 공공시설인 청계천로 도로폭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이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사례는 지금껏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세수증가로 인한 부분적인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의 주체는 복원사업과는 별개로 토지주 등 민간이 주도가 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에 있는 환경여건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은 기존 도로폭 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주변상가가 철거가 된다거나 영업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접적인 영업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현행 보상 법령상에는 배후지의 2/3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한 영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주지원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 업종을 현지에서 계속 영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영업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재개발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대책,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주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1가에서부터 청계천9가까지 전지역에 대해서 업종별 상가별 특성에 따라서 이해관계인별로 구체적인 의견수렴과 대책수립을 현재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계천상가 이주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복원연구지원단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과업 중 하나로 문정·장지지구를 비롯해서 서울시내 7개 지구 9개소를 청계천상가 이주대체부지로 연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건폐율이 60%가 적용될 경우 소요부지면적 측면에서 문정·장지지구나 마곡지구가 이주대체부지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상가 이주대체부지는 이주지역, 이주대상업종, 그 다음에 필요면적 등을 주체자인 상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인들과 상가이주에 대한 기본방향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주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절차 등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신문공고,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등 해당 상인 및 이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의장, 유대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어제 윤학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도시교통정책심의회를 98년 시장 방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답변했는데 시의회 보고나 예산편성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였다고 설명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에 도시교통정책심의상임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동법에 근거를 두기는 하였으나 98년 당시 시장방침으로 위원구성, 의결방법 등을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즉, 법상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며, 위원도 도로·건설·도시계획·지역경제 담당국장 등이 당연직 위원이지만 시장방침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주재하고 시공무원은 교통관리실장만이 참석하였고, 서울경찰청의 경우 법상으로는 교통담당과장이 위원이지만 교통지도부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또한 기능면에 있어서도 법상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나 도시교통정책심의상임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하였습니다. 민선3기 시정 출범 이후 우리 시는 민선3기 4개년 동안에 교통분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기능이 중복된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법의 규정대로 본래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외부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요금체계개편안이 도출되고 서비스개선방안이 마련된 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3개월만에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위원회 이종은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2002년 9월로 예정되어 있던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하게 된 경위를 물으신 것이며, 그와 관련해 답변드린 내용은 1년 후에 나올 시정개발연구원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 요금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분간 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교통체계개편 등 다각적인 서비스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개편사업에 대한 용역은 액션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 9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이 우리 시에 상주하면서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공무원은 연구결과를 수시로 제출받아 바로바로 실행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중적인 분석과 연구과정을 통해 마련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다각적인 교통체계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드렸고 공청회,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요금인상에 대한 용역결과와 버스업체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절차를 거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하여 경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설명회,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러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렸으며, 현재 정확한 공사 착수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잔여버스가 100대 규모이고 500대는 지선버스에 흡수된다고 답변했는데 500대 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고, 또한 100대와 관련한 근로자 고용문제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봉·미아로축의 버스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잔여버스가 600대가 아닌 약 100대 정도로 예측되며, 차령만료로 폐지되는 차량을 감안하면 대차를 하지 않으면 해소가 될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100대와 관련한 근로자 고용문제는 현재 근로자 부족률이 14%에 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안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버스와 관련하여 서울에서 경기로 운행하는 버스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절버스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류소에 관한 것이며 굴절버스정류소에 정차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도봉·미아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상에 설치예정인 정류소는 도심 방향으로 16개소, 시외 방향으로 16개소이며, 설계상으로 정류소의 길이는 최소 30m 최장 6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입 예정인 굴절버스의 길이는 18m 이내이며 도시형 CNG버스의 길이는 11m로서 30m 정류소에서도 굴절버스와 도시형 CNG버스가 각각 1대씩 2대가 동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봉·미아로축 16개 정류소 가운데 30m 정류소는 3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정류소가 45m 또는 60m로서 이는 버스통행수요 및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굴절버스 시범운행 과정에서 이러한 정류소 내에 동시정차 차량의 혼잡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평가할 것이며, 버스사령실 운영을 통해 배차시간 및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주변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지역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로구의 주차장건설계획은 고척1동 52번지 일대와 개봉동 136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06억 7,600만원 339면이며, 시비지원액은 고척1동 52번지 일대는 25억 8,300만원을 전액지원 완료하였고, 개봉본동 136번지 일대는 29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액 18억 900만원은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8억 1,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원 의원님께서 지하철 무임승차권 운영실태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이용자는 하루 평균 2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적정자격자만이 사용하고 무임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부정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차권 발급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입력되어 있으며, 역별로 근무책임자가 지정된 기기에서 당일교부 예상수량을 일괄 발권하여 교부하고 잔여매수는 폐기처분하는 등 다른 승차권과 달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승차권 색상을 달리하고 게이트 통과시에도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무임승차권 교부매수와 이용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환승역의 경우 매표소 접근성이 좋은 1호선에서 4호선 역에서 교부받아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와 노인승객의 이용이 많은 공원 근처 역에서 하차하면서 발급받은 후에 승차시 다시 발급받는 경우, 분실하시는 경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임승차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교부대상자를 일일이 기록하여야 합니다만 역별로 하루평균 2,200명을 기록하여야 하는 소요시간과 일반승차권 구입승객에 대한 승차권 판매지연에 따른 불편을 고려할 때 교부대상자의 기록은 어려운 점이 있어 승차권 교부시 관련신분증을 확인하고 교부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분확인 없이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임승차권 교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 64%에 이르고 있는 교통카드이용률을 높이고 매표업무 자동화를 위하여 복지카드 발급 등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의원님께서 웹카메라에 적발된 불법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개전 이전에도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화상자료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와 