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시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전체 연석회의 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폭넓고 명확한 의견제시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이제 완벽한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에 푸르름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새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2일 발병한 돼지콜레라 방역활동과 감사원 감사수감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평택시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종별세분화에따른의견제시의건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택시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종별세분화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부지역에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21,897.6㎡가 있습니다. 이를 감하여 1종 주거지역으로 4,723,661.3㎡, 2종 주거지역으로 4,749,176.4㎡,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49,059.9㎡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중지역은 일반주거지역 1,947,179.1㎡를 감하여 1종 주거지역으로 543,272.9㎡,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75,061.1㎡,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18,845.1㎡로 재편하고, 팽성지역에 대해서는 127,091㎡의 일반주거지역을 감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16,450㎡, 2종 주거지역으로 640,641㎡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북지역은 110,200㎡의 일반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종별 세분은 법정 시한인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을 구분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중인 경호기술단 조영규전무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및종별세분화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택 합정주공 60번, 69번 지역을 보면 역세권하고도 가까운데 2종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규천 의원님 보충 질문 입니까?

네. 우선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냐면, 공무원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건교부 지침이 계획적으로 중고층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3,000평 이하라도 가능한 거예요?

네. 지구단위계획은 가능합니다.

그럼 가능하면 애초에 2종 지역으로 분류해 놓으면 경기도 올라가서 곤욕을 안 치러도 되는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쉽게 되요? 올렸을 때 경기도가 그렇게 쉽게 해 주냐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이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그 분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쾌적한 환경만 따지고 있지, 지역실정은 고려도 안 한다고요. 그런 곤욕을 왜 치르게 만드냐고요. 편리하게 해 주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주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해 놓은 것을 보면 공단에도 거의가 3종으로 풀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까 보니까 동부지역은 3종이 5%도 안 되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강화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좋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께요. 이것은 최소한 공람공고 몇 명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14일날 끝났기 때문에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송탄출장소 가니까 공람공고를 저 하나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고했어요? 그러면 의원같이 관심있는 사람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공람공고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재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22층, 23층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 1종을 만든다고요. 1종을 만들어서 중단된다고 하면 22층, 23층 지을 수 있습니까? 아예 종을 완화시켜야 경기도에 가서도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는 것이지, 이렇게 강화시켜 놓고 경기도에 가서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고생하고, 주민들이 가서 고생할 거예요. 시에서 책임회피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제 평택신문 기사화 된 것을 상세히 다 읽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무슨 전국 기준안을 해 놨습니까? 가장 강화되어 있지.... 도시계획을 한번 보세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강화된 곳이 평택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시고 현재 있는 층수 갖고....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조례는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은 기존 조례입니다.

지도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효명아파트는 몇 층입니까?

아까 이규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람하는 과정에서 금호아파트하고 중앙 동의 효명아파트는 당초 용역회사에서 할 때 층수조사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람기간에 그것을 받아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11시쯤 봤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으려고 세시간 정도 다녀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람공고를 언제 했냐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뭐를 알려 줬냐고요. 의원이 관심을 가지면 의원 한두 명이 공람공고하는 게 다예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법 좀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주공3단지라든가, 평택쪽..... 또 현덕쪽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덕 같은데는 1종으로 해 놨는데, 사실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려면 지구단위수립 내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1종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여건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 층수를 1종이 150%지만, 용적율이, 3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건만 맞으면.....

지금 이규천 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공람공고를 주민의견을 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출장소에 한분 하셨다고 하는데, 본청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이 하신 것은 모르겠는데, 아파트라든가, 얘기가 나온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토지소유자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람공고 외에 주민들한테 공청회 필요성은 없습니까? 계획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이것은 여기서 2종이나 3종으로 올려 놓으면 나중에 경기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쉽게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신데, 굉장히 힘들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종세분을 해서 가는 자체가 똑같이 가서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우리 욕심대로 다 2종, 3종으로 올려서 가면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해서 가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 하는 것도 보고, 저희 용역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우리지역만 하지 말고 타 지역 것도 봐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공람공고 현황을 요청합니다. 본청 것과 출장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자꾸 좋은 말만 하시는데, 사실 평택시민은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공2단지하고 주공4단지가 재개 발계획 중에 있는데, 유독 그것을 2종을 구분해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공4단지는 서정리역세권에서 250m 이내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22층 고층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인데, 그런데 왜 그런 것은 2종으로 구분을 해요? 3종으로 해도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주변여건, 역세권, 말만 그렇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판단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용역회사가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이규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람공고 건수하고 주요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충 질문 입니까?

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용역회사에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 평택시 담당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너무 게으름을 피우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는 기 허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니, 막대한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회사만 전적으로 믿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그럼 우리 평택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정확히 해서 용역회사에서 뭘 해 오면 이것은 잘못 됐다고 발췌해 낼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00% 다 용역회사만 믿고 만 것 같아요. 이런 게 평택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형이나 주거형태는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평택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5년마다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 쉽게 한 게 있습니까?

