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황정호 의원 발언
강찬배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4월 12일 1차 증인신문에 이어 오늘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서남방송 관계자와 각 언론사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지난 1차 증인신문에 이어 어제는 KT목포지사 동목포전화국 방문, 그제는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설치장소를 확인하는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증인으로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설계부 정조화 대표이사, 노진명 부사장, 감리부의 김종필 대표이사, 한병섭 감리단장, 시공회사에는 (주)남양건설 남기승 대표, 윤호 토목이사, 목포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하수과장 총 8분이 되겠습니다만 (주)남양건설 남기승 대표이사께서 남양주시에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긴급민원이 발생된 관계로 증인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어 총 7분이 되겠습니다. - 출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목포시의회증언감정등에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필 대표이사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김종필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선서! - 본인은 목포시의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4월 18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감리부 대표이사 김종필
- 오늘 우리 김대중 의장님, 장복성 부의장님, 그리고 임송본 전 의장님, 강원암 의원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 신문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목포 2.3호광장일대 침수를 위하여 121억원을 투자한 대형하수도 공사가 마무리 된 지가 2년만에 강우량에도 미치지 못한 비에 지난 2002년 8월 7일에 2.3호광장일대가 침수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 1, 2차 설계변경시 도 도시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또는 침수방지를 위한 시공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시 민원이나 시공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세세한 검토없이 설계를 변경한 것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시공사나 이를 승인해 준 감리사 또한 시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 곳의 역사이펀지점 또 원설계상 누락되었거나 설계변경하게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또 배수펌프장 유수지는 입암천 수위에 따른 고지배수나 저지배수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또한 미비하였고, 공사구간인 F라인, A라인 설계변경과정과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설계변경과정에서 임의적인 판단 등 원설계나 감리의 명백한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침수외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을 위한 발주자의 설계.시공.감리가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 목포시민을 얼마나 우롱한 처사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인 (주)남양건설은 원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침수문제를 발생하게 만든 근본이유인 것입니다. - 따라서 시공 회사인 (주)남양건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증인들께서는 2.3호광장일대 침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증인신문에 앞서 저희 특위가 그 동안 각종 서류와 현장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신문하여 가급적 중복신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간단명료하게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김종필 증인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나 감리 또한 시공회사, 시 집행부 모두가 좀 각성을 하시고 가능한 침수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작년 8월 2.3호광장일대 침수피해는 자연피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엄연한 사실앞에 우리를 또다시 이런 고통과 허탈감, 그리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체적인 진실만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각자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다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감리 및 설계에 이어서 관리부분에 연결된 신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된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인은 설계납품에 앞서서 기초조사 즉, 현지조사와 실시설계과정을 '97년 6월 13일부터 '98년 1월 13일까지 7개 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김종필 - 예.
(상동) 위원 - 기초조사과정은 유수지 입암천 구관로 구배, 토출부 높이, 민원제기문제, 지질조사, 교통환경, 제반 기초조사를 마친 후 실시설계를 납품하였죠? 이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여 발주처에 언제,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단편적으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설계과정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설계과정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자가 과업을 수행해라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조사라든가, 과업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과정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반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이 답변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상동)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를 납품한 과정에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주처에 어떠한 문제점을 전제로 하고 기초조사 실시설계를 납품하셨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건 입암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동) 위원 - 전체 제반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입암천…
강찬배위원장
- 잠깐만요. 이달호 위원님, 김종필 증인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노진명 증인한테…
(상동) 위원 - 아니, 감리하고 설계하고 같이 연결된 질문이라…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노진명 증인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유수지와 입암천 구관로 구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초조사하고 실시설계 납품하기 전에 미리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설계과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입암천 전체를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입암천에 있는 현 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그 상태대로 수문분석을 했습니다. 그 현 상태대로 수문분석을 해 본 결과 입암천 전체 시점부, 소위 말하는 대하수로에서 내려오는데하고 지금 저지관로 입암천 최상류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 홍수위가 0.78로 나왔습니다. - 그러면 유수지 맨 말단, 남해유수지 하이에레테벨을 0.2원에서 계속 동수두 백워터양을 받아서 입암천 시점부는 0.78이 나왔습니다. 그 0.78정도의 구배상으로 물이 2호광장이나 과업을 받았던 3호광장의 피해가 얼마가 되겠느냐,해서 그 시점부에서 또 관로 사이즈하고 수리계산을 다 해서 3호광장까지 추적을 해서 거꾸로 배수위계산을 쭉 해 보니까 3호광장 홍수위가 1.7부로 나왔습니다.
(상동) 위원 - 증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상동) 위원 - 긴 말씀을 하시는데 유수지의 문제점과 입암천의 현재 문제점이 있죠? 증인이 보시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입암천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정비하고 지금 준설을 해야 됩니다.
(상동)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그 문제점을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정비를 않고 그대로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그랬습니까?