경찰청이 협의하도록 요망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반차량에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한 후 사진을 촬영하도록 도로교통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주차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종로구 등 일부 구에서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규정상 웹카메라에 의해 확보한 화상자료로 직접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웹카메라 등에 의해 주차위반증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경찰청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화상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창희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양 공사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통합, 그리고 민영화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임금인상, 적정 노조전임자수 14명 초과 등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는 노조의 활동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행자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추가 인상한 임금은 환원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는 2002년도 임금인상을 지하철공사는 16.12%를 인상하고, 도시철도공사는 11.72%를 인상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기고 무리하게 인상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경영진에 대한 문책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6%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 초과 인상분의 환원은 임금인상이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 없이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임금협상시에는 현재 공사의 여려운 재정상태를 노동조합에 이해시키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전임자수가 14명이나 초과하여 연간 5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전임자수가 현재 25명으로 정부기준을 14명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공사에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 수를 정부기준에 맞추어 감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사에서도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시마다 노조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나 노동관계법의 경과조치 규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기준에 맞추어 노조 전임자 수를 감축하도록 공사의 지도감독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조 전임자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 금지를 당초 2001년 3월 28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표원 연봉이 2002년 기준 3,786만 8,000원으로 고액인데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직자 663명의 결원에 대해 정년퇴직자 재취업, 노인, 장애인, 공익요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역무원은 승차권 판매, 수입금 관리 등 매표 관련 업무와 시설물 및 승객 안전관리, 이용승객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연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직원의 연봉은 입사 11년차를 기준으로 교대근무 역무원의 경우 3,786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무원의 업무 중 비교적 단순 반복업무인 매표업무의 결원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재취업자, 노인, 장애인 등의 활용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매표업무를 축소하면서 결원 발생시에도 충원을 보류하고 장기적으로는 매표인력을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승객 안내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감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공사의 통합과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양 공사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98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양 공사를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나 전동차, 신호·통신 등 기술시스템의 차이와 경영규모의 확대로 경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며, 양 공사 통합에 따른 거대노조의 탄생으로 노사관계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2기 지하철공사의 통합운영은 장단점이 있어 통합운영만이 효율성 증대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철도청, 인천지하철까지 포함하여 수도권 전철을 단일기구로 통합, 또는 협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지창별 부품관리 및 유지보수 인력의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창별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부품을 수명 주기별, 용도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최소인력으로 부품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품관리 방안에 대한 수시 또는 정례적인 물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물품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물품관리체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전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속칭 대포차가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거래되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바, 조합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체납된 차량을 구입하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점포마다 부착하여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체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말 현재 2,176억원으로 우리 시 총 체납액의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납기 내 징수율도 89.4%로서 시세 평균 징수율 97%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 1년 동안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정리의 해로 설정을 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 사유를 분석을 해서 체납 사유별로 정리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또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속칭 대포차와 관련해서 이 대포차라는 것이 사실상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자동차의 특성상 불명확해서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도 있지만 번호판 영치활동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영치활동 중에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일단 대포차로 간주를 해서 발견 즉시 공매 의뢰하는 등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칭 대포차의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거래실태를 조사도 하고, 또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등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매매업소에 위반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리고 또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대민홍보를 강화해서 대포차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찰 등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포차 운행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나진구입니다. 김춘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0일 발표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번 조사 결과 서울시가 낮은 평가를 받은 근본적인 원인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앞으로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는 우리 시가 지난 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분야별 반부패지수 조사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전국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기간 중 해당기간에 민원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느낀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을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방법은 공공기관을 5개 그룹으로 분리해서 기관별 청렴도를 상대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시가 낮게 평가를 받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체감 청렴도 부분에서 소방, 건축공사 등의 분야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청렴도 수준이 중앙 행정기관이나 타 시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 청렴도, 즉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와 관련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의 성격을, 이번 조사의 목적은 기관 간 경쟁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사로서 앞으로 기관 간 상대평가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관별로 청렴도 개선 정도와 노력도의 평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이번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의 청렴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부조리를 적발하여 사후에 처벌하는 대증적 방식에서 탈피해서 부패 예방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대처한 결과 시정의 청렴도가 다소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반부패지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99년도에 64점, 2000년도에 68.3점, 그리고 2001년에는 70.4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가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과 기관장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74개 기관 중에서 종합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시정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라는 준엄한 시민들의 요구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맑고 깨끗한 시정 구현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사 