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 등 9건이 되겠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은 지난 96년에 창간된 이래 구정신문으로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8면 월 1회 12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평사람들을 3회에 걸쳐 82, 83, 84호를 편집 발간하였으며 편집위원 및 기자 월례회의를 매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의 활력보강을 위하여 활동이 미비한 기자 및 의사표명자 6명을 해촉하였고 편집경험자 및 수필가 등 3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하는 등 기자단을 재구성하였습니다. DM발송 홍보 및 DM신청자 접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부평사람들을 16,340부를 DM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및 기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미나를 4,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평사람들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작 방안 및 배부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부평풍물대축제 행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003부평풍물대축제의 행사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거리축제 기간은 6월 7일, 8일 양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부평풍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에 부평풍물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부평구 축제운영기획단으로 단원 24명을 위촉하였으며 2003부평풍물대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2003부평풍물대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평구축제운영기획단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으로 2003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사참여단체 및 출연진 등 섭외를 마치도록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접할 수 있는 부평풍물대축제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풍물대축제 관련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구청사의 문화예술공간화입니다. 구민들의 예술작품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사내 향토사료전시관과 미술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향토사료전시관에 소장 및 전시물품 1,076점을 연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설미술전시장에서 국내 및 북한작가 작품전, 사진전 등 기획전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인천시 미협에 가격 의뢰하여 2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지하에 전시중인 향토사료에 대하여 부식방지 및 원형보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전시대의 가림판을 보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술전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동작품 걸이대 및 작품받침대를 5월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작품을 포함하여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연중 구입하여 구청사에 전시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부평문예회관 건립 시 문예회관 전시작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84쪽 전통풍물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풍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각 동별로 풍물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 풍물단 패장 월례회의 및 전통풍물 저변 확대를 위한 토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풍물인과 동 풍물단 패장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2003국제펜싱대회 및 제3회 인천 마라톤대회에 부평구 연합풍물단이 참여하여 축하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문화의 풍물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 풍물단 패장의 수시 및 월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연합풍물단을 전문풍물단으로 육성 운영하기 위하여 연중 강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여 풍물을 저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 2월 20일에 부평문예회관을 보다 빨리 그리고 좀 더 좋은 부지에 건립하기 위하여 구정발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부영공원이 부평의 중심부로써 장소가 좋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3월 3일에는 시 문화예술회관에 275억에 175억을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평문예회관의 건립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산곡동 부평문예회관 건립 대상부지 도시계획변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시와 부평구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 문제에 있어서 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가 연간 20억 정도가 투입되도록 시비보조 275억 이외에 특별교부세 175억을 추가 지원하도록 시에 시비 확대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4월에서 10월 사이에 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목별 연합회장과의 간담회를 4월 중에 개최하여 각종 행사의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을 결정하고 행사의 예산지원 방안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한 달간 생활체육 및 아침건강체조의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10개 교실에 288명이 접수되어 4월 20일부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테니스, 택견 등 8개 종목을 신트리공원에 13개소 운영하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에어로빅과 단학기공 2개 종목을 부원중학교 외 12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인건강체조교실은 노인복지회관 외 2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부평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10월 15일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 14일자로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8월 중으로 계약 의뢰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평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보상관계와 한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치수과와 협조하여 조속한 보상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어린이 축구교실 대상자를 73명을 선발하였으며 부평고등학교 감독 및 코치를 강사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부평구청 회의실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개강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축구교실을 부평고등학교 및 부영공원 축구장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현황에 있어서 총계가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인해서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2월에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및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장수산 사유지에 설치된 파고라, 철봉, 배드민턴장을 이전 및 철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 중으로 삼산동 게이트볼구장에 대한 확장공사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행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갈산2동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건립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3년도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구호가 '활력있는 경제 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호에 걸맞는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과 보고서를 보니까 체육에 관한 게 전체 보고 제목의 5개 반이고 그 다음에 문화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5개인데 문화에 관한 것도 보면 어떤 시설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만 있지 정말 우리가 부평구의 경쟁력 있는 문화, 어떤 내용 문화컨텐츠라고 그러나요. 컨텐츠라고 그런 말 쓰지요?

네.

컨텐츠란 말이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뜻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컨텐츠 그러잖아요.