(상동) 위원 - 그 때 당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한 원시점까지 그 상태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증인은 주로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상동) 위원 - 그러한 설계상의 문제가 당초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주장은 우리시 발주처의 관리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 설계당시부터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시설계 공모할 적에 문제점 보고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입암천 준설문제하고, 입암천 정비문제하고는 저희 용역과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우리가 다만, 검토를 해서…
(상동) 위원 - 증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상동) 위원 - 제가 그랬잖아요. 현지에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가지 않습니까? 현지조사에는 모든 유수지 입암천 구관로 구배, 토출부, 민원, 지질조사, 교통환경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이 조사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실시설계를 발주처에 공사를 납품할 적에 문제점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그래서요? 그것을 말씀드리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단을 했는데요. 조사만 해 가지고는 모릅니다.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우리 과업 목적이 2.3호광장 침수가 어떻게 돼서 그 연관관계를 따져본 다음에 그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해 가지고 3호광장 홍수위까지 역추적을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원79전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홍수위가. - 그런데 3호광장 제일 낮은데가 0.5원입니다. 거꾸로 땅높이하고 수위선하고 딱 50전을 빼면 실제로 거기 3호광장은 1m20㎝에서 30㎝가 침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간 목포시 수해현황을 보니까 그 정도가 사실 30㎜정도 비가 내렸을 때 그 정도 침수가 된 현황하고 맞아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입암천이 이대로 이런 상태로 있으면 필연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느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검증을 해서. - 그러면 그 당시 목포시의 입암천을 이렇게 하천폭을 좀 넓히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이렇게이렇게하겠다는 목포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또 다시 입암천이 이렇게 개수가 되면 이 수위가 얼마나 떨어지고 어떤 영향이 얼마나 있겠는가를 또 다시 수문분석을 똑같이 처음부터 한번, 당초에는 현재 생긴 그대로 한번 해 봤고 그 계획을 넣어 가지고 그 계획대로 또 수문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했냐, 안했냐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나 시에 보고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이사 노진명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부분은 위계평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그러면 위계평 증인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관련질문입니다. 앞서 설계 및 감리측에서는 기초조사, 실시설계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에 문제점을 보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발주처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보고는 그 당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 보고서에 그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입암천을 오염하천정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측 후완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준설을 해 가지고 수위를 맞춰 가지고 유수지와 동시에 수위를 낮춰서 하수관말 수위를 낮추므로써 침수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지만 보고문서에는 삽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상동) 위원 -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면 퇴적물이 그대로 쌓여갖고 입암천 하상고가 지금 고지관로의 마지막 토출부 위보다 1.1m 내지 1.2m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절대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까지 한 것은 위의 상부에는 후완장비할 때 준설이 된 상태이고 지금 밑에 하부로 하류층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하기 위해서 아직 준설은 별도로 안하고 그것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동) 위원 - 공사기한이 '98년도 10월부터 2000년도 11월에 끝났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1단계는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지금 이 공사 착공부터 지금 현재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누구보다도 가장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증인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그 현장에 입암천의 하상고가 제가 엊그제 가서 실측을 해 본 결과 토출부에 물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m에서 불과 40㎝내지 50㎝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 그나마도 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마대로 해서 휀스를 쳐놨어요. 그것을 다시 터놓으면 불과 30㎝의 여유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입암천 하상고가 그렇게 높아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딱 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지금 공사가 완료된 이후 2000년도 11월달에 완공됐는데 지금까지 하상정비를 하지 않고 놔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상류부에서부터 호완공사로 오염하천정비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부를 하는데 이제 유수지와 이것을 전부 다 완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류부를 하고 하류부나 중류부는 하고 있는 공사와 동시에 하기 위해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증인! 일이라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조금 전에 2m구간에서 1m50㎝ 내지 60㎝가 막힌 상태에서 어떤 일이 먼저 급선무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중일이 됩니다. 일단 그것을 준설해놓고 또 양측의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급한 사항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또 다음에 한가지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인께서 나오지 않으셔 가지고 앞서 관리부분,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증인은 시공자 요청에 의해서 감리자 그리고 발주처인 시 관련 공무원 이렇게 3자협의회에서 100억원이상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시에 지방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설계변경한 것은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100억원이상의 공사비도 경미하게 사업비 증감이 적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생각을 합니까? 증인의 답변에 의해서 근거있게 말씀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10%이상 증감이 있을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어제도 설계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상동) 위원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찾아서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건설공사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관계규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의 질문에도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 2차 설계변경도 역시 기본공사금액의 121억원 공사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억원짜리, 1억원짜리 공사설계변경을 했던, 5천만원짜리 설계변경을 했던 간에 100억원이 넘는 공사의 설계변경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도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상동) 위원 - 아니, 이걸 생각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관계규정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사진행이 지금 13억원이 1차, 2차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변경됐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근거법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 근거규정을 제시하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다 끝나셨습니까?
(상동) 위원 - 예. 나중에 근거규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같은 사안이 나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진명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위계평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고 노진명 증인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아까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입암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월 12일날 증인께서는 여기 나오셔 가지고 증언하실 때 입암천 수위가 저지관로나 고지관로의 배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당시에 황정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분석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나와 있냐고 하니까 그걸 다 고려한 거라고 그랬죠?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걸 다 고려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고려를 한 것이냐고 하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 당시에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 아니, 왜 또 말이 달라요? 왜 말이 다르냐고요?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설계에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또 아니, 증인께서는 한번씩 나오실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집니까? -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앞전에 증인이 나오셔 가지고 요약했던 사항을 재차 묻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세요?
-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럼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물어봤어요. 고지배수나 저지배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설계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입암천 하천정비계획은 우리 과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계획을 받아서 수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기억하시죠? 하천정비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수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앞전에 말씀하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노진명 증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모든 영향을 다 받아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다 고려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겁니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하셨거든요. 이 앞전에 하신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이 과정이,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이 과정이 지금 한 두장 질문을 한 내용이 아니예요. 그것을 황정호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다 증인께서는 입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고려해서 반영시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왜 증인은 오늘 나와 갖고 이 앞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바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관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98년도 1월달에 끝났습니까?
- 1월 30일에 끝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입암천 관련해 가지고 남원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준공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셔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98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예. '98년 8월 22일날 준공기한이고 준공연월일은 21일날 하루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입암천 하수정비계획보다도 2.3호광장 기본용역설계 자체가 이미 8개월정도 빨리 나왔어요. 8개월 빨리 나온 설계에 어떻게 입암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서 설계에 적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요. 정정하고요.
- 정정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럼 그때 당시에 위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아니요, 증인! - 세상에 이 큰 공사를 가지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 뜻은…
-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추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했던 분이 잘못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알 수 있는 걸 잘못 알아야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그것은요. 제 뜻은 이겁니다.
