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김 중 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운영상황과 민원처리상황 등을 직접 비교 시찰하여 민원해소방안 등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 2002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각종사업이 해빙과 더불어 일제히 착공됨에 따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완벽한 시공을 추구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견실시공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4. 7일부터 4. 15일까지 9일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타시군 및 군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시찰결과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해빙과 함께 시작된 각종 사업현장을 돌아본 이번 시찰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및 시공자의 노력으로 시공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아직도 현지 여건에 맞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공사가 조잡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로공사의 경우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도로선형을 바로잡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장 시찰시마다 항상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로포장후 모따기 등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장이 발견되는가 하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보완시공이 요망되는 현장도 있었으며 앞으로 고품질 시공을 위한 시공자나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망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민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장별 지적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 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본 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사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즉시 통보하며 읍·면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마을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5,000만원 이상 공사시 설계 전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 공사 부감독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준공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지방 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이며,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인이 발의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논농업 직불 대상농지 선정 확대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의 의원이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배경은, 우리군 답경작 면적은 통계상으로 5,000여 ha이며 벼 식부 면적은 년평균 3,500여 ha에 이르고 그 외는 인삼, 깻잎, 약초, 시설채소와 과수(배, 사과, 포도)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벼 식부면적인 3,500여ha에 대하여는 기 논농업직불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잔여 1,500여ha의 면적 중 인삼포 재배면적 1,000여ha는 논농업직불제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실정으로 해당농가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모든 농가들에게 균등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에 대하여도 확대 선정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즉 전산직의 존속 기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되었기에 한시 정원에 대한 경과조지규정을 조례를 개정 운영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3명을 당초에 12월 31일까지를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부칙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그런 공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규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 즉 2003년도 2월 28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그 기한을 2003년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초과인원 13명은 2003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도 8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대통령령 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이 되겠고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 1476호) 제3조제2항중 현원 13명은 2003년 2월 28일 을 현원 2명은 2003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2조에 정했습니다만 인감업무담당자 및 직무대리자가 되겠고 재정보증설정 및 방법, 기간, 재정보증한도액은 4조와 5조 내용이 됩니다. 재정보증설정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정보증방법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보증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했구요. 재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그건 제6조에 정해졌습니다. 보험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해서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보험청구 당시 세입금으로 인수한다.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시는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을 변상한다. 법적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조례안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시정원을 규정한 조례 1527호 부칙 2항의 내용를 개정해서 초과현원의 법적근거를 갖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 개정하는 내용은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 제2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렇게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보는 그 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시정원을 규정한 조례 제1476호 부칙 제3조 2항의 내용을 개정해서 초과현원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초과하는 현원 1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있는 것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8월 30일까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대해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보는 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인감사고로부터 관계공무원을 보호하고 금산군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하고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증명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의 제정부분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중금리가 인하되고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추어 인하하고 또 농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서 또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삭제해서 보증인 확보에 따른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활용을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배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는 그런 내용이 안 제5조에서 개정이 되고 금산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칙 이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중금리가 상당부분 인하되었고 충청남도내 다른 4개시군에서도 이미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충청남도내 다른 시군의 개정에 대한 추세 그리고 시중금리가 대폭 인하된 점에 비추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가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지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정원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안됨으로 해서 정원에 없는 현원이 있는 이런 잘 안맞는 불부합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좀 늦어지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됐든 현재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야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신분상에 상당한 영향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김용환 의원입니다. 부칙중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융자된 저기는 융자금 상환 종전의 규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융자돼 가지고 나가있는 것도 같이 3%로 인하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 융자돼 나가있는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기 개정조례에 의해서 융자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은 곤란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면 기 나가있는 융자됐던 사안도 좀 이율을 낮춰가지고 부담이 안 갔으면 하는

그러니까 소급입법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조금전에 김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칙 경과조치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현재 확정금리로 5%로 이미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5%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금리를 인하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확정금리가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마찬가지로 3%로 동일하게 이미 상환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이 관계를 해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려우면 소급적용이 안 되겠지만 이미 상환된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저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의 인하조정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시키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나 매각을 용이토록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5%의 이자율을 4%로 인하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행 이자율 8%을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내에 건물이 있는 소유토지를 건물소유자한테 매각할 때 적용되고 또한 폐도나 폐구거등으로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를 해당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할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이자율 8%를 6%로 인하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그러니까 부처간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지원이라든지 농공단지 유치등에 따라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개정되는 사항은 연체료 부가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연체기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해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라서 연체기간을 60개월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신규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부담 경감 및 매각을 용의하게 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증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하고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2의 규정에서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잡종재산매각시 대금납부와 연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납부시 이자율 및 연체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되고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을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및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과 여성발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합니다. 또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남녀평등 차원에서. 환영은 하는데요. 발전기금에 기금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금산군의 출현금과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2조에요? 2조에 나와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금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