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제휴 카드 운영활성화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제휴카드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카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구민에게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부평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온 내 사랑 부평카드의 회원가입 확대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휴카드 회사는 BC카드 주식회사이며 지역제휴카드에 따른 구 수익금은 회원등록 기준에 따라 회원 5천명 미만은 매출액이 0.1%, 회원 5천명 이상은 매출액의 0.2%가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수익금 사용용도는 문화기금 또는 축제기금으로 활용되며 내 사랑 부평카드 가입 현황은 공무원 290명, 일반 62명, 법인 39명이고 발전기금 적립금액은 84만 4,644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목표가 12월 31일까지 5천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고, 기대효과로는 지역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카드 소지자에게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매출액 등에 발생되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활성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합니다. 2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정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하고 헌장제의 정착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환경개선을 하며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현 가능하며 계량화된 내용의 헌장으로 2003년 2월 26일 개정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계획의 실천의지 함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 전반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성과목표 분석에 있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교류 실천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교류는 자치단체장간의 협의회 구성,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간 특산품 판매 등이 활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활성화시킨 행정교류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행정정보 교환 및 공유, 공동사항에 대한 행정적 협의체 구성, 문화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행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추진사항으로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가 2월 28일 한미 상호 관심사 토의 및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한 바 있으며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2월에 동구에서 3월에 옹진군에 참석하였고 전국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1월 대구 수성구에 참석하였으며 자치단체간 현안 사항 협의 및 공동 발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활성화 추진은 4월 3일과 4월 4일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16개 전국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장 상견례,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 교류협력 방안 토의, 부의안건 및 자치구별 특수시책 등 상호 공유한 바 있으며, 6월 풍물대축제 기간 동안에 6월 7일, 8일에 부평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구청장 명예행정관제는 주민의 폭넓은 구정체험의 기회 확대와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하계 부업대학생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자에 비해 구정체험 민원이 적으며 구정설명회도 일부계층만 초청 개최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구정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와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동계 부업대학생 운영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을 7월, 9월, 10월에 운영을 하고 하절기 부업대학생 운영은 하절기 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며, 29페이지 구민 화합운동 전개로 제4회 푸른부평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5월 18일 11시부터 부영공원에서 개최가 되고 제4회 부평구민화합 산행은 10월 중에 하며, 내실있는 신지식인 발굴 및 운영으로 신지식인 발굴은 7월 중에 2명을, 신지식인 대상 간담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제안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고 또한 심의과정에서 부서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며 창안이라도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창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게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보고 및 심사방법의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 및 비용 절감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보고를 통한 창안의 효율적 관리와 31페이지 제안 심사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5년 간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창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여부 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며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등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공표와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조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여 인천 YWCA 삼산종합사회복지회관 외 15개 단체에서 2억 3,819만 3천 원을 신청한 바 있으며, 3월 11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천YWCA 삼산종합복지회관 외 14개 단체에 7,894만 5천 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사업 추진 성과를 수시로 확인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민간단체를 통한 행정서비스 영역 확대와 공익사업 지원으로 건전활동 유도와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자율참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시행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의 예산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구비 3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학교 교육경비 신청 접수 현황은 산곡북초등학교 외 25개 학교에서 약 9억 원이 신청되었으며, 보조금 신청학교 현지실사를 완료하였고, 4월 중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5월 중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분위기 개선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인사운영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직 활력화하고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상하 동료간 격의 없는 대화여건 조성 등 건전한 토론 문화로 혁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를 운영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을 3월 10일부터 3월 20일 10박 11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를 운영하며 직원능력개발비 적극 지원,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책인력 지원,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활동 전개, 직장 동호회 내실운영 등을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해외견학 실시와 전 직원 한마음 수련회 MT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4분기 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일반민원은 2003년 1/4분기에 7만 310건을 처리하여 2002년 1/4분기보다 1만 3,837건이 감소되었고, 구정민원은 2003년 1/4분기에 2만 8,057건을 처리하여 2001년 1/4분기보다 1만 1,887건이 증가하였으며, 부평구청 현장민원실은 2003년 1/4분기에 2만 725건을 처리하여 22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원창구 컴퓨터 교체를 3월에 민원업무용 컴퓨터 8대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 쇼파 4개를 민원실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에 새로 설치된 쇼파와 동일한 색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급속히 변해 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습득 및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친절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친절도를 한층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친절교육으로는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연 2회, 친절, 자기계발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직장교육은 연 2회 민원행정, 일반 및 친절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는 연 2회 5월과 11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준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실시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 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경위생과는 마이크로필름 촬영 사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경제과의 마이크로필름 촬영 작업을 하고 마이크로필름 촬영 사전 작업은 건설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2003년도 기록물 이관작업은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호적등·초본 동사무소 확대 발급 환경구축입니다. 호적등·초본 발급업무의 동사무소 확대 추진에 따른 제반 환경구축을 통하여 전국 온라인 체제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평구 관내 21개 동사무소에서 2003년 1월 13일부터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한 환경 구축으로 전용PC,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21개 동사무소에 구입하여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70만 원으로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 드린 사항을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입니다. 부족한 청사 내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8층을 증축함에 따라 국 소속과를 층별로 집중시키고 문서고를 지하로 이동하여 각층 각종 대기실을 6층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 사무실명, 그 다음에 배치현황, 그 다음에 바뀔 사무실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계획은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실시를 하여 직원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체력단련실을 정비하여 현 체력단련기구 중 수리 품목은 수리하여 사용하고 신규구입품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구입 설치하여 탁구동호회 등과 함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8층을 증축을 한다고요?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다고요?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8층으로 옮길 겁니다.