-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증인께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 데리고 다시 한번 또 장난을 쳤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게 생각하…
- 증인!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 가지고 질문내용에 있어서 증인은 입암천 하수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했다, 그런데 그 입암천 하수정비계획 자체는 우리하고 업무가 틀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 개념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는…
강찬배위원장
- 증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래서 본 위원장이 누누히 신문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강찬배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제가 이 앞전 12일날 속기록에 의해서 여러차례 그것을 확인하고 물어봤냐면요. 증인이 한두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니예요. 여러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설계보고서 해 갖고 만든 것이 '98년 1월달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입암천 하수정비계획 이 보고서 자체가 좀 늦었지만 2001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준공이 불과 8개월 차이가 벌써 납니다. 이런 것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거짓증언을 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목포시에서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예. 잠깐만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그 당시 물어봤던 내용은 설계를 반영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증인께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누누히 강조했던 것이 입암천 수위나 남해배수펌프장 수위자체가 여러분들이 공사설계한 고지배수로나 저지배수로의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다 했다, 이렇게 증인은 말씀하셨고 설계를 어디 반영했냐, 저는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다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보고를 한 보고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목포시민에게 보고한 보고서예요.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설계전체에 정확히 이런 입암천 수위라든가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냐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전문지식도 아니고 어려운 건설용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쉽게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 지반고가 몇 m이고 어쩌고 계획강우량에 따라서 몇 ㎜침수되고 이걸 떠나서 그 수위가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검토보고 한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냐고요? 이 보고서 어디에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입암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그 자체는 우리가 언급을 안했습니다. 입암천 자체는 그러나 입암천에 우리가 2.3호광장 침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암천 수위분석을 해서 방류기점의 수위라든가 토출부, 최상부…
-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겁니다. 그 수위를 제시했다는 것은 입암천은 그 수위를 전제로 한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 그리고 증인들은 여기에 나오셔서 수십차례 이야기한 내용에 입암천 정비가 되면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어요. 유수지도 정비해야 되고, 하천정비도 해야 되고 도시건설국장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그런데 이 설계자체에 기본용역을 받아서 설계보고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증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이 아니예요. 다 알았어요. 입암천 배수위에 주는 영향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 놓은 것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하천수인 입암천의 배수위가 침수지역인 호우시 침수지역인 2.3호광장 지반고보다 높아 내수배제가 안되어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입암천의 배수위를 낮추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 답안이 나왔어요. - "가번이 입암천 시점부에 펌프장 및 수문을 설치하여 호우시 입암천수위가 상승하여 펌프장을 가동하여 배수를 낮추는 방안, 입암천을 정비하여 배수를 낮추는 방안, 기존 남해배수펌프장을 호우수위를 낮추고 입암천 하상고를 낮춰 배수를 낮추는 방안, 남해배수펌프장을 증설하여 유수지용량을 감소하므로써 입암천의 배수를 낮추는 방안" 이런 4가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방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한 입암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현실적으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다 제외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설계한 3호광장 상류고지대 68㏊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별도의 고지배수로 배제, 입암천 시점부에서 우수펌프장 및 수문설치, 저지대 배수관거 준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만 계획상 보고가 됐어요. 그래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다 이야기했다라고 이런 명백한 증거를 놔두고 거짓말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그 안에는 입암천의 분명히 설계상에 제시한 수위가 있습니다. 그 수위는 입암천에서 지켜줘야 할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입암천 자체를 우리가 하상을 어떻게 하고…
- 증인, 말을 돌리지 마세요. -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입암천에 우리가 전제한 수위가 있다 이거죠.
- 그러니까 입암천에 전제한 수위하고 그럼 그 수위영향들이 더 높으니까 저지배수나 고지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있냐, 없냐가 핵심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이 있습니다.
- 어디가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보고서에 있습니다.
- 그럼 보고서에 나중에 찾아 갖고 제출해 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전금숙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금숙간사
-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지배수하고 저지배수 설계를 할 때 공사비가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고지배수나 저지배수를 설계할 때 공사비가 얼마씩 들어가냐고요. 고지배수는 얼마 들어갔고, 저지배수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m당도 좋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번 우리 사업에 말입니까?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건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그건 설계를 하신 분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 그 당시에는 했어도 지금…
- 지금 계산기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뒤에 계신분께 한번 물어 보십시오. m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요. 전체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까?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건 한번 계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답변은 금방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12일날 우리 이기정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께서 F라인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통신관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증인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어떤 잘못된 부분 말씀입니까?
- 지난번 답변에 이기정 위원님께서 F라인 문제를 설계변경을 할 때 파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증인께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쭉 읽어드릴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요. 도로를 전체 파보지 않고…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KT목포지사를 방문 해 가지고 그때 당시의 상황설명을 듣고 또 현장까지 가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허정민 위원께서 지난 12일날 질문을 하실 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1, 2, 3, 4, 5항까지 나왔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래 가지고 5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지금 부분이 여기죠?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요. 원설계는 옛날 용호파출소 앞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낙원교회 앞까지입니까? F라인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지금 표시된 그 라인입니다.
- 이 라인을 원래 원설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지금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충분히 거기에는 저희들이 볼때는 원설계대로 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지금 길이가 기존에는 558m였습니다. 맞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숫자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설계자가 그걸 정확히 모르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머릿속에 정확히, 서류를 보면 아는데…
- 제가 알기로는 IQ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558m인데 지금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462m가 증가가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럼 총 길이가 1,050m가 됩니다. 증가된 부분은 462m이고요. 그런데 왜 아까 고지배수가 얼마 들었고, 저지배수가 얼마 들었고를 물어봤냐면 이 길이가 연장됨에 따라서 여기 서류를 보니까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5억6,400만원이 들 것을 추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노선을 바꾸므로 인해서 추가공사비가요?
- 예. 추가금액이… 감리한테 물어볼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5억6,400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맞습니다.
- 그럼 이대로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추가되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소요액은 원래 서류상으로는 5억6,400만원이 나왔는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강찬배위원장
-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 증인!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종필 대표께서 나오세요.
전금숙간사
- 증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 금액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길이가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돈이 얼마나 들었냐는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양해해 주시면…
- 거짓증언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도 여러번 속았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찬배위원장
- 당사자면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당초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할 때 5억6,400만원이고, 실시공내용에 따라서 차후 산출해서 설계에 반영한 금액은 다소 바뀌었습니다.
전금숙간사
-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얼마 들어갔냐고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산정해 놓은 걸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 설명해 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건 나중에 산출설계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에 질문을 하셨을 때 이설비가 얼마가 들었다고 하셨죠? 그 부분은 감리하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KT로 공문을 보냈을 때 이설비가 얼마가 들었다고 하셨는지?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이설비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강찬배위원장
- 잠깐만요. 누가 증인을 바꾸라고 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전금숙간사
- 위원장님, 김종필증인께서 대답을 못하시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이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당초 KT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설비가 얼마가 들겠냐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이설요청을 했죠.
- 예. 이설요청을 했을 때 KT에서 얼마가 되겠다고 공문이 왔느냐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5억원정도 소요된다고…
-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저희들이 어제 가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과연 5억원이 들까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5억원이 든다면 그걸 들여서 차라리 그쪽으로 하시지 왜 굳이 그렇게 길이를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한국통신에서 5억원이 소요되면서 불가하다고 공문이 온 걸로…
- 어제 저희들이 가서 상황을 들어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상황을, 지금 관리자가 바뀌어 가지고 안계셔서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다 듣고 왔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다 가서 듣고 왔어요. 그런데 불가하다는 말은 안했답니다. 안했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공문…
- 아니요. 제가 공문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강찬배위원장
- 전금숙 위원님, 잠깐만요. -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병섭 단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금숙간사
- 그럼 증인을 바꿀까요?
