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강신봉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부평 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부평산업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사업,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사업, 그리고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8개 권역 시장 중에서 시장등록이 되어 있는 진흥시장, 십정시장, 자유시장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총 78억 4,900만 원중 39억 2,500만 원을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시에 요청하였으며 시장 관계인들과의 감담회,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실물협의회 구성 등 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수시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 편의점과 재래시장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소를 중심으로 물가동향 관리와 분석, 전수조사 등 물가변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관리 유지하여 주민생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사항입니다. 디자인센터 건립은 최근들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25억 5천만 원으로써 이중 기능대학 측에서 총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와 센터건물을 갖추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4억 원, 인천시에서 3억 원, 구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3D스캐너 등 고가장비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1월 우리 구에서 행정자치부에 사업제안을 하고 2월에 부구청장과 경제환경국장께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으며 지난 3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약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인천시에 시비 3억 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예산은 가급적 최대한 절약하여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준비는 기능대학측과 업무협의를 체결한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운영은 기능대학과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센터운영의 주체는 기능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평산업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환위기가 대우자동차 사태 이후에 부평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많은 기업들이 폐업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또 관내기업의 대부분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로써 경쟁력이 약화되고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인천의 전반적인 경제를 보면 송도 테크노파크나 인천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주안 밴처센터, 인천밴처센터, 정보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들이 인천시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부평구는 이런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부평경제의 판로를 다시 찾기 위한 대단위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안내하셨지만 보고가 끝나면 세부적인 사항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제교류 및 통상촉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산동성 문둥시 쉬청펑 부시장 등 5명이 지난 3월 21일 방문하였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매도시인 호로도시에 장보성 부비서장 등 8명이 지난 4월 11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예림원, 신명보육원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경제과 소속 허대범 팀장이 중국 호로도시에, 그리고 호로도시 노동국 이경순 부국장께서 현재 우리 구에 1년간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시장 개척관계를 한 가지 보고드리면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에 우리 지역의 주식회사 필소닉 외 6개 업체가 참여해서 777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131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 다양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 5일, 이 자료에는 현재 지난 자료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월 1일 강화정밀 등 10개 사에 ISO인증지원사업 업체를 10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일 중소기업 자금 융자가 9개 업체 12억 8천만 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심의를 내일 개최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가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 4월 13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25개 업체가 참여하여 노사한마음 족구대회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올해 우리 구에서 노·사, 그리고 우리 관이 함께해서 한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상의해서 확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1일 250명이 참여하여 사업예산 5억 7,4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3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지난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1일 25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생도 당초 93명을 목표로 했지만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분이 있어서 현재 80명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정기적, 비정기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주유소, 이런 데 전쟁관련해서 지키고 있는 분야, 그리고 사회 동요가 되리라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이틀간 했습니다. 총 53개소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큰 위배사항은 없었지만 8개소 정도가 안내판 부착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 참가하고 오셨지요?

예.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오셨는지, 어떠한 계약을 올리고 왔는지와 참가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하노이에는 코트라무역공사에서 지원해서 각 지역별로 신청하는 부스를 마련해 줬습니다. 저희 인천쪽에서는 이번에 서구하고 저희하고 12개 업체가 갔습니다.

어느 어느 업체예요?

저희들이 주식회사 필소닉, 도우조명, K1, DK모터스 등인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주로 그런 데는 전기와 관련된 업체들입니까? 업종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코트라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들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성격의 박람회였냐 하는 얘기지요.

완전히 종합적인 박람회입니다. 어떤 한 가지 특정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계약고를 좀 올렸어요?

현재 가계약 포함해서 777만 불, 상담은 8천만 불 이상을 했는데 제일 어필되고 있는 게 음향관계입니다. 거기가 문화쪽이 상당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소닉이라고 음향시장에서는 최고를 달리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가장 인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조명관계. 거기가 우리 70년대 정도의 생활수준인데 건설경기가 많이 불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련된 디자인의 조명기구가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 쪽이 상당히 중시되고 왔습니다.

