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신면 지역구 출신 이완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장상훈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발전과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부소방서를 신축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며 재난안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소방안전대책도 균형상 동부쪽에 있는 소방서 가지고는 갑작스러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취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천안시 ‘꿈의궁전’ 화재참사로 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또한 2003년2월18일 대구지하철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약 200여명이 숨지고 또는 수많은 부상자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우리 국민 모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재난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3월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단 어린이들이 화재로 인하여 꽃과 같은 생명을 9명씩이나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어른들의 방관속에 그들은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북부 신개발지역으로 북부소방서를 신축하고 파출소를 더욱 신설하고 현대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소방서설치기준법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소방파출소 5개 이상이면 소방서를 신설할 수가 있고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3만명이면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가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2만명이면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현재 소방파출소가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설치기준법대로라면 우리 시는 소방서를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성무용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우리 시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복리증진을 위해 고루 균형발전을 시키실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서리에 있는 천호지를 공원화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서리에 있는 천호지는 천안시 도심지에 있는 아주 유일한 저수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깨끗한 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푸른 숲과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면 인간은 평온함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천호지를 공원화로 개발하여 제방을 넓히고 나무를 심고 상단부분은 매립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교통의 도시요 교육의도시라고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IC에서 우리 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왼쪽에는 러브모텔로 교육의 도시를 무색케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천호지 주변을 가로등을 더 설치하고 단대학교측과 협의하여 교육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단대학교 건물을 조명할 수 있도록 야간에 초록색 조명등을 설치해서 건물을 비추게 한다면 야간풍경이 그야말로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상징이 되고 교육의 도시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성장으로 인해 급속히 발전해가는 도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하루에 550톤이라는 쓰레기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재료소비의 증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교통도시다운 도시로, 교육도시다운 도시로 가꾸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 시의 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보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또한 송판이 날아다니고 또한 박스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가 중앙선을 뒤덮고 있고 읍·면에 가보면 마을 구석구석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때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생활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위법상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영향평가 조사서만 받아오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이 법은 199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한 지역에 무더기로 대형관정을 13개 또는 6개씩 허가를 내어 주므로 인해 주변에는 식수가 고갈되고 개인이 100만원씩 들여서 지하수를 다시 파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법을 개정토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완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신 다음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완희의원님께서 소방서 신축에 대하여 제반설치규정등 많은 연구를 하셔서 물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까지도 상세하게 물음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충남도지사 관할에 있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반규정을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에 따라서 천안시에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고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 인구가 계속 70만, 100만명으로 증가되는 이러한 미래적인 도시가 되는데 광역화가 되어서 도지사가 앞으로 해주실 것이다.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한다면 감나무에서 고염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북부쪽에 정말 고층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폴레옹이 이랬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러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담당국장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 지역에 소방안전대책을 기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북부에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서동 천호지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 공원녹지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저희 시 관내에는 184개소 350만평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 자연공원이 4개소, 현재 1개소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27개소인데 그 중에서 5개소는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2개소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16개소 중에서 69개소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37개소로서 현재는 5개소만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미매입, 미조성된 330만필지를 저희가 산다고 할때는 대충 저희가 추계할 때 8,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서동 천호지 주변 근린공원도 32만8,000여㎡로 약 10만평이 됩니다. 이것은 93년도 2월18일날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97년도 동 공원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65쪽을 보시면 휴게시설, 운동시설, 교양·편익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서 현재 공원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개소의 공원녹지를 일시에 매입해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발전이라든가 주민욕구라든가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서리에 있는 천호지 저수지는 말이죠, 97년도에 공원화시키려고 공원화로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화로 지정해놓고 방치한다면 우리 시에서는왜 지금까지 방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어느 지역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되었습니다. 왜냐면 공원화시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셨다.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천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왜냐면 천안은 물이 부족하거든요.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도심지에 저수지가 있다. 참 물이 귀한 곳에 저수지가 있는 걸로 볼때 아주 유일한, 보기도 아름다운 저수지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저수지를 공원화를 잘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쉼터로 돌려줄 수 없을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질의서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방을 넓히고 벤치도 놓고 나무도 심고 해서 그 제방이 넓으면 사람들이 도보하면서 쉴 수 있는 자리도 되고 또 벤치를 놔주고 나무를 심어준다면 참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고요. 천호지가 담수량이 약 130만톤 정도가 되고 장마가 지면 약 150만톤까지 물을 저장할 수가 있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저수지에 수량은 그 아래 농경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물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 문암리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경지는 그거갖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안서리 저수지를 우리 천안시에 아주 유일한 저수지인데 주변에 가로등을 더 설치하고 정말 야간풍경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 위에 산간부분쪽에 매립을 해서 어떠한 체육시설도 해주시고 그런 계획이 97년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예산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럼 세월이 벌써 6년이 흘렀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발전할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 공원도 삼거리공원이 있고 여러군데 있지만 그래도 물이 갖춰져 있는 저수지는 이곳에 한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에서도 유일한 이 저수지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쉼터로 돌려줄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연구도 더 해주시고요. 그 주변에 단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대학교가 한 13개, 초·중·고등학교가 한 100여개 되는데 천안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C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에는 러브모텔로 우리 시를 무색케 하고 있으니까 건물쪽에다 우리 천안시에서 조명을 안해주더라도 학교측과 협의가 된다면 그 단대 학교측을 상징하고 교육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데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알면서도 않는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받기를 서운하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 사려면 저희가 추계를 해도 한 8,5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100억씩 산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가면 그때도 8,500억원이 나올 거예요. 땅값은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8,500억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볼때에 어느 것이 가치기준이 더 좋은 것이냐, 이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약 8,5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전체적인 실시계획은 지정을 해서 해본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줬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쌍용공원 봉서산만 용역을 줬고 거의 다 안줬습니다.

그럼 이 8,500억이라는 얘기는….

그것도 저희가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천호지 공원이 평당 한 15만원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도 약 160억이 나와요. 토지매입비만.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줘서 97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시설계를 해보시고, 천호지는 땅은 농조거죠? 그것까지 매입하려고 하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인근 주변만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까지 천안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저수지까지 사는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10만평을 사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에 북경이나 일본의 동경 등등을 봐도 물을 끼고 있는 곳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안된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물을 끼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초등학교때부터도 꼭 소풍을 한번씩 가는 곳이 안서리 천호지 저수지인데 이 곳을 이제까지 방치해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후라도 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주셨으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부분적인 것으로 해서라도 한번 개발할 의지를 갖고 계셔 주시고, 또 한 예로 우리 국내에서는 전주에 가면 덕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거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서리 저수지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한때는 단대하고 같이 개발해서 공동개발, 이런 얘기도 언뜻 들은 예가 있는데 이러한 협조체제가 되어서 인근 학교와도 연계를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 경관을 살려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꾸며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공원계획은 앞으로 쉬워질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도 1억5,000이나 2억이 들어갑니다. 용역 하면 뭐 합니까? 후속이 따르지 않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개발할 지역부터 용역,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천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99년도에 에니메이션단지로 해서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심대평지사도 여기에 와서, 아산 테크노파크 그쪽에 와서 선전과 P.R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한국에 빌게이츠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업비는 8,000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국대학교측에서 땅을 못내놓는다고, 자기네 용인에다 2캠퍼스 만들고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자재를 갖다 쓰다 보니까 IMF환란이 오니까 뒤로 넘어져 버려서 돈을 하나도 못대고 땅을 대물로 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국대학교에 수몰선 위로 땅들이 있습니다. 천호지와 관련되어서 그 주변을 같이 아주 환타지하게 개발되는 청사진까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그만큼 사업액션이 못들어오게 된 것이 단국대학교가 원흉입니다. 저는 아주 단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를 했을때 그 당시에 인공섬을 만들고 수변으로 위에 올라가서 야외를 만들고 미국의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에니메이션단지에 세계적으로 그만큼 여건이 좋은 데가 없다고 보고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비틀어놓은 것이 단국대학교다. 이 지역의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도에서는 이쪽 직산 여기에 어줍지 않게 만드는 걸로 나가고 이렇게 된거죠. 그렇게 역사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서도 단국대학교는 이 천호지를 자기네들한테 매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예.

소유권은 농업기반공사죠?

그렇습니다.