컨텐츠에 대한 뜻이요? 저도 영어사전에 나오는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문화컨텐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혹시 뜻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부평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걸맞지 않게 내용 알맹이가 없어요. 진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하고 각자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바로 경쟁력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만해도 만화, 영상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다 자치단체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데 우리 부평에는 풍물 하나밖에 없는데 풍물이 부평을 대표하는 문화상표다 하고 주장하기에는 왠지 낯 간지럽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동감하십니까?

사실 부평이 문화의 기반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물을 주제로 해 가지고 풍물축제를 열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평이 문화의 알맹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우리 부평은 이거다 하는 문화적인 자랑거리가 사실 없다고, 문화재는 거의 100% 없고, 문화재 행정은 거의 없지요, 우리 문화재 뭐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재는 없고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부평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요. 풍물만 가지고는 조금 부평=풍물하면 웬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 MBC 7시 뉴스투데이인가 거기 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나온 것, 팀장님들 중에서 보신 분도 있으시지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막 짓는데 몇 백억 내지는 천억, 짓는데 지어있는 문화회관이 10%정도밖에 문화활동으로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비워 있는 거다, 대관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줄줄 샌다, 일례로 일산 같은데 1천억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10분 거리에 문화회관이 또 있데요. 그래 가지고 고양지역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아니다, 문화공간을 조그맣게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많이 지어야지 이렇게 거대한 문화시설을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지어줘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총 예산이 총 얼마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다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없어요?

네.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에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하고 해서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용도지요?

시설비로써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전반적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슨.

작년에 10억이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10억이.

아무튼 본 위원의 바람은 지금이라도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지어줘야 된다,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시에서 지어서 온전히 시에서 하고 운영도 해야 한다, 이것 구청에서 떠 안아서 앞으로 큰일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이제까지 행정행태, 행정문화로 봤을 때 한번 가기 시작하면 중단을 안 해요. 머리 속에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꽉 우리 공무원들에게 틀어박혀서 계속 나갑니다. 나가서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지었을 때 앞으로 운영에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렇게 될 확률이 본 위원한테 눈에 보여요. 문화내용은 없는데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인력 예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문화 하드웨어적인 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 이런 것을 만드는데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이라도 방침을 바꿨으면 어떨까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 2월에 문화수요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한 바도 있다시피 저희 구에는 56만 구민이 살고 있는데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대형시설보다는 700석에서 9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짓는 게 좋다고 수요조사와 용역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문화공간이지요?

네.

또 여성문화회관도 우리 부평구의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평문화원 있지요, 갈산2동에 문화사랑방 있지요, 우리 구청 문화예술공간 있지요. 우리가 문화상품이 문제지 사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에 550억 원 총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시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에서 제2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하면 다른 구에서도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비 50%만 지원해 주겠다, 50%는 구비로 부담해라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한 겁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는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50:50 비율에 맞춰서 주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275억 정도를 더 달라 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275억 정도면 결국 그게 100% 시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별도로 550억이 나온다면 그게 50% 아닙니까. 지금 총 사업비 550억이.

175억입니다. 구비 50%의 반인 175억을 더,

75%가 결국은 외부지원이고 구비 지원이 25%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과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위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부영공원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고집 한다기 보다도 부영공원이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단지 도시계획시설만 되면 곧바로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나 각종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영공원이 제일 좋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월 10일에 구정발전자문단 자문회의 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때 당시에 혹시 백운공원 있는 송학사 그 자리도 거론이 됐었습니까?