해외박람회가 전시성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평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요인이 될 수 있도록, 가계약한다고 계약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시고 업체들과 계약을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은데 127쪽에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전에 인천기능대학하고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면 지난번에 또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사항을 보고올린 겁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4월에서 2003년 10월까지 거의 6∼7개월 동안에 부평구에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스캐너나 22종류의 장비를 구입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비만 먼저 구입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장비가 더 추가돼야 되고 부평디자인센터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25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 장기적인 안목도 예산에 대해서 연구해 봤나요?

예. 저희들이 검토한바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사업비 25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설명 올리면 여기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다가 시설에 관한 토지라든지 건물에 관한 부분이요. 127쪽에 보시면 기투자라고 돼 있습니다. 7억 원이 거기 포함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이나 고가장비, 1대에 3억 원짜리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RP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개인들이 중소기업에서 구입하기가 참 어려운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협의해서 같이 비치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쪽으로 많이 지원하게 된 거고 산업예산 자체는 이 금액이면 학교측이나 우리측이나 충분히 이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분석된 기금입니다. 이후에 운영되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기기서 일반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비에 보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에 디자인센터라는 이런 부분이 처음 있는 일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예. 처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센터를 해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디자인, 그러니까 4개 분야, 디자인파트, RP파트, 모델가공파트, 금형파트 이렇게 4개 분야에 이 분야의 업체가 몇 개가 있고 현황파악 한 것 있으신가요?

예. 이 분야는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올리면 현재 기능대학 내에 디자인파트를 제외한 RP파트, 모델가공파트, 금형파트 이것은 학과로써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한 부분, 디자인이란 그래도 하나의 전문분야고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하고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가 우리 부평구에 몇 개 업체가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 분야를 먼저 말씀올린 건 디자인파트 하나만 빠져 있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쪽을 산업생산을 연결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업체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디자인파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만들게 되면 모양 자체를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학교에서 미리 만들어봅니다, 이 시설에서. 그래서 이 모양이 괜찮고 안 괜찮고 변형시킬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는 다 이용할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디자인, 아니면 제품디자인 같은 부분을 우리 관내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면 거의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장디자인,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품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디자인, 제품을 어떻게 새롭게 단장하느냐 하는 제품디자인, 그 다음에 내고디자인, 내고는 뭐냐하면 홍보물에 대한 회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이 세 가지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2개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기대효과는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처음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도 많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산학연 연구협력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임도 한 번씩 사전에 가졌고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직 그런 모임이 개설된 것은 없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업체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고 그게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곧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능대학에 스캐너나 이런 건 고도의 장비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핑계로 기능대학에 장비를 사주고 어느 대학을 도와주는 격이 아닌가, 아니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잠깐만. 그래서 보니까 2월에 시책사업이 제안돼서 너무 급속도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장기적인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고에는 2월에 해서 3월, 4월, 바로 바로 하는 것들이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의구심이 가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하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인데 사업시책에 헛점이 생길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처음의 질문이셨는데 이것은 상부상조입니다. 두 번째 준비기간이 없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기능대학에는 금형, 프레스, 이것에 대한 연구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디자인 부분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부분을 더 플러스시켜주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A라는 기업체에서 기술개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금형 부분에 대한 기술, 디자인에 대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해서 시제품까지 생산해 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체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보완시켜주는 거 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는 기능대학에서 가지고 있었고 다만 기능대학에 자금이 없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 구가 일부분을 보완해주는 또 그것이 보완된다면 부평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는 기술개발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3 대 7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평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 업무협약체결 안 했지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운영이나 공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은 더 권장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만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기능대학 쪽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간에 보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험실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곳에 노후된 장비, 소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런 것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학생들이 전혀 값어치도 없고 왜 이런 걸 사줬는지도 모른다. 예산을 투자해서 사줬는데 유행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구닥다리를 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해달라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대학재단에서 하는 일들 보면 정말 진정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 소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기종을 사주는 것이 종종 있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돼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는 사항이에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 때 이 부분 집행된 다음에 확인해 보고 학생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학교측에만,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 실험할 수 있고 거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경제과장님, 여기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이라고 있지요. 일일근로자 만남의장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서에는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하고 연중 상설추진, 이 연중상설추진은 뭐예요?