지하에서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지하는 문서고로 활용을 할 겁니다.

체력단련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탁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많이 해요?

보통 점심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끝난 6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서,

하고 거기 와서 탁구 같은 것을 하고 1시에는 다시 업무를 하고,

그런데 별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탁구동호회원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 동호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8층은 순전히 증축한 게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 상설감사장이 있고요, 직원휴게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어요?

네. 직원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가 보면 업무량이 과중돼 가지고 무척 바쁘고 어떤 데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불 켜 있는데는 자기 근무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과별로 업무량이 과중한 것도 있고 한가한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공무원들은 체력단련실 가서 체력단련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고 어느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금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자주는 안 가봤어도 듣기에 의하면 별로 이용도가 지하라 그런지 지하가 공기가 안 좋잖아요. 어쩐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8층에 체력단련실, 샤워실 해서 괜히 해 놓고서 이용도 떨어지고 그냥 허무스러운 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 일부 공무원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건의사항으로.

그럼요. 전 직원이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공평할 거예요. 거기 가서 시간을 내서 체력단련을 일과 후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 부족해서 거기 이용 못 하는 사람 그런 불만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전 공무원이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좋은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8층으로 옮기면요.

언젠가는 옥상에다 휴게실 한다고 한 번,

그게 이 사항입니다. 휴게실하고 상설감사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휴게실을 하겠다고 몇 년 전인가 총무과장님이 전문위원 있을 때 기억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증축을 한거라고요?