네. 103여단 부지, 송학사 부지, 부영공원 부지, 또 주안장로교회 뒤에 부지, 네 군데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적절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송학사 부지는 현재 철로변이 있고 그래서 전철이 다니면서 공연장으로써 진동이 있고 교통이 거기가 항상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타당치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영공원은 장고개길이 뚫려야 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고개길이 제가 볼 때는 요원하거든요. 미군부대 나가야지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라고 그러는데 이것 보고 자료 만드실 때 사업기간 이것 정말 확신을 갖고 만드신 겁니까? 그동안에 보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장소나 이런 것의 필요성 이것보다는 질적인 어떤 부분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장소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수 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거고, 그런데 막연히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영공원이라는 위치 자체가 전혀 외부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황인데 그냥 막연히 거기가 중심이니까 지도를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라는 관념이 고착화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외에는 다른 데가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백운공원 있는 송학사 그 자리가 본 위원은 굉장히 타당한 자리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적인 수요를 얘기하는데 문화적인 수요는 꼭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삼산·갈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산곡동 지역에 있는 분들만 문화수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십정동 지역의 주민이나 경인철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역에 있는 부개동, 일신동, 부평2동, 3동, 6동, 십정2동 이쪽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부평구민으로서 문화적인 수요를 갈망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어지는 게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여성문화회관 있지요. 또 실내체육관 새로 짓지요, 문화방 또 만들지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한쪽 지역으로 편중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면 십정동 쪽에 십정1, 2동 지역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교통로도 굉장히 중심지역이고 전철로써도 접근이 용이하고 그래서 백운공원 쪽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송학사 부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학사 부지를 이용하려면 송학사가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전 안 하고 지으려면 송학사 앞쪽에 송학사 운동장 부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다 보면 건물이 북향이 됩니다. 철로변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요 인천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부영공원에 장고개길 뚫리기 전에 미군부대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한 해, 두 해 올해 내년 안에 아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송학사 이전이 사실 지하에 통신시설이라든가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해소방안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보면 이게 지금 건립 대상부지 도시계획변경, 또 재원확보 방안강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재원 마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히 시에다가 또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가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우면 송학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거를 하나 잘 만들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수요를 또는 욕구를 지역적인 어떤 갈등을 편차를 줄이고 그러는데 조금 일찍 조속히 착공되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도 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가서 협의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예요? 과장됐어요, 실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입니다.

과장으로 된 거예요, 실장이?

네.

85페이지에서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서세양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구정자문단에서 결정됐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제에서 의원들 보다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다 잘 알고 더 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문단들도 물론 관심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보는데 의회 와서 방금 조재국 위원 질문하는데 구정자문단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당최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소 선택도 구정자문단에서 부영공원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장소 선택이라는 게 물론 잘 알아서 그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했다 하지만 의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 자문 받아본 일 있어요? 의원을 무시하는 집행부 정책은 못된 정책이여, 민주주의의 의회정치를 해야지 의회정치는 안 하고 엉뚱한 자문단이니 뭐니 이런 것을 자꾸 빙자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희석시키고 이런 정책을 하면 민주주의 퇴고를 면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사석이든 공석이든 토론도 갖고 업무 연찬도 하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부영공원이라는 게 한가롭고 조용하기는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내가 중언부언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가 외지입니다. 외져서 자가용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당장 지금 거기는 누가 거기 뭐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 사실 아무 것도 된 것도 없고, 한다고 하고 부지매입만 예산 103억을 포함해 550억이니 총 사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장소 선택이 왜 중요하냐, 다같이 주민이 이용하고 서민들이나 아니면 영세민들도 다같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여야 되고 찾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자리여야 돼요. 안 그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하시고, 8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내실있는 추진 해 가지고 항상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침체조를 나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각종 생활체육인들 강사 있잖아요. 강사 확인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강사들이 안 나오는 때가 많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그래도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네요. 일당 1만 5천 원이라고 했는데 1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거야. 1시간 강의하고 1만 5천 원, 그런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월 확인해서.

저희가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운영일지에다 기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지인데 안 나오잖아요. 양심껏 자기네 뜻에 맞춰서 한 달치 통장 입금 시켜 준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최소한도 매일은 안 되지만 열흘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확인을 해요. 아침 일찍 나오려면 힘들지, 공직에서 힘들고 아침 9시 출근해서 근무하면 힘들지만 이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1만 5천 원씩 타 먹는 일이 왕왕 있어요.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산날망이에다 배드민턴장을 해 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날망이에다 왜 자연보호 훼손시켜 가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텐트를 어마어마하게 쳐 가지고 말이야, 그것 구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위에 텐트 친 것은 자체 동우회에서 친 시설입니다.

구청에서 해줬다면서요?

휀스는 저희가 해 준겁니다. 바람 가림막.