지금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새벽 5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설추진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데 하나 다시 추진해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업체들이 와서 데리고 갈 때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몇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가지고 됩니까?

다른 데 더 필요하면 요구가 들어올텐데 그런 요구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아침 근로시장 관계는 현재 운영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계발이라고들 흔히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일용품 보관소 같은 거 만들어준 적 있지요? 일용품 보관소, 함 같은 거 있지요?

일일용품보관소 분야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일용품 보관함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파손되고 훼손된 것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쓰니까 과장이나 경제과 담당이 한 번씩 가서 점검해 보고 주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 주고 노동하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화풀이라든가 기분 언짢을 때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도 막 취급할 수가 있고 많이 부서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 번 나가보지 않으셨지요?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1회 나가본 바는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물함이 아니라 구에서 만들어 준 거니까 신경쓰고 점검해 보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십정종합시장, 진흥시장, 부평자유시장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 소요예산 다 해놨지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나 설명해 봐요.

오늘 보고 올린 사업비라든지 이것은 당초 목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자료 조사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자료만, 자료만 조사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1차 조사는 완료해서 차양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시에 올린 상태입니다. 확정은 하반기에 돼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겁니다.

내가 시장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벌써 알고 있더라고.

저희들이 조사하러 다녔거든요.

알고 있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나.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데 2004년 12월까지입니까? 2004년 내년거지요?

예.

충분히 해서 지금 현재 백화점, 이마트, 월마트 등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깨끗한 도시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시장 자부담을 해가면서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돈이 어디 있느냐. 다 해주면 해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설명회도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언기 위원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조금 추가로 의문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지난 2월 업무보고에는 부평시장, 십정, 일신, 갈산 시장 이런 여러 군데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3개 시장만 78억 원을 들여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3개 시장 이외에는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8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을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해서 거점시장을 잡았습니다. 세 군데를 잡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시장들 3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동의가 없을 때는 이것 조차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년도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6월까지 중앙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시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사업을 지금 조사해서 올린겁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를 한꺼번에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진행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3군데부터 완전하게 해놓고 나면 자연적으로 파급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3개조차도 불확실한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부평깡시장 예산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철저한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처음 보고할 때는 이것 괜찮습니다. 전부 지역번영회나 지역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충분한 검토보고를 했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도 못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사는 구에서 직접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3개 시장 말고도 8개 시장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작부터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파급효과, 실정을 봐가면서 파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3개 지역에 총 7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너무 많은 예산에다가 정말 적은 돈으로도 지역 재래시장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곡1동 시장 같으면 한화마트 때문에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거기를 조금만 지원해줘도 상당히 변할 수 있고 청천동이나 갈산동 같은 데도, 이마트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해주면 더 활성활될 수 있고,

갈산시장은 지금 거의 없어졌고요 도로개설이 되고 있고 산곡1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여건이 좀,