그렇지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23쪽 봐 주세요. 우리 부평구에서 지역카드제도를 하잖아요. 이것 작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년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 했는데 그런데 후반기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실적이 보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이 외부에 나갔을 때 이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 실적은 작년 12월말 실적인데요 BC카드 부평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연말에 수치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는 2월말 현재는 435명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실적이 오르는 건데요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고 카드 발급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금융회사나 금융업에서는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데 반응을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 전단지 배부를 했을 때 좋게 반응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구에서 전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그 틀로 하다 보면 금년도에 5천명이라고 그랬는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를 증대시키는 그런 안도 좋지만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435명이 가입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 이 건에 대해서 가입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 놓아 드렸는데 끝나고 우리 팀장이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민은 관이 얘기하면 조금 거부하는 감이 있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이 취지를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 구청에서 결정된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최광식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로 총무과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업무라면 추진과정이 여기에 보면 가입권장, 은행협조, 유관기관 협조 이것 가지고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카드 하나 발급하려고 실제 애걸복걸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나 부평구청의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부평구청 관내 동사무소까지.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명 공무원 중에 자긍심이나 애향심이 고취되는 직원은 일반, 법인 포함해서 435명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 카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새로 발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이 그래도 제일 걱정, 염려, 애향심 고취, 자긍심 고취를 가져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을 안 하면서 남들한테 가서 이것 한 개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번에 2월 17일부터 2월 26일 임시회 자료하고 오늘 이번에 4월 임시회 자료하고 틀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가 12월말 수치라,

그것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임시회 총무과 자료하고 2월 달에 임시회 총무과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제휴카드 운영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민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1쪽에 보면 PC 21대, 프린터 21대 이게 먼저 번에 가격 보다 조금 싸졌네요. 그런데 2월 임시회 때 기종은 어떤 것으로 어느 회사 제품을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어떤 회사 물건을 선정했길래 값이 싸진 겁니까. 근본적으로 값이 싸진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제품이 조금씩 다운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2월 달 임시회의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자료 베껴서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못 봅니다. 바뀐 것은 글자 몇 자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갖고 자료라고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 절약 있지요. 에너지 절약이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청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무과가 청사 관리를 안 하나?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 인사 부분이 빠졌거든요. 총무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사라고 보는데 뜨거운 감자가 돼서 그런지 민감한 부분이 돼서 그런지 피해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특별히 보고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인사혁신지침인가 그것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초안은 다 되고,

언제까지 초안이에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네.

그럼 협의가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반영했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전에 44년, 45년생 동장님들하고 국장님 대기발령사항 지금도 대기발령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얘기듣기로는 어디 좋은 자리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법규에 보면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보직관리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4급은 4급에 맞는 직위, 5급은 5급에 맞는 직책에 갖다가 놔야 돼요. 그 사람 행정경험, 경력, 보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5급은 동장이나 과장, 그것을 안 줄 경우에는 직위해제뿐이 없거든요. 대기발령,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대기발령을 해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대책이 무대책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항은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인천시 전체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게 한 구도 있고, 안 한 구도 있고, 시에서 지침을 내려 준 겁니까?

지침을 내려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적인 방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되고 있거든요.

안 한 구도 있다는데요?

안 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고 그러는데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안 한 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하급직원들의 승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이유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내부적인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조직이 활력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지 잘못된 인사면 잘못된 거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발령 된 그 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그게 바로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문제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방침을 밝히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원대복귀 시키겠다거나 아니면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거나, 아무리 공무원 노조가 얘기해도 우리는 이걸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거나 그런 입장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분명히 밝혀 보세요, 소신있게.

그 사항은 결재를 받은 후에 밝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나와서 각 과장들이 보고하는 자체가 우습지요. 과장님이 구청장이다 생각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실무 총 책임자이시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인사 규정에 어긋나지만 어떻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밝혀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하신다고요. 또 박준복씨 남동구로 간 것도 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다 하고 공고가 내려왔다면서요?

네.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 사항은 박준복 팀장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을 그냥 동의를 얻지 않고 발령을 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 인정을 하세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권고안이 내려와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전입 전출 때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교육 가 있었다면서요?

교육이 아니고 중국에,

본인이 없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본인이 반발할 것은 뻔한 거지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권고안이 어떤 효력을 갖는 겁니까? 우리가 귀속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권고안이에요?

귀속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말 자체 그대로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기에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가급적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방침을 정했습니까?