강찬배위원장
- 예. 김종필 증인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금숙간사
- KT에서 이설비가 5억원이 든다고 공문이 왔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리고 분명히 이설은 불가하다는 말은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도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 5억원을 들고 차라리 어디서이든지 민원이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설계대로 하시지 왜 굳이 그렇게 변경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요. 통신관로가 문제가 되고 이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우선 들어가시고 노진명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금숙간사
- 아까 그것은 산출해서 주십시오.
강찬배위원장
- 방금 우리 전금숙 위원 신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원래 F라인 그 구간은 설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모든 걸 반영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통신공사 도면도 구해서 봤고 협의대로 했습니다.
- 예. 협의대로 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도 보시고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하자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설계를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통신 맨홀이 5군데가 있습니다. 통신맨홀이…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 이설만 하면 가능하다고…
- 예.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셨단 말이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설을 해 준다고 해서…
- 그러니까 현장을 가 봤으니까, 그래서 감안했기 때문에 설계를 그쪽으로 라인을 잡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맞습니다.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다음에 감리부 김종필 대표이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방금 노진명 증인께 질문한 같은 내용입니다. 왜 설계변경 해 줬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이사로써 모든 걸 다 잘알아야 되는데 감리단장한테 제가 알아봤더니 처음에 5억원을 이설비로 KT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KT에서 불가하다고 공문이 온 걸로 이렇게 서류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을 사법기관 수사의뢰라도 하겠습니다. 아시게겠습니까? 허위증언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 현장을 가서 보고 이동할 부분이 거의 100㎜를 통신관로 그 정도였습니다. 아까 4군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또한 현장에 가서 KT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건 별반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462m를 연장해서 공사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큰 이유가 서류상에는 KT관로 이설불가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과연 불가였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서류를 마련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이기정위원
- 증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KT서류관계 그것 갖고 결국 설계변경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런데 저희들이 선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로가, 설계변경부분입니다. 여기는 원설계부분이고 아까 노진명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KT관로가 5개 내지 6개입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선로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여기 도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통신관로가 그럼 얼마나 바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큰 통신관로는 이설이 안되고 조금한게 이설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여기 원설계되어 있던 부분에 4PVC 내지 2PVC 관이 묻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4PVC라는 것은 뭐냐, 100㎜짜리가 4개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2PVC는 100㎜짜리가 2개 묻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금방 노진명 증인께서도 말씀했지만 통신관로 때문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변경해서 문제점이 또 뭐냐,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입암천이죠? 입암천이 여기서 밑으로 흘러가고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러면 하수도 관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입암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관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맞습니다.
- 그러면 물흐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위로 흐릅니까? 밑으로 흐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 그러니까 이 설계규정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첫째 통신관로는 문제점이 없다하는 것이 어제 KT 기술과장님께서도 100㎜짜리 4개나 100㎜짜리 2개정도는 PVC관으로 가기 때문에, 100㎜짜리 이거 밖에 안됩니다. 이것정도는 밑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됩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기술과장님께서. - 그래서 설계변경 문제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다가 배수펌프를 만든다, 배수펌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F라인 문제는 지형상으로 보나 통신관로상으로 보나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증인생각을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자료가 바로 보완이 되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서울약국 앞에 역사이펀이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있습니다.
- 거기가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것은 원설계자의 설계잘못으로 관로가 있는 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관이 있는 것을, 그래서 관을 피하려고 보니까 역사이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죠? 결론적으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맞습니다.
-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책임소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이 원설계자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원설계자가 설계는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리과정에서 고쳐졌습니다.
- 그러니까 원설계자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역사이펀을 한다든가 이설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도 원설계자가 설계를 심도없게 ...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좀 미흡했습니다.
- 미흡했다, 이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설계자가 역사이펀은 책임입니다.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F라인이 설계변경됐는데 원래 우리가 하수도공사할 때 설계대로 공사를 하려면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안끼고 다 내려가야 되죠. 물흐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그런데 퇴적토…
- 원설계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원설계는 퇴적토가 쌓여서는 안되죠? 다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건 기본원칙입니다. 원래 하수도관거공사할 때. -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 퇴적토를 조사한 결과 10㎝내지 15㎝가 쌓여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지금 F라인을 말씀하십니까?
- 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럽니까? 시공이 잘못돼서 그럽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런데 제가 시공이라든가 레벨을 직접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예를 들어 10㎝가 쌓였다고 하면 설계잘못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제 얘기를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설계를 할 때는 그 관이 하수관안에 물이 어느 정도 반이면 반, 만관이면 만관상태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유속을 잡아 가지고 완경을 정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 우수관이 사실은 빗물이 많이 내려가는 하수관이 비가 올 때는 많이 흐르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조금만 흘러갑니다. - 조금만 흘러갈 때는 사실은 하수관이 빗물을 주로 배제하기 위한 관인데 조금 흘러갈 때는 유속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면 그때 차이입니다.
- 그럼 퇴적토가 물이 홍수가 돼서 씻겨내려 갈 때는 퇴적토가 없어야 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설계자 의도대로 만관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90%정도 물이 꽉차게 흘러갈 때는 흘러가버립니다. 퇴적토가 없습니다.
-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그 관이 퇴적토 쌓여 있는 곳이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강찬배위원장
- 오늘 남양에서는 남기승 대표께서 필히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왜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토목분야고…
- 어떻든 그래도 참석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왔습니다마는 남양주시에서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때문에 출석을 못하시겠다 이렇게 이유서가 왔습니다.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남양주시의 민원만 현재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목포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어서…
-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윤호 증인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지난번 우리 조사신문 이후에 남양건설 측에서 그 어떠한 간부회의든, 회사측이든 간에 어떤 내용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2.3호 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 예. 간략하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지난번 증인신문시에 발주처나 저희 시공사, 감리단 대책회의를 갖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역싸이펀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 때 의회에 자문을 해 주셨던 조원철 교수님하고 어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황정호위원
- 어디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그 부분을 수용을 안하셔 가지고 그건 특별하게 현재 보고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어제 저희들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특별하게…
- 더 무슨 할 얘기 있습니까? - 더 하실 얘기 있냐고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없습니다.
- 없어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그러면 물론 우리 윤호 증인께서는 그 때 당시 현장에 안 계신 분이고 또 타 회사에 근무하셨다가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제가 본사 토목이사를 한지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나 어떻든 법인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란 말입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아까 F라인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F라인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통신관로 지장물에 있어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선변경을 한 것으로…
- 누가 협의했습니까? - 남양측에서 협의했습니까? 시에서 협의했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현장에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감리회사, 감리단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과정은 전혀 모릅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남양측에서는 가령 설계변경하는데 의혹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아까 역싸이펀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실정을 현장에 나타나있는 그 부분을 보고해 가지고…
이기정위원
- 그것 기본원칙이고… 기본원칙 아니예요?
