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82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63%, 그 외 사업비가 37%를 차지하며 추경예산의 성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총 120억 7,83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5,280만 5,000원의 5.5%인 6억 2,550만 6,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과 사업비에 해당되는 의사운영예산이 84억 5,10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7,55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의정활동예산은 36억 2,72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체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계상된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 129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으로 1억 5,8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 4,955만 3,000원, 수당 466만 4,000원, 기타직보수 4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평균봉급인상률은 5.5%이고 대상인원은 총 129명으로 일반직 70명, 기능직 56명, 계약직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편성된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단가가 2급은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5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6급은 13만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7급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8급은 9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고 청원경찰이 9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계약직 나급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다급은 13만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돼서 4,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단가조정으로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조정되어서 1,62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통보조비는 4급이하 직원 월 10만원에서 4급 내지 5급은 14만원, 6급 내지 7급은 13만원, 8급이하는 12만원으로 증액 조정됨에 따라서 총 4,2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 인상과 연계하여 명절휴가비 9,632만 9,000원, 가계지원비 2,806만 7,000원, 연가보상비 4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도민과 단체의 증가에 따라서 유공민간인시상금을 당초에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직원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인당 기준단가가 12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도본청 공무원과 기준을 같이 해서 1인당 17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청사보안 및 화재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직실을 이전하고 청사보안용 CCTV 설치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숙직실 이전설치에 따른 기계설비 및 건축공사비 2,900만원, 소방감지기 수신반 이전설치비 1,000만원, CCTV설치비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걸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각종 행정사무기기 및 장비구입비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7,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시대의 원활한 의정홍보를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디오편집실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용량 증가로 항온·항습기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서도실, 비서실의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 복사기, 문서세단기, 업무용 컴퓨터, 텔레비전, 카메라 플래시, 노트북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의정활동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책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 국내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제시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책개발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20억 7,83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4억 5,280만 5,000원보다 6억 2,55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비와 시설비가 주축을 이룬 의사운영비에서는 5억 7,55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의정활동비에서는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의 편성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지급되는 의사운영인건비 1억 5,856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4,668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1억 8,829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11월 금년도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초 정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5.5%의 봉급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유공민간인시상금 3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도민에게 지급하는 시상품을 추가구입하려는 예산으로써 근래에 들어 도민 및 단체의 의정참여분위기가 확산된 데에 따른 포상수요가 증대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635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련회 개최를 하려고 하는 예산으로써 당초에는 1인당 단가가 12만원씩 편성되었으나 도본청 공무원들의 수련회 1인당 단가와 같은 수준인 1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에 따른 추가분을 증액키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인 숙직실이전 및 청사보안용 CCTV설치비 9,6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현재 당직근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안내실과 숙직실간의 원거리로 인한 당직 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내실 옆으로 숙직실을 이전하는데 따른 공사비와 CCTV 등 보안 및 화재감시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661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예산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기기 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보도자료 제공과 인터넷 홍보 등에 사용키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정밀기계실 등의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항온·항습기 용량증설구입비, 냉·난방기 구입, 예결특위 노트북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이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부족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추가확보코자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로써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능력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키 위한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증액 및 편성사유에 대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금번 추경안에 대한 전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번 의회사무처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비로써 지침이나 방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일부 자체사업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사업량과 사업비의 규모 역시 사전에 견적을 받아 책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되고 계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비와 기기구입, 여비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롭게 계상된 정책개발연구용역비는 예산심의 후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연구과정 선정과 용역전문기관 선정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처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대부분 경상비이고 사업예산 또한 규모가 작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작성하시느라고 의회사무처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약 7,661만원이 계상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행정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지요?

네.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에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특히 사무기기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문서세단기라든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트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 신형으로 갈아드리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23, 24일 양일간 사용법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사무기기나 노트북, 노트북 관계는 지난번 예산에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도 멀쩡하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갈고 그렇게 하십니까?

특히 그런 정밀기기부분은 성능향상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3년이면 상당한 성능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바꾼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기계를 교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형기종에 대해서는 다시 손을 봐서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활용여부를 판단해서 기증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예결특위에 노트북 구입을 1대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예결특위 위원님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결특위전문위원실로 1대를.

그러면 전문위원실에는 그 동안에 노트북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노트북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다 주문한 사항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서 많은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6대 의회가 개원돼서 모레면 1년이 다가 오는데 지난번에 노트북을 구입하느라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약 2억 2,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다 그거지요?