합의를 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오시지 못 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상황은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노조 위원들이 4명이 차 진입을 방해하고 거기에서 드러눕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옆으로 끌어낸 후에 차가 진입이 됐는데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장님이 입장을 하시면 잘못하면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하셔 가지고 시로 다시 돌아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명분,

이유라고 하면 전에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직원들을 징계를 줬다, 그것은 부당징계다, 그것을 철회해 달라 그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 사항으로는 1월 21일 인사가 부당하다.

대기발령 내고 이런 것 말씀이시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철회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실력행사를 한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공무원 노조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대화 나눈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공무원 노조의 실력저지행동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당연히 잘못됐다고 보지요. 시장님이 오셔서 구청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시고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 오시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지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이며 시장님이 다시 오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오시겠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시장님은 아마 다시 오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부평구민과의 대화를 하신다면 시로 불러서 대화를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의 행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냥 넘어갈 건지 대화를 해 보실 건지,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강경하게 나가실 건지 답변해 보시지요.

강경하게 나갈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협 측에서 부당인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당한 인사를 부당인사라고 하면 그것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은 없고요 거기서 요구하면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원화 사회고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화가 되면서 자꾸 분출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으로 의견표출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정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실력, 물리적인 행동은 본 위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조차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장님 오신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내용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갈등표출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부에서 24개 갈등과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제시했는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에 공무원 노조 허용문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법과 원칙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서로 역지사지로 잘 판단해 가지고 공무원 노조측과도 대화를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하고 이쪽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지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쪽만 비난하는, 또 그쪽은 이쪽만 비난하는 그러한 사례는 일어나지 않고 갈등을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또 공무원 노조가 어찌 보면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의 추세라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의 대화 파트너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명색이 주민의 대표라고 있는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공무원 노조로 되어 있어요? 정식 노조로 됐어요, 직장협의회입니까?

직장협의회입니다. 노조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로 명칭은 안 됐지요? 직장협의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노조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노조명칭을 쓰고 있어요.

직장협의회라고 해야지 노조하고 직장협의회하고는 어구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노조로 행자부라든지 지침이 내려왔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직장협의회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역제휴카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신규발급은 제가 봐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갖고요 권장한다는 자체도 그런 것 갖고 카드 소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BC카드로 전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환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활로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직장분위기 개선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은 사용일수가 84일이더라고요. 총 사용일수가, 그런데 사용직원들의 직급의 현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하위직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본인들이 요구하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 34, 35, 36페이지 보시면 직원휴양시설,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 해외견학 배낭여행 포함해서 직장분위기 개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평구 관내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면 좋은데 선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30명을 선별해서 팀별로 한다고 하는데 5,400만 원이면 1인당 180만 원 꼴이란 말이에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오히려 직장분위기를 저해시킬 소지도 있다, 어떤 특정인한테, 또는 어떤 특정 부서에 집중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직장분위기를 개선하려고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저해할 그런 우려도 있다, 위화감 조성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아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39페이지에 친절봉사와 관련된 부분이요.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 고쳐지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외부강사 초청, 직장교육, 이래 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너무 관용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관념에서 틀 속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신교육 수준이거든요. 친절도는 몸에 배지 않으면 서로 어색해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인사가 되지 안 그러면 서로 어색해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저는 위탁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항공사라든지 A/S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워크샵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길게 보내지 않고 1박 2일 이렇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부서라든지 특정 부서만 선정을 해서 근무에 영향을 안 받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서 그분들이 몸에 배서 와야지 이게 되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실 환경 개선한다고 쇼파 바꾸고 다 좋은데 표정이 굳어 있으면 사실 친절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지요. 민원실 환경하고 표정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친절분위기가 벌써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강사가 와서 단순히 교육만 하고 가고 이런 것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외부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적극적인 활로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5건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동 직원을 포함한 담당직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10월 중에 세외수입 업무연찬을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중에는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서 4월 21일 부서별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구청장 주재하에 실무부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4일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47억 7,794만 원, 구 부평1동 청사가 5억 6,321만 2천 원, 장미연립이 3억 2,020만 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건소 청사는 보건소가 11월 중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공개경쟁입찰할 예정입니다. 뉴서울상가도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부평1동 청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옮길 수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현 청사만 가지고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3개 필지를 합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연립도 매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각토록 하겠고, 장미연립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입찰을 공고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2차로 4월 3일 다시 공고해서 4월 16일 입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 권리보존조치입니다. 추진사항은 국공유잡종재산 권리보존을 추진키 위하여 금년도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49필지에 대해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로 인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토지에 실제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100% 맞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부개동 499-1번지 외 두 필지는 2001년 매입협약 체결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개동 493-7번지 한국토지공사 소유 한 필지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삼산동 2지구 삼산택지지구 1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은 부개동 499-1필지는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했었습니다만 임대기간이 끝나서 현재는 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개동 501-8 1필지는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로 활용할 예정이고, 부개동 493-7번지는 금년도 매각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사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무단국공유지 강제환수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가시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삼산동 439-83번지 외 10필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체납자 압류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대부금 등 부동산이 7건, 금융 28건, 차량 9건에 대해서 총 45건 1억 95만 8천 원에 대해서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국공유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관리팀과 지속적으로 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어려운 점이 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드린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56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 이랬는데 이게 잘 매매가 안 됩니까, 장미연립이라든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받았는데 구 부평1동 청사 이런 것이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지 왜 그렇게 매각이 안 돼요?

