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2004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에 더욱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원시의 산업건설국 2004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은 총 23건으로 6,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인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10억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중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3건에 60억원, 배수개선 사업 3건에 13억원, 동화지구 및 가뭄 특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180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2건에 13억원, 산림 분야로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10억원을 계획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분야로서는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에 27억원,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에 21억원, 승사교 재가설 공사에 27억원, 건설행정과 소관은 하천 개수 사업 2건에 40억원, 교량 가설 공사에 110억원, 확포장 공사에 1,400억원, 우회도로 공사에 393억원,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많은 예산등 내년도 예산에 이와 같이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소관으로는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 사업 용역비로 7억원을 요청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중앙 관련 부처를 또 기획예산처까지 대상 사업별로 일단 1차로 다녀왔고 전화로 또 남원 출신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익산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 확정시까지는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사업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저희들 공설시장이 5동 있는데 1동을 작년에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7동을 신축하고 관리실, 화장실 또 일부 통로 차양막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로 국비가 이 사업은 말하자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사업 지원 계획이 됨으로써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국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을 신청해놨습니다. 확보 계획은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1억원, 시비 6억원 해서 17억원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약 15억원정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1차 지난번에 농공단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올라가서 한번 도와 행자부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드렸고 또 지난 월요일날 제가 행자부 지역경제과에 가서 관련 과장과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에 계상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입장으로서는 아직 지원 규모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명간에 얼마라도 지원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공설시장 하는 사업이 행자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1차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00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2차로 그러한 규모정도에서 다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추이나 동향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된 것은 85억 5,300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 기본계획 당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되어서 약 96억 6,4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21억 5,500만원, 교부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5억원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지장물 보상이 약 93%정도 끝나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림 전용 그런 절차를 하고 고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말쯤 발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 계획은 2003년까지 저희들이 73억 3,300만원을 국비 10억원, 교부세 5억원, 도비, 시비, 지방채해서 투여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21억원중에서 기왕에 10억 7,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10억 7,000만원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시 4월 17일날 농림부의 농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가서 담당과장, 담당 서기관, 담당자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당초의 농림부 계획으로서는 이것이 여러가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지원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말하자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1차 담당 과장, 서기관까지는 내년에 전액 10억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농림부의 그런 동향등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금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공설시장이 금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국비 조달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있는 중인데 아직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예산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말하자면 지원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아마 4월 중·하순쯤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했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1차년도 계획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2004년부터 2차 계획을 다시 추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 규모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2002년도 8월달에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주었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나와서 그 용역 자료에 의해서 현재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그때 남원 출신 국회의원 이강래 의원께서 그 자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번 저에게 독촉을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갖다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행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계시다면 이럴때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서 확실히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종신 국장께 다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3부를 주었고 그 다음 이강래 의원이 지난 토요일 오셔서 말하자면 가서 협조를 구하고 또 이강래 의원을 현지에 모시고 가서 현지를 보여드리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실에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드리고 해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공설시장의 재래시장이 문제가 있는데 재래시장 남원 공설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월·운봉에도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남원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왔던 사업들이고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이 예산 확보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셔서 잘알고 있고 적은 운봉·인월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사실상 없어질 수는 없고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무엇인가를 한번쯤 관심을 가져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좀더 개발하고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래시장을 완전 재래시장 쪽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현대화 쪽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해주어가지고는 거기에 어떤 효율성이 없다. 사실상 예산만 투자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좀더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한번더 재래시장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인월시장은 잘아시다시피 약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앞서 현대화냐, 재래시장 쪽이냐 이렇게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거기에다 현대화 한다는 것은 여러 상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도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라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좀더 연구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공설시장 8동은 개축이 되었지요?

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3칸만 안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입주 상인들도 전부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개략적으로 8동을 빼면 나머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8동에 건축면적이 전체가 7,15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6,000평정도?

예. 부지 건축면적이 8동에 7,152㎡입니다. 그리고 376칸입니다.

공설시장을 현대화 하는데 주상복합단지로 계획은 한번 안세워보셨습니까? 용역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쉬운 얘기로 1-2층은 상가로 하고 몇 층이 될지는 고도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상부층에는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

일이 있습니까?