결과 취약분야로 지적된 소방, 건축분야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감사팀을 구성해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임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시정의 잔존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워크숍과 특별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기관별로 자정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정 전 분야에서 규제개혁과 행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리와 부조리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명환 의원님, 정창희 의원님께서 질의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전명환 의원님의 시립동부병원 관련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로 전명환 의원님의 한의학 전시관과 정창희 의원님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 약령시 한의학 전시관 및 문화관의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의학 전시문화관은 당초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구 건설자재시험소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까지 마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동대문구에서 당초의 건립부지 대신에 동대문구 제기동 950번지 일대 사유지에 건립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로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재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후 토지소유주들의 반발 등으로써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2003년 1월, 동대문구에서는 다시 당초의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3년 2월 한의학 전시문화관 건립사업은 동대문구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약령시 한의학 전시문화관 건립은 동대문구의 요구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지금이라도 동대문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오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구의 전시문화관 건립예산 지원규모를 참작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조속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는 바위나 토양, 지하수 등 자연상태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로써 농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충치예방과 골다공증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후에 현재 약 56개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전국 562개 정수장 중 7.5%에 해당하는 42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액 시비부담으로 불소용액을 구입하여 각 구에 배부, 유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의견으로 나뉘어져서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찬성측에서는 충치예방의 필요성과 인체에 해가 없이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로써 체내 흡수 후에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며, 과다 투입시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0조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청회 당시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은 34～36%, 반대는 64～66% 정도로 나타났으며, 99년 1월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모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 36%, 반대 6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전문가집단의 논의를 좀더 지켜보면서 정수장별 급수 수계별로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실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정승우 의원님께서 마포나루 황포 돛단배를 복원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계천 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등의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는 현재 청계천 복개도로 아래에 있으나 교각 석벽 상판 등이 대부분 보존되어 있고, 축조연대 및 연혁, 보존상태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교를 4대문 안의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서울의 매력을 더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포 돛단배를 복원하여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였던 마포나루에 띄운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 보존과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7년도에 우리 시의 예산지원으로 황포 돛단배 한 척이 제작되어 마포나루 축제와 마포나루 굿 행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제작기능 보존을 위해 황포 돛배 제작기능 보유자를, 박정옥 씨입니다. 92년 9월 30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한 바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94년도에 사망한 후 다른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유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능보유자가 발굴돼서 육성이 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세계문화유산주변에서의 시위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은 최근 중동지역의 최대 문화참사라고 불리는 이라크 박물관의 유물 약탈사건 등으로 문화재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에 부각됐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시위의 금지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헌법재판소장 공관,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지점 100m 이내로 되어 있고, 종묘주변에서는 시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시법에 규정한 외교사절 숙소 등 시위의 금지장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 등 문화재를 추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정승우 의원님께서는 한강 정화사업에 대하여, 강영원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및 공원 일대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하여, 김춘수 의원님께서는 서울대공원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숭인중학교 이전부지 공원조성과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유상임대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분야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강은 수도권 2,300만 명의 상수원수를 공급해 주는 민족의 젖줄이므로 한강 정화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은 64억원이고, 2003년도 예산은 27억원에 불과하므로 청계천 복원사업비 3,600억원을 한강 살리기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한강 밑바닥의 생활쓰레기와 침전된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직접 선유도 공원 앞 한강물과 63빌딩 앞 선착장지역의 물을 수거하여 수질을 측정한 결과 3급수에 해당되어 오염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으며, 세계보건기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06년에 40억톤의 물이 부족한 국가로 보도되었는데 서울시의 물 부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한강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한강 중류지점의 수질이 3급수로써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시민의 상수도 원수는 2급수인 잠실 수중보 상류에서만 취수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 3류 및 잠실 수중보 상류수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수질이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한강유역 5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대책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4조 2,5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88개소와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46개소를 건설하고 하수도 3,34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8년 동안 총 사업비 4조 2,530억원 중 22.5%인 약 9,570억원을 물 이용 부담금으로 투자비를 분담할 계획이며, 2003년도 부담예정액은 약 1,200억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은 상수도 수원인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서울시 해당지역은 잠실 상수원 퇴적 오니토 제거 및 주변 오수관 개량비 등에 한해서 예산 약 64억원을 배정받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중류지점인 63빌딩 앞과 선유도 공원 앞의 수질이 3급수에 해당되는 주요원인은 중랑천, 탄천, 안양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과는 별도로 금년에 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시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수질 상시 모니터링 기능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5,530억원을 투자하여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방류수 BOD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감소되어 상당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탄천 상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까지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예정이며,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2006년까지 1일 5만톤 규모의 부천시 역곡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강상수원과 한강중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임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한강수질개선 예산과 청계천복원사업 예산은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밑바닥의 생활쓰레기는 2002년에 조사한 결과 교량부근과 호안으로부터 30m 이내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교량공사 잔재물과 호안가에서 투기된 폐기물로써 빈병, 폐타이어 기타 일반 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강밑바닥 쓰레기조사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직원 10여 명이 스킨스쿠버동호회를 결성하여 수시로 한강수면 하류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강을 이용하는 보드세일링 회원, 스킨스쿠버동호인회 등에서도 조사와 