아까 이규천 의원님도 그러시고, 황인호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럴 겁니다. 2종이나 3종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과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통과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가능한 선까지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향후 평택이 커질 때, 지금은 소도시로 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은 하나도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5층짜리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다 2종으로 해 놨습니다. 재개 발이 가능한 지역은.... 재개 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정책은 처음에 시발할 때 잘 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좀 힘들어도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작품이 나올 때는 누구라도 공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부분별로 나온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의견청취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의견청취의건이니까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해서 행정부에서 거기에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한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10년씩 근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은 전문화된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이번에 공람공고 한 것을 각 동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의 미숙한 점은 자치위원회라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개발에 대한 것은 시의원과 자치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현황문제를 분석해서 간단간단하게 미리 동마다 올려서 받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테고, 지금 이규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어차피 올리는 것을 그렇게 해서 올려서 밑져야 본전이라고, 도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일단 올려줘야 우리 평택이 발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산동 같은 경우에 제가 도면을 안 갖고 왔는데,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선상약국이라고 있고, 거성갈비가 있는데, 가장 중심도시이고, 그 거리가 관광특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데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전문적인 용역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올려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제 물어 보니까 이게 5년 후에 된다는데, 그럼 5년까지 집도 못 짓고, 시외버스터미널인데, 그 곳을 안 해 준다면 도시 균형발전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과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세분 구분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먼저 번에 재정비 할 때도 그 지역이 상업지역 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재정비 때는 그런 것이 검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5년 후라면서요?

재정비가 되어야지, 거기가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상업지역으로 일시적으로 가지는 못 하거든요.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업지역 면적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계별로 넘어오는 것인데, 그 지역은 그렇게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비 때나 가능하지, 지금 여기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옥란 의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장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국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념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평택은 사실 경기도 제일 남단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규제를 많이 받아서 인근 천안이나 안성이나 이런 곳에 인구를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을 아시죠?

글쎄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그런데 지금 여기 평택시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동일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입법예고 비교표를 보면 우리 평택시와 입장이 비슷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수원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안산시, 이천시는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에서 1종하고 3종하고 비교차를 보면 용적율이 200%, 300%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표준율을 적용한다면 우리 평택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계선의 안성 쪽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 평택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를 가지면서도 더 분양가가 싸요. 또 천안, 우리 공무원들이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안시청 신축부지 근방에 불당이라고 개발한 곳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평택인구를 충청도로 안 뺏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광범위하게 감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적율 관계는 추후에 도시개발위원회 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진규 의원님.

참고로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전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에서 의원들한테 보내 준 자료 갖고 계시죠? 이것을 토대로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시행일자가 4월16일인데, 제목이 평택시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지 역종별 세분에 따른 의견제시 의견 추가접수 알림이라고 하는 제하의 공문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보고 질문 을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갖고 계시죠?

네.

주요내용 중에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동부지역, 안중지역, 팽성지역, 청북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성비에 보면 동부지역은 1종이 47.1%, 2종이 47.4%, 3종이 5.5%입니다. 3종은 초고층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여쭤보냐면 동부지역이 제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지금 종구분을 보면 동부지역은 평택시, 송탄시, 옛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종이 5.5%에 불과하고, 안중지역은 1종이 27.9%, 2종이 50.1%, 3종이 2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종구분의 의의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대로 분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1종, 2종, 3종을 구분해 놨는데, 아까 말씀에 1종을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종 내지 3종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스크린으로 설명하신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분화 입지특성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세요. 제목이 분석단위 블록에 대한 입지특성분석이라고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 환경보호가 양호한 주거환경과 도시계획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에 따른 의견청취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시간관계상 제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태는 주로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역이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종 주거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여기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15층, 12층 짓는다고 그러면 인정을 받겠습니까? 도에서 승인해 줍니까? 한번 전문 기술자가 말씀을 해 보세요.

전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빌미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쉽게 넘어가려고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당연히 용역비 주고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승인 받기가 어려워도 평택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서 쉽게만 가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자체가 충분치 못하고, 보충 질의 하실 분들이 많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규천 의원님 한 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에 3종 지역이 4.4%라고 했는데, 2종이 76.9%입니다. 여주는 군입니다. 평택은 시입니다. 시인데도 우리는 지금 현재 2종이 47.4%밖에 안 되죠. 1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주는 1종이 18.7%밖에 안 되요. 군인데도..... 여주는 다 농지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2종을 많이 해 놨다는 말이에요. 2종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상당히 완화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종만 구분해 놓으면 앞으로 건축업자들이 평택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그래도 인구를 다른 곳에 다 빼앗기고 있는데, 오산은 1년에 4만명씩 느는데, 평택은 통합돼서 8년 동안 고작 4만명 밖에 못 늘었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불필요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도시 발전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습니만, 평택시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뒷걸음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있게 해 주세요.

위원님, 회의가 매우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 은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를 위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 은 평택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이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