예. 저 오기 전에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요. 이것은 건축 업자들하고 출연을 해서라도 한다면 공설시장 쪽의 인구 유입과 또는 이용객 증가의 효과성이 2개로 나타날 것이고 또는 외부에서도 거기가 주택단지하고 겸업이 되어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활성화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

나머지는 8동처럼 뜯고 새로 개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말하자면 현재 기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가?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 말하자면 품목을 특화하고 그런 차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과장께서 지금 모든 상권이 마트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고 편의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상복합단지가 앞으로는 살아나갈 길이지 않는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1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봉읍 용산지구 바래봉 일원에 조성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사업량은 150,000㎡, 사업비는 67억원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23억 5,000만원, 시비 23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의 필요성은 지리산내 희귀 식물의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육종 배양을 통해서 식물 보존 육성을 하고 다양한 식물 자원 연구 및 교육 체험 공간을 활용하고 또한 병행해서 관광 자원화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2003년에 투자할 사업은 총사업비 5억 3,000만원중에서 국비 1억 5,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1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비 1억 8,9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요구한 금액은 32억원중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 11억 2,000만원, 시비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회에 2월 11일날 추경에 시비부담 편성 당위성을 보고드린 바 있고 그리고 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3월 14일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3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국비 보조 사법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서를 협의 후에 3월 24일날 전라북도 환경정책과에 올린 바 있고 다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해서 4월 15일날 다시한번 올라가서 이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 사업은 67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시 의원님들의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자생식물 연구관 및 연구 시설을 대폭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50%를 축소시켰고 자생식물 공원은 2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일부 감축을 했으며 자생식물 전시관 및 연구 시설은 15억원에서 8억원으로 50% 감축해서 총사업비 67억원을 47억원으로 추진하기로 환경부와 도와 협의한 바 있으나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경이 불가하고 다음 내년말에 가서 변경을 하라는 협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사업을 그렇게 되면 당초 2007년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시비 올해분 1억 8,900만원과 내년도 시비를 2,000만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비가 적게드는 방법, 당초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22억원을 1년에 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리비를 대폭 축소해서 2억 6,5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수지타산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자를 보지않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소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류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러가지로 우리시민들의 가장 풍부하게 생활하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에 류과장님하고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두가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이 예를 들어서 67억원에서 삭감해서 47억원으로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만들어놓다 보면 결국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육종 배양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육종 배양하는데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류과장님께서 평소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관리비를 조금전에도 적자를 안보고 충실히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말그대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을 굳이 우리 남원시에서 꼭 주관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도라든지 국가에서 차라리 관리를 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도와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원칙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나 국가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리산 지역에 있는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설하는 지구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고 국립공원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유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3명, 관리 인력 3명으로 유지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관리 인력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류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산림이 너무나 세부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거론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제 자신이 먼저 다짐을 했습니다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전에 류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앞으로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말이 우리의 희귀 어떤 지리산의 식물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상태계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예요.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환경 파괴가 되고 또 아무리 육종 배양을 해서 우리가 지리산의 희귀 식물을 우리가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 주체를 도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맡아서 꼭 해야 할 당위성을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류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전의 말씀이 도나 정부에 적극 반영시키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답변이예요. 뜬구름 잡기 식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주체가 되어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게잡은 사람이 송장 치우더라고 저희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하고 뭣하고 하면 적자가 안난다고 하는데 불을 보듯 이것은 분명히 관리하다 보면 적자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류과장님께 심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어떤 개인 감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지방 재원이 얼마 투자되고 제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지금 논한 것이 아니고 후일에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과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저는 별로 도움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을 류과장님께서 과감히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싶으면 하거라. 국비 확보, 도비 확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너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을 관리만 정부나 도에서 한다면 우리가 조금 투자해주는 것도 저는 당위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앞을 추후 관리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류과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내 산림이다. 그리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심도있게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 공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 제1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나 국가에 관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는 13개 지자체에서 말고 다른데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수입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침 고요인가 거기 식물원하고 한택 식물원 이런데가 다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곳도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한택 식물원에서는 개인이 한 곳을 도에서 투자를 해서 합동으로 연구 육성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많은 인력들이 여기를 오는 학습장으로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기왕에 오는 관광객들이 여기를 들리므로써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희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확실한 소신과 아까 저에게도 뜬구름 잡기 식의 말씀이 제 말씀이 그러면 류과장님께 제가 부당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계수만 가지고는 못따져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류과장님께서 남원 광한루 관광객 입장수가 얼마이니까 그 금액까지 산출해가지고 그때 류과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우리가 계수 놀음가지고는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확정지을 수 없는 뜬구름 잡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우리가 항상 매사를 미리 계산하는 것과 실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일치된다고 꼭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류과장님이 지금 확신하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추진할때야 타당성이라든지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지만 용역은 하나의 이 지역의 현장을 학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지 주위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역 실정을 더 모르고 지금 하나의 이론상으로 왜냐하면 연구 용역을 저는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류과장님은 어떤 용역에만 의뢰해서 학술적으로 이론 거기에서만 추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역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은 보편, 타당성이 있고 근거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인원보다는 지난 3월에 보고드릴때 유인물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희들이 말하자면 입장 인원 판단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리 방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67억원의 사업비를 47억원으로 축소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안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 혼자 자꾸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편적으로 식물 공원을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지 균형이 잘 안맞아서 어떤 곳은 지금 식물공원 문을 닫는 곳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류과장님이 너무나 집착을 하셔가지고 국비 기 확보해놓은 것이 아까워서 지금 그것에 매달리시지 말고 사실상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시 지난 얘기를 재론하기 민망합니다만 예비비에서 용역을 했는가?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깝고 류과장님이 이 사업에 그렇게 급급하고 꼭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꼭 추진하실려고 하는 의지를 잘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것을 잘해야 류과장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러지 일이 잘못되면 류과장님께서 좋은 소리를 못들어요. 그런데 저는 류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몰라요. 제 사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짚고 추진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지리산 자연 환경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비 예산 확보에도 좌절되어 있는데도 그 의욕을 잃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우리 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되는 일에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은 사실상 경영의 타산보다는 지리산에 되어 있는 자생 식물들을 멸종 위기에 나와 있는 자생식물 그리고 지금 지리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생 식물의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생 식물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변화가 있고 멸종 위기에 와 있던 것을 남원시에서 자생 식물의 멸종 위기에 되어 있는 식물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만든다 해서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경영 수지 타산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영에 촛점을 맞춰서 지난번에 13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을 67억원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예산 연간 2억 6,5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경영 측면 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지리산 자생 식물을 보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한번 더 그런 방향에서 촛점을 맞춰주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확보된 것은 1억 5,900만원이고 내년에는 9억 6,000만원이 확보되기로 확답을 받아진 상태입니다. 도비는 올해 1억 8,5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 도비 합해서 얼마를 계획합니까? 몇 %를 ......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7억원으로 잡혀 있으나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관리비를 적게 드는 방안으로 수정을 하면 47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내려가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67억원을 47억원으로 못바꾸는 이유는 천년도에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변경을 중앙부처에서 못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수정을 못하고 내년 연말에 가서 계획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진위원님하고 상반되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가지고 가능하면 거론을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립공원의 관리권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 지리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