네, 이번 회기 중에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노트북을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과연 이 노트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조사도 해주고, 또 노트북을 의원활동용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동안에 정보교육도 의회사무처 주관으로 해서 해주십사 당부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께서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거리가 멀어서 수원에서 할 수 없으면 지방에까지 내가 소속돼 있는 시·군에서 자유롭게 노트북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런 조치가,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장님께서도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 24일에 같이 하고 소속돼 있는 지역구 시·군에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시·군과 저희가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아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 대에서 있었던 얘기 또는 지난해 있었던 얘기를 잘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처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지난번 회기 때 의원들하고 사무처하고의 약속이라든가 또 의원들이 특별히 당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처장님께 인수인계가 당연히 돼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사업이 실행돼야지 이게 도의 간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간다거나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회의를 경기넷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생중계하고 있는 그것은 도의회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아닙니다. 집행부 서버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넷방송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중계방송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통제 내지는 관여를 일체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인터넷방송은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다. 서버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한번 시청해 보니까 인터넷방송이 자꾸 다운돼요. 자꾸 끊어졌다 연결됐다 하면서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경기넷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회선 전파가 문제돼서 그런 건지, 기왕에 중계가 된다고 하면 좀 깨끗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이게 빠르게는 한 1, 2분 단위로도 끊어지고,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차피 도민들한테 도정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중계해 준다고 하면 좀더 질이 좋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자꾸 이게 끊어졌다 연결됐다 하니까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의 맥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의회사무처에서 확인하셔서, 중계방송을 기왕에 한다고 하면 좀 좋은 화질로 도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군주둔기지평택이전반대로 시민단체하고의 불협화음이 의사당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과없이 진짜 생중계로 다 나가고 그럽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어요?

네. 지금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다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넷이라는 집행부의 인터넷망이 도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량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나고 있고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서버를 우리 의회 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서버를 전용회선으로 쓰면 그런 일이 덜하다.

네. 좀 덜 할 거라고 보고 시험방송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질의한 내용과 이러한 것들이 속기록에서 삭제된다거나 출석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한다거나 또 의장이 속기록을 삭제하는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삭제됐다거나 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사무처장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네.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착오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착오라는 것은 무슨 착오예요? 착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착오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이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사무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검토하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178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한 내용의 속기록을 쭉 보니까 본 김광선 위원이 그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우리 현대인력개발연구원에서 연찬회를 한 번 했죠? 전체의원 연찬회를.

네.

그때에 위원님들한테 지급된 트레이닝복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수도 안 맞고 또 트레이닝복이 나중에 모자라서 라운드티셔츠를 지급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실수 없게끔 각별히 신경써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트북관계도 그날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께서 발언하기 이전에 노트북 예산관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이 잘 지원됐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도 몇 가지 지적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떠 있는 속기록을 보니까 그날 내가 참석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내가 발언한 내용들이 하나도 속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제가 회의록 책자를 보니까 책자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작년 11월 장양운 처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긴 한데.

경위를 파악해서 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위원이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가 안 돼 있고 책자에도 전혀 돼 있지 않고. 내가 하나 복사해 왔어요. 출석위원을 보니까 그날 양태흥 위원장님하고 이종월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만 출석위원으로 돼 있고 김광선 위원은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그날 제가 한 발언도 다 삭제가 돼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6대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한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속기록 삭제를 본 위원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위원장께서…….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위를 사무처장 살펴보세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기면 의회에 큰 문제입니다.

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진위파악해서 꼭 본 위원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처장님이 아직 파악 못하신 일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옆에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의 보조를 받으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사무처장한테 물어야 될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물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선거운동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대략 서너 가지로 선거운동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2개, 서울시에서 1개, 이런 식으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대표도 계시지만 그 날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들라고 해서, 사실 5월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날짜 잡아서 올라온 것을,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손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양당대표가 그냥 만나서 사무처장하고 같이 해서 결정하시는 건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금년 4월 선거, 또 10월에도 있을 텐데. 지난 대선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당만 대선때 선거운동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역시 각 도의원님들도 해당지역에서 분명히 선거운동 하셨을 텐데. 그럼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뒤로 미루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선거를 4월, 10월, 이런 식으로 조정했어야 되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정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도의원이 참석 안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선거 며칠 남겨놓고, 사실 도의원도 정당공천인데 지역도 도외시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참작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나는 손만 들었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날짜가, 양당대표가 만나서 그냥 하시는 건지, 그걸 고려하고 하시는 건지 일단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답변 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년 의사일정을 양당 대표와 협의를 하고 또 대표협의를 하는 자리에 의사담당관이 참석합니다. 1년 회기가 120일로 정해져 있죠? 그것을 1월과 8월 빼고 10개월로 분리해서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1년치 의사일정을 잡으면 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1년치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의결을 거친 후 매월 임시회 전 양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달에 만나면 이달 것과 다음달 것까지 다시 또 협의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사일정을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많은 날짜를 변경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여서 3월에 21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에도 그와 비슷한 날짜에 해야지 4월초로 당긴다거나 하면 그 중간에 날짜가 너무 짧아지죠. 그렇게 의사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선거말씀하셨는데 선거일자는 사실상 크게 고려치 않습니다.