강찬배위원장
- 기본을 가지고 말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현장도 조사를 하고, KT 관련해서 KT 관계자들도 면담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수집할 부분은 거의 다 수집을 해놓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이 문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좀 민감해서 그렇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이기정위원
- 위원장님, 긴급의견이 있습니다. - 우리가 2.3호광장침수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캐고 어떻게 해서 고칠 것인가 하는 원인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증인들이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강찬배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들어보십시오. 통상적인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설계변경이 되고 뭐가 되죠. 그런데 이런 증인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2.3호광장침수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이것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찬배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잠깐만요.
전금숙위원
- 증인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좀 기다리세요. -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호 토목이사께서는 (주)남양건설의 법인을 대표해서 지금 하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을 대표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대로 답변을 하시고, 알면 아는대로 답변하시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증인을 신문할 자리임과 동시에 설계, 시공, 감리, 집행부,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자리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 예. 알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들어가시기 전에…
강찬배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주)남양건설이 사실상 우리시민에 기초를 해서, 목포시에 기초로 해서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많은 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대형공사를, 많은 공사를 해 왔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그런 남양이 오늘같은 자리에서 대표가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개인한테 물어본게 아니라 법인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윤호기술이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조치하신다는 것하고…
허정민위원
- 그리고요. 관리업무 수행 지침사항을 보니까 시공사의 기본임무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공사의 기본임무 알고 계십니까? 관리업무 수행 지침서가 해년마다 바뀌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시공사의 기본임무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것도 토목이사로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사한 구간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오셔 가지고 증언에 임해야지, 그것이 자세지, 지금 증인들 나중에 서류로 보고하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 이래 가지고 어떻게 원만한 증인신문자리가 되겠습니까? 시공사의 기본임무가 뭐예요? 현장과의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기본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증인들은 우리 일정상 오늘이 신문하는 마지막날이에요. 또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갈 겁니까?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앞전 12일날 제가 (주)남양건설 대표이사인 남기승 증인한테 증인이 계속 역싸이펀 시공방법이 어렵다, 도저히 어쩔수 없다라는 너무 반복증언을 해서, 제가 물어본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죠? 같이 있었으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뭘 제가 물어봤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민원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 제가 민원 문제가지고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남기승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시공방법이 어렵고, 연약지반이 뻘칭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공사를 하겠습니까? - 45도 각도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도로 꺾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그 증인께서도 기술자다고 하니까 도저히 다른공법으로 할 수 없었냐, 다른 공법이 없었냐, 45도로,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해왔다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연구해 오셔서 답변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토목이사 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공법이 없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비용이 더 들면 있습니다.
- 비용이 들든 안들든 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있습니다.
- 있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역싸이펀 시공에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물흐름의 방향에 맞게 다시 시공을 하려면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조원철 교수님을 찾아가셨던 거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예.
- 그렇다라면 방금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시공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보강을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 자, 이 앞전에 남기승 대표이사이신 증인께서는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할 수가 없어서 90도로 했다는 말은 거짓증언이 되겠네요. 다른 공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그것은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다른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황정호위원
- 방금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고 처리하면 되요.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원만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계평 증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동안 저희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작년 8월 7일 2.3광장일대 침수이후에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또 발주자인 시 집행부 모두가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왜 침수가 되었는가 하는, 또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젠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한 다소 가정되거나 거짓정보로 사건을 미봉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 그래서 오늘 특위 증인신문이 종결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설계, 감리, 시공 모두가 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원만히 침수방지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위계평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모르면 모른다, 안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A라인, F라인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왜 시공사측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그것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KT 공문을 보면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공문 얘기는 모두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KT방문 관련자와 방문미팅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참 우리 발주처에서는 사실은 원설계대로 시공하도록, 가능한한 원설계대로 시공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불가피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설계변경을 가능한, 최소한 설계변경을 허락을 해줘야 맞죠? 그 부분이…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천재지변이라기 보다도 시공상 그것이 문제가 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시공상 문제가 있거나…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기온이 낮거나 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강찬배위원장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원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는 충분한 그러한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게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하매설물 전반적으로 조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강찬배위원장
-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싶어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혹적으로 남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명확히 시민들께도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이달호 위원입니다. - 4월 12일자 감리단 측에서 나온 김종필 증인께서는 설계변경 과정에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바입니다. - 그런데 오늘 증인께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공사대금의 10분의 1 공사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어제 제가 10%이상 증액되었을 때 받는다고 한 것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 대상이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아래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도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변경이 된 공사,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지 자세한 지침이나 아까 이 설계비가 몇%인지, 공사비 몇%가 증액 되었는지, - 또는, 공정 무엇무엇이 변경되었을 때 받아야 한다 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또 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지침이 없다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 받아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행정의 행위라고 해서 물론 재량의 행위도 있습니다. 기속행위도 있고 재량행위도 있지만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행령 규칙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 측에서 제시한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96년도에 제정한 조례를 가지고 저한테 제시를 한 것 같았습니다. - '96년도 나온 시행령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도 보니까 공사료 30억원 이상은 해당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더군요. - 제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보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법을 변경한 경우는 심의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공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공사대금 121억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F라인, 라인이면 라인, 박스는 역싸이펀 싸이펀 부분에서 121억원 공사가 아니라 각 부분부분 공사가 합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121억원이라는 것이 되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렇다면 어느 중요한 부분에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했다는 것은 도 설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따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감리자 측에서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 그런데 모든 총체적인 감독지휘를 해야 할 증인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벌써 말씀이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공사대금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자체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심의사유는 아니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1차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근거도 없고 도에도 물어보니까 근거가 없었다 하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호한 답변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에 설계변경과 공사의 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답변이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아까 공법변경을 박스를 파이프 흄관, 관으로 바꾼 것이 공법변경이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법변경이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의 파이프 역할을 공법변경으로 인정을 안하고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교량을 터널로 한달지,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법도 활성원인법이랄지, 대응할 것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설계변경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감리단에서 잘못을 시인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모르신 사항이고 그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조례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아니 지금 기본공법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되었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시 조례가 있죠?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견해차이란 말씀입니다.
(상동) 위원 - 견해차이가 아니라 령의 차이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위원님께서는 박스를 흄관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 공법변경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우리 시행자 측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은 공법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상동) 위원 - 파이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싸이펀의 45도 각도가 90도 각도로 바꿔진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의 공법변경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기술적인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중앙에 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싸이펀의 구조를 표준단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90도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 설계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그것은 심의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잠깐만요.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예.