당연히 그쪽에서 받고 있지요.

. 그렇다면 지리산에서 소재되어 있는 자생 식물들이 멸종 이것을 희귀 멸종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육성하는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멸종 위기를 보존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지 ......

소득은 거기서 얻고 있어요 관리권을 갖고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소득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갖고있는 그러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할 책임은 그분들에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은 자기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존과 육성의 책임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던져주면서 하라고 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원과 같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과정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구두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있던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 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알아본 바가 서로 방향이 틀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직 관할 부서도 정하지 않는데도 있고 아직 방향 설정도 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있고 난감하다고 표현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관할권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국립공원에 있는 그러한 자생 식물을 관리권도 없는 남원시에서 보존하고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치단체에서 권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국비는 50%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지금 30% 아닙니까?

국비 50% 받는 것은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받아봐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업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 자생 식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립공원내에 있는 자생 식물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 관계 부서를 더 설득시키고 해서 적어도 50%내지 70%는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국비를 50%내지 70%는 확보를 해야 된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 남원하고는 사업의 목적이 틀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사업성이라고 할지 몰라도 소유권과 관리권 행사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남원의 실정은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주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47억원이 되었든 67억원이 되었든 일단 다 마무리를 지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운영은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리산이라고 하면 국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립공원외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있고 국립공원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이렇게 묶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역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 저희들이 국립공원을 빙자해서 관리권을 웬만하면 도나 국가로 그 다음에 국비 말하자면 지원 보조율을 더 올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 부처에서 안들어주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지자체에서도 정치적인 결단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 해보셨어요? 사업 해보셨어요?

무슨 사업이요?

개인 사업?