청소를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침전쓰레기 368.7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2003년에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침전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지천 합류구에 퇴적된 오니토 등은 2002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만㎥를 준설하였으며 금년에는 41억원을 투자하여 10만㎥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정상추진하면 한강중류의 수질이 BOD 3ppm 이하인 2급수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한강상류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대책과 지천수질개선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강밑바닥 생활쓰레기 등도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한강물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물 부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UN 환경계획은 한국의 1인당 연간 물 이용 가능량은 1,493톤으로써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물 부족 국가의 기준은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1000㎥ 이하일 때 물 기근 국가이고, 1000㎥ 미만일 때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써 세계 평균 973㎖에 1.3배 이지만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1인당 연간 강수량 2,705톤은 세계 평균 2만 2,096톤의 12%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또한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하천의 경사가 심해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봄철에 가뭄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01년 7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국내의 수자원 총량은 연 1,276억톤이며 이중 하천수, 댐, 지하수 등으로 이용되는 양은 전체의 26%인 331억톤입니다. 2006년 전국 용수 수요는 약 350억톤으로써 약 1억톤의 용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한강권역은 타 권역에 비해 농업용수사용량이 적어서 2006년 물 부족 예상량은 2,2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수원수를 팔당호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직접적인 물 부족 걱정은 없습니다만 갈수기에 팔당댐 방류량이 충분치 못해 한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지천의 경우 평시에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한 건천화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 유량은 초당 143톤 1일 1,235만톤이며, 2003년은 4월 15일 현재 소양강댐, 충주댐 등 팔당댐 상류에 저장된 수자원 총량은 약 37억톤입니다. 우리 시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중수도이용, 물 절약기기 보급 등 물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지하철 유출수를 하천으로 방류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등 지하수자원을 적극 관리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자원확보 측면에서 빗물을 저장하여 평시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인근지역의 물 수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학적인 물 관리를 도모하고 물 순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서울시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도 착수하는 등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영원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및 공원일대를 노점상 없는 환경친화적 특구로 선포할 용의와 노점상단속 용역원 보강 및 공원관리부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드컵공원을 노점상 없는 환경친화적 특구로 관리하는 공원관리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1일 개원 이후에 현재까지 이용시민의 증가와 함께 노점, 잡상행위가 주야간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월드컵공원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온 결과 지금까지 노점상 없는 공원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해 오던 중 포장마차 두 대가 공원입구 도로에 출현하여 공원진입을 시도함으로 이를 계도단속하자 전국 노점상연합회와 연계되어 불법집회 및 시위를 병행하며 집단 조직적으로 공원주변에서 6개월간 집회신고를 한 후에 매일 150명에서 300명이 시위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시체제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초 계약된 용역원을 주간 6명 야간 4명해서 주간에는 2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공원관리사무소 전직원이 적극 나서서 단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용역원의 증원, 공익요원 증원, 특별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 등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노점영업이 이루어지는 도로는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의 노점단속책임구역으로 아직까지는 구청의 지원이 미흡하므로 시 차원에서 마포구청장에게 노점상단속에 적극 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수 의원님께서는 서울대공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경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5일 1시 30분경 갑자기 10세의 남자 어린이가 아프리카 물소 방사장에 나타나자 방사중이던 아프리카 물소 5, 6마리가 공격을 하였으며, 다행히 용감한 시민 몇 분이 뛰어들어서 구출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상당한 어린이는 현재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병실에서 가료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고당시 직원출동이 늦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직원 5명중 2명은 휴무이고 3명이 근무 중이어서 주변상황을 다 감시할 수가 없었으며 신고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난 방사장은 관람로와 방사장 간에 높이 90㎝의 출입금지 울타리와 폭 4m 내외의 분류녹지대, 폭 3.8m에 깊이 3m의 해자가 설치되어 관람객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이며 지난 84년 대공원개장이래 20년 동안 이와 유사한 사고도 없어서 추가인력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방사장에 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제보에 비추어 볼 때 관람석 반대편 사육사를 관리하는 사육인부와 동물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에 설치된 펜스 틈새로 들어와서 해자를 따라 물소 방사장까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다음날인 4월 6일에는 방사장 관리인력 등 안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배치 하였으며 직원근무체계를 관람객이 많은 토·일요일에 전원 정상근무로 하고 휴무는 주중에 분산 실시토록 전환하였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이 용이하도록 관람석에 응급전화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금주 중으로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사 전용통로로 몰래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각종 펜스 보강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 긴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차량과 간호사 등이 확보되면 안전기동팀 구성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대공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소장을 전문가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로 바꿔 임용절차를 진행하여 곧 임용할 예정이며 새로운 소장 부임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포함하여 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명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109-5에 소재한 숭인중학교가 2004년도 이전 예정이므로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푸른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숭인중학교 부지에 공원조성 용의를 질의하셨고, 용두근린공원과 관련하여서 용두근린공원에 보상 예산이 부족하여 LPG충전소 등에 대한 보상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시비지원 가능시기,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예정인 동대문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시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견해,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마장2교 교차로 주변 도로 잔여부지를 현재 조성중인 용두근린공원에 편입하여 토지이용도 제고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공유재산 유상임대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하여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물을 취급하는 등 재래시장처럼 운영되며 수수료 명목의 월세와 수수료 이용금의 보증금을 받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등 불공정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 계약조건에는 임대나 전대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은 임대나 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승인 건수, 시설설치에 거액을 투입한 상인들이 계약변경 해제시 공사와 분쟁이 심한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녹지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하여 주신 전명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중학교 이전부지에 공원조성과 관련 공원녹지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은 민선3기 시정에 주요한 역점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의 공원면적은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이전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 예정지인 숭인중학교는 면적이 1만 2,772㎡이나 공시지가가 높아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에 약 2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접된 신설동 109-4번지에 1,602평의 우산각어린이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지역간 공원의 균형조성이라는 측면과 단위 면적에 대하여 공원조성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신규로 조성되는 10만㎡ 이하의 구 소유공원에 대하여는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두근린공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보상완료 하고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 