강찬배위원장
- 증인! 증인께서는 그 원론적인 옛날에 우리 소위원회할 때부터의 그 때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조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서류도 검토해보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도 그 때와 지금과의 답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포시 도시건설의 전반적인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당사자로서 좀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게끔 이렇게 신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침수가 되었습니까? 침수가 된 원인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든, 감리가 잘못했든, 시공이 잘못했든 어떻든 복합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위원들께서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인께서는 옛날 그대로의 자세를 갖춰준다면 과연 우리 시민의 녹을 먹는 우리시 도시건설국장으로써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달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상동)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증인신문에 앞서서 모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임하자,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져야만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경고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한 같은 말씀의 주의를 주셨습니다. 증인은 여러 차례의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과정에 답변태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 사실상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러한 자세를 보고 모두 실망스러운 입장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자체 하나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해야 될 사항을 했냐 안 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내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분명히 저는 최신의 근거규정을 가지고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근거규정도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물어본 자리가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근거규정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고 근거규정이 있으면서도 왜 이 근거를 따르지 않고 계획이 시행되었느냐, 발주자인 총 감독자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 또한 이 공사를 시행했던 감리담당자는 이 잘못을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했노라고, 그런데 가장 중심이 서야 할 증인께서는 시인도 아니고 구법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것은 제 의견상 아니다, 도심의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근거규정은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묘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한테…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는 부정합니다.
(상동) 위원 - 부정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동) 위원 -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도 건설심의위원회 명문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안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상동) 위원 - 명문상에 없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상동) 위원 - 심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중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이 공사는 공사규모도 크고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도의 기술심의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역싸이펀의 설계변경을 한 것은 명백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이 공사는 13억원정도의 설계변경액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시 자체조례로서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러한 판단을 했다 이것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시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동) 위원 - 도조례가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가져오신 조례를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구법을 가지고 계세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당시 사용하는 법입니다.
(상동) 위원 - 바로 그 뒤에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공사준비가, 공사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냐면 '99년 6월부터 2000년 8월달이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냐 하면 '97년도 개정이 되었어요. 구법이 개정된, 구법 이후에 개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신법에 의해서 이 령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명문규정이 아까 공법변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견해차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상동) 위원 - 중요한 부분에 공법이 변경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45도 각도가 90도 절곡형으로 변경했다고 하고 그러면 절곡형 변경으로 인하여 유속도 떨어지고 유압도 떨어져가고 각종 부유물이 쌓이고 지금 퇴적물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안받았냐 그것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법규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공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왜 심의를 안받았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그 사실을 인정 않습니까? 지금도…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거기 어떠어떠한 사항이 명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법변경이라고 판단 안해서 안받은 것 아닙니까?
(상동) 위원 - 규정이 없어 묘한 규정일 때는 상부기관에 지시나 통첩이나 별도 훈령이나 질의.답변에 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면 절차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 안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잘못을 시인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상동) 위원 -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죠. 도에도 그 명문규정이 없고 그것은 받아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질의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상동) 위원 - 증인, 무엇 때문에 기술심의를 우리 자체도 아니고 도 심의를 받습니까? 도는 우리보다 한차원 높은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 심의를 받고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을 변경해왔다는 것은 심의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다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다시 더 그건 받아야 했지 않느냐 이것을 더 우리가 알아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허정민 위원!
허정민위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A라인 F라인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역싸이펀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전 과정에 있어서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받은 일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받은적 없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예를 들면 역싸이펀 문제로 설계를 변경할 당시에 시공자의 제안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시공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감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했죠.
허정민위원
- 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앞전 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공자가 제안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따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안하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과정이…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최고책임자가 그런 내용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서로 타협한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감리측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증인께서는 이것이 뭔지 알죠? 감리업무수행 지침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증인께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렇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 시공자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대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책임감리원 이 제출서를 안받았어요. - 이 앞전 증언때 보니까…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책임관리원은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 신속 검토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처의 방침을 득하고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했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을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는…
허정민위원
- 아니, 최고책임자가 이런 것도 좀…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감리업무를 제가 전부 다…
허정민위원
- 발주처에 보고를 했냐 이 말이에요. 선 시공하기 전에… 그 내용도 모른단 말입니까? 저는 감리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감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발주처에 먼저 보고를 했냐 이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도대체 왜 그 자리에… 도시건설국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 그래 가지고 기술검토 후에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에, 그 다음 그 외의 사항은 14일 내에 검토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더 나와 있어요. - 그런데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그런 보고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그것을 방금 이달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그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공법변경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도 모르시면서…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왜 제가 절차를 모릅니까? 제가…
허정민위원
- 아니, 지금 절차를 먼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보고를 제가 지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건지는 그 당시 감리에서 했는지 그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했는지 그 사람한테는 모른다고 한 것이지, 제가 전반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받았는지도 모른데 제가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잠깐, 됐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F라인 변경사유에 대해서 중요원인이 KT 공문 자체가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랬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공사 자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침수방지 아닙니까? -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다 하고 해서 설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원설계를… 그러면 원설계가 변경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침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 그런데 그것이 변경사유서가 들어오고 변경요구를 해왔는데 단순에 한 업체의 공문에 의해서 그 변경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최고책임자가…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여러 채널로 통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KT하고 목포시하고 발주처하고, 목포시는 발주처하고 KT하고 관계에 있어서 평상적으로 어디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까? KT가 시에 협조요청을 하는 지금 형태입니까? 아니면 시가 KT한테 협조요청을 합니까? - 일반적으로요. KT가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땅을 파든 무엇을 하든간에 시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업체에서 "불가"하면 그대로 따라갑니까? 말한마디 못하고… 시하고 KT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중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주처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안해보고 일개업체가 그것도 시에 사정하고 다니는 업체가 "불가" 하니까 그걸로 "안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그것을 이유로 내세워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충분하게…
허정민위원
-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KT가 공문에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설비용이…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고책임자로서 5억원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또는 이 5억원이라는 돈이 감으로 나온 것인지, 실설계를 해 가지고 5억원이 나온 것인지 검토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 시행자 측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허정민위원
- 이 보세요. 증인!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감리하고 시공자측에서 검토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증인은요. 1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이 침수방지시설에 최고책임자예요.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아주 적은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될 최고책임자입니다. - 결정권에서 그 당시 시장이 최고책임자였다면 기술문제에서, 관리문제에서 최고책임자는 증인 아닙니까? 일개업체가 5억원 들어갑니다. 시설불가합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게끔 하고 근거를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문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한 공문은… - 그렇지만 그것을 반발하고 다시 시행하게끔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따지는 이런 자세를 과연 보였느냐,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했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 구두로는…