배드민턴 치는데 산날망이에 여기 저기 해 놨잖아요. 엄청나게 큰 무슨 학교만하게 해 놨잖아요. 구청에서 해 줬다는데 무슨 자기네들이야, 그것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거기다가 겨울 되면 안에다 불을 떼 가지고 난로를 피워서 공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맑은 공기 쐬러 산에 가 가지고 난로는 피워서, 난로 연료감도 폐자재, 건축 폐자재 있잖아요. 페인트 칠 했던 것, 니스 칠 했던 것 이런 것으로 불을 떼 가지고 그 먹장 같은 연기가 산에 진동해요. 이런 짓을 그냥 방관하면 되겠냐고, 내가 한 번 전화했을 거예요 문화공보실인가 어디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쐬러 산에 가서 불을 쳐 대가지고 연기가 먹장같이 나오고 산날망이에다가, 운동하는데 뭐가 춥고 손 시려워서 텐트를 집 체만큼 학교만큼씩 해 가지고, 한번 가봐요.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부평3동 동장 새로 와서 주변에 아침청소 해 가지고 자루가 30푸대가 나왔어요 그 주변에서 청소 해 가지고, 텐트 치는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고 저기 아니에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쳐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텐트시설은 설치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아닌데 그런 것 단속도 안 하고, 지방자치 기초단체 민선이 잘못된 단체잖아요. 자기네 인심 안 잃고 자기네 무슨 주민들한테 저기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텐트 학교만큼씩 엄청나게 쳐나도, 그리고 불을 막 쳐대서 아침이면 공해가 끌어 나와도 지도 단속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망국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이라도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것을 텐트 이왕 쳤던 것 하면 황충식이 텐트 치우라고 야단해서 한다고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겨울에 난로라도 피지 말게끔, 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하면 산 녹지 다 타잖아요. 가봐요. 난로에 폐자재를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떼요. 그것하고 강사들 확인해서 1만 5천 원이라도 전체적인 것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 것 관심있게 해 줘요. 젊고 상당히 보기에 똑똑한 과장님으로 보는데 뭔가 다르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물축제가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금년으로 7회째입니다.

그런데 저변확대라고 하는데 이게 7년 전부터 저변확대라고 얘기가 됐을 겁니다. 얼마만큼 저변확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 동별로 풍물단은 구성됐고요 또 저희 구 연합풍물단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3년 국제펜싱대회나 마라톤대회 같은데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풍물하는 회원들 몇 명씩이나 됩니까?