팔면 안됩니다. 천안의 도심지의 진주입니다. 이거는. 일체 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용지매수부터 주변을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8,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게 조성계획상의 재원일텐데 그 부분은 일단은 사실은 이 저수지가 몽리면적이 20% 이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도심화되면서 저수지에 농업용수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저수지인데, 정세진의원 말씀마따나 이것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는 것과 같죠. 당장 재원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일부 호수 주변으로는 공원계획이 나오는 일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순환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조그만 소단위의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일부 하기 좋은 쪽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선순위인데, 쌍용공원, 이번에 봉서산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죠. 거기에는 우선순위에 들어와서 기본계획하고 계속 용역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데 어줍지 않은 산에 있는 공원, 평야에 있는 공원보다는 두번째 우선순위는 천호지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의 정책이. 그런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재원이 다 안되면 일부구간만이라도, 둔치구간만이라도 좀 휴식공간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정2동 서용석의원님이 굉장히 서운타 하실텐데요. 거기에 지금 성정공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려고 해보니까 땅값이 약 380억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히 손을 못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상 지원을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등산로 같은 데도요 자꾸 뭐를 해달라고 합니다. 겨울에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밧줄을 해달라, 정자를 세워달라. 비가 오니까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계단을 해달라, 의자 놔달라, 맨날 시민들이 그럽니다. 그거 잘 해주면 시장 칭찬합니다. 수도 고장나면 시장 욕해요 직원 욕합니다. 그런데 산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시설 길 막겠다. 시설 이전해달라,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안서공원지역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자를 안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이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서 - 서면답변으로….) 2건이에요. 2건 아니에요. 3번, 4번 다? 사회국 소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지도 않고 한데 어디 시정질문 하겠어요?

정의원, 정회할까요? 쉬었다가?

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민종기부시장님,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면서 특히 오늘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평소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좀 피해주시고 천안시장을 대신해서 성실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동목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그것을 시정과 의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현황 및 천안시 중장기 실버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취업현황 및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경로당현황 및 노인여가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충남 각 시·군 화장장 및 납골당현황과 향후 천안시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울러 천안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약 6만여평의 백석동 공원묘지 관리현황 및 이전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등 천안시의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대안제시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넘어섰고 우리 천안시도 현재 노인 수가 2만9,239명, 약 6.6%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면 노인인구 비율이 10%대에 이르게 되어 노인복지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적 위주의 경제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문제를 또다른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의 공약도 노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대비 0.37%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1% 이상으로 확충하고 치매병원 건립 및 장기요양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에 매년 1조5,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노인복지와 각종 연금등을 포함한 사회보장비를 임기 내에 GDP 13.5%까지 확대하였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노인관련 업무를 총괄적인 책임과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하며 나아가서는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노인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노인정책부를 확대하여 개편할 것을 확실히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물론 정책실현의 방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고작 각 동 및 통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정말로 현실에도 맞지 않는 취미 및 여가활동으로 제대로 된 운동기구도 하나 없이 고스톱이나 치며 그저 대화의 장소나 되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바람직한 노인복지 전개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대안으로는 첫째, 활동 가능하고 건강한 노인들 중 소득획득과 용돈마련을 필요로하는 노인 취업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노인복지공장을 설립하여 노인 취업을 위한 각종 일자리 개발과 아울러 기회를 확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노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질병치료나 보건진료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순천향, 단국대, 충무병원 등 종합병원 내에 노인병 전문부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천안시에서 인센티브제를 줘서라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및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여 경로당 및 노인회관과 사회복지회관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스포츠 및 레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주택 및 실버타운의 중장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실버타운은 용인의 삼성 노블카운터와 서울 시니어스타워가 대표적인 노인복지 호텔식 아파트인데 이 두곳은 생활문화공간 및 간호 간병 서비스, 취미 및 레저활동을 즐기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초현대식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부유층이 아니면 분양받기조차 힘든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노인들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소규모의 전문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양로시설 중심에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취급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며 특수 요양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뿐 아니라 일반노인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연금과 보건의료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다중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아기때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우리 천안시에서도 채택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노인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석동 공원묘지 관리 및 이전관리 계획 및 답변서 내용 중 공원묘지관리현황은 답변내용이 충분한데 비해 인근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공원묘지 주변 이전계획 답변이 전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납골당 및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과 납골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첨단시설을 갖춘 납골당과 화장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본의원이 지난 12월 일본의 납골당 및 화장장을 견학한 결과 시민 전체가 혐오감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생활해가는 환경을 보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타 시·군, 즉 청주, 오창, 이런 곳에서는 자기 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화장장 및 납골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세진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71쪽 내용입니다. 우선 질의내용도 피부에 와닿습니다마는 미리 대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채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제시해주신 대안은 저희 업무에 100% 참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중장기 실버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재정적인,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연차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 천안시 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행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립 치매병원 건립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직접 간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료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호서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노인복지 서비스현황은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노인에 대한 지원금 이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다소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시 운영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에 증액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509개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활용면에서는 사실 정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용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공간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놀이시설 또는 볼거리 등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형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기구 같은 것은 금년에도 약 5,000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개소수가 원래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만족할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또한 그 대신 노인들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정의원께서 제시해주신 대안대로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다소 매년 세워가지고 우선 필요한 대로 수선을 해주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만족한 수준은 못됩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노인 취업현황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노인 취업은 1,122명,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인 취업이라는 것이 아까 대안을 말씀해주신 대로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우리가 알선을 해서 취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알선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에 대한 작업장을 소규모지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앞으로는 노인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작업장을 못만든다 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경로당에서 작은 일이라도 소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사회에서 경제적인 득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가지고 다음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다시한번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충남 시·군에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 현황입니다. 화장장은 사실 홍성군에 1개소가 있고 납골당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장과 납골당을 통합해서 명칭을 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추모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화장장을 한다. 공동묘지를 설치한다.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납골당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시켜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납골당 또는 화장장 또는 공원묘지 등을 저희들도 지금 수시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 납골문화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지 이전과 연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개석상에서 제가 발표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어서 정의원님께 언제든지 토론형식으로 저희 구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의원님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님들께는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서 저희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수시로 갖겠습니다. 백석동 공원묘지 관리 및 이전현황은 지금 우선 대충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 1만2,000기 계획인데 매장 기수가 약 6,900기구, 잔여 기수가 약 5,000기가 남아 있는데 전같지 않고 이제 다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년에 약 60기 정도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안공원묘지가 언젠가는 도시화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원묘지 이전의 타당성을 서서히 시민홍보를 통해서 하고 매장문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문화로, 납골문화로 이전하는 것도 백석동 공원묘지 이전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대안 제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예산 대비가 0.37%에서 노인복지정책을 1% 이상 늘린다는 이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확실히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우리 시에서도 치매병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 먼저 실국장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약 30억인가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또 노인 무료 전문요양시설, 이것도 호서대학교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국비를 많이 빨리 따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노인정책이 국비가 많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시·군에 조사를 제가 일일이 못해보았는데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아산만 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빨리 따오느냐,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비 지원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셔야지 “자체적인 시비예산이 많이 든다”, “차후 검토하겠다.” 지금 또 아까 이 질문하고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백석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매장문화에서 납골이나 이런 쪽으로 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도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는 시청사가 들어오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와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타운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게 아직도 계획조차도 안서있다면 저는 불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쯤 그런 계획이 서있어가지고 그 앞에 일대가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해서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딱 있다.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보면 그런 데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답변좀 해주실래요?

노인요양시설은 금년 내에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에 만들어가지고 하반기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석동 공원묘지 이전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서류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구상은 다 서있습니다. 비공개 석상에서 의원님들하고 공개토론을 갖겠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는 가시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분명히 국장님이 금년 중에 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섰을때 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올해 안에 해주셔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매장문화를 조속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입니다. 백석동 공원묘지에 대하여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과 같이 일본 장묘문화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도쿄 인근에 다마영원이라는 공원묘지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39만평인데도 공원묘지가 진입로부터 묘지 중심에까지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마치 잘 가꾸어 놓은 정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납골묘지가 6만8,000여기가 있는데도 마치 도시계획을 해놓은 공원처럼 녹지와 어울리게 잘 해놓았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내에 면적 1,000평 규모로 2만,1000여개의 유골함을 보관하는 미타마 납골 추모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납골당이라는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름다운 벽화와 조각탑으로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의 음산한 분위기의 공원묘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백석동 공원묘지를 일본 다마영원 공원묘지를 참고하여 납골 공원묘지로 조성하여 납골묘지와 납골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생각대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국의 장묘문화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식이나 문화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수준도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제한때문에 실천을 못하고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위치에 일본처럼 도심에다 공원 그대로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제도상에 합리점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엄청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한다는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전을 한다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현 위치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전할 계획은 안 해주시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혐오시설로 주민들한테 반대가 있으니까 현 백석동 공원묘지를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거기에 그런 추모각이나 납골당을 만들어 주심으로서 또 주위 주민들한테 공원화 형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제가 한 거니까 그것도 참고삼아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의구심이 있는거 한가지를 질의합니다. 이게 옛날에 3대때 이 부분에 백석동 공원묘지는 도시화되면서 공원묘지로서의 위치가 부적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매장을 신청하는 저기는 안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1년에 60기가 들어온다고요? 신규 매장이 있습니까?