말 기준 약 142억원을 투자하여 보상대상토지 3,176평 중 1,950평의 토지와 37동의 건물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병원 및 화물영업소 부지를 대상으로 4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40억원은 시비가 28억원이고 구비가 12억원입니다. LPG가스충전소와 공장 등 미보상지에 대하여는 자치구 재원지원 기준 시비 7 대 구비 3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비 약 70억원이 확보된 후에 시비지원 요청하면 시 지원금액인 16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대문구청에서 용두공원 지하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99톤, 재활용품선별시설 30톤, 쓰레기압축시설 4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용두공원 부지 지하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82억원이며 재원조달방법은 국비가 84억원, 시비 97억원, 구비 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와 공동사용협약이 체결될 경우에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장2교 교차로주변 도로 잔여부지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청계복원사업, 용두근린공원 조성, 지하철공사 등의 사업추진 과정을 참작하여 공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지의 활용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마포개발공사에 확인한 바, 공산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산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대형식당 운영자로 식당에 필요한 공산품 구입의 편의를 위하여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수료 명목의 월세와 보증금을 받는 불공정계약에 대하여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시장은 지역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사용허가 하여 마포구에서 다시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상 재임대가 불가하여 사용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수수료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에 근거한 임대료와 비교시 현격히 낮은 금액으로 상인들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전대에 대하여는 임대·전대를 승인해 준 점포는 없으며 다만 최소점포 1개소에서 상인간에 부분 전대한 사례가 발생되어 마포개발공사에서 조치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변경 해지시 상인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반환시에는 원상대로 복구한 후 반환토록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음을 허가과정에서 상인들에게 주지시켜 주기 때문에 시설투자나 확장시에도 보상 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 측에 사실확인이 합당한 것인지 감독기관인 마포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정승우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정창희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님께서는 강북뉴타운 개발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구로, 금천 등 서남권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4,175억원 중 강북지역과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금천구 등 서남권지역에 투자한 예산액이 얼마이며, 2003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구로구, 금천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2년 1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설치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에 구획정리사업취지를 살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4,175억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예산은 2,558억원입니다. 강북지역에 대한 투자예산액은 왕십리뉴타운 시범개발사업 681억원을 포함한 1,435억 9,000만원이며, 구로, 영등포, 강서구 등 서남권지역 투자예산은 209억 7,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중 구로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경인로 구로 가로공원간 도로 개설사업에 12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천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은 지역제한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공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적극 투자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총 153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재원조달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향후 20년간 총 15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매년 7조원 정도가 소요되고 계획초기 5년 동안은 연간 5조 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은 2003년도 우리 시 예산 약 12조 6,000억원 중 사업비가 6조 5,000억원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우리 시가 도시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규모로 보며,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더욱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의 시대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향후에 총 투자사업비는 개략적인 소요예산을 추정한 금액이므로 현 상태에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와 행정수도의 이전기대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지방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현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수도 이전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창희 의원님께서도 행정수도이전반대건의에서 경험의 바탕을 둔 사례 깊은 판단으로 서울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농림, 해양수산 부문은 지방이전을 허용하되, 나머지 정부부처 이전은 반대한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수도권집중현상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상정하고 그에 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은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소요될 예산을 지방에 투자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 대응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아직 확실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먼저 이 문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정책들이 구체화되면 시의원님들은 물론 시민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안목에서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의원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이 오는 6월말까지 완료되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지역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주거환경권 보호와 도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2007년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시 2003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권역도 광범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참고로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분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 등의 자문과 협의, 보고 등을 거쳐서 2001년 6월에 세분화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이 매뉴얼을 기초로 자치구마다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자치구계획안을 작성한 후 우리 시와 자치구간의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자치구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용량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의 추가확보,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종 세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분화의 기본취지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하여 우선 현재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세분화되어 향후 재개발사업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동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지정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 반영하고, 재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 세분내용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일반주거지 세분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시 적극 홍보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명환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대문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서울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이 부지에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대문구 휘경동 43-1번지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개칭한 후 93년 7월에 서초동에서 현 부지로 이전되어 운영 중에 있는 국가시설로서 범죄인을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보수활동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 선도하는 곳으로 일반구치소나 교도소와는 성격이 다른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시설의 서울외곽 이전계획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법무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 지역을 학교용지 등으로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희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수단 개발방식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실현성이 저조하고, 종로구 숭인동 난계로 같은 도로변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최소로 지정하여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규모도 300평 내지 450평으로 적게 설정하여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개선 변경할 것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저조와 공공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제도와 사업수단이 연계되지 않아 실현성이 다소 