회원이 적은 데는 15명에서 많은 데는 3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도 저변확대가 안 됐고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의식도 저변확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동도 있는 반면 운영이 잘 안 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구체적으로 구청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느끼는 사항인데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를 잘 했다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보다는 축제를 왜 하느냐 하는 주민의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제가 금년부터 문화공보과장을 해 가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부평구에서 부평하면 풍물, 풍물하면 부평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대축제 추진 지금 이게 엄청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기획단 위촉, 심의 의결, 워크샵 개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네. 추진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하고 똑같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하고 어떻게 큰 변화가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작년하고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축제가 추진이 되었다면 오히려 우리 부평구민의 불만은 더 배가 안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 내용은 바뀝니다. 추진절차는 똑같지만 행사 공연 내용은 바뀝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KBS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할 계획이고요, 작년 안 했던,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물회원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그게 늘어나야 각 동에서도 관심을 가져지게 되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동민이나 부평구민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떻든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풍물축제를 잘 했다라고 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 11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일신동 62번지 시온원 내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조달계약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동절공사 중지해지 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월 7일 주간보호시설 증축관계로 1차 설계변경해서 시의 승인까지 받은 바 있고, 현재 공정은 외부건물 지상4층까지 건물은 다 돼 있고, 현재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우수시설 견학 결과 설계에 반영할 검토사항으로써 지난번 업무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향후계획으로써 4월 중에 1차 준공완료가 예정이고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합동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시와 구에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8월 30일 2차 준공검사가 예정되고 있고 9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정식 개관식을 겸한 준공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쾌적한 생활보장 자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예산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지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써 핸인핸, 성동원, 혜성보호작업장 장비, 직업재활시설용 구입인데 이것은 시설로부터 세부 직업재활계획과 관련돼서 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광명원, 성린원, 예림원, 은광원 현재 증축, 개보수, 개축입니다. 이것도 4월중 시에 자금교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복지관 장비는 시에 교부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인 정신지체애호인협회에서 차량 관련에서 차량구입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임차료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감리자 등과 관련시설 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사업 회계절차 준수여부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설계변경시 타당성 검토를 구에서 먼저 거치고 시 보건복지부를 상신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도턱 낮추기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와 연계추진한 내용이고 현재 동사무소와 도로치수과와 연계해서 물량조사를 해서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평구 전 도로까지는 못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약 1만 5,380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현재 2억 5,545만 3천 원이고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262명 1억 6,500만 원 생계보조, 자녀교육비, 의료비, 부양수당 등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이 시·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생활장애인에 대한 신문무료보급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5,900세대 1만 1,569명의 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특례자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만 1,352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에 대한 학비 및 학업지원비를 1,661명에게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환자들 대상으로 한 무위탁 수용돼 있는 한센양노자 지원에 45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위해서 후견기관으로 저희는 부평하고 부평남부 자활후견기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또한 자활지원사업으로써 복지간병사업이라든가 집수리, 도시락 등 11개 사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100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 자활후견기관 지원, 각종 프로그램, 전세자금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입니다. 효 실천 사업입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그동안 27개 경로당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효행일기쓰기 운동을 현재 효 실천 효 시범학교로 교육청에서 15개 초등학교를 추천 받아서 1개 학교당 2개 학급씩, 한 학급은 특별히 학교에서 요청에서 3개 학급이 있는 학교가 한 학급이 있습니다. 효행일기장이 현재 결재가 끝나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1,500부, 또한 전화대기시 효 실천에 대한 내용을 안내방송으로 실시하는 이것도 제작이 현재 완료돼서 안내방송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보화 교실을 2월, 3월 중에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써 효행일기쓰기, 노인건강체조 방문지도, 노인정보화교실 운영, 서예휘호대회, 영정사진 찍어주기, 저소득 노인보장구 지원, 이것은 안경과 지팡이를 구비로써 지원해 주는 주로 경로의 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기관과 연계해 효 실천 사업추진 이것은 현재 모범택시 운전자회와 5월 중에 독거노인 효 나들이 약 200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왕 선발대회, 건강진단, 노인 일손 찾아주기를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경로당 확충내용입니다. 지난 번 보고 때 158개에서 대주아파트 경로당 1개가 늘어서 현재 159개소가 됐습니다. 2003년도 확충계획으로써 신축 부평6동과 산곡1동 신축 2개소, 매입이 부개1동, 십정1동 2개소입니다. 현재 신축경로당이 부평6동과 산곡1동은 측량실시 설계용역 중 정상진행 중이고 매입예정건물 구입 사항으로써는 부개1동 경로당이 가격조정 불가로 매입이 불가해졌고, 십정1동 경로당이 소유자의 매도포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부평6동과 산곡1동에는 경로당 기공 및 정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부개1동 매입경로당은 후보건물을 재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십정1동 매입경로당도 후보건물을 재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경로당 시범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적합한 시에서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하는 경로당 시범활성화사업을 5개소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현재 부평5동 중부동경로당 등 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삼산복지관에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현재 복지사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전문강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노인교양 오락프로그램, 수지침, 뜸, 이·미용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고, 경로당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로 개소당 컴퓨터 및 프린터 한 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구 특수시책과 연계해서 노인건강체조 봉사자를 모집하고 치과진료사업, 노인건강, 노후대책, 관심분야에 대한 강사초청 특강이라든가, 작업장 운영, 소득사업 운영, 기타 청소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만 208명입니다. 