나는 여기에 더, 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부평구 관내는 아파트 지역이 많잖아요.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최용규 구청장님 계실 때는 상당히 억제했는데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외부에서 와서 경제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 그런 쪽에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상행위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 시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각 아파트 단지에 거의다 큰 단지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서너 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제가 우리 부평경제를 상당히 어둡게 만드는 상행위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이 부평구에서 돌고 돌면 괜찮은데 거의 다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부터 막을 수 있고, 아니면 방법을 연구하면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는데 돈은 외부 사람이 와서 다 벌어간단 말이지요.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아니면 후원금 얼마 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연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아파트 단지 내 노점, 법적으로는 노점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문 얻어가면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보관 부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 공보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5층 6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1일 철거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 3월 17일부터 본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 공보관 건물에 지상건물 구조체 1·2·3층에 대한 지상구조체 건물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약 40%의 철거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19일까지, 이번주까지 지하의 기초구조물 철거를 하고 내주에는 건설폐기물과 철근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하고 4월 30일 이달 말까지는 구 공보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은 주민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제작 부착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와 또한 반상회보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집중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 30일까지 대주민에 대한 내집 주차장 갖기 홍보를 계속 실시한 후에 5월부터는 주민들로부터 신청 접수받아서 현장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부족한 시설을 새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천2동 무지개 아파트 외 6개소에 주정차 금지선 4개소 860m를 새로 신설 도색하고 990m에 대한 기존 주정차 금지선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표지판 14개소를 새로 신설 제작 부착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차구획선 28면을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다음달 5월까지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현지확인 작업과 또한 공사설계를 한 다음에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 26일까지 1만 8,930건의 주정차 단속을 하였으며 2,051건을 견인조치하고 2,360건에 대해서 계도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6,205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야간 및 일요일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용역을 통한 버스전용차로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운송질소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추진실적은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총 10개 항목에 버스 77건, 택시 38건 등 총 115건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와 택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또는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 조사를 연 2회,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에서 연 4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대를 부개2동 부개역앞 외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해서 지난 4월 14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과 7월중에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선 270면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정차선 도색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타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통행정과에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행정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교통행정과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지금 각 동마다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아니면 버려진 땅들 조사하셔서 구에서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타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십정1동 지역하고 2동 지역 경계선, 철로변, 북쪽 철로변에 보면 철도청 땅이라든지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도 별로 쓸모 없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면 어떤가. 지금 그쪽에 보면 도로 양쪽으로 주차해 놔서 통행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시비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검토하셔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철도청 자투리땅이 상당히 있고 물론 개인소유 땅도 좀 있어요. 어느 분은 그것을 분할해서 자기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말이지요. 야간주박차 단속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고서에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좀더 연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잘 검토해 보시고 주정차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재조사 한 거 있지요. 조사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3월까지 조사를 다 끝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부평시장에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보관 철거 후 공영주차장 건설 때문에 사실상 저희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토목직. 이 직원이 공사감독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철거공사가 한참 위험한 상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면업무가 있어서 주로 거기 나가 있는 바람에, 이 실태조사도 그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담당직원 한 분이 부평구의 조사를 다 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교통안전시설물은,

직원 한 사람이 어떻게 부평구 관내를 세부적으로 전부 조사하겠노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3월까지 다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그런 대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분이 조사를 3월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한 내용 있으시지요?

내용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우리 부평구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도 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정차한 주차장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어디,

지금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복개해서 주차선을 긋고 있는 데에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어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있고. 관내에 이런 것 파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했었는데요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주차면적에 10면, 20면 다 쓰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산곡동 쪽도 저희가 최근에 시행했습니다만 대집행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왜냐면 본 위원이 시설물 하기 전에 크레인도 오고 해서 하지 마라, 허가를 받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다 신고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다 갖다가, 안 치우고 아주 불법적으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공영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갖다 놓은 시설물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임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봐주는 형식의 행정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일을 잘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주민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국장님, 이 시설물 불법건축물은 존재해선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보고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주정차 부분에서 견인하는 회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련의 월별 견인해 가는 것, 현황파악이 교통행정과로 보고되고 있지요?

예.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상에 1·2·3층까지의 철거는 모두 완료됐고요 이번 주 말까지 지하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를 지금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한 대로 완공될 수 있는 건 차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다소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일부 소음과 진동, 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사전에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상인연합회, 노점상인연합회, 번영회,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부평시장을 현대화, 활성화하는 사업의 첫 스타트가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작은 피해 같은 것 있어도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달말까지 철거계획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부터는 본공사에 들아가게 되겠습니다.