허정민위원
- 그 5억원이 감으로 올라온 겁니까? 실설계로 올라온 겁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구두로는 했으나 지금 저희들의 근거는…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상동)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업이고, 내 가정에 이렇게 큰공사를 했다면 과연 이만큼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감독.관리를 했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서두말씀이고요. - 역싸이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왜 했냐는 제 질문에 감리단장이 한병섭 증인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기술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이 상당히 문제있었다, 또한 공기도 단축해야 되겠다, 또 공사비도 절감해야 겠다 하는 이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그렇다면 공사비 절감이,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산절감은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사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좀더 쉬운 공법으로 시공을 했으면 분명히 공사비가 절감되었다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시공자 측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감독자의 입장으로써 그것을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 과실로 넘어갔습니까? 정당한 절차, 정당하게 끝났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까?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세가지 이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공기단축이랄지, 또 민원이랄지, 시공 후 불편이랄지 이런 것을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그렇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상동) 위원 - 공사비란 공기도 단축되면 공사비가 절감되죠? 공사 기술상의 문제가 간편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것도 공사비 절감요인이 되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맞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상동) 위원 - 그럼, 당연히 우리 시공방법대로 안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됐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반환은 시에서 요청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전부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상동) 위원 - 설계요? 설계반영이 안되었죠. 본설계자는 안해가지고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설계변경할 때 전부 반영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분명히 그것이 검토되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민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민원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리단측에서 기술검토를 해보니까 성남약국 구조물 안전성 검토의견이 왔어요. 이것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1, 2, 3, 4항이 들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이야기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 향후 공사중에는 가시설 변형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일시적인 변형이 생길 수가 있으나 되메우기 후에는 지하수위가 상승되고 지반안정을 이루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도화건설기술공사 구조기술사 최승환씨가 이렇게 안전성 기술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큰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공자측의 기술상의 어려움,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 실질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검토의견이 도화건설에서 기술사가 검토의견을 제시했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기술상의 이야기고 저희들이 현지 그 당시 시공할 때 그것을 더 길게 깊이 많이 팠을 때는 그 주변의 집이 독해가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때도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유입니다.
(상동) 위원 - 증인, 기술의 검토는 기술사가 안합니까? 도화에서 지금…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기술상으로는 그것을 메꿔버리면 그런 안에 지하수위같은 것은 제대로 유지가 되나 그것을 팠을 때 지하수위가 빠져나오므로써 주변 집이 독해가 될 우려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뭐하로 안전성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까?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전성룡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위원
- 증인의 얘기를 좀더 부드럽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침수 이후에 3개 대책반입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자, 감리, 시공, 시청하고 모여서 대책회의같은 것 해보신적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그 때 수해난 직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도출을 하고 수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래 가지고 문제점 나온 것 보강같은 것 하셨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보강은 한가지밖에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그 때 하려고 발주를 해놓고 지금 준설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를 위해서 거기 차집보를 만든 것이 그 수위를 20㎝정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집보를 제거했습니다. - 그리고 저 밑에 또 차집보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30전의 수위를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 찻집보 막아놓은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전성룡위원
- 처음에 과업을 내리면서요. 본 과업의 목적은 목포시 2.3호광장 부분 지정 하수도 접경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이 작업이 설계가 되고 조성이 된 것이 이 수방대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1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 그런데 결론적으로 2001년도에는 비가 조금 덜 왔고, 2002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수가 안되기 위해서 121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또 홍수가 나버렸거든요. -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답변이 나오고 해야지 답변 내놓은 것을 보면 1단계 사업 완료했어도 입암천 수위가 올라가 있네 어떻네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도록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세반데 세 주최 중에서 어느 한 주최에 뭐가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제가 소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우량 30mm 왔을 때 여기가 침수된 주요원인이 설계나 시공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이 관리 잘못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 그런데 그 이후로 아까 차집보를 20㎝ 올려서 했다는 것, 또는 아직 준설을 안하는 사항, 입암천 하상정비를 안했다는 사항, 또 유수지를 준설 안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최소한 관리지침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만들어졌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 보고서 내에 들어있는데 별도로 만든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지침서로 분리를 해서 앞으로 관리자들이 그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항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관리부실이라고 하고 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관리부실로만 몰아가실려고 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성룡위원
- 지금 다른 설계나 감리하신 분들은 어디가 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다, 감리나 시공사는 원칙대로 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만은 유독 관리부실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침수이후에 조사해본 결과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역싸이펀 전면부에 약 5㎥의 패트병이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퇴적…
강찬배위원장
- 잠깐만요. 우리 증인께서 지금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지금, 허위보고 내지는 것짓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과학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증인께서 출장 가시고 출석을 못하셨으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 저희 특위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섯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 고심을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현장도 쫓아다니고, 전문가도 방문해서 기타 등등,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전체를 오픈해서 저희들이 비교하고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이것은 관리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중심을 둬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도 증인께서는 그것을 계속 주장하신다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증인생각이고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가 제시한 사항을 전부 다 개선을 해 놓고 비왔을 때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찬배위원장
- 지금 무슨 장난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증인, 지금 뭐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증인을 놓고 신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지금 박스 내에 50㎝정도…
강찬배위원장
- 그것이 증인의 자세입니까?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반성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관리 잘못이라고요.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증인, 웃음이 나오는데요. 관리잘못이라고 확실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앞전에 12일날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도화 또는 남양 대표이사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내용 알고 있냐구요.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강찬배위원장
-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제시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허정민위원
-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도 안읽어보고 오셨습니까? 그런 내용 파악도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증인이 지금 잘했다고, 이 앞전에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역싸이펀 부분하고 그것을 45도로 했을 경우하고 90도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손실…
허정민위원
- 증인! 어떻게 보면 증인은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누누히 말했다시피 최고책임자예요. 최고책임자답게 행동을 하십시오. 발언을 하실 때도 최고책임자답게 하세요. 증인이 관리부실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증인이 다칩니까? 증인이 데리고 있는 그 부하직원이 다칩니까? 누가 다쳐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 그리고 이미 도화나 남양 사장도, 그리고 이 부분을 설계했던 도화의 부사장도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아직도 원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시공과 설계와 감리와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외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어요. - 아직도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설계하시고 감리하고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관리자가 우리 관리부실이다 하고 여기서 또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황정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위원
-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발언할 기회도 참 어렵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까지는 관리부실로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왔잖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나 출장중에 일전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설계와 시공, 감리부분에서 나온 증인들은 다른 요인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분 증인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관리부실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인으로써의 자격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너무 불성실 합니다. 물론 자기 의견, 자기 소신을 얘기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료적인 부분이나, 지금 국장님께서는 출장중에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이 앞전 증인신문에 대한 속기록이 되었던 또 관계된 시공업체고 설계업자든 어떤 내용들이, 어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질의사항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확인해 봤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내용은…
황정호위원
-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아까 허정민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여쭙겠습니다. - 오늘 불참한 남기승 남양건설 대표이사가 기술이사가 되었든, 그 공사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이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역싸이펀을 45도 각도로 하는 안, 박스부분의 당초 설계했던 것을 파이프에서 박스부분하는 안 그런 내용입니다.