낮은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주민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다양한 정비개발수법의 마련과 업무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그간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을 민간부분에만 의존하여 공공투자재원조달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효율적 공공투자방법을 모색하고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난계로 주변 중에 숭인동 350번지, 1190번지 일대는 입안권자인 종로구에서 주민의견수렴결과 전체적인 공동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개발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간선도로변에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최소화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 노선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하였으나 왕산로 북측은 소규모 필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 이면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난계로변의 개발규모를 300평 내지 450평 정도로 책정한 것은 단독개발로 인한 과다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최대개발규모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만 숭인동 1190번지 일대 2,200여 평은 주민 자율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으로 추진한다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보다 큰 규모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지구단위계획변경권한의 구청장 위임문제는 지구단위계획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금번 도시계획조례개정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권한인 건축물 높이의 10% 이내 변경,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차량,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등이 구청장에게 위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김춘수 의원님과 정창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수 의원님께서 도로점용 공사시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측정항목이 없어 효과적인 도로공사장 관리가 어려우므로 부실벌점측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벌점제도는 5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로점용 공사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측정항목이 없어 효과적인 도로공사장 관리가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인식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법규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을 추가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그리고 이 법령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영등포구 신길로 도림로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는 9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전체 연장 780m중 420m 구간을 개설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이 미개설되어 현재로서는 도로의 연결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360m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보상비예산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상진척사항을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능한 조기에 도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안양천을 주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대해서는 하천의 주기능인 취수, 이수, 환경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계획이 지난 2월에 고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조하에 치수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시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좋은 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아울러 사업이 가능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난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설 고가차도가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의 고가차도는 교통소통능력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인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설고가차도를 철거한다면 도심의 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동 교차로는 그 기하구조가 다소 복잡한 오거리로서 현재의 교통운영체계에서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은 교통처리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조적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별도의 노선축 개발이나 교차로 개선 등 교통여건 변화시까지 가급적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상세히 확인한 후 주변 교통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율곡로의 낙타등 형태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대문교차로에서 이대부속병원후문 방향에 율곡로 구간은 3에서 5% 정도의 오르막 및 내리막 경사가 반복되는 낙타등 형상을 하고 있어서 과속주행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간에 도로 및 연결도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도로구조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임대주택건립계획을 중단할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무주택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립계획은 매우 긴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임대주택 10만호 건립계획은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 4만호를 공급하고, 2006년말까지 6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서 택지가 고갈된 우리 시의 여건으로서는 임대주택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장지·발산지구 등 자연녹지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고, 나머지 체비지와 시설이적지 등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가용 소택지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부지는 버스정류장이 이전됨으로써 자동차여객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용지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지난해 11월 우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문을 받은 후에 확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부지를 임대주택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동구에 통보했던 것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인근 고덕지구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로부터 학교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학교부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수요를 유발시키는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재건축단지 내에 용지를 마련해서 당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실저밀도지구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학교가 그 부지 내에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초등학교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우리 시에 자본요청 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결정결과에 따라서 임대주택건립 여부를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평형을 18평형에서부터 33평형까지 중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품질도 고급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정서와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정승우 의원님과 김춘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예산편성 후 6개월이 지났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따른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설명과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7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아래 재래시장전담대책반을 신설하고, 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는 물론 유통근대화를 포함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지원시책을 대폭 보완하여 서울시 재래시장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3월 17일 재래시장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312개 전 재래시장대표자가 초청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의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궁금해 하시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시장 내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스스로가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며, 시장측의 신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한 후 시장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지역내 시장재개발·재건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2개소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데가 7개소, 현재 공사중인 데가 7개소, 추진 중인 시장이 3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재개발·재건축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75% 총 100억원 이내 연리 5%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감면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서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시에 용적률 및 층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용적률 최고 400%에서 재래시장 재개발의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0%까지,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450%에서 50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의 경우도 현행 7층 또는 12층 이하를 15층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재개발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적으로 