네?

신규매장 건수가 있느냐고요?

지금은 꽤 줄었습니다.

꽤 주는게 아니라 지금도 받느냐고요?

예. 받습니다.

아니, 3대때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어서 여기는 매장 신청을 제한을 하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본다고 했었는데 요즘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세진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또 일부 의원님이 12명 정도가 일본에 갔다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화장장이 우리 충청도에서는 홍성 하나인데 이것이 면적이 7,200훼베면 약 2,400평 정도입니다. 일본의 사까이공원, 또 동경도 인근에 있는 다마공원, 요꼬하마에 있는 화장장하고 납골공원을 다 보고 왔습니다마는 물론 풍속의 차이나 장묘의 관습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매장에 대한 풍속이 많이 바뀌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강창환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장장, 요꼬하마에는 화장장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게 다 도심부에 있고 또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만큼 화장장 하나를 하는데 1,0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전혀 악취라든가 혐오감이 없이 환경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었겠지만 우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백석동 공원묘지는 6만평이나 됩니다. 아주 멋있게 공원화해서 차고도 남는 면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울때 정말로 주민의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이상은 여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운구를 벽제나 홍성이나 딴 데로 가서 처리를 안하고 실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도 크고 충남권역에서…. 또 아울러서 더 크게 넓게 본다면 아산이나 근처에 있는 인근 분들 것도 처리를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화장장하고 납골당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적인 발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세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개장소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화장장을 짓는다. 납골당을 짓는다 하면 민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민원이 파생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견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갈 생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이완희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화장장 문제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한 2월달까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면 수신면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완희가 일본을 견학하고 와서 수신면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렀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수신면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에 주민되시는 대표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을때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수신으로 한다고 아직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서 가라앉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보안을 잘 지켜주실 거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가시화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무조건 결사반대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마영원공원, 요꼬하마공원 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선진지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10만평, 30만평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공원묘지를 잘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구태여 농촌지역으로만 가려고 하시지 말고 된다면 도심지에다 한번 생각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신 좋은 데 있으면 추천을 하시죠. 제가 인센티브 해드리죠. 여담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노인복지차원에서 제가 그와 연계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요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호스피스사업, 암말기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이 호스피스사업에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갖고 계신지 하는 부분하고 두번째는 독거노인 수용시설이 천안시에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인이 이런 독거노인 시설을 해놓고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의원한테도 그런 부분을 민원사항을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독거노인 수용시설에 혜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느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해놓고 독거노인 수용을 하면서 그쪽에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계신지 두가지만 답변을 요합니다.

호스피스 센터는 보건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실무적인 것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겁니다.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기 암 환자를 편안하게 안식처로 돌아가게끔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성동인가에 ‘평안의집’이 있을 겁니다. ‘평안의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연계를 해서 천안시의 지원대책 같은 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은, 물론 보건소장님이 계셔서 의료부분 같은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원대책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시설을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혹여나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아까 식사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주시고 연락은 취하셨는지 안내를 해주시고 시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참석치 못할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처원의원.

성거읍 출신 권처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하대안’ 하늘아래 가장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인 천안이 근래 들어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고도시로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주식회사 천안건설에 늘 수고를 하시는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는 홍수와 태풍, 폭설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입어 농가는 수확기에 벼도복 및 과일 낙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폭설로 인하여 시민의 발이 묶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마다 관리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 미루다보니 피해는 시민만이 보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부족 국가로 이제 상수도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물확보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공업은 양질의 공업용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청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부권 4개 읍·면은 팔당댐의 원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마실 물 못지 않게 마실 공기 또한 깨끗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대기환경은 어느 정도이며 특히 비산먼지 발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동 톨게이트가 차량증가로 인하여 많은 차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 개선으로 북부대로 개설시 TG앞을 입체화 해도 근본적 해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권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북부 톨게이트 개설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북부 톨게이트 개설을 공약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민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문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장소와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증설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평균 1,000여명의 방문자들의 방문 시 대중교통망의 연계성이 아주 안 좋아 연로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보건소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청사 장기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처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처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예상 적설량 3～5㎝가 예상될 때는 1단계로 운영하고 또 예상 적설량이 5～10㎝일 때는 2단계로 해서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3단계에서는 전 직원을 비상근무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단계는 예상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이 커지므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지 관리부터 시설까지 하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지사가 유지 관리부터 시설까지 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시·군도를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릴 때 우선은 자기 밥그릇부터 챙겨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 저희는 우선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의 간선도로부터 제설작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두리 시·군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체제를 제설작업 만큼은 관리청을 떠나서 시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읍·면 단위별로 기동대를 두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 TG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5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대 시장 공약사항으로 꼭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천안에 고속도로 IC가 중앙에서 볼 때는 신부동 IC, 목천 IC, 작년에 개통한 남천안 IC 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거리 상으로 해서 타당성에 자꾸 누락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업인 연합회장까지도 물류유통과 관련해서 입장의 IC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3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부담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이다 보니까 수지타산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 지금까지 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최종협의를 한 결과 논산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남천안 IC가 생기면 신부동 IC의 교통량이 논산방면하고 공주방면, 연기방면이 남천안 IC로 빠지기 때문에 신부동 IC가 40% 정도는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일단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저희는 신도시 고속철도 첫 기착역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꼭 입장 IC가 아닌 성거 물류단지 앞이라든가 이 두가지를 놓고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해대책 사무실장이라고 하죠?

예, 상황실장이요.

그 실장님은 누구십니까?

1,2단계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실장이고요, 3단계에서는 시장이 실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서 20㎝ 이상은 시장님이 실장님이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1월4일날 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사실 재해대책을 운영을 한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답답해서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염화칼슘 있죠? 제설작업을 못하면 염화칼슘을 뿌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설작업이 뭐예요? 염화칼슘 내지 또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로 두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시내 지역은 염화칼슘, 시외는 염화칼슘 플러스 모래….

그래서 예를 들면 단대 입구부터 입장까지 저희 성거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고 해서 개인적으로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전 공무원 시장님 여러 사람들이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성거에서 입장까지 우리 이 자료가 염화칼슘이 25키로짜리가 60포 나왔어. 그러면 부자 종가집 앞마당밖에 못 치워요. 그리고 이 모래 있잖아요? 모래도 400푸대 놨는데 400푸대 부은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말이 많고, 인터넷 국장님 보셨죠? 제가 인터넷 뜬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주 욕 바가지로 한 것만 몇가지 제가 뺐어요. 이거 보실래요? IMF보다 더 경제형편이, 금싸라기 같은 세금을 내서 당신들 아가리에 쳐놓고 말이야 분통터져 죽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그 인터넷은 말씀을 안 하셔도 아주 눈만 오면….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이렇게 죽 했는데 보십시오. 공약사항 해 놓고서 지키지도 않고 목에다 콘크리트 바르고 시장입네 하고 말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시의원은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운영실장이 제설작업만 잘 해 주었으면 우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한 성거지역 시의원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비료푸대나 하나씩 드릴까요?” 비료푸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래라도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 진짜 한 사람 지휘자가 잘못함으로써 여러사람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이 염화칼슘 25키로가 60푸대 나왔다고 하면 얘기도 안됩니다. 아니 시 재정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안되면 시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흙을 뿌려주든지 아니면 제설작업을 해주든지 이것이 여러 사람이 출근하면서 세시간, 네시간씩 지체되어 가지고 이것이 참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여러 사람이 손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대 앞 도로는 성거 구간하고 입장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 23호로서 또 관리청 문제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60포가 성거 전체에….

예, 우리 성거 전체의 배당량이 60포입니다. 제가 여기 자세히 들어온 것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만 오면 평택시는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안궁리, 성환, 직산은 왜 안 되어 있느냐 해서 진짜 욕을 바가지로 몇 바가지씩 먹습니다.

온양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경계가 천안만 그렇다고 인터넷에 수도 없이 떴지요.

반대로 아산시는 왜 천안은 잘 되는데 이 쪽 모산, 온양으로 오면서는 왜 제설 작업을 안 하느냐 하는, 아산시장님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것이 우선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관내 간선도로부터 제설작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출근시간이 시작되면 제설작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염화칼슘을 실은 장비가 출동을 해도 차량에 막혀서 안됩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밤에 새벽 4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민들은 그냥 아무 조치도 안하고서 그냥 차가 많이 다녀서 녹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것이 1시부터 4시까지 작업을 죽 해 놓고서 녹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차가 많이 다녀서 녹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상황실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죠. 출근 시간에 못하면 안된다. 그러면 밤새워서 출근하기 전에 제설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상황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지적해주신 국지도 23호선 그러니까 성거구간하고 입장선은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내 다 어느 정도 급한 불 끄고서 그때 지원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눈이 왔을 때는 천안에 있는 도로는 천안시장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달라고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라도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습니까?