완공이 언제지요?

현재 대략적인 계획은 우기, 비오는 것을 봐야겠습니다만 7월말이나 8월까지 잡고 있고 만약에 우기가 심해서 공사가 중지된다면 9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평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처음에는 76면, 그 다음에 85면, 지금 보고에 185면까지 늘어난 부분은 정말 시장의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또 공영주차장의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사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도 차를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우리 위원님들 피부로 못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단속이 능사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 죽 보면 단속실적을 올려놨는데 물론 단속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내에 있는 차량대수가 교통행정과장님 몇 대인지 아세요?

14만 8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얼마예요?

17만 5천 세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1세대에 차를 1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3.5명당 1대꼴로,

그러면 도로 길이는 얼마예요?

다 해봐야 148㎞.

148㎞에 뒤에 주차장 면적 전부 포함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차 어떻게 되고 있어야 됩니까? 이고 있어야 됩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만 하겠다. 실적이 이렇다. 이해는 합니다만 십정동이나 이런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법이 어떻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법을 또 안 지켜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특성상 법 이전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해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거부지, 하천부지, 임대료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주차장 시설을, 꼭 시설을 콘크리트로 하고 돈들여서, 돈 없다.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누구 점유 안 하고 점유했더라도 사용료를 안 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아니면 곡식을 가꾼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차량을 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곳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게 연구보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숨통을 터 가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자. 똑 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꼭 조사해서, 뭐 직원 없다.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인구 56만 명에 공무원 1천 명도 안 되니까 100% 인정하는데 그렇더라도 주차공간 부분을 연구한다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이런 곳을 통해서도 협조하라면 다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신고 받으셔서 우선 그런 주차장이 가능할 수 있는 신고서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구거부지 그 이웃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 노파심에서 또 한 가지 합시다.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 확충을 하셨는데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시설물 하면서 사고가 한 번 났지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때 기획감사실 감사반에 계셨던가 그럴 텐데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대 유지보수 한다고 하면서 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이건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주정차 시설물 설치 재도색 하면서 사고가 났었어요.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해 놓은 것도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이용을 안 해. 무용지물이야.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고 필요해서 했는데 무용지물로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도 조사해서 필요 없으면 다른 곳에 옮긴다든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주차문제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단속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단속한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주안장로교회 아시지요? 산곡4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이 뒤에도 넓고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주일날 보면 대형버스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승용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버스 같은 것은 뒤 주차장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주민이면서 주안장로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잘 알고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심각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도로에 지장이 없는데 잠깐잠깐 대는거야 괜찮지요. 그렇지만 주일날 한 번 나가보시면 완전히, 시내 복잡한 건 저리가라예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확인해서 차를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주정차난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배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단속인원이 차량 3대에 10명인데 이 인원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면 확보는 사실 62.3%밖에 안 됩니다. 한 5만 6천 대는 결과적으로 부평구 어딘가에 불법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속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2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현재 이 상태로는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과거에 어느 시·군·구든 교통행정 정책이 단속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은 단속보다는 비중을 주차공간 확보 쪽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앞으로 도심지의 주차난은 너무너무 극한상태에 도달할거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면 골목마다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유독 공간 남아 있는 데가 학교 운동장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학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학교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 또한 공한부지의 넓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하는 방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유지와 우리 시유지, 구유지 중에 도심지 주택가에 있는 일정규모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현재 이러한 것도 경영재정과에 의뢰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학교운동장을 주차공간화 하는 것, 또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이 개정돼야 되겠습니다만 공원부지 내에 주차공간 활용하는 방안, 또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유휴지에 대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방안, 그 이외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은 내 차고지 주차, 그래서 현재 관에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마다 담장을 헐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한 주택가마다 60평 정도 이상의 나대지나 노후한 주택을 저희 관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인천시에서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보다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주차공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형식적으로 해놓은 데도 많더라고. 그것도 활용하도록 해야지 건물 지을 때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상 건축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건축과에서 허가 당시에 그 사항을 합니다만 사후 관리도 건축과에서 지금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안 쓰더라고.