저는 고려치 않는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가 실질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국 동시선거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내년의 예를 듭시다. 내년에 국회의원선거때 여기 도의원 중에서 몇 명이나 선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위원장은 선거 안 하고 나는 내방식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의원이 정당공천이기 때문에 정당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겠지만 또 정당공천인으로서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3월 20일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4월초에 당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강제규정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여기 다른 당 후보도 있습니까? 다른 군소정당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군소정당 후보가 있다면 그 의원 역시 도 군소정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집착을 하고, 저는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선거에도 타 지역 도의원님, 특히 대표의원님도 아직 안 오셨지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날짜를 잡은거냐" 또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서 아는 거지 어떻게 잡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거를 전혀 의식 안 하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강제규정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강제규정사항이라면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의원이 항시 나오라면 언제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건 디지털카메라 말입니다. 이게 한 대로 충분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 각 지역 순방하고, 카메라 담당하는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장비가 부족하단 얘기를 언제 한번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비로 충분합니까?

지금 1대가 아니고 11대입니다.

11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위원실별로 1대씩 하고 총무담당관실 1대…….

그러면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자금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홍보랄까 이런 걸 차질없이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충분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편중돼 있고 어느 지역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게 이런 게 부족해서 못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숙직실인데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숙직실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1층 현관에 보면 안내실이 유리창으로 보이죠? 그리고 현관 저쪽 건너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의 현재 위치가 현관이나 입구가 보이지 않게 구조가 돼 있어서 운영하는데 아주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실 뒤에 운전기사대기실이 있는데 숙직실을 안내실하고 바로 붙어있는 운전사대기실로 옮기고 운전사대기실을 지금 숙직실 자리로 맞바꿔서 옮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지 아니면 옮기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여기 CCTV만 해도, 기존에 CCTV 설치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건 어디를, 뭐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번 임시회때 방청객의 난동, 진입 이런 걸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의회 건물구조상 출입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하에도 출입구가 2개가 있고, 1층에도 현관하고 집행부 쪽에서 진입하는 출입구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또 하나 있고 남측에 또 하나,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총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면 설치해야겠지만 단순히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의성으로 방문하는 걸 대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문마다 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거뿐만이 아니고 의회건물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현재 누가 있는지, 나갔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청사방호상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CCTV 설치해 가지고 카메라를 차 안에 놨었는데 CCTV 찍혀도 모자 눌러쓰고 들어와서 활개치는데도, 경찰한테 CCTV 자료 넘어갔는데도 잡지 못하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계도 6대라고 하면 대략 1,000만원 정도 되죠?

네, 950만원.

1,000만원씩 되는 거 해놓고 여기저기, 속된 말로 구멍마다 다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핵심적인 곳에 해야지 아무데나 다 해봤자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있을지…….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9대 검토해서 온 거를 제가 6대로 줄여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참고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건 경비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1인당 출장여비를 얼마로 잡아서 2,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금년도 의정활동여비가 3개월분, 1년 예산의 32%가 나갔습니다. 이론상 25%가 지출돼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집행하리라고 생각하는데 32%가 집행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의정활동은 더 왕성해 지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1회 출장여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퍼센티지 말고 1회에. 의원이 1회 출장 가는 금액이 얼마인데 몇 회쯤 잡았는지.

자료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숙박비 4만 6,000원, 일비 1만원, 식비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비가 1만원, 숙박비가 4만 6,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1회에?

네, 숙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1박 2일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게 잡으신다면 도의원이 104명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나누면 1인당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 2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연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사용한다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당초 예산에 1억 390만 4,000원이 이미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2,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서 총 1억 2,390만 4,000원이…….

아니, 당초예산은 저도 아는데 추가로 된 내용이 2,000만원을 다시 증액하는 이유가, 증액의 이유가 없다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증액의 이유를 넣어서 말씀하셔서, 그런 미비한 돈을 활동이 늘어났다고 해서 넣는다는 식으로 해서 넣어서, 실지 활동비를 넣으려면 그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텐데, 활동이 왕성하다고 느꼈다면. 2,000만원 넣고서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늘려놨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위원회 활동비로는 미흡하다. 2,000만원을 넣어서, 다른 단체에서 보면 2,000만원밖에 안 되면서도 의원들이 돈 많이 쓰는 것처럼, 늘려가는 것처럼 비칠 텐데 어차피 비칠 거라면 현실적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계산을 좀 해서, 어느 정도 개월수가 흘렀으니까 의원들 활동내용도 나왔기에 이런 계산이 나왔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증액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1/4분기 활동에 따라서 예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추가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해서 요청해 가지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의원이 활동하는 자리에 정책자료를 모은다든가 토론이라든가 세미나까지 다방면으로 해서 여비,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활동이 많아서, 각 상임위마다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그래서 현실에 맞는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게 있다면 또 삭감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수련회라고 그랬습니까?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아,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하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글쎄, 밑에서 "도 본청 수련회와 같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라고 간단하게 써 놨는데. 집행부하고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네.