지금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 올린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4일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 되었고 그 이후에 한번 눈 조금 왔을 때는 미리 겁먹고 염화칼슘을 확 뿌려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역구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 공무원들 또 지역구 의원들, 다 이것이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신경을 써서 재해대책 운영을 잘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제설 작업에 대해서 한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트랙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트랙터를 농한기 때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를 해서 저 쪽 병천, 목천 이렇게 해서 그 쪽에 한 대고, 두 대, 남부 쪽으로 또 북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트랙터를 임대를 해서 삼날을 달아주고 밤새도록 치우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애쓰고 안 주는 놈을 달라고 할 것도 없이,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큰 트랙터에다 70마력, 80마력 짜리에다 삼날만 달아서 치워주면 그 사람들 임대해서, 임대하면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겨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좀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고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부권 T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3년도 12월경에 입장 IC 필요성 및 타당성을 건의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답변서 내용에 10여차례 타당성 건의를 했고 또 이것이 안되니까 시장님께서 지역에 대학학장들하고 설명회 때 입장 IC를 임기 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시장님 혼자서 짝사랑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하고 뒤하고 말이 다 틀려. 같은 신문에 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2007년도까지 아주 신설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번영로에 IC가 생기든 입장에 생기든 좋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자꾸 행정기관이 유치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입장 근교 사람들이 땅값이 정월 대보름날 널 뛰듯 뛰어서 농협 빚을 갚으려고 해도 땅이 안 팔려서 빚을 못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묵묵히 무게있이 해서 여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 땅을 가지고 있고 시골에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뭐 생긴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권처원의원님께서 우리 시장님께서 목에 깁스를 세면으로 한 것처럼 뻣뻣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목에 힘주고 다니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부들부들….

그렇습니까? 우리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목에다 깁스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오늘도 의회가 나흘 동안 계속 열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번 왔다 가시고 안 오시고 혹시 목에다 깁스를 하셔서 못 오시는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니라니까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본의원이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국장님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들 드렸고요, 또한 염화 칼슘을 준비를 충분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처럼 따뜻한 날씨에 눈얘기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천재지변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야만 재난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도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지사님이 하는 것이고 시·군도는 시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신같은 경우도 지방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은 느꼈는데요, 사실 갑자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국토관리청이나 정부에서 도로를 제설작업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천안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리 시에 있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나서 귀중한 생명들을 잃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아까 권처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파악을 죽 겨울에 해 보았지만 읍·면·동에 파악을 해보면 준비되어 있는 염화칼슘의 양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가 끼어 있는 데는 사전에 미리 좀 확보를 해서 창고에다 좀 쌓아 놓고 비상시에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4개 읍·면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가압장 시설을 4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 입찰만 봤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배수관 확장사업 이렇게 착공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2년도8월8일날 주요당면 사항에 보면 이것이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을 안 하실 줄 알고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보면 2003년도 3월20일자 대전매일 신문에 “천안수도사업소 물대책 마련”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옛날 노인양반들이 물이 발전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항상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강이 껴야 된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런 기사도 나고 하는데 우리 북부 4개 읍·면은 물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또 아니면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폭넓게 북부 4개 읍·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 또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넉넉하게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행계획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 2007년까지 대청댐 2단계 배수관로사업이 2007년까지 645억원을 투자해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북부 4개 읍·면 것만 제가 부분 발췌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각 12개 읍·면에 어느 곳은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등 인구가 많고 수질이 악화된 데는 거기까지 간다는 등 해서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천안시가 물부족해서 난리 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청댐 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북부 지역 인접 시의 평택이나 안성, 진천, 팔당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깝게는 서운면 까지도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끌어다 먹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천안의 물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천안시내가 용수 공급할 강이 없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줘 본 결과 대청댐 물이 우선은 손쉽게 신청하면 아직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저희게 인구 100만 대비할 때까지 대청댐 물이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관로로서는 2008년 정도에는 그때부터는 팔당댐 물을 저희 대청댐 물하고 연계를 시켜서 양쪽에서 서로 비상시에 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예, 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의회 국장으로 계시다가 친정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이 2007년도까지는 상수도 전부 공급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시내 일부도 해당이 되고 시내 인구가 많으니까 시내부터 했는데 대청댐 2단계는 각 읍·면까지 골고루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입니까?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 상수도를 지금 많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를 하나 파게 되면 4,000만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3년, 4년, 5년 쓰다보면 물 저장 탱크가 다시 누수가 되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요, 재투자를 하다보니까 천안 읍·면·동 지역에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쓰고 나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예산 관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을 읍·면에 더 보급을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4,5년은 더 갈 것이고 어떤 관리를 잘못한 데는 그런 데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 20여년 씩은 간다고 봅니다. 간이상수도보다는 ‘간이’자가 빠진 상수도가 훨씬 낫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이’자가 빠지니까 훨씬 낫겠고 저희가 이 계획이 끝나면 거의 대부분이 상수도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소규모로 재투자가 되고 할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되어서 일반재정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확실히 물부족 국가가 2006년도까지 예상이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이상수도 요구한 데가 많은데 상수도가 5년간에 안 들어갈 지역을 우선해서 간이상수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후 상수도보급을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다 보급이 된다고 하면 간이상수도를 지금 이용하는 이용시설물은 향후 대책은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을 현재의 간이상수 시설을 한지가 오래된 것은 쓸 수가 없겠고 또 그때당시 예산이 적어서 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쓸 수가 없겠고 근래에 놔진 것은 새로 오는 상수도와 그 관로로 접합만 하면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어차피 상수도 보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는 데가 폐쇄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관리 부분을 계획적으로 어떻게어떻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거의 관정개발을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부 4개면을 시정질문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지금 연차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랬었을 때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탱크가 있든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서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든 이런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은 어떤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간이상수도가 필요없다고 하면 탱크는 해체를 해야 될테고 관정이야 농업용수로 다시 그 쪽을 쓰든지 해서 샘을 폐쇄시키는 것은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개발을 해놓고 상수도 보급이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대안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상급수로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장기대책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주요요인은 공사장이나 도로,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생활환경 주변에서도 일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 천안지역이 급속히 발전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각종 건축이나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해빙기를 맞아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장 현장에서 먼지나 분진이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펴보면 현재 파악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약 5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사장과 건축 자재를 쌓아 놓은 곳 또는 공장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553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4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 명령을 했고 또는 과태료 형사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사현장에 2m 정도의 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은 인원입니다마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최근에는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또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현장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설현장에서 생기는 먼지 또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 산업화에 따른 요인 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천안시는 공식적으로는 기준치에 대기환경은 미달한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하루에도 오전과 오후 틀립니다만 보편적으로 한달 평균을 내서 대기측정치를 측정했을 때 기준치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을 맑게 하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산먼지 발생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지요?

예,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558개소 현재 허가가 된 거죠?