용도 불법변경했거나 이런 걸 보는데 저희가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건축과로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최초 주차장 용도로 나갔을 때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쓰거나 폐쇄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해 달라. 저희가 건축과로 공문 보내서 아마 건축과에서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해서 모든 건축주한테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계식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축주와 협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계를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주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봤어요. 왜 차를 안 대느냐 그랬더니 인건비, 전기료가 안 나온데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 빌딩 주위에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차장을 안 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건 몇 차례 얘기했더랬어요. 그런 것 신경써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빌딩 지을 때 활용하려고 지은 건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축과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현 과장님, 잠깐만 몇 마디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유지, 시유지는 가능한데 학교운동장은 아마 주차장 시설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측에서 반대할 거지만 어떤 사람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해 놨다가 그 다음날 차를 못 뺀다면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도 설치목표 100면이라고 그랬는데 왜 100면으로 딱 못을 박았아요?

딱 100면에 못을 박지는, 수치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인데요 저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시의 방침으로는 추경에라도, 구에서 수요가 많이 접수된다면 수시로,

금년에 100면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100면 이상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얘기를 잘하시니까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부평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철저한 주정차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할 거예요?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을 금년 1월부터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10개 구·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용역에서 민간이 단속하고 우리 관에서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단속원이 10명입니다. 10명 가지고 145개 구간의 주정차금지구역, 또 버스전용차로가 3개 노선 약 10㎞됩니다. 이것을 다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단속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정도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의회에 출근하다 보니까 저는 일신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경찰관들이 도로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단속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없길래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젓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교통카드 판매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는데 기억 나시지요? 파악 좀 해보셨나요?

지금 교통카드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모든 신용카드가 다 교통카드 겸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식이 아닌. 그 다음 대부분의 판매소에서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버스쿠폰 파는 데서 교통카드도. 그래서 이 문제는 별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버스표 파는 데는 충전해주는 데지 카드판매는 안 해요. 먼젓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교통카드가 중·고등학생까지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할 때 현금을 가지고 타야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서 어린이들 큰돈을 줄 수도 없고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잔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카드 같은 게 있어서, 아니면 버스표를 사서 매일 나눠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실제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버스표 파는 데서 충전은 하는데 교통카드는 판매를 안 해요. 교통카드 판매하는 거 물어보면 어디서 파는지 자체를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젓번 내가 지적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파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강대 82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한 530여 군데가 됩니다.

관리는 신세기기획이라고요,

예. 부착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천시 대중교통과에서,

예.

예.