교통수당,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노인취업알선 등 노인생활 안정기반 조성에 약 15억, 경로당 운영 지원, 환경개선 등 노인보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약 3억, 또한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에 1억 4천이 투입되었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노인생활안정기반 조성 등에 약 53억,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 약 9억 8천, 노인건강 여가활동 지원에 약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부평구에 특수시책으로 구민의 힘을 모아서 불우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정신적인 관심과 물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가 현재 설과 중추절을 중점적으로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약 11만 9천, 12만㎏이 접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중추절에 15만㎏정도를 예측하면 현재 25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98년도에 4만㎏으로 풍물축제 때 처음 시작했었는데 정책적인 사업으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끌어내는 사업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부평인들의 사랑의 저력이라든가 기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고무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소년소녀독거노인 지원사업, 장례도우미 등 총 112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사업,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추절에 15만㎏을 목표로 추진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장례도우미, 푸드뱅크,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도 더욱 철저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주관이 되는 내용으로 약 40억 정도로써 재향군인단체에서 약 5억,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약 1억 그리고 국·시비 지원 34억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보훈단체들이 입주 유도토록 하고, 향후 보훈단체 지원방안로써는 사무실 확보라든가 재향군인회관 신축하는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훈회에 대한 쓰레기봉투구입지원이 타 구에서 보훈회원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례가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계가 있고, 또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들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안보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6.25 등 관련 또 보훈의 달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기관해에 많이 지원하라는 요청의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복지 화합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의식개혁 운동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금주에 시 및 일일명언 게시판, 향기식물 사무실 내 비치, 직원 생일축하 및 책자선물, 1일 업무수첩을 활용한 업무계획 작성, 칭찬의 운영 등이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직원 건강달리기 참가 유도라든가, 1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정리관련 녹색마법철을 정리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것들, 또 자기계발 기반조성으로써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발표한다든가, 직원과 가족과 연계한 화합행사, 반기나 연말에 업무수첩을 제대로 잘 쓴 직원, 또 사무실 팀별로 가꾸기를 잘 한 팀에는 시상하는 쪽으로 해서 직원 화합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조 교육을 통해서 노인건강을 도모하고 경로당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별로 3내지 5인을 추천 받아서 474명에 대해서 건강체조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료수와 빵을 제공하면서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1단계 강사요원 교육을 했고, 앞으로 교육이수 강사교육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문강사 양성으로도 활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평구에 경로당에 정착된 정형화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에서 프로그램화 돼 있는 노인건강530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하면서 문화분야 등 레크레이션 분야까지 확대해서 경로당문화를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1/4분기에는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를 지난 2월 17일 개강하였고 또 여성대학은 부모교육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래와 함께하는 여성강좌 첫 회를 지난 4월 11일 운영하였고, 이어서 5월, 9월, 10월로 연 4회로 운영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3회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여성지도자에 대한 리더쉽 계발을 위한 세미나를 10월 중에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합창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초에는 여성주간에 관내 여성들의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는 기회로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구에 175세대 475명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에 아동 양육비 등 3,83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 가정폭력상담소에 1/4분기 운영비 및 치료비로 1,53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생업자금 대여사업등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번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민간의 창의성, 전문성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관 혼합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센터 사무실 이전 및 현판식을 4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약간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 5월 13일 이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중으로 민관혼합직영체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명실공히 종합자원봉사센터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관내에 267개소에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를 3억여 원과 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으로 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사 전문교육과 종사자 보수교육비, 출산자 대체인력비 지원,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설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소외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희망보육원과 시온육아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참고서비, 학원수강비 등 2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 가장 보호 및 가정위탁비 93세대 134명에게는 학용품비, 급식비, 생활용품비 등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년소녀가장 결원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도모 33세대 630만 원을 후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8개소를 이용하는 결식아동 210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기금 5차분 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사업을 전개하여 소외아동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난 1/4분기 중 3월 22일 부평역사 지하환승 구간에서 청소년 라이브콘서트공연을 실시했으며, 향후 문화의 거리 등에서 연 10회 정도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4월 19일 부평공원에서 중·고등학교 27개팀이 참여하는 길거리농구대회를 비롯하여 4월 23일 초등학생 83명을 대상으로 공주백제문화권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0일 신트리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음악회와 사생대회 및 가요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6월 8일 풍물대축제 행사기간 중 부평힙합페스티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난 1/4분기 중 유해업소 380여 업소에 대하여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주류보관 2건과 PC방 시간 외 출입 3건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전개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사업으로 청소년 전용공간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 삼산1택지지구 내 458-2번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최근에 인천시에서 건립한 장수동의 시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시설건립비는 약 1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비 28억 원, 시비 35억 원 외에 구 자체 건립비용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03년 7월에 타당성 조사 후 2005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과에 대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과가 출범을 했는데 113페이지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 부평여성대학을 연 4회씩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외국어 교양강좌는 5개월 코스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개강했고 7월 17일.