그렇죠. 허가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예, 그래서 과태료도 물고 고발조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300평 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비산먼지를 계속 다니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천안시에는 비산먼지 관리가 전혀 하나도 안 되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뛰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십사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전문위원님 잠깐 이거 국장님좀 보여주시죠. (자료 제시) 제가 3월23일날 공사현장을, 천안에서 제일 큰 공사현장입니다. 내가 사업체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아파트 제일 큰 현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넘겨보시면 여기도 한 600세대 되는 것인데 두정동 쪽으로 우리 천안건설현장에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을 비산먼지를 어떻게 하냐면 신고를 하고 그 동안에 관리를 하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 교육도 시키고 했다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현장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 건물 짓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설치도 안했습니다. 내가 물어 보았는데 신고는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설치는 없었고 이것이 우리 천안에서 최고 큰 현장인데 이거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비산먼지 나는 거예요. (자료 제시) 이것이 최고 큰 아파트 현장인데 내가 어느 아파트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후 처리해 주시고 아마 내가 상호를 밝히고 하면 회사에서 나한테 당장 감정을 가질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알아서 우리 국장님이 처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아파트도 몇 천 세대 짓는 데에서 비산먼지대 설치만 해놓고 그냥 다녀요. 막, 이것은 논배미도 아니에요. 말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게 되었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장도 아울러서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53건 중에 과태료 고발조치하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도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폐건축자재 재활용 업체에도 지금 권처원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산먼지가 엄청 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륜장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관청에서는 지도·단속도 한번 안 했더라고. 그런 것이 많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권처원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비산먼지는 직산 쪽으로 가면 재활용 업체가 계속 건축자재를 빻고 있어요. 먼지가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번 안 뿌리고 그냥 빻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현장방문 갔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시정좀 해 주시고, 그 근처에는 과일나무라든지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먼지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곡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지도·단속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좌우간 이번 시정질의 기회를 계기로 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저는 지적을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초등학교 사고가 났었고 대구지하철 사고가 났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천안시가 지금 어떤 대형건설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사고의 위험성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으면서 저희 성정동, 두정동 지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자재가 주변에 쌓여 있어서 이것이 전혀 어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 쪽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조치를 안한다면 또다른 불행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건축현장에 우리 시에서 한번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팀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굉장히 일손이 달리고 그렇겠지만 지금 한참 공사현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산먼지도 중요하고 또 주변의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등등이 같이 겹물려서 같이 지도·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질문은 끝나고 답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호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어제 신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공개 행정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모니터요원을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13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운영도 44개 위원회에서 민간인 39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설명회 개최 등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설명회, 그리고 수시로 개최하고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 기업인, 학생 등 각계각층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제도 운영도 시정발전이나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도 누구나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류를 공개요구시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고 이것도 시민 누구나가 시정에 시정, 건의 또 공무원들의 잘잘못 모든 분야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천안사랑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해서 시정의 이모저모를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참여나 공개행정을 위해서 각종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0월30일날 도청유치 천안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규약을 제정했다든지 임원선출, 또 결의, 이런 걸 한 바 있고 그 밑에 실무기획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실·국·과장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24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21세기 천안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우리 시청 읍·면·동사무소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해서 대시민 홍보에 홍보토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당위성을 게재했고 언론 또 각종 프래카드 게첨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도, 또 자치단체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를 해나가고 다양한 범시민 참여방안 모색과 50만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천안도시가 아주 가속적으로 발전과 맞물려서 사실 우리 공무원 부족에 과다한 업무하고 민원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본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함께 좀더 가까이서 행정의 정보를 시민들께 공개, 참여 유도해서 열린 시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또한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에도 우리가 정보공개나 이런 걸 시민들한테 많이 해서 우선 50만 시민의 의견을 한군데로 집약해서 아산이냐 동부권이냐, 이런 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시민들이 어느 곳인가 한곳으로 의견이 집약이 돼서 꼭 우리 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천안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을 잘 짜서 시민의 집약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 차원보다도 시나 의회나 50만 시민 모두가 다 참여를 하고 동참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답변서에 시정모니터운영에 대한 답변을 주셔갖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니터요원들이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되는 것으로 ….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드려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모니터 요원이 제안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에서야 그걸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 민원을 받는 소관부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정모니터 요원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당신네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 지역에 어떤 모 동에 시정모니터요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 주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 담당직원이 오히려 거꾸로 이 시정모니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질책성, 협박성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시정모니터 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는못 들었는데 그런 건 공무원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걸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충재의원님 보충질의와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시민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건수가 시정모니터 시민제안인지, 아니면 시정모니터와 관련 없는 일반시민으로부터의 시민제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정모니터요원이 제안한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건수입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제도로 인해서 제안으로 올라온 건수 중에 지금 실제적으로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어떤 정책적인 입안 안에 제도로서 정착이 된 부분이 있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라도 들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매년 제안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대개 시정이나 건의나 이런 사항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정식으로 제안제도로 채택된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민원성 제안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만 거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이 아니고 민원 그냥 접수 건수네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시정이나 건의나 개인 무슨 민원 이런 게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목적에 좀 어긋나서 그런 건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 자체도 시민제안제도 건으로 올라올 게 아니고 민원 접수건수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안제도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 민원에 접수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대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이충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안이라든지 모니터요원들의 어떤 제안적인 부분을 이건 전부 다 시민제안제도는 민원성 제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지금 보니까 건수로도 민원성 건수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건수상으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제안이 된 부분이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100만 미래도시 천안건설에 시민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계획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대청댐 광역상수도 1단계에서 8만4,000톤과 자체 지방상수도에서 3만2,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 통수예정인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에서 하루에 13만1,000톤씩의 용수를 배분받아서 총 24만7,000톤의 상수도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북부, 불당, 백석, 신방, 청수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산 신도시 역세권으로서의 급속한 인구 유입과 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 용수부족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돼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인구 100만 미래도시 천안건설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래 용수 수요에 대처한 광역상수도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발전추세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급계획으로서는 2006년도에 아산 2단계의 공사시에 배분량을 조정받아서 생활용수를 6만톤, 또 아산 3단계 공사 때에 공업용수 9만톤, 2011년도에 대청댐 3단계 공사에서 생활용수 10만톤을 시설확정해서 공급하여 2016년까지 우리 시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 이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6만4,000톤의 용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현 용수 공급량 대비 계산을 해보면 약 100만명 이상의 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부에서 1일 12만톤의 용량을 수도권 5단계 사업과 대청댐 2단계 비상관로 연결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장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식수가 사실 몇 년 내 물부족 국가로 심각한 상태로 물 부족 현상이 날 것으로 우리가 2006년 정도면 예상하고 있죠. 물론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00만 인구 대비해서 대청댐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하는 데 다행이네요. 그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천안시의 식수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좋은 물의 자원이 사실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방치하는 정도에 있고요. 지금 광덕이나 북면에 생수가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대청댐에만 사실 의존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대청댐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공급이 안 될 때 우리 2016년 100만 인구 식수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비상시 대비나 좋은 물을 우리 천안시민에게 공급한다는 큰 사명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충재의원님께서도 소형댐 질의를 해주신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광덕댐에 대한 것과 북면 사담댐에 대해서 저희와 국가관계 부처와 계획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일부 인식이라든가 그때 여건상 반대 때문에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주 무효가 된 건 아니고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계획된 당시 그 때 민원이 있었을 때가 20년 내지 3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져있고 또한 주민 인식도 그때보다는 많이 향상된 쪽으로 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도 그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한번 모아보는데 힘을 쏟고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이 가시화가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화가 된다면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충재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녹색댐과 인공댐이 어우러지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에 물자원이라고 하면 광덕이나 우리 북면 이쪽에 사실 상당히 좋은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청댐에서 모든 것을 물을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을 가상하는 겁니다. 비상사태시 그 물을 우리가 공급 못받을 때 수치상이나 모든 건 확보가 됐지만 100만이란 인구 천안시민에게 물 공급이 안됐을 때 식수가 해결 안될 땐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건 불보듯 뻔한 거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한번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만큼은 물론 지역여건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자원이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호우 및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교량, 수리시설,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사방임도, 기타 해서 215건을 저희가 그간에 추진을 해서 139건은 완료가 되고 현재 76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지으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시 국비지원으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구거를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구거를 소하천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하천법에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음을 주신대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많은 구거가 소하천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병천천 토사와 퇴적물 정리로 수해대비 대책을 해달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김민기의원님께서도 먼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사전에 이러한 하천에 대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 배분을 해서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꼭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으로서 국도 21호와 읍·면·동 접목도로를 연결할 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가 청당, 우리 삼용동 청당교차로에서부터 화성리까지 9.5㎞를 금년말 개통목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교차로가 청당교차로를 시점으로 해서 교천교차로, 또 신계교차로, 운전교차로, 화성교차로 해서 9.5㎞에 다섯 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평균 1.5㎞에 한 개 교차로가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더 이상의 교차로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가 당초 노선 협의할 때 꼭 필요한 지역에는 교차로를 내주십사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 추가로 교차로에서 질의하신 대로 읍·면소재지간 연결하는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운전교차로에서 북면 국지도 70호와 연결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 관리청에 저희가 접속도로로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거리가 좀 떨어졌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개통이전에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태풍피해 복구현황과 수해시 국비로 항구복구 되도록 누락된 구거를 소하천으로 지정과 25.5㎞ 병천천 토사와 퇴적물 정리로 수해대비 대책에 대하여 확보 및 정비한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번 국도는 사실 우리 동부 6개면과 동서간 연결도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생각됩니다. 또 역할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허나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상당히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읍·면간 접속도로가 현재 안돼 가지고 북면 TG에서 691호 노선 입장～안성간 방향, 그게 약 1.2㎞가 안돼 가지고 사실 21번 국도가 새로 신설되지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빨리 접속도로를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접속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대한 개발문제를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동부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동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장기발전계획 또는 도시계획상에 권역별로 구상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구상계획에 따르면 동지역은 태조산과 삼거리주변 개발과 유흥 숙박시설을 활용한 관광도시 중추기능을 주면서 성환 등 4개 북부 읍·면은 배, 포도 등 원예단지 조성과 배꽃 코스를 선정하여 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 광덕 등 남부 2개면은 광덕산 및 광덕사와 관련한 청정 전원휴양단지로 개발하며 목천, 북면 등 동부6개 읍·면은 역사관광과 위락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위시해서 박문수 어사 묘소, 한명회 신도비, 이동녕 선생 생가, 홍대용 선생 생가지 등 많은 역사문화 유적지는 물론 레저시설인 상록리조트, 우정힐스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많이 산재돼 있고 인근에 먹거리가 풍부함으로써 이와 연계해서 용연저수지 관광개발계획과 천안온천관광개발계획을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첨단놀이시설과 휴양시설이 갖추어진 천안온천관광개발이 완료된다면 체류관광도 가능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한 1일 관광뿐만 아니라 1박2일 코스로 개발하여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유량로가 개통되면 목천과 북면과도 최단거리로 연결되어 손쉽게 동부권의 접근이 용이해 짐으로써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가 될 것이고 천안을 찾는 외래인들에도 관광코스로서 큰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시 자체적인 시티투어를 통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타지역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나가는 협의를 해나가는 등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천안을 찾아서 머무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지역민에게 많은 소득을 증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실장님 아주 성의있으신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동부권에 대표적인 민족사적지와 유적지가 상당히 많고 또한 접근성이나 경치가 매우 좋아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 왜 이런 관광지개발을 빨리 접근을 못했는지 제가 묻고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에 연계해서 역사관광이나 유적지와 사적지가 많고 또 독립기념관에 1일 찾는 인구가 휴일 같은 때는 몇천명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와서 거기 거쳐서 어디 한곳에 정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없고 하니까 전부 교통만 체증되고 심지어 오물이나 버리고 가는 이런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쉽고요. 지금 관광자원이 풍부한 동부권을 1일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관광객으로부터 주민소득증대나 지역 경제활성화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시에서 관심사항이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못한점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도로망이 확충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잘 해결돼서 우리 지역을 많이 부각시키고 또 소득증대와 연계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이죠,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예산심의 때죠, 시티투어를 분명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 후에 실시를 해야 할 것이라는 분명한 의사를 시측에 전달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연초에 각 읍·면·동 순시 때도 그러시고 다니시면서 시티투어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티투어도 혹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시티투어문제는 작년에 예산삭감이 된 사항입니다만 시티투어 문제는 신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자원을 소비하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기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 시민들 자체도 모르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지원 문제는 차량을 구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했다가 잠시 연구해보자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코스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자원이 있는 것을 버스를 접했을 적에 진입이 가능하냐, 이러한 등등을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분적인 것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주차능력이라든가 도로에 진입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광호의원님께서 동부지역에 관광지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왜 개발이 지연되느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가 시티투어 문제는 활성화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시티투어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지역의 자원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자체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자는 뜻에서 시티투어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티투어 준비하고 홍보하고 전체적인 관광자원개발하고 여건조성 하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가능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냥 시작만 해놨다가 졸속으로 다시 또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사업인데 그걸 너무 그때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계획성 없게 그냥 한다는 계획 발표만 여기저기 해놔가지고 실제적으로 언제 되는지 확답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자꾸 그런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갖춰졌을 때 그때 가서 시티투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당분간은 시티투어란 자체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장의 방침이랄까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시티투어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자료도 조사해 보고 또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에 위배되지 않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천안온천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온천관광지 현황만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현황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주시죠.