일부는 검인을 안 받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한 것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 같은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안도 급했고. 그래서 검인 안 받고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 검인필증을 다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반드시 법을 지켜야 겠습니다. 관부터 검인 받아서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박차 한다는 홍보 플래카드는 주박차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심한 지역 16군데를 분산해서 그 앞에 붙이다 보니까 광고물관리팀에 있는 규정은 반드시 검인필증 부착하고 지정게시대에만 부착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구두상으로만 광고물관리팀에 얘기하고 16군데 주박차가 심한 지역에만 플래카드를 붙인 사유가 있고 그 이외의 홍보사항은 반드시 검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인받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56만 구민과 부평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10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 2003 재난대비 연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회복을 위해 전문 정비회사를 통한 대대적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 전환으로 법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에 의거 노점상 밀집지역 10개 구간 총 426건, 노점상 227건, 적치물 199건에 대한 정비입니다. 2003년 6월 10일 건설행정과에서 용역발주를 소요예산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3월 10일 계약금액 2억 2,400만 원에 대해서 345일, 2003년 3월 17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계약체결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구역 구간 확대하고 2002년도 민간용역 사업구간 사후관리 및 민원 다수발생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기대효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대대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체제전환 후 주민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에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체계적인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로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저희 부평구 관내에 점검대상 업소는 총 475개소로써 시설물 4개소, 건축물 471개소입니다. 점검시기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나 E급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인 A급에서 C급은 연 2회 이상 점검으로 설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5개소에 대해서는 해소 3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시설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난관리 대상시설 475개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허가건, 안전검사권한, 유지관리 의무 지도감독 권한 등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부서별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사항은 기둥이나 보 등 시설물 주요 구조물의 손상, 균열 여부와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비상통로 내 상품 자재 등 적치 여부, 옥상의 물탱크 등 과중한 시설 무단설치 여부 등으로써 점검결과 조치로써는 시설물 상태별 등급 재분류 및 지정관리, 재난위험 시설물의 장·단기 해소 계획 수립과 불법위험시설 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고 월드컵을 계기로 주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저희는 2002년 12월 16일 시민안전봉사자 56명을 위촉하였는데 재위촉이 27명, 신규위촉 29명으로써 시민안전봉사자의 활동영역은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신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참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참여 및 계도, 재난 피해지역 및 구호물자 접수 및 유족 식사제공으로써 매월 4일 행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3회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안전문화운동 추진 체계의 안전성 구축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활성화, 시민안전봉사대 교육홍보 강화와 안전관리홍보 활동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마지막 2003년 재난대비 연습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예방수습 복구 등 재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 15일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 각 과에서 참석대상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추진으로써는 9월 4일 목요일 안전점검의 날에 종합상황실에서 구청장님과 11개 기관 총 49명이 참가하여 재난사고를 가상하여 도상연습에 의한 실시와 시나리오에 의한 단기별 메시지 부여로 연습실시하고 시 합동통계부와 연습실시단간 재난상황메시지에 의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구의 재난관리능력 제고와 사고대책 본부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사고수습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좌석이 바뀌었네요. 전문위원에서 과장님 자리로 가셔서 질의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승인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구청사 시장 부근간의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전례 없는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승인 하면서 조건이 붙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용역한만큼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내 업무보고가 1/4분기 업무보고 받을 때나 2/4분기 업무를 다시 또 받을 때나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보고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자그만치 여기에 성과 없는,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고,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도 역임하셨고 다 해서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봄철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 현상이 생겨서 구멍 뚫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옹벽이나 절개지 같은 건 파악하고 있고 도로 같은 것은 동에서 수시 순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벌써 2월부터 이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 4월 중순이 왔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재촉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 왜 지켜보겠어요? 이제는 얘기해도 때로는 각 과에 쫓아다니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구청 행정조직 돌아가는 게, 일하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접수되면, 민원이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재촉도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구정질문을 통하고 언론을 통해서 질타하고 지적하고 자꾸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의원들 말을 안 들으니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있으니 보고 맨날 하면 뭐해요. 들은 얘기 그대로 듣는 겁니다. 지금 침하현상 생긴 곳 제대로 가서 한 곳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들 일하라고 월급주고 다 했으면 보고체계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으면 빨리빨리 이뤄져야지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소리도 한 쪽에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계질서도 다 무너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 잘 찾으셔서 업무보고는 받겠습니다. 받는데 앞으로 문제점, 그동안 민원 접수된 거, 실천 안 되는 거 이런 건 조목조목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제는 앉아서 감사하는 것보다 현장확인 쪽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접수를 누가 받았는지에서부터 하나하나 책임추궁 다 하겠어요, 이제. 국장님 명심하시고 업무연찬 통해서 이런 것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제대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셌습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민간용역 부분에서 질타를 하셨는데 조금 첨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시 2003년 3월 17일부터 2004년 3월 17일까지 1년 계획이라고 했나요?