맞춰야 됩니까?

맞추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형평입니까? 12만원으로 당초에 잡을 때 뭐뭐뭐뭐, 얼마씩 1인당 비용을 계산해서 12만원이 나왔을 텐데 그 계획을 가지고 짜고 나중에 보니까 도 본청은 17만원이더라. 우리도 17만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2만원은 왜 나왔습니까?

12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내실있는 직원수련회를 갖기 위해서는 숙소라든가 강사초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금액이 못된다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5만원 증액을 요청했던 겁니다.

12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계획 잡을 때 12만원으로 된다고 계획 잡았습니까? 당초계획이.

집행부 예산성립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삭감 조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삭감하고 나니까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 것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12만원으로 짜 보고 정말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1인당 12만원 가지고 한마음수련회 못 치른다는 것은 좀…….

치를 수는 있습니다. 치를 수는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최환식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을 배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들 한마음수련회는 배려해 주심을 감안해서 내실있고, 정말 사무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건 왜냐면, 밑에 문구가 안 적혀있었으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도 본청을 따라서 단가조정 했다는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집행부와 힘을 겨룰 수 있고 견주어야 될 힘에도 불구하고 왜 도 본청을 따라가느냐 그 얘깁니다.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잡았든지, 앞서서 했든지 이랬다면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건 꼭 집행부를 따라서 의회가 쫓아다니고 있어서, 의회가 집행부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회사무처가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강인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혹시 외람되지만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오실 때 원래 직이 농정직이라는데 그렇습니까?

'93년도부터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뀐 내용은 모르고, 농정직에 계신 분들을 처장으로 넣어서 힘없는 부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의회사무처에서 활기있게 집행부하고 싸워주고,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는 집행부에 주눅들어서 이런 문구까지 따라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힘 되는 거 의원들 눈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기고에 대한 문제를 여쭤볼게요. 의원들한테 기고하라고, 안 내게 되면 팩스로도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와서 기고문 50매 이하 분량, 이래가면서 기고문을 많이 요구하면서도 막상 글을 계속 써내면 지면이 없다고 계속 거부당하고 있는데 지면이 없으면 지면을 늘려야죠. 지면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동정란에 보내도 동정란에도 빠지고. 의원들이 보내는 글들이 왜 자꾸 삭감돼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지면이 없다는 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저희 전문위원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지면이 없어서 삭감되면 의원들이 넣는 자리에, 의원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됐든 실어줄 수 있어야지. 사무처에서 글자 보고서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고 싣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을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글을 계속 써서 낼 테니까 써 낼 때마다 제 글이 안 실리면 계속 뭐라고 할겁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행물편찬위원회에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글을 써서 내면 써낸 그 다음 회에는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회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보내준 원고 자체도 싣지 못하고 적체돼 있으니까, 글은 쓰라고 하고, 의원한테는 활동하라고 하면서도 활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상임위의 활동·운영, 의회 전반에 관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계획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나 어떤 특별위원회보다도 힘이 없어보이니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운영위원회의 위상정립이 너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선택할 때는 말 그대로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서 상임위원회 중에 으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으뜸이 아니고 가장 적어보이니. 그리고 만나는 것마다 간단명료하게 여기서 처리해 주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잠깐 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의 활동만큼도 활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잘못인지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정립이 안 돼서 그런지, 어느 쪽인지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만약에 사무처의 일이라면 사무처가 개선해 주시고 의원들의 문제라면 의원의 자질문제겠죠. 우리 의원들, 대표님 이하 운영위원장님이 전부 해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방향을 개선해 나가야되겠죠. 그 부분도 의회사무처는 그런 쪽에 의해서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에 혹시 미비하지 않았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운영위원장님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상 부분을 제고해 주십시오. 위상강화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올리면 운영위원장님이 한나라당 대표위원이시기 때문에 그건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사무처장으로서 매일 아침회의에 양 담당관하고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꼭 참석시키고 있고, 앞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꼭 배석시켜서 가장 서열 1위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 주요골자로는 의사운영 유공민간인시상금 900만원을 증액하고 숙직실 이전 및 청사보안용 CCTV설치비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의정활동 국내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수정안에 대하여는 최환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그리고 표결을 생략하고 최환식 의원 외 1인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환식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