현재 천안온천 관계는 그동안에 죽 설명을 드린대로 중단됐다가 작년 12월부터 재투입을 시켰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기가 끝난 뒤에 적정한 기간에 현장에서 한번 추진상황을 직접 뵈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토목공사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것을 전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고려개발로 하여금 지금 착수를 해서 빨리 기반조성이 끝난 뒤에 분양까지 구상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된 사항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한번 회기가 끝난 연후에 현장에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재로 숨진 천안초등학교 꿈나무 축구부 영령에게 애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시민과 희망찬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 민종기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급변하게 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뇌하면서 신속히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천안호 출항에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항해사 역할을 충실히 하여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산물 유통개선 및 소득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인력부족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이 거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농업의 특성은 전통적으로 미작과 과채류를 비롯한 복합영농을 주로 하며 지리적으로 발달한 물류기능을 통해 소비지 출하를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읍·면단위 특산물로 입장·성거의 포도, 성환·직산의 배, 광덕의 호두·표고버섯, 병천의 아우내 오이, 수신의 멜론, 북면의 밤, 성남의 쌀과 개등산 배 등이 품질면에서 전국적으로 명품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종목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관내 대형마트 등에서 직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기만 합니다. 또 늘어가는 농가부채에 시름을 더해갑니다.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막막함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희망이 넘치는 답변바랍니다. 첫째로 천안시 농산물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농산물에 대한 홍보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안시 농산물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과 예산,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실적 및 퇴비증산에 대한 지원, 영농자재지원실적, 그리고 농특산물 상품화 등록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 이것은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두 번째, 동학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세성산 전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세성산은 지리적으로 삼남의 중간지점이고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고 청주병영과 공주감영의 중간지점에 있는 곳으로 이처럼 청주와 공주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인 반면 관군과 일본군이 남쪽으로 진격하는 길목을 막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며 또한 세성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요새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탐관오리의 횡포와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전국의 농민들이 죽창과 맨몸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 관군과 일본군들이 개입하여 농민군을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이름 모를 700여명의 농민군들이 장렬히 전사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 근동에서는 세성산을 시체가 성을 이루었다 하여 시성산이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구국을 위해 일어섰던 혁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름 모를 700여명의 영령을 위로해 주는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학자 홍대용 선생님의 생가지 복원 및 유품전시실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조, 영조, 정조 때 당파싸움할 그 당시에 실학의 거성 홍대용 선생님께서 혼천의라는 해시계, 자명종이라는 기계시계, 선진문물과 사상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전자제품을 비롯한 IT강국대열에 우뚝 선 것도 홍대용 선생님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밑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홍대용 선생님의 생가지를 보십시오. 잡초에 덥혀 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홍대용 선생님의 생가지 복원 및 유품전시실 계획에 대하여 천안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영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제 아픈 가슴을 찌르는 듯 합니다.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의 격전지였던 세성산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매년마다 농민단체에서 세성산 전투 위령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위령탑 건립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령탑의 건립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탑의 건립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주도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나 민간단체가 진행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민간주도방식을 어느 주체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추진모체를 구성하고 건립에 따른 제반예산서부터 준비추진에 관련되는 사항을 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원활하게 본 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의해서 건립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홍대용 선생 생가지 복원과 과학관 건립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현재 생가지는 수신면 장재리에 약 594평의 부지가 현재 군 시절에 매입이 돼서 정지작업을 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은 98년도에 철거가 됐고 생가지에는 홍대용 선생이 쓰신 시비, 연혁비, 안내판만을 설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시인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본 생가 복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을 위한 첫 단계가 우선 고증적 절차를 거쳐야만 되겠는데 아직 고증적절차를 저희가 정리를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헌서집」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의뢰해서 당초 기록에 의한 생가지가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배열이 돼야 할 것이냐를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가지 복원문제는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복원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해에는 우선 진입로나 부지에 관한 사항을 좀 먼저 선행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충청남도에다가 도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의 회신 답변이 생가복원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생가지에 대한 고증적절차를 먼저 선행한 후에 국비를 활용해서 제대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가지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설립이 돼있고 또 저희 시와 앞으로 계속적인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학관 건립 계획문제는 아직 산재되어 있는 유품이라든가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단계로 있겠습니다만 우선 생가지 복원이 급하기 때문에 생가지 복원이 이루어진 연후에 점진적인 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계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학혁명이 최고 먼저 발전한 고창의 고부, 공주의 우금치, 이런 데는 위령탑이 서있고 모든 게 기념사업을 충실히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격전지인 세성산은 역사적으로 보나 700여명의 농민군이 무자비하게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령탑정도는 시에서 추진위가 구성 안되더라도 세워주시고 영령들을 지도해 주십사 하는데 선처를 한번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주변에 각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가 돼서 세성산 위령탑 건립문제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대용 선생님은 동양 최초로 자전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손수 만든 혼천의라는 해시계, 자명종이라는 실질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품은 증거가 됐죠? 소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소학문이라는 담헌 선생 홍대용 선생님의 유품이 있고 「담헌서」 그리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그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실학사상을 가지고 우리시 미래 천안시와 일맥 상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과학을 중시하는 홍대용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천안시에 자랑스럽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안시는 “미래도시 천안”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며 과학을 중시하는 천안시가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하고 또는, 저는 똑같이 과학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는 천안시인데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탄생했는데 그 과학자에 대한 예우를 천안시에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의 견해와 천안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훌륭한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생가지 복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역사적 고증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지를 나가셔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저희 실무자들도 이것을 우리 이지영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홍대용 선생은 과학자로서 2002년도에 제가 9월6일날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날 행정감사 때 또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홍대용 선생생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지난 12월2일날 시장님께서도 현지를 직접 생가지를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죽 자료를 봤습니다만 고증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고증자료에 대한 확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대용 선생의 업적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동국대학교 국문학 박사이신 김태준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준 박사가 쓴 책이 홍대용과 그의 시들을 썼고요, 「홍대용평전」이란 책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홍대용 선생이 직접 쓴 글이 「담헌록」이라든가 「을병 연행록」이라든가 자연철학을 주장한 책 「의사문답」이라는 책도 홍대용 선생님이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혼천의 해시계, 현재 지금 대전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혼천의 해시계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또 자명종 기계시계가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증자료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준 박사님이라든가 숭실대학교에 서용재 박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자문을 구한다면 일이 더 빨리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고요. 수신에서는 생가지에 모든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월4일날 발기인 모임을 갖고 한 세 번 정도 발기인 모임을 갖고 네 번째는 주민추진위원이 홍대용선생생가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시에다 건의말씀 드리는데 실무자이신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고증이라는 표현말씀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생가복원관계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몇 칸 정도의 건물이 나오고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기록상에 뚜렷하게 나타난게 없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헌서집」에 일부 기록이 나와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사무소에다 기록을 갖고 그려보라 했더니 주변에 부대 등 시설에 대한 배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인 생가에 대한, 본체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본체에 대한 것은 말이죠, 그 홍대용 선생께서 직접 친필로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집에 대한 소개」 그것을 고증으로 자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진보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성산 동학농민 위령탑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997년8월5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 음력 10월17일자에 위령제에 유영근의원님과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거기 갔었을 때 그래도 기념비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령탑이 건립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자연석 바위에 대고 위령제를 모시는 것을 봤을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가 몸둘 바를 몰랐었습니다. 위령탑을 조속히 건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농민단체나 학회단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확보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주관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단체에서 이런 건립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모금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보면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좀 더 농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세성산 건립추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에 대한 말씀은 지금 목천에 있는 기미독립만세탑이라든가 또는 입장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가 지역주민들이 모체가 되면서 해가면서 부분적인 것은 자담, 토지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저기도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고 지금 세성산 같은 경우는 산주가 토지를 내놓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주관이 되고 경비는 단체에서 좀 출연한다면 좋겠지만 여유가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물 유통개선 및 소득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농촌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도 이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농민을 위한 농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천안시 농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을 시작으로 중국의 WTO회원국 가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도 외국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지역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더불어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하고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농산물유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저온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연중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고 산지유통의 거점시설을 육성하여 산지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장비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력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약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의 집하·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주 기능으로 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지원 및 시설보완하여 산지의 기초유통시설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21세기 유통구조개선의 획기적인 발전과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시장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지역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고 우수한 품질유지 및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출용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지원 품목과 지원비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 농특산물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정된 것은 69품목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996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부스 협동농장에 갔다왔었고 모타브농장을 갔다왔을 적에 지자체와 조합과 생산자와 유대관계가 잘되어 생산자는 훌륭한 공산품을 생산하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유통을 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단위조합하고 생산단체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최소한도 유통에 관해서는 하면 해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간곡한 부탁인데 한번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설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농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가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지요.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뜻에서 더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통에 관하여 관심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쇼핑몰 충남푸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천안시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것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충남푸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제작을 한 것이지요?