공무원이니까 개인 사업은 안했지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104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기대효과와 67억원을 투자해서 나오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반정도 줄였으니까 기대효과도 절반정도 나올 것 아니냐? 또 6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47억원으로 축소했을때 기대효과가 단순히 20억원만 투자를 절약하는 것만큼 투자수익 이익도 20%는 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식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원시가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셨겠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이 사업을 백지화를 시키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도 보호하고 자생 식물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의 수익도 우리 남원 주민과 소득에 연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지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것을 우리 남원에다 유치를 시키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저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은 대형 프로젝트는 놓쳐버리고 이제와서 이러한 관리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투자 이익도 다 국립공원에서 받아버리는, 수입도 자기들이 받아버리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아쉽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3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 예산 확보나 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사람들의 이동 관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책상에 앉아서 사업 계산을 하느니, 이득 계산을 하느니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생활의 풍요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67억원에서 47억원으로 투자액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지난번부터 과다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67억원도 좋고 47억원도 좋지만 47억원으로 축소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시고 운영 과정에서 시비 부담을 해야 할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있는 물론 국립공원에다 넘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원 지자체가 보유한다는 것도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연간 운영비에 대한 것이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를 투자해가지고 실수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여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은 보존 사업이지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존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비는 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첫째 계획이 뚜렷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생태계 자연 식물을 보존한다는 생태의 공원이지 이것이 수익 사업으로 영구히 이자 계산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또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다만 남원시에서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생태계를 보존하는 보존 사업을 국·도비가 30%라면 이것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7억원이니, 47억원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생태계도 보존되고 또 관광 남원을 찾는 분들이 광한루를 들렸다가 생태 공원을 들릴 수도 있고 그것은 완전히 공사를 해놓고 지리산 생태계 공원이 그렇게 잘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원 왔으면 한번 구경하고 갈만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그때 수익이 나겠지요. 일단은 보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은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존 사업을 국비 30%라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좀더 노력을 하시고 2003년도 예산은 기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국가 및 도비 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원천천을 비롯해서 총 7개 사업의 국가 및 도비 예산 확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천천 개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천천은 저희 시내에서부터 주천 소재지 쪽으로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원래는 저희 시비하고 도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만 저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워낙 사업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국가 사업으로 하는 수계 치수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계 치수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 시비는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사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총연장은 7.872㎞입니다만 3.7㎞는 기왕에 개수가 되었고 4.17㎞가 개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및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또 협의를 해서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금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전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지천 개수 사업입니다. 수지천은 수지면 남창리 지역을 거쳐서 저쪽 섬진강 요천으로 합류되는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9.57㎞가 되겠습니다만 수지천이 거의 개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억원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200억원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약 60억원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계 치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천천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천천과 같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내지는 2005년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전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13호 남원 대강에서 곡성 입면간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입면으로 해서 곡성으로 가는 그것이 섬진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도 13호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군도이었습니다만 국도 13호로 2001년 8월달에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계속 교량 가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길이는 약 300m이고 여기에 약 1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설교통부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전라북도 현안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익산청에서 건교부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해서 빠른 순위에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도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중기 계획에 조금 빠른 순위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미개수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순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말경에 건설교통부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다시한번 방문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남원에서 곡성으로 가는 구 국도 17호를 지금 금지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송동과 금지를 거쳐서 곡성으로 가도록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노선을 놓고 새로 신규 노선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9.7㎞이고 차선폭은 4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금지 구간 약 6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금지 구간 용지 매입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총 555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고 9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사비는 충분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용지 매입비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시에서 부담을 100% 못했기 때문에 용지 매입비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용지 매입비가 63억원이 미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안에 165억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해서 63억원이 남았습니다만 63억원중에서 저희시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에게 약 20억원정도 추가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도 계속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3월 21일날 도지사님이 저희 남원시에 방문하셨을때 공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도비 지원은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도비부담은 타 시·군에 전에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도에서 해준 사례가 없는데 금년에 7억원을 저희시만 지원을 한번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노선 조정 건의입니다. 지금 국도 24호선이 저희 시가지 구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지 교통 체증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국도 24호선을 국도 17호선과 연계해가지고 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 우회도로를 서남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송동 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24호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노선을 국도 17호선부터 받아가지고 여기서 연결해서 국도 17호선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노암동에 있는 옛날 구 국도로 연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주천 소재를 거쳐서 저희들이 남원-주천간을 4차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차선에다 붙여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이 구간을 전체를 국도로 승격할려고 지금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는 목적은 우선은 국도로 승격해야 4차선이 빠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주천 소재지에서 이백까지 4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백 소재지에서부터 신남원 전력소까지가 4차선 확포장을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도로 승격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장래적으로 보면 또 다른 목적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남원에서 이백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이백 검문소로 해서 여원재로 올라가는 국도 24호선 선행량이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주통행 24호를 이 노선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장래적으로는 저희들의 88고속도로가 다시 4차선 확포장이 되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88고속도로까지 국도를 더 연장해서 승격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 노선을 국도로 승격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차례 건교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다시한번 올라가서 국도 노선 조정할때 국도 노선을 자주 조정은 안합니다. 그래서 조정할때 이것이 포함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총 3조 3,00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만 저희 남원시 구간은 21㎞정도 되고 여기에 저희 남원시가 약 4,000억원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사매 혼불마을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회 노선을 건의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매 혼불마을이 훼손이 안되도록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최종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진한대로 사매 혼불마을은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추가로 건의할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현장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관내에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기존 도로를 확포장한 것이 아니라 신설 도로를 낸다고 하셨지요? 송동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했을때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 도로를 냅니까?