지금 장미연립 같은 경우는 87년 호우 때 지하실 침수로 인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권리권을 저희한테 넘겨준 건물인데 지하실만 가지고는 그 지역이 재건축이라든가 다시 개발되어야 될텐데 공업지역이고 해서 고층이 올라갈 수 없고 해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매수희망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입찰을 해 봤습니다만 전혀 응찰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각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투자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도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고 뉴서울상가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부개3동 일대 상가 전체가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원, 유치원 그런 게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1동청사는 80평이고 앞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입찰했을 때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왕 돈을 더 받으려면 그 주위에 있는 신용금고까지 합쳐 가지고 3필지를 같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조급히 팔려고 하지 않고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같은 데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보건소청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지금 해 놨습니다만 47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기부양이 되면 하반기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11월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이후에 입찰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찰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서울상가라든지 장미연립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구로 넘겼다지만 물건 한 번 잘못 사놓으면 내버릴 수도 없고 흉물덩어리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공공건물을 꼭 건축할 때는 부과가치세를 따져서 그 지역의 주가가 얼마나 가나, 나중에 막상 그 건물을 다른 데로 매도할 때 그런 것도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십정동 복합건물 같은 것은 임대료가 형편없이 저조하고 만약에 그거 팔려고 해 봐요, 누가 사겠어요, 이게 관청에서도 공공건물 같은 것을 매입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부동산 주가를 꼭 참작해서 해야지 이거 어떻할 거예요, 장미연립, 뉴서울상가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청사를 짓는다든지 신규취득할 때는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61쪽 봐주세요. 무단점유 국공유지현황에서 보면 무상대부하고 무단점유가 있거든요. 유상은 임대료를 내는 거죠. 무상대부는 대부분이 어디가 무상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상대부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대부한 것이고 무상대부는 저희들이 103필지가 되는데 국유지가 75필지, 시유지 27필지, 구유지가 1필지입니다. 국유지 75필지 중에는 공원이 35필지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11필지, 노인정에 9필지, 양묘장에 5필지, 기타 군부대, 파출소, 소방서 등이 15필지가 있어서 이것은 돈을 받고 줄 수 없는 공공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도 전부 군부대나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그런 내용입니다.

무단점유가 있거든요. 무단점유에서 임대료를 체납자가 계속 누적됐다라고 문제점으로 있는데 주거형태라는데 어디 집단적으로 돼 있는 형태인가요?