시장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파악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협의는 다소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측이 사업시행을 신청해 올 경우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우선적으로 통보해 드리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각종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시책과 지원을 요청하는 시장 등과 같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춘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는 강북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도입시 사업주체나 재정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뉴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10월 서울의 지역간 균형사업발전의 일환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이들 시범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강북지역은 물론 서남권을 포함하는 전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시스템은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서 한번 잘못 설치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을 또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지역에 도입이 필요한 다양한 미래형도시관리시스템을 조사 발굴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중에는 지역냉·난방시스템, 폐기물진공수송시스템, 중수도시스템, 고도정보시스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역별로 일부 도입이 곤란한 시스템도 있고,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입가능 여부를 차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중인 뉴타운시범지역의 개발계획은 개발기본구상안이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전체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더불어 사는 뉴타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내지 7월중에 시범지역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소정의 도시계획 자체를 거쳐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금년말에 사업착수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운영이사 최재숙입니다. 강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2호선의 광고대행권자의 선정을 차내와 역구내 분리입찰방식에서 통합입찰방식으로 변경한 이유와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까지의 소소한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차내광고와 역구내광고 통합입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 호선 광고는 차내와 역구내 광고를 통합입찰로 시행하여 왔으나 98년 감사원 감사시 차내광고와 역구내광고를 분리 입찰할 경우 공사수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감사원에서 분리입찰을 권고함에 따라 99년 2호선 광고입찰시 차내와 역구내 광고로 분리입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시행결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영업성이 좋은 차내광고만 낙찰되고 역구내 광고는 선호도가 낮아 두 차례 유찰된 후 수의시담에 의해 어렵게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도 예전가격대비 101%에 불과하여 결국 분리입찰에 따른 공사의 광고수익증대효과는 통합입찰시에 비해 극히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대행사의 영업관행상 선호도가 낮은 역구내 광고를 차내광고와 묶어 연계 판매하는 까닭으로 분리입찰시 역구내 광고가 낮은 금액에 계약될 수밖에 없어 차내와 역구내 광고의 전체 수입금액이 공사에서 예상한 수익액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2000년 3·4호선 광고와 2001년 1호선 광고계약시 차내 및 역구내 광고를 통합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전가격대비 3호선은 105%, 4호선은 103%, 1호선은 245%로 낙찰되어 수익증대효과가 오히려 큼에 따라 2002년 12월 2호선 광고도 4호선과 같이 공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차내광고와 역구내광고를 통합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호선 광고의 제한자격을 99년 입찰시행시의 1년간 영업실적 90억원 이상에서 3년간 매년 1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 당시에는 IMF하의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업계 불경기로 실적제한기준을 강화할 경우 유찰 또는 계약해지 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인 90억원으로 제한하였던 것이고, 이후 광고경기상승과 더불어 그간 공사에서 시행한 각종 대·소규모의 광고입찰시 광고운영 경험 및 영업능력이 적은 업체가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광고료의 상시체납 및 영업능력 부실로 계약 해지되거나 다수의 빈 광고틀 발생과 광고물의 부실관리로 지하철 광고의 이미지 훼손과 지하철 미관을 저해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2호선 광고는 우리 공사의 32종 광고사업중 지하철광고이미지와 광고주의 선호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광고물과 많은 물량으로 구성되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공사의 광고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책임 있는 광고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제한금액은 경쟁활성화 및 계약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약추정가액 대비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2호선 광고의 제한금액인 150억원은 계약목적물 추정가액의 46%에 해당되고, 1·3·4호선 광고입찰시 제한기준인 1호선 66%, 3호선 48%, 4호선 62%보다 높은 비율이 아니며, 계약추정가액의 상승에 따른 제한금액의 단순증가일 뿐입니다. 또한 금번 제한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광고업체수는 광고연감에 의하면 2002년 실적을 제외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도 약 30여 개사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적요건만 갖추었다면 어느 업체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일광고기업의 입찰자격 박탈사유 및 2개 업체의 입찰포기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에서는 2호선 차내 및 역구내 광고대행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많은 업체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02년 12월 9일 경향신문, 매일경제, 문화일보 및 저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하고, 2002년 12월 20일 16시 입찰참가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 주식회사 국전 등 5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광일광고기업은 공사에서 요구한 광고대행사업실적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광일광고기업이 당일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에는 전광판제조실적만이 표기되어 있어 국세청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광판 제조와 서비스광고대행은 어폐가 완전히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각각 별개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광고대행실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실적을 인정키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식회사 광일광고에 통보하고, 자료보완을 요구했지만 동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아 저희 공사로서는 동 업체가 입찰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업체에서 2001년 12월 15일 우리 공사가 시행한 1호선 차내 및 역구내 광고대행 입찰시에 제출한 서류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2000년도에 광고대행실적이 131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한 3년간 매년의 광고대행사업실적 150억원에 미달됨으로 이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동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1일 11시부터 실시한 동 건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등록업체 중 (주)광일기업 및 (주)대한매일신보사가 입찰참가를 포기함으로써 (주)국전, (주)전홍, (주)디지털조선일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2개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업체 내부의 사정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로서 파악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정승우 의원님께서 운동부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폭력근절을 위한 교육 근거, 처벌현황, 예산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으며, 폭행이나 식중독, 화재예방에 대한 실천과 예방교육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서 학교를 학생들의 요람으로 편안한 교육현장으로 만들어가는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님의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 중에 수시로 학교 운동부에 대한 훈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애로사항은 훈련시설의 여건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훈련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며 운동부 육성학교가 통학거리가 멀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에 예산지원을 건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지역별로 운동부가 골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1교 1운동부 육성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점검 등을 통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사나 감독들에게 폭력근절을 위해 교육한 근거와 운동선수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체육교사나 감독은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서울학교체육 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각종 체육활동시 체벌을 금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반드시 지도교사가 인장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운동선수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체육교사나 감독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과 서울시체육회,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21억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 관내 1,100여 개의 운동부에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예산으로 비인기 취약종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로 