충청남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저희 천안시 상품을 올려놓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체적인 인터넷 쇼핑몰은 없는 건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체국에서도 통신판매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도 11종 14개 품목이 특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배나 포도, 메론, 오이, 참외, 호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장이, 농수산물 중에서는 포장단위가 좋은 상품들만 있는 것 같아요. 천안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거 같아요. 수산물이든가 부패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포장단위도 좋고 택배하기도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주문을 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도 크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천안시 시청홈페이지 안에 충남푸드 자체를 링크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그 부분보다 한단계 더 발전이 된다면 천안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을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천안시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든가 천안시 홈페이지에 붙이든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 늦게까지 4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유통 하면 생산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온창고 유통기반시설이 가장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천안시에 저온유통 배라든지 포도 그런 농산물에도 브랜드화된 상품에 대하여 저온창고가 되어 있는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하여튼 매년 2개씩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전문 마케팅활동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전종배의원이 얘기한 그런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계, 장비류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류유통을 절감을 시키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파렛트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태능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50만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시정질의의 고견을 답변하고자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소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계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속에서 이라크의 전쟁이다, 북한의 핵문제다, 또한 강대국의 횡포속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약자들의 갈등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당면해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64회 임시회 시정질의시 내용을 제69회 시정질의시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의향은 있는지, 치매, 중풍병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시설 및 요양시설설치계획은 있는지, 또 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의 자격은 어떠한가에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질의의 답변서를 받고 다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우리 시에서도 건립코자 하는 계획안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 천안시도 무엇인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본의원이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도 보았습니다. 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애쓰는 가정에 이러한 불치의 중풍병 또는 노인치매환자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는 늘 불안과 걱정근심에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면 그 기관에 위탁보호 치료하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가슴 뿌듯함도 느껴보았습니다. 둘째로는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실의 농업은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되어져 있는 농정업무는 시정하고 관련된 모두는 각성하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 현실에 맞는 시 행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과거 경지정리사업은 예산부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한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또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용·배수로 및 파손된 흄관을 그대로 방치 사용한다면 지난해 재해로서 360억이라는 엄청난 복구비를 집행해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구조물 미 설치된 지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보수 시공하기를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수도사업소 운영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상수도 농업용수, 저수지 마을 공동우물, 농업용관정 등 물관리 부서통합운영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면 우리 국가에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지하의 풍부한 물과 지상의 자연수를 주었으며 중동지역에는 지하에 유전자원을 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우리가 식수를 사먹는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중동의 기름값보다 생수의 가격이 더 비싼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정화하고 자연은 자연이 정화한다는 진리의 말처럼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물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물관리부서를 통합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상급기관의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운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시범적으로 통합하여 전국 물관리 최우수 시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1 사업소 체제로 물에 대한 업무는 한 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우물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시골마을에 가보면 최초 그 마을이 형성되면서 인간과 함께 몇백년을 같이 해온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물을 보존관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수지 및 소류지 제방보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제69회 시정질의시 다방면으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마만큼 관심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적극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능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김태능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노인복지시설 운영희망자의 자격 및 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그 동안 저희 천안시에는 너무나 열악하였습니다. 전문치료시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받고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도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시립치매병원을 건립키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90병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90병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소나마 노인들 치매환자들을 위해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충실하게 본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천안노인복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50병상을 증설하는 계획을 2004년3월부터 2005년2월까지 추진하기로 국비 15억5,200만원을 요구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 희망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복지시설의 설치 절차는 보육아동이나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기타 사회복지 개별법령에 의해서 신고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를 한 다음에 법인의 설립절차로는 사회복지법인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면 복지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열악했던 복지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복지시설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가지고 노인들이 말년을 다소나마 편히 살 수 있도록 복지시설확충에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날인데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4대의회 의원님들께서 효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이 평소에 많고 앞으로도 이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또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을 많이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예, 정세진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했고 또 흡사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노인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해가지고 치매전문병원 건립계획은 사실은 보건소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추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국비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고 90병상인데 90병상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모임에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병원 의사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북면에 20만평의 시 부지를 얻어놓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도 터만 구입되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아심을 가져봤고 지금 국비가 32억이 채 안되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 지금 노인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하지 말고 올해 후반부터라도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안은 천안노인복지원이 호서대학교에서 익히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여기에다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주시지 말고 시립, 즉 다시 말해서 소외된 노인분들, 생계곤란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립 자체로 하는 것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립요양원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호서대학부설로 하는 시설도 국비가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립요양원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지장을 받는다면 고려할 문제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자체계획을 할 때 국비 지원받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별개로 시립요양원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라는 얘기지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노인복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법인이 있지만 사실은 물의를 일으킨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추진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좌우간 이 노인복지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정말로 노인들이 오갈데 없이 떠도는 노인분들의 편안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드린 내용은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가 되었든 공론화해서 좋은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태능의원님께서 경지정리지구내에 용·배수로 신설 및 노후지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증설하여 보수해달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배수로 신설 및 노후지구 시설 보수사업은 총 7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 농업기반공사에 3억, 도비보조로 1억 해서 7억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용배수로 신설 개・보수사업은 농촌의 생명선으로 알고 타 사업에 우선해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중에 농특위 간담회를 하러 읍·면·동을 다녔는데 농업에 관련된 사항 중에 용·배수로 농업기반에 대한 건의내용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예산하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의원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발전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86년도, 87년도쯤에 경지정리한 것은 없다시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가 오면 다 파손되고 농가의 모든 것이 침몰되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예산반영을 더 해서라도 조기에 당겨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총괄을 하시는 기획정보실장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경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능의원.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상수도 모든 물분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업무사항인데 여기 실·국장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분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보면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정비까지 하고 나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거론되었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눈이 왔을 때에 치우는 문제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느끼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어느 부처 소관, 만약에 구거 같으면 농림부소관이면 농지계, 산림 같으면 산림과, 또 각 부처에서 용도 폐지된 거 같은 것은 회계과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있는 것을 합하자는 말씀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정비할 것은 하고 또 그러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법령을 정비를 우선 하고 또 법령정비를 안해야 할 사항은 각 진단을 해봐서 필요성을 공감해서 조직정비를 한 다음에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저희게에서 하는 것이 법상으로도 딱딱 맞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수돗물이라든가 먹는 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수지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소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말씀은 길지만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16조에 보면. 저수지나 이런 것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관리를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어서 1차 운영을 한 다음에 지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시장·군수한테 2차 재위임을 해줄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이 다시 사업소장한테 재재위임은 안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령을 정비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법령 개정할 것으로 하고 조직정비 차원에서 주민 편의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시나리오 내용속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은 30년, 40년 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본의원은 느낄 때가 있는데 저도 외람된 얘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행정을 좀 보았었는데 군의 행정을 보면 1과, 2과, 3과, 4과가 합치면 전쟁에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짜여져있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 회의장에 각 실·국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과거 행정에서 탈피해서 바꿀 게 있으면 우리 천안시에서 모범이 되어서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본질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서로 떠밀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 또한 소형관정이다 대형관정이다 모든 것을 보면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쫓아서 일을 하다보면 저도 부서를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시에서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시행을 해봐서 좋으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도 참여정부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행자부장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건의해서 타당성에 안맞는 것은 바꾸어 가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서를 받고서 그 때부터 대충 상황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도 여러 분야가 비단 물뿐이 아니라 재산관리라든지 등등 우선 법령을 고쳐야 됩니다. 만약 도를 예를 들면 관리를 누구에게 의무가 정해져 있느냐,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법령의 의무를 벗어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법을 못한다면 예산이나 다른 인원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못했을 때 위임을 해주면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하면 간단명료하고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2동 이종익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아울러 50만 시민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년 동안 항상 주민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의 만연된 불신과 다수인의 논리에 밀려 소수 또는 개인의 의견이 설자리를 잃는가 하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더 발전적이고 조화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그럴때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보다 많은 열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짐한 바 있으며 아주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이었지만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봉사자로서 느껴왔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쌍용2동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추세로 인구가 늘어왔습니다. 인근에는 내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와 시에서 추진한 불당동 택지개발사업,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 등과 맞물려 무궁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교통, 주거환경개선부분 등에는 고도의 기술투자 그리고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수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행정제도와 백년대계를 위한 참신하고 생동감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수차례 거론되어 왔던 분동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세한 분동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만 시민의 자존심으로 자리잡은 종합운동장의 일부 시설과 운영사항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종합운동장내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여 개방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차선을 존치한 대로 동호회원 및 시민들에게 상당한 배려와 관심 속에 시설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중 바닥면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전용 스케이트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계획과 더 나아가서는 비가임시설, 벤치시설 등 최소한의 편익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축구장은 과거 시설 전에는 습지지역으로서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의 비만 와도 사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볼링장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한정되어 있어 늦은 시간에 이용코자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차원의 대책과 하키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조명시설 등을 증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세확장이나 가로망확충 등 전원적 생활을 원하는 인구의 증가에 이에 시내버스 3개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증차를 기피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수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지연, 결행, 불법주・정차, 그리고 버스노선조정 및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임시방편식의 처방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수의 증차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시민의 원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증차현황과 향후 증차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교통문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익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쌍용2동 분동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쌍용2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지난 3월29일 분동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4월4일 분동에 대한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문서를 시달해가지고 오늘부터 4월26일까지 10일간 쌍용2동 전세대를 대상으로 찬반주민의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의견조사가 끝나면 바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조례개정에 대한 20일 입법예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거쳐서 시의회에 조례상정과 동시에 의견을 받은 후 바로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15일간 시보게재를 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적인 추진절차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7월 중에는 반드시 개청토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분동이 되는 것이 틀림없지요?