집단은 아니고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옛날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 자기땅이 50평이고 시유지나 구유지가 한 평, 두 평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대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부료를 1년에 한 번씩 받죠?

1년치를 부과합니다.

1년씩 갱신하죠, 그러면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것은 1년마다 변경이 되지만 주거형태의 가옥은 장기적인 점유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점유자들이 대부료를 안 내는 경우는 왜 그래요, 재산세를 내잖아요, 대부료가 비싸요?

대부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시지가에 5/1000부터 50/1000까지 있거든요. 주거용은 비싸고 농지라든가 그런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료가 체납이 계속 됐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로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3월 31일까지 변상금 부과내역이 6억 4,200만 원이 되고, 수납액이 8,700만 원 그래서 미수납이 5억 5,500만 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점유는 일단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체납액인데 올 한해 체납된 게 아니고 계속 누적돼 온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당해연도에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은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내는 사람들이 계속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하는데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 놓고 불이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재산권 행사할 때 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나가서 접촉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효과가 적고 그래서 각종 부동산 조회를 수시로 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체납액이 누적된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한 번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일제정비기간처럼 설정해서 일차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4월 22일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는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받아지더라, 그런 보고회를 갖게 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계약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나 이런 데서 건축한다든가, 노인정을 건립한다든가 이럴 때 총괄해서 경영재정과에서 공사 발주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 업무분장상에 경영재정과에서는 구 청사 관리, 신축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은 부평구청 청사를 지을 때 했고, 각 동사무소 지을 때 그때는 설계부터 발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그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고 그 부서에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영재정과로 감독 의뢰하면 저희가 각 부분별로 건축분야 그 다음에 설비분야, 전기분야는 저희 과 직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한 관계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신축한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해서 업자지정이 됐을 때 신축을 할 때만 가서 관리감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축해서 준공검사 날 때까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신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는 한다, 그거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세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순으로 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사항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중점을 두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자주재원 확보,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3년도 지방세조사계획에 의거 54개 법인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법인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별 조사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간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고유목적 비 사용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세무조사사항으로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사용여부 등 5개항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자주재원 확보, 납세의식 고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제고로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철저 사항입니다. 담세력있는 체납자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사항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세 300백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료 1,136건에 244억 5,100만 원을 금년 2월 28일자로 시 세정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보고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기운차게 하시는데 시세과, 구세과가 분리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큰 맘 먹고 구청장님이 과를 분리해서라도 지방세 징수율 세수증대에 뭔가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분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납세 징수 같은 거 어제 구세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은 강력한 체납처분, 강력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눈으로 분과도 됐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개선이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텐데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죠. 개인기업 같으면 그게 생명이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청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개념이 없다고. 말로만 강력한 체납처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개량화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사실 전과 달라서 지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체납자를 방문해서 받기는 현 실정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고지서를 내보내고 납기 내 안 내면 1차 독촉장을 뿌리고 그래서 1차 독촉장을 뿌렸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압류로 들어갑니다. 압류를 해야지 언젠가는 받는 거니까,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압류조치해서 체납액을 받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내라 내라 하는 시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물건을 압류해 가지고 압류는 언제 받아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3백만 원 이상은 시로 2월 28일자로 넘겼습니다. 구는 3백만 원 이하만 하고 있거든요.

세액 3백만 원 이상은 전부 시로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거기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한 의미가 없네. 3백만 원 이상짜리 가져갔다면 몇 % 가져간거야.

본세 3백만 원 이상은 시로 다 이관.

그러면 시세 수입 중에서 몇 %정도가 시로 이관된 것으로 봐요?

지금 여기 보고서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건만. 저는 깜짝 놀랬네. 체납액만 그렇다, 그런데 체납액을 문자그대로 강력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져간 거네요.

각 구에서 큰 구는 둘, 적은 구는 하나 해서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어저께 보도에 난 바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 압류하고 그런 사항이.