회수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성대학은 2개월 코스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요?

교양강좌도 역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4회라고 했는데요, 4월, 5월, 9월 10월.

그것은 노래와 함께 하는 여성강좌로써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청소년 라이브콘서트,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것도 하네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과가 모처럼 출범을 했는데 여성정책과가 되어야지 여성행사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행사주관, 이벤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해 보시죠.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과가 지난 1월 21일 출범함으로써 많은 여성들로부터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분발해서 열심히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좀더 많은 여성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성과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기존 업무를 안고 왔고, 또 기존 업무에 맞는 인원, 기존 업무에 맞는 인원보다도 적은 인원을 배정 받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개척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저희가 4월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여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이용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여자거든요. 또 이런 여성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여성문화회관, 부평문화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인, 기업체, 병원, 백화점, 학교 이런 데서도 여성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인 구청 여성과에서 그런 데에서 하는 이런 거나 해 가지고는 여성과를 운영하는 취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청소년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농구대회니 이런 걸 왜 우리가 합니까, 민간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구청에서 겨우 자치단체에서 이벤트성 행사나 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그런 거나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벤트성 행사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성 행사를 추진할 때는 전문으로 전담해서 맡아서 할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저희 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현재 문화가 불모인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되고 저도 생각에 제가 여성과가 아닌 다른 부서장을 맡아 있을 때는 여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장으로서 담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많은 호응도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원한다면, 부평구민이 바라고 있다면 각종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자생력이 있어서 주관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감히 민간단체에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병원, 백화점, 여성회관 얼마나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해야 하느냐,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야지, 그것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단체를 우리가 분류해 보면 관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NGO쪽의 여성단체들이 있죠.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쪽은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여성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관변단체라고 하면 그분들은 싫어하죠, 하여튼 우리관에 가까운 협조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도 많이 있고 어떤 순수한 시민단체랄까, NGO쪽에 그런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과에서 잘 그분들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행사 같은 것은 그런 여성단체들과 협조를 통해서 하고 여성과에서는 그런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정책을 개발해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야지 단편적인 행사성 위주의 여성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 말씀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면이 다분히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종 고통받고 있는 약자인 여성의 측면을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동거부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개발하고 예산을 세워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사항이 다분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의식이 아직은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이끌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시고 정책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사회복지과 질의드릴게요. 푸드뱅크, 이게 음식물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444세대가 3,418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보조 쪽으로 지출된 겁니까?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물 기탁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무료급식소라든가, 비인가시설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저소득가정 등에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가액으로 환산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 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손비처리해서 세금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실상 이렇게 위생관계라든가 기한이 지난 음식 같은 것들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싱싱한 야채들 쉽게 받을 수가 있고 그 것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사랑의 정신이 투철한 업체 같은 데서 이런 위생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돈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액으로 환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삼산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관계로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냉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국·시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나간 3,400만 원 돈 자체는 음식물이나 그런 제공한 값어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단체급식 하는데 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료급식소는 또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상 안 돼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무료급식사업은 별개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가정만 지원하는 거고요?

가정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일부 무료급식소로도 채소 같은 거 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급식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차라든가 냉동고라든가 어차피 비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치되어야 됩니다.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업체와 협력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을 늘리면 어떠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노하우도 있고 쉽게 늘리지 못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늘리는 것이 현 추세로 볼 때는 바람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복지관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지금 미문교회라는 데서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것은 자체로 빵집하고 연결되고 이래서 저희가 실적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을 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02쪽 봐주실래요. 하단 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개1동 매입경로당 후보선정 재선정 해 놨는데 십정동도 돼 있고 우리 지역구인 부개1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장은 지난 번 위원님 모시고 나갔던 그 장소가 후보건물 재선정 중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분기 때는 왜 그 장소가 아니었고 다른 장소로 보고했죠?

그 앞에 나와 있는대로 지금 매입가 조정이 불가해서 저희가 다른 장소로 선정하게 됐고 경로당 노인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후보건물을 재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번에 선정한 건물에 대해서 그 주인을 몇 번 만나봤습니까?