선발된 팀과 선수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원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가능한 많은 운동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학생들의 요람으로 폭행과 식중독, 화재사고가 없는 편안한 교육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폭력예방대책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폭력 징후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교내 취약지역을 순회 지도하고, 학급 담임중심의 상담을 강화하며,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체험중심의 사제동행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맞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생활지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에 7종, 2002년에는 15종의 생활지도 자료를 발간 보급하였고,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연수 및 부장교사 연찬회 등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고충 신고상담 전화 운영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각종 적응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생활지도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학교 폭력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문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학교 운동부 합숙소 248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정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아울러 체험중심의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시설은 즉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업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와 사립초등학교의 급식경비 지원문제, 그리고 학교급식업무 담당공무원의 적정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급식사고는 어제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급식사고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연거푸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발생 즉시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응급 가료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일부 약 120명 가량은 입원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퇴원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에는 사고가 난 13개 학교는 물론이고 이들 학교에 공급하는 3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30개 업체에 대해서 전면 급식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이나 취약시설 등을 소독하고 원인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명단을 모든 학교에 공개를 해서 앞으로 계약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책임을 물어서 그에 합당한 문책을 하도록 했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의한 책임보상 규정에 따라서 학생 피해를 학교장이 직접 보상받아서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학교급식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방법도 종전에는 위탁급식만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학교장이 학교별 특성을 감안해서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번에 위탁교육을 해지하는 학교와 앞으로 위탁교육이 만료되는 학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와 함께 이번 사고와 같은 급식사고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행 급식방법의 장·단점과 그리고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지역별, 학교급별로, 또 학교 규모별로 어떠한 것이 가장 적정한 급식모형이겠는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행정적인 지원방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2004학년도 학교급식 운영방침을 좀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립초등학교도 공립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급식경비를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사립초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이 등록금이 자율화되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등록금은 물론이고 모든 경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도 학교법인이나 학부모가 급식경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재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관계 법령 개정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담당공무원의 적정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직종별 특성, 그리고 업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4월 18일자로 일반직 인사조치를 했는데요. 우리 본청 학교급식계에 식품위생직 6급을 별도 배치했다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유대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장시간 의정활동에 피로하실 텐데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명환 의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 유상임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과는 너무나도 답변이 동문서답인 감이 있어 질의를 다시 합니다. 답변시에 공산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서울시와 마포구의 계약에 농수산물과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되어 있기에 마포구가 서울시와 계약을 위반하며 공산품 매장은 식당이 주로 이용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식당은 몇 개 점포도 안 되고 대형 마트 하나만 보더라도 약 300평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식당을 위하여 존속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법상 재임대가 불가하여 임대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여 수수료매장이라고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자체가 계약 위반이고 바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대로 운영을 하려면 공급자와 약정서대로 상인들은 공급만 하고 마포개발공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계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마포개발공사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위약해도 정당하고 공급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몇 개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막대한 시설비를 손해보고 쫓겨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임대료 감정평가 금액은 어디를 두고 산출하였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허벌판에 금 하나 그어놓고 월 몇 백만원 내지 대형마트 같은 데는 몇 천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한 반환시에는 원상대로 복구한 후 반환토록 약정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영세업주 한두 사람은 공기업이 약한 시민을 계약 해지하는 데는 본의원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키로 할 때 과연 그 많은 상인들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가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포개발공사 관계자 말고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서울시가 계약한 마포구와 서울시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이고 마포개발공사의 공급자 보증금과 월세수수료는 얼마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세상인들을 피해를 주고, 그분들이 상인으로 입주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우리 의원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한 번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세상인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관리부서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관에서 현장에 가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전화나 팩스 하나로 같은 공무원의 얘기만 듣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공무원들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필히 참석하셔서 파악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료·선배 여러분에게 매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전명환 의원님께서 큰 소리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은 소리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금예금 잔액증명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총 64억 중에서 잔액증명서 자료를 보면 7억 7,033만 2,400원짜리 잔액증명서만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64억 중에서 56억 2,966만 7,600원은 어디서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강 중·하류 물이 3급수라고 알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내용은 개선하는데 의지가 약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강수질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신 U턴과 P턴 방법으로 약1개월 동안이라도 청계천 지역과 고가도로를 막고 시범운행을 실시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청계천 복원예산 편성을 시장께서 하셨듯이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감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곤란하시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 동 시행령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해도 되는지, 안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2개월 늦춰서 착공을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추후에 여론에도 방패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8올림픽 때 마포에 황포 돛단배를 제작했던 분이 1개월 전에 모 TV에 출현해서 황포 돛단배 복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그분이 작고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마포구청이나 3개 방송사에 확인하셔서 황포 돛단배 복원의 추진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찾아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