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 위원입니다. 제9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5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총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인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수를 70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낮추려는 사안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각종 자치제도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 이자수익금의 감소로 장학금 지급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당초 장학기금 설립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의존해 오던 재원을 향후 법인 설립을 통하여 독지가, 시민출연 및 관내 기업체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전 시민이 참여하는 애향장학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애향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최근 정기예금등 저축성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을 고려할 때 각종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장학자금의 확보와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등 보다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월곶지역의 상권활성화 일환으로 월곶항의 물량장 일부에 좌판어시장 개설 계획에 따라 물량장 부지 일부를 용도 폐지하려는 건과 (주)진도 시화사업장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계획중 월곶물량장중 일부를 용도폐지하려는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홍원상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사위원 뱅크제 운영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구체화를 통하여 건축허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사안으로 심사위원 뱅크제 운영시 나타나는 장단점을 잘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여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