당초에 구 국도 17호선 여러가지를 익산청에서 검토를 했어요. 구 국도 17호를 확장해서 가는 방법하고 다른 노선 여러가지 노선을 검토했는데 구 국도 17호를 지금 현재 노선을 확장 못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그것이 취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지만 주생 소재지도 통과해야 되고 금지 소재지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여러 마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차선 확장이 어렵습니다. 많은 마을 집단 이주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노선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념을 높이 축조를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노선을 다른 노선은 다른데를 우회해서 가도록 되었는데 여러 안을 놓고 익산청에서 검토했었어요. 기존 요천 제방을 확장해서 가는 문제도 검토를 했고 기존 요천 제방 확장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여러 문제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지 쪽에서 마을 약 2개정도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노선대로 결정을 했고 또 주민 설명회도 지금 마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마치고 그것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마친 상태인데 특히 송동에서도 일부 있었고 아무래도 농경지 편입이 많이 되니까 금지에서 최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농지하고 신설하면 농지가 많이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농가들하고 어떤 불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만 기왕이면 요천을 살리기 위해서 경관도 살리고 해서 요천을 경유해서 신설이 되었으면 우리 남원이 도로망을 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신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을 보면 산업도로를 봐도 저쪽 전라남도 쪽을 가면 마을 진입로에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를 보면 이백 같은데는 소재지인데 거기도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도 송동이라든가 또 금지, 주생 이런데에 진입로가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보면 도로낼때 각 부락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면단위 소재지는 그래도 진입로가 있어야만이 면민이라든가 우리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구례만 넘어가면 마을단위로 전부다 진입로가 있어요. 우리 남원에도 봐보세요. 이백 같은 소재지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광양 고속도로 관계는 고속도로는 잘아시지만 I·C를 여러군데 낼 수는 없고 지금 송동에 I·C가 하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동에 I·C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남원-곡성 4차선 도로 공사는 국도의 진입로와 연결해서 남원시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저희 진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마을단위 말씀하신 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원래 마을단위까지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곡성에 한 것은 옛날 구 국도 확장한 것이 마을단위로 진입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남원-곡성 4차선 확장 공사라든가 이런 구간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마을단위까지 어렵고 면단위에 있는 저희 지방도라든가 군도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도 17호선 같은 경우는 설령 그렇게 마을단위에 연결 안해주어도 현재 현대에서 하는 노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내에서 이용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도로는 저희 남원에서 타 지역으로 갈때 그때 주로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단위만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2004년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총 10건에 264억원으로 그중 신규 사업이 6건, 계속 사업이 4건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저수지 신규 개발 계획이 3개소, 상습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이 3개소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는 동화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등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의 총사업비 성질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 그동안 농림부 관련 부서와 수차에 걸친 실무적인 협의와 접촉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에는 중앙에 출장해서 개발정책과와 농촌용수과를 방문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 출신 강상구 서기관과 성신상 사무관이 끝까지 동행 협조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한 소만호 실장도 동행 방문해서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내기지구 저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소관 사업으로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지구 그러니까 운봉 여원재 올라가는 신남원 전력소 삼거리 좌측 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산덕지구 저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업기반공사 관리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산덕리 마을 뒷 계곡으로 임도가 개설된 지역으로 저수용량이 아주 큰 그런 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5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2004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영면 인풍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개 그래서 소재지 청계 지역까지 걸쳐있는 풍천 인접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우기시 상습 침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5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화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소재지 북천리를 기점으로 해서 옥계동 들어가는 입구 지점까지의 하천변에 위치한 농경지가 여기도 매년 상습 침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2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주생면 지당리 일대로 옥율천과 요천이 합류되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년 우기시 침수 피해를 입고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화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7년부터 2004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80억원이 소요되어서 이 사업은 현재 90%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약 110억원정도 사업비가 전액 반영이 되도록 요청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기관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고기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고 현재 사업 진도는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용평지구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반공사 소관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25%이고 2004년도 소요사업비는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비 책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봉대지구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아영면 봉대지구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고 현재 진도는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소요사업비가 차질없이 책정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암지구 지표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지면 유암리 마을 뒷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 지역은 용수 대책이 없는 상습 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11페이지 동화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 있지요?

예.

22개 면·동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 기본계획이 서있습니까?

산동면외 22개 면·동이라는 것은 동화댐 용수를 ......