제가 구세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구해보면 세무서에 국세 부과한 자료 중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국세가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국세를 부과한 그 어떤 자료를 입수하면서 행정관청끼리 정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체납자의 그런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맨날 하던 방법대로만 강력하게 체납단속하겠다고 해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분과도 됐고 하니까 그런 실적을 어느 시점과 대비를 해서 이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 했습니다, 효과를 봤습니다하는 것을 우리의회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분과했다고 해서 금방 세수가 쑥쑥 올라가거나 체납액이 분과 안 됐을 때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실예로 부천시 같은 데는 인구가 73만 됩니다. 그런데 과가 셋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삼산택지 내지 개발로 봐서 시기적절한 분과였었다, 가까운 부천시 조그만데도 과가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단일과로 세무과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분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세무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75쪽 봐 주세요. 우리 세금고지서 작년 행정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얘기했었는데 일단 세수증대 하려면 고지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납세자가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고지서 전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통·반장이 세무업무를 동에서 하지 않으니까 조금 송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먼저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액수에 관해서 얘기가 됐었죠. 그러면 지금 등기송달하고 일반우편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짓고 있어요?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있고 등기로 보내서 반송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즘이 핵가족 시대니까 본인 사인을 못 받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함에 넣으니까 들어간단 말씀이죠. 등기우편, 일반우편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송되는 부분은 다시 일반우편으로 또 한 번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많이 좋아져요, 일반우편으로 하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반송된 것에 한해서 처음에는 등기로 보냈다가 당사자를 못 만나서 사인을 못 받아서 반송됐으니까 또 다시 등기로 보낸다면 반송료를 줘야 되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함으로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편료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큰 액수로 환산이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야지 세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 통·반장들이 안 해 주니까 우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만원 미만 짜리들은 아파트 같으면 함이 있어서 넣는데 단독 같은 경우 대문 앞에 던져놓고 꼭 손에 쥐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분실돼서 납기 내 세금을 못 내는 것도 왕왕 봤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요, 문화권을 잘못했을 때 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5만 원 고지서다 했을 적에 기한 내에 못 내고 기한이 지났으면 거기에 체납액이 붙죠, 그 5%에 대한 것은 납세자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10만 원짜리 이상은 등기로 일단은 우리가 일을 실무진에서도 근거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내가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언제 보냈냐 이랬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런 근거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우리가 보냈다고 무작정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송달료가 많이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안을 냈을 때는 10만 원이상 짜리는 일단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죠?

30만 원 이상으로.

종전에 하던 그대로를 하는 거고.

그것을 해 보면서 보완해 가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의 책임이고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를 받아서 그 시기에 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세금을 부여하는 의무만 부르짖지말고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를 유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많이 든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세과, 구세과도 마찬가지지만 세무직은 송달을 완만히 할 수 있는 방안,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일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달관계, 사실은 송달의 책임은 우체부가 지는겁니다. 우리는 사실 돈 주고 우체부한테 하는 거예요. 도달이 되냐 안 되느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체국에 강력히 공문을 쳐가지고 "돈 받고 너네들이 돌리는 거니까 확실히 돌려달라" 하는 촉구공문도 우체국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직이 도달주의니까 도달은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다 우편으로 보내지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데가 인천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서민주택 감면 적정여부해서 서민주택 취득 후 1가구 1주택으로 감면받은 자, 감면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해서 감면은 어느 정도가 감면을 받아요?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입니다. 공공주택.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 85㎡ 이하는 25% 감면, 감면규정이 있는데 왕왕 아래녘에 집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집이 없다고 이러면 우리가 다 뒤져서 조사해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부과하는 거죠.

전용면적 40㎡면 3.3으로 대충 나누면 12평 짜리는 감면이 되고 60㎡는 50% 감면이라고요. 12평 짜리가 있어요?

독신자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총 무 과 장 김평달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시 세 과 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