2003년 3월 17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345일까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책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발주가 조금 늦어져서 연도폐쇄가 6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하자는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계약을 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지금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7일날 계약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물량조사하고 우선 급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금주에 갈산동에 새벽 6시에 대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물량 10개 구간에 대한 물량을 전체 조사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5월 정도 되면 뚜렷한 마스터 프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처음 예산 세워질 때 건영시장 주위로 노점상 단속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10개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용역한 곳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민간용역사업을 몇 군데 더 추가로해서, 그러니까 2002년도 용역한 것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범위를 확대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때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보고에 보면 건영시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용역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영시장 주위에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명목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 2002년도 용역사업을 한 곳이 부흥로터리에서 옛날 시장쪽하고 시장로터리에서 부흥로터리쪽, 그쪽인데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또 다시 노점상이 들어오면 예산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면서 다시 동암역 광장이라든지 백운역 광장쪽에 노점상이 난립하면 다시 제거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한 거지요. 건영시장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확대를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계약서나 용역회사 어느 회사예요?

주식회사 경수인력입니다.

확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확대한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은 경영재정과가 했을 거고 세부사항은 건설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부흥로터리에서 건영시장까지의 노점상 단속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다른 10개 밀집지역에 용역이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작년에 한 곳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순찰 돕니다.

순찰 돌면? 순찰 돌면 노점상이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순찰 돈다. 순찰 돌면 노점상 단속,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하는 근본 원인이 그거였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순찰 돈다. 순찰 돌면 가서 하고 있는 거 장사하는 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점하고 있는 분들을 철거 내지는 정말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물어보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노점상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노점상이 있는 것은 그 전에도 예산을 들여서 얼마든지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치우고 나니까 돌아오고 또 나와서 하고 했던 것이 우리 예산편성 때도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다시 파악하고 한다고 하고 집행계획하고 한다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는 한시적으로 지정해서 거의 2억 2,459만 2천 원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를 돈벌이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예산이 그때 당시 3억 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 정말 무용지물이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설전도 했고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잘하겠노라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부흥로터리에서 건영시장 아파트 주민들 들어가는 통로 막아주고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지요. 여태껏 그런 순찰만 돈다! 순찰해서 해소됐어요? 그것 한 가지만,

건영시장 주변은 거의 80% 이상 해소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현장에 나가보십시다. 80%가 해소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이다 뭐다 이런 부분이 집행한 기간이 또 한참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하고 하는데. 그렇지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정도해서 5월부터는 대대적인 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시는 건데 대집행도 편파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계획을 구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거지요.

용역회사에서 뭐하는 거예요?

용역회사는 저희 대집행을 도와주는 거지요. 그리고 정비한 지역에 좌판이 생기면 그때그때 제거하는 거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일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순찰일지는 매일 쓰는 거고요 그 사항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성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할 때 있어야 되는 거고 출근부라든지 매일 순찰기록부 같은 것은 오늘 한 것을 내일 아침 10시에 나가기 전에 와서 저희 담당팀장한테 확인 받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류를 월부로 계약체결한 3월 17일부터는 거의 다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왜냐면 이건 꼭 대집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또 와요. 그런 악순환이 자꾸 재발됐었지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하는 거지요.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80%가 건영시장이나 부흥로터리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어줘야 되겠지요. 이게 자칫하면 예산낭비, 지난번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 80% 없어졌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곳이 교량 두 곳하고 절개지가 두 개입니다.

교량은 삼산교하고 부평역 보도육교고 절개지는 경원로 명마주유소 앞에 절개지하고 마장길 UFO앞에 백운역 가는 쪽에 UFO에 찻집인가 있습니다.

예.

동별로 몇 사람씩 해서 전부 56명인데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일종의 무료봉사 하는 거니까 동에서 봉사하겠다는 사람 추천 받아서 당초 56명 있었는데 재위촉이 27명이고 신규위촉 29명으로 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재적시키고 신규위촉 시키고 계속 하겠다는 분은 재위촉시키고 그런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