수수 받을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수수받는 용수로가 거쳐가는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중간 양수장, 필요한 이설 도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기지구는 완전히 농업 용수로 고기댐을 막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청정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수량 관계는 총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남원 동화댐 물이 고갈되었거나 또는 오염이 심화되었거나 했을때 고기지구를 남원시 상수원으로 대체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고 용수량을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전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론 우리의 하천을 계속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오염이 안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화댐 지구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수 논개 사당에서부터 순환도로를 만들어놓고 있지요? 지금 얼마 구간만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장수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름철에 가보면 동화 지지 위의 계곡에 그러니까 결론은 동화댐 물의 상류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동화댐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지구 같은 경우는 운봉으로 농업 용수를 쓰고 나머지 하천 유지수를 쓰고 또 거기에서 얼마의 용량이 남는지는 몰라도 남원시 비상 대책으로 상수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여 노력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 보고를 드렸듯이 신역사 도로 개설 사업은 총 2.5Km에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9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4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신정동 구간 마무리와 왕정동 구간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여 금액은 62억 5,000만원중에 내년도에 45억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구간 왕정동 구간은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도에 설계 심의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5월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 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왕정동에 지금 호반 리젠시빌에서 아파트 끝에서 연결되어가지고 고속도록 I·C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시급한 지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3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21억원의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해놨는데 4월중에 도에서 심의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총 1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설계 심의 관련해서 2번이나 반려가 되었고 또 지난 11일날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7억 800만원, 금년도에 12억 2,500만원 해서 총 19억 3,3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월중에 설계 심의를 마무리해서 5월말경이나 4월 발주해서 우기 기간동안에는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9월부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가 예산 확보 상황으로 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2번을 다녀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시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중에 건교부에서 지원대상 예정지를 조사해보라는 그런 지시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디를 요구했느냐 하면 금동 간선도로 과거에 사매-덕과 우회도로에다 붙여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못한 금동 간선도로와 그 다음에 남원역에서 순창으로 가는 국도 24호선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약 2.54Km정도의 사업을 시행해달라. 또 한가지는 현재 만인의 총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해가지고 전주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3가지를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에서 별도로 도통동에서 요천까지 도로와 그 다음에 전주선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터널 윗쪽으로의 확장 이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부시장님과 익산 국토관리청과 청장님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선 1번, 2번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주십사하고 적극 권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동 간선도로는 80억원이 소요가 되고 순창선 국도 24호선은 350억원 그 다음에 방송국 도로는 15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 남원시의 쾌적한 도로망 개설에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건교부 요청에 대한 3개 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거든요. 예산 확보의 가능성은 과연 어느정도나 보고 계시는지?

금년도는 어렵고 지금 이것이 과거의 시가지 도로는 건교부에서 예산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거의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건교부에서도 국도와 관련된 시가지 도로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시외 도로가 많이 4차선으로나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내의 도로가 개발이 안되어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지난 3월초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참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 3가지를 보고해놓고 바로 이튿날 익산청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금동 간선도로 같은 것은 당초에 건교부에서 사매-덕과 우회도로에다 포함해서 해준다고 했다가 못한 사업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실망이 크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넣어주어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순창 국도선하고 방송국 도로도 겸해서 3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더 미심쩍어서 지난주에는 부시장님과 같이 익산 국토관리청장을 직접 만나뵙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관계를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익산청장님도 1-2번을 말하자면 금동 간선도로와 순창선 국도 24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본부에 가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저희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동 간선도로정도는 혹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서부 쪽에 사신 분들은 동부 쪽에 사신분들보다 상대적인 피해의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지형적으로 우리 금동 지역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었는데 도시의 발전 방향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간선도로 부분 만큼은 꼭 이루어지기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전에 승사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산 확보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아마 토론회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무튼 이제 기 추진했던 사업들이었고 또 언제까지나 이 사업을 여론에만 맡겨가지고 확정짓지 않고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계시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많은 검토보고도 받으셨을 것이니까 계속 흔들림없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리산 공항 경비행장 건설 사업으로 1건입니다. 그 위치는 지금 현재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0만평에서 30만평으로 사업비는 700억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자유치 및 지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건교부 실무자에 의하면 민자유치 및 지자체 부담이 약 500억원이상이 되어야 이것이 추진된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되어 있고 시행 부서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 제4차 국토 종합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리산권 관광진흥 사업의 계획 수립에도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 특정 지역의 지정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비행장 개발 방안 조사 연구 용역을 건교부에서 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작년에 실무자 2명이 현지를 다녀간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지 실사 결과는 남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주하고 남원으로 나중에 진안이 되어서 3군데가 됩니다만 우리 남원이 상당히 적지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 7억원을 건교부에서 계상을 미리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공항이 17개가 있는데 앞으로 국내 공항도 폐쇄할 위치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또 경비행장까지 시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일단 실무자의 얘기는 당분간 계획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단 용역을 하는 것으로 7억원을 계상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에서도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상당히 의심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저희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반영만 되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리산 경비행장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약 700억원정도 되는데 건교부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700억원인데 사실상 경비행장 건설이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도 떠들고 있지요?