주인이야 전화로는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은 두 번밖에 없고 나머지 직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여러 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이 시세하고도 안 맞고 나중에 한 번 그것이 매도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도가도 워낙 적은 매도가인데 실제 저희한테 팔려는 것은 몇 천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다른 데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고 이범성 시의원의 공약사항이고, 저 역시도 같은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분공원 내에 사주십사하고 돈을 이범성 의원이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모 노인정 회장의 말씀만 듣고 거기가 위치가 좋다해서 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될 수 있는대로 노인정을 어디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원님 말씀은 반영되지 않고 거기가 위치상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 방에 어르신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마분공원 내에 노인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작 시의원하고 구의원 개입하지 말라고 하지 어느 정도 조정해서 3천만 원 다운을 시켜놓으니까 모 노인정 회장은 여기를 사야 된다, 대다수 어른들은 거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고 끝나는대로 국장, 과장께서는 제 방에 와서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여기 신축 2개소, 매입 2개소, 모든 경로당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전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협의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가격관계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의장 방문을 했었고, 또 이범성 의원님하고도 한 번은 직접 말씀드렸고, 전화통화를 두 번인가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만 거리상으로 한 70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공원 내에 그 건물을 당초에는 저희도 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확보는 연말에 됐었고, 그것이 살 기간이 없었더랬죠, 그때는. 1월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한 번 팔렸어요. 그런데 팔려서 매수한 사람이 저희한테 요구한 가액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실제 1억 6천에서 1억 3천 얼마인가를 요청했는데 현재 시세라든가 복덕방 직원들이 다 다녔어요. 4개소 평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행히도 노인정에 그쪽과 연계된 노인이 있다고 해서 매도가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1억 5백에 매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1억 3천 4백인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대에서 그 값으로는 도저히 매수할 사람이 민간인으로서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공원에서 문을 내야 되고 약 1.7m 낙차가 있고, 저도 거기 세 번을 현장방문을 했고, 새로 된 경로당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이 낫다고 해서 의원님까지 모시고 새로 된 경로당까지 갔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회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노인정의 고문되시는 분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저도 현장에 나갔었고, 저도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거 노인회장님 개인이 생각하신 거 아니냐 그랬는데 회의를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의 의견이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제출을 받았고, 노인들이 이쪽보다 저쪽을 원한다는 것들을 받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 내릴 때 과장으로서 물론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더 잘 알겠지만 이것은 그쪽으로 해 드리는 것이 시의원님이나 구 의원님의 공약사항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그 자리가 길 도로상으로 접해 있는 상황이고 도시가스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수도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업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도 현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공약사항은 언제 감정평가해 본 적 있어요?

감정평가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시세에 맞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하기 직전에 감정평가하는 것이고 아무거나 감정평가 하게 되면 한 번 하는데 아무리 싸게 해도 4,50만 원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가감정가는 돈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마을금고를 대신해서 가감정평가를 해 봤어요. 1억 3천이 넘어요. 집행부는 전혀 주인도 만나보지 않고 전화 몇 통 해서 가격이 비싸다,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다른 데를 선정하겠다, 이것은 맨 처음부터 1/4분기 업무보고부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던가, 1/4분기 때는 거기를 사겠다고 업무보고한 거 아닙니까, 해 놓고 지금 와서 비싸다고 다른 데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가 사는데 그렇게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조정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지금 조정을 다 하게 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재선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선까지 가고, 또 노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노인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노인정을 살 수 있는 것을 중간에서 모 사람이 매입을 했다, 그리고 현 위치가 상당히 노인들이 하기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위치가 좋건 안 좋건간에 우리는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좋게끔 최대한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의원님한테 어느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운시키는 액수가 1억 3천은 넘어가신다는데 저희가 부동산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는 개인이 들어갈 매입할 사람이 없는 장소이고 구석인데다가 거기에서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어디 근거를 두고 1월에 1억 5백을 샀다는데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 안 되죠. 1월에 1억 5백이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만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모 노인정 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노인정 회장이 아니고 총회한 것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노인분들 계신다니까 그때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평구의회에서 예산 세운 게 아닌만큼 1/4분기 그 장소 하지 않으면 2억에 대한 노인정 이 돈을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사업 추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전 있어요?

현재 이것은 요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앙기관과 보훈단체나 이런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추진만 하는 거지 아무런.

이것은 사실상 전액이 거의 국비로 짓다시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회관을 매각해서 자체부담하는 부분만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앙과의 로비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어지면 상당히 보훈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이것은 여성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380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적발이 5건,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2건, PC방 시간 외 출입 3건 했는데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술파는 건 안 되잖아요, 맥주는 팔아도 돼요?

맥주 파는 건 안 됩니다.

대부분 노래방에 맥주 안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과장님, 안 가 보세요, 현실이에요.

맥주 비슷한 취하지 않는 맥주라고 맥주 맛은 내면서 알콜성분은 없다고 그런 것으로 주는 것 같던데요.

공공연히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적발업소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거의 90%가 팔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청소년 보호 강화해 놓으셨는데 찜질방 같은 데도 단속해요, 찜질방에서 청소년 자고 그런데.

찜질방은 저희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째 소관업무가 노래방은 단속하고 찜질방은 단속 안 해요?

찜질방은 아직 청소년보호법상 해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파는 것이 상습화됐거든. 이런 거 단속을 5건이라는 것은 안 한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 거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강화 해 놓고서 형식적으로 하면 유해환경 신고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과장님 더 챙겨주세요.

유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