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정회 중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 작성한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은 미래과학첨단산업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기술분야의 발전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으로 과학기술발전 및 지역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부에서 2002년 12월 31일 미래산업의 꿈을 담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유치기관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질적인 지역 구도 타파와 원칙을 존중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시책 사업은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 판단에 의거 추진하겠다고 누차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34만 익산시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유치의 수용태세를 확보하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꿈을 안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간 수차의 평가 과정에서 지리적 특성과 수용 능력 면에서 우리 지역이 본 사업유치의 적지로 인정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희망에 부풀어 왔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익산시는 1년여 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34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키로 하면서까지 이의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입지 타당성과 지질조사, 해외선진지 견학, 양성자관련 국제자문위원 초청강연회 등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적지선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연계 추진키 위해 갑자기 지금까지 후보지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시한을 상당기간 연장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중요한 국책사업 추진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 34만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당초의 기준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의 성공은 물론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의혹도 있었지만 본 사업 공모기준에도 없었고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단 익산기술설명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기하듯 하는 정부에 대하여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도 정부 방침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더욱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 선정과는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가 과학발전보다는 국가적 문제사업의 해결만을 위한 조급하고 졸속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는 중요한 국책사업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명분을 망각한 실책으로 역사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34만 익산시민과 함께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국무회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정책의 실추행위이며,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응모기준과 사업설명회에서도 없었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해당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당초 방침대로 일관성있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역대 정권의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함은 역사적 순리로써 새 정부는 국민화합의 새로운 의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4. 본 사업 유치를 위해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익산시민에게 원칙에 맞지 않는 정부 편의주의 시책으로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줌으로써 새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본 사업이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사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4월 1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