예.

지금 동부권 개발 계획에도 들어있는가요? 들어 있지요?

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큰 프로젝트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5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자내지는 시비인데 그렇다고 하면 민자도 사실상 없다고 하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업 계획 추진할때 아무튼 시비가 몇 백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경영 타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리산 개발이나 지리산권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보십시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민자로 한다면 이 사업 못합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서 그 사업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자체를 전액 국비 아니면 어느 민자가 500억원, 600억원 들여서 할 사람도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국비 아니면 손을 못대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린이 교통공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12억원이 경찰청 예산으로 저희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시설비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남원경찰서에 12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자금 전도가 안돼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서장님도 말씀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 전도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현재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기획예산처의 실무자까지 서로 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자금이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지자체에 전도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 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4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그동안에 기 97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5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산 보건지소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1동과 보건진료소 2동으로 운봉 보건지소와 수지 초리,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강 보건지소와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 2개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200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될 경우 저희들이 시설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여쭈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국비 확보 .......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정도 .......

대략 평균 6억원씩입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 ......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서는 확보를 못했고 원거리 통신망 사업하고 장비 보강 사업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2002년도에 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노력을 하셨으니까 확보를 하셨겠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중에서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언제 끝난다고 하셨지요?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이 2004년까지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해서 연장해서 2004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시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다행히 또 연장이 되어가지고 계속 개선 사업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2004년도를 빗나간다면 이 많은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시비 확보는 안하고 국비에 의존해서 시설을 보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로 끝날 경우에는 저희 자체로 해야 되고 연장이 될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로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보건소, 지소·진료소를 시설 보강한 사업이 제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예측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십시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진료 사업이 앉아서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저희들 산건위에서 일본도 가서 봤지만 간호사와 환경감시사가 꾸준히 지역을 순방합니다. 계속 쉬지않고 그래서 그동안에 투여했던 약물의 효과 아니면 환경파괴, 환경오염 이러한 것들을 쉬지않고 감시를 하고 다니는 또 계몽도 하고 선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지금 잘아시다시피 우리 식생활이 많이 변화가 옴으로써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나 농촌 지역에는 노령화 시대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더 절실히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보수하고 신축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확보한 액수가 좀 적지 않느냐.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일 국비에서 안된다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라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전망도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내년도부터 방문보건 사업이 보건소가 제일 할 수 있는 사업이 방문보건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까지는 방문보건 사업을 시·군별 보건소별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복지부가 주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해갈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문제가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인력 문제도 복지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복지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고 그랬거든요. 남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요. 다 해야 할 사업이니까 각 실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중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의 건강관리가 제일 우선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재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건강을 헤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다음의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산건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산건위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남원시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송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벽지 보건소들 아영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이렇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절실히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 노령화 되다 보니까 보건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한방 진료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한방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한방 공중보건 의사가 3명이 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 방문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한분을 할애 받았고 한분은 산내로 가게 되고 한분은 송동이 한방 의사를 주십사 하고 송동면민들이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한방의 확보를 송동면에 해주시라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으로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후에 2004년도 4월달에 한방의가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벽지를 우선 순위로 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산내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내, 아영 물론 저희 대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벽지로 시내 권역에서 먼 지역부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사람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어떤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인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 차원에서 송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좀더 과감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막말로 우리가 국비를 어떻게 제대로 확보를 못할때는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요구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꼭 저희 대강을 챙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지역이 좋습니다만 물론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방 진료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해야 할 장소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합해서 12개이지요?

예.

몇 개나 됩니까?

작년 예산으로 확보 받아서 금년에 신축할 것이 대산 보건소하고 인월 건지 진료소이고 ......

조금 이해가 잘안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국비, 도비 확보에 애를 많이 써주시고 낙후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셔야 할 것이 78억원이라고 했지요? 총 소요되어야 될 것이 78억원이네요?

6억 6,4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03년도까지 53억원이지요? 53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요구액은 2004년까지는 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보면 실제 보건소를 보면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은 6억원 밖에 안된다 그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2003년도에는 기 ......

지금 확보 계획에 복지부 2003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2003년도에 따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운봉 보건지소하고 수지 초리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를 하고 있거든요?

2004년도는 ......

2004년도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2004년도의 예산 확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6억원입니다. 2004년도는 6억원입니다.

2004년도는 6억원만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78억원이라는 돈이 다 확보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12개 지소에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7개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했으면 ......