틀림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쌍용동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동에 따른 준비팀을 4월15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총괄에는 총무과장이 되고 팀장에는 총무과 6급직원이 되어서 시 본청과 쌍용2동직원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서 오늘부터 쌍용2동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개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동에 대한 지침이 떨어진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때 당시 쌍용2동의 인구가 6만5,000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분동의 조건이 맞았는데 현재 6개월 동안 많은 장시간을 끌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10월29일 조정지침이 시달된 바로 11월1일자 분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7월달에 쌍용3동이 분동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청사가 없어요. 부지만 지난번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부지는 어느쪽에, 임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정을 안했고 시와 쌍용2동 주민과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장소를 1,2개월 사이에 금방 얻을 수 있을까요?

준비팀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분동되는 쌍용3동, 2동사무소의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략 인구수로 봐서 최소한 1개동에 20명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날짜에 맞추어서 개청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질없이 분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 제일 명쾌합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 시정질문 중 마지막 답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익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난주에는 천안에 협회가 창단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스케이트장에는 휴게의자 18개 차단기 2식, 조명등 30개 정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문제는 정식적인 경기장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야간에 또는 주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까 비가임시설 등 이런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주차장시설로 활용했을 적에 문제점을 검토해가면서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시설에 대해 보수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저희가 현재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데 비가 내려서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보수를 해서 축구동호인들 또 그 외 다른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수를 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경기장에 1㎾조명이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250W짜리가 30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떠한 주경기를 위해서 조명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을 시설해서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장 즐겁고 이용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자 이라크전쟁과 관련해서 에너지시책이 발효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시책과 병행해서 충분한 판단을 해서 추가설치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데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대부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바닥이 딱딱하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보호대를 차고도 다치는데 보호대를 안찬 상태에서 많이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저 다친 경우도 많이 봤어요. 부상을 입게 되면 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큰 부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부지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쳐도 좀 덜 다치게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사용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가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족들이 와서 앉아서 쉴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고 큰 무리가 안간다고 생각하고 보강시설을 갖추고 전부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시설에 뭘 깔아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동호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판단해보겠습니다. 비가임시설을 말씀하신 것도 주차시설에 시설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주변공간,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가족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조축구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축구장도 본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검토하시겠다,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지금 거기 종합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보조축구경기장입니다.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운동도 하고 쉬고 갈 수 있는 자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올해도 다시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는데요. 보조축구장에 양쪽에 선수들을 앉아서 관람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스탠드 사오십명씩 앉을 수 있게끔 그리고 햇빛가리개하고 비가림도 할 수 있는 스탠드를 양쪽 구석에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운동장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올 겨울에 운동장을 사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조기축구 맴버가 되어서 거기에서 축구도 차고 했었는데요. 겨울에 한번도 못 찼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안빠져요.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토다 해가지고 조금씩 갖다 붓더라고요. 제가 그런 면을 보니까 안타깝고 어차피 시설을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애당초에 그것을 콘크리트포장을 한다고 계획된 것을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사토 시공법으로 고집을 해서 마사토로 하다보니까 축구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마사토 시공을 하면서 제대로 시공이 덜 된 분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겨울에 제가 봤습니다. 눈이 오고 나서 녹으면 운동장이 질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노면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지금 주변에 가족과 함께 참석해서 쉴 수 있는 공간관계도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마련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제가 책임 하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간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시간 나면 하키구장에 가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꽉 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위험천만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조명을 조금만 더 밝게 해주시면, 그리고 하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서 운동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을 증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밝게 해줘야 되는데 매일 많은 전기를 소모시키면서 켜놓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대로 조명이 밝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이종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간이축구장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습지였었습니다.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마사토가지고는 경기장이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테니스처럼 배수시설을 중간에 갈개식으로, 십자형으로 공사를 해서 배수시설을 해서 충분하게 빠질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형태에서 계속 복토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줘야지 계속 복토해가지고는 운동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4일동안 시정질문 하시면서 이석없이 심도있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에 임해주신 기자단,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