2003년도에 3개소 7개동을 확보했고 2002년까지 7개동을 확보했고 2003년도에 3개동, 2004년도에 2개동입니다.

2개동이요?

예.

2개동만 하면 12개가 전부다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2개는 해소가 됩니다.

12개는 다 하지요?

예.

남원시가 앞으로 더 지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린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많은 양을 주지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예산 투쟁에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12개소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국비가 5억 3,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해서 6억원만 맞추면 다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소관은 항목이 농촌 지도기반 조성등 큰 항목으로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3억 5,4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3억 4,900만원 해서 7억 1,000만원의 각종 시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국비 분야에서만 금년보다 9억 8,700만원이 증가된 13억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범 사업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대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새로 개발된 장치에 대한 시·군별로 1-2건에 불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나 시·군별로 거의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관련을 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사업하고 지역특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저와 또 저희 과장님들이 중앙을 방문해서 담당 실무자와 과장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거의 반승낙을 받고 왔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원과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갖고 우리시가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4년도 예산 확보 총괄 계획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통 테마마을 조성등 9개 세부 분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도시민의 휴일 활용 및 고향 체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2년간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인월면 인월리이며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 사항은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요구액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부터 금지, 보절등 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의 조기 회복과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의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송동면과 산내면을 대상으로 2개소에 총사업비 1개소당 5,000만원씩 2개소로 해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비 요구액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전 농업을 실천하기의 일환으로 남원시 관내 9개소에 총사업비 8,650만원의 사업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확보 계획은 2003년도까지 투자 실적은 1억 5,9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국비 4,300만원, 시비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 5개소에 총사업비는 2억 9,2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 투자액은 2억 3,500만원이고 2004년도의 요구액은 국비 1억 4,600만원, 시비 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소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채소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에 딸기 우량묘 생산등 4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도 요구액은 국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중국 WTO 가입과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사업등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국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특작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유망 화종 도입으로 수출 화종 다양화 및 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에 백합 배지경상자 재배등 9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며 2003년도까지 투자액은 6,600만원이고 2004년도의 요구액은 국비 7,400만원, 시비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기술 소득 사업입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화훼 우수 벤처등 육성으로 화훼작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 투자액은 없고 2004년도 요구액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누에 소득의 소득작목으로 정착하고 누에 동결을 건조하여 고품질 누에 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중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송아지 생산 육성율 향상 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전문시설 설치로 번식률 및 육성율 향상을 목적으로 남원시 일원 가축 한우 다두사육 지역 1개소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 요구액은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사업에서 여러가지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농촌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우나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우나를 시설할려면 전기료랄지 유류대랄지 이것을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해서 운영하기가 문제가 안된가요?

요즘 전국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해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데에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지역에서 보조를 해주라는 것이 남원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보조해줄 수가 없는 것이 노인 건강관리실이나 회관 같이 각 지역에 골고루 있다면 면당 몇 개소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설치한 장소가 그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준 곳에다 또 지원해줄 수가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여러가지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료비를 자체 부담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보고하시고 남원시 자체로도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이것이 기 시설을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해놓고 운영을 못하면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기름값이나 연료값 때문에 부담되어서 원활한 운영을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전체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를 못해서 연료비를 지원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릇된 생각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사우나 시설이 정말로 원활히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자기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산동, 주천, 금지, 대산, 운봉으로 5군데만 되어 있고 금년도에 금지 한군데가 또 들어가고 보절등 7군데가 들어가는데 안들어간데는 지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 지역을 선정할때 사전에 충분히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중앙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한 시정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농촌의 열악한 경제이고 또 사실상 농촌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잘알고 있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그 사항을 기술센터에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의 국비 예산을 보면 거의다 50%입니다. 국비에 50%,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랬는지 또 그 규정이 그랬는가 모르지만 지금 어려운 농촌 실정, 어려운 환경 그리고 이런 쪽에 본다고 하면 50% 지원에서 국비를 조금더 높일 수 있는 방향 또 지원을 좀더 타와서 국비가 많이 오고 시비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향 쪽은 제도적으로 상위법에 그런 것이 융통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부령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업은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그 다음에 저희 진흥청 사업은 거의다 지방비로 투자해야 할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50% 준 것으로 그렇게 ......

위에는 그렇지만 실지가 지금 농촌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생각해보시라는 것이고 상위법에는 분명히 너희 50% 줄테니 50%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사실상 실정에 안될때 안되더라도 상부에 보고를 하고 기안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때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보면 전부 50% 지원이고 타 부서에는 그렇지 않데요? 국비가 70%도 있고, 시비는 30%로 되어 있고 안되면 시비, 도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만은 국비내지는 시비이거든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남원시에 부담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도 한번더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