황정호위원
- 그리고 역류방지를 위해서 마대포대를 설치했던 부분이요. 아까 말씀하신 차집보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예전에 입암천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신적 있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황정호위원
- 지금 도화 노진명 증인 보고서를 낸 설계보고서 중에 보면 침수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황정호위원
- 그럼, 거기에 몇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침수원인중에 첫 번째, 항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 첫 번째 항목이 되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렇죠? 그럼, 이번 침수의 원인중에 첫 번째가 2.3호광장에 있는 지반고하고 입암천의 수위고가 안맞다는 거죠. 그 부분 알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입암천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계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황정호위원
- 소위원회때 증인의 답변 중에는 물론 속기록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에 위계평 증인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방금은 뭐라고 하셨어요? 알고 계신다고 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 그 뒤로 다 알게 되었죠. 노진명 증인이 와서 그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황정호위원
-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 이게 지금 납품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두꺼운 자료가 전부 2.3호광장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설계도면을 포함한 기본계획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담당책임자께서 121억원이 드는 큰 공사, 또 목포의 숙원사업이었던 2.3호광장침수방지시설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 침수원인이 나온 이런 자료도 모르고 공사 발주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지 않습니다.
황정호위원
- 인지를 못하셨다면서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거기에…
황정호위원
- 이 내용을 방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책자에 그렇게 써있는 것은 모르고 하여튼 침수원인…
황정호위원
- 이 책자에 써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게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설계를 맡은 도화에서 시에 납품한 자료인데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제일 원인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서두에서 이 입암천 수위가 높기 때문에 된 것이고 2.3호광장 지반이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황정호위원
-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어요. 입암천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기존에 증인께서 침수원인에 대해서 답변했던 내용중에는 차집보 문제, 준설 안했던 문제, 관리부실로만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황정호위원
- 오늘 처음으로 입암천 증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 오늘 입암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암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과정에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랬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그러면 설계보고서에는 2.3호광장일대 침수방지시설공사는 입암천 정비 준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전제가 된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공사는 발주를 했지요. 입암천 정비 일단 놔놓고 앞뒤가 안 맞는 공사를 목포시에서는 120억원이라는 큰 거액이 드는 공사를 입암천 정비가 선행되어야 만이 2.3호침수가 예방이 되는 것을 시설방지가 되는 시설을 공사를 놔두고 입암천은 무시를 하고 공사발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는 입암천을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저희들이 유수지를 매년 준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입암천도 화상이 높아지면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할 것으로했는데 그것이 수위차이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입암천을 정비한다는 사항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황정호위원
- 결국은 입암천 정비 준설을 한 이후에 이 공사를 해야 맞다고 하는 것은 인지하시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시에서 준 과업대로 만들어 놓은 설계 보고서에 보고서와는 하등의 상관없이 이것 무시를 하고 시에서 2.3호광장침수방지공사 120억원 공사를 발주해 준 것 아니예요. 이것 무시를 하고 ...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발주 해놓고 그 다음에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황정호위원
- 증인께서는 방금 증인 이야기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입암천의 정비가 선행된 후로 2.3호광장침수방지공사를 해야만이 이 순서가 맞잖아요. -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을 기다려서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면 계산적으로 멀어지지요.
황정호위원
- 그러면 2.3호광장이 한해에 갑자기 침수가 됐습니까? - 목포시 생긴 이래에 항상 침수됐던 지역 아닙니까? -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으로 계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6년 됐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이번에 명퇴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얼마 안남았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번에 명퇴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신상에 대한 문제이므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그러면 6년동안 도시건설국장을 하시면서 해마다 침수된 2.3호광장의 문제를 원인분석을 입암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황정호위원
- 당연히 입암천 정비를 하고 2.3호는 침수방지 공사를 해서야 이번 이런 호우에도 작년 이런 호우에도 침수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 증인 그러면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 생각이나 듣고 있는 분 의견도 이것 특정업체 공사 주기 위해서 공사 순위 바꾸고 그래서 공사 발주해 준 것 아닙니까? - 그런 의혹도 들어요.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그런 의혹이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30㎜ 시우량 가지고는 그런 침수가 될만한 요인은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요인으로 침수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이 나온것입니다.
황정호위원
-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차집보 제공하고 준설하고 마지막으로 입암천정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암천 정비부분은 이제 나오니까 빼고 차집보 제공하고 준설을 하면올해 다시 침수가 되는가 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증인이 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다시 침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침수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황정호위원
-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전혀 하자가 없는 공사가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왜 설계시공 감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이야기 하시는 관리소홀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안나옵니까? - 준설을 안해서 침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 그런 주장은 그만 하시고 어차피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 오늘까지 상황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증인께서 여태껏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정말 허무한 이야기라고 하는 느낌들이 올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도시건설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시민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의껏 마지막 이 문제생긴 2.3호광장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있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우리 황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 저희 지형의 특성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수구 공사를 하나 설치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수위가 바다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고급기술자한테 설계를 의뢰를 한것입니다. - 그러면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설계를 양질의 설계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버렸던 구조라든가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양질의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현재 설계하신 분이나 이제 사고가 나고 나니까 감리하신 분이나 이제 느끼실 거예요. 표현만 못하실 뿐이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는 저희들은 90ｍ 100ｍ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10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자기주장을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을 말씀 하시는데 신문을 하시는데 판단을 하셔서 내 판단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신문을 하시는데 핵심이 뭔가 그것을 짚어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성이 오고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증인 이 자리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증인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 사실이라는 증명을 뒷받침해서 신문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은 침수 원인이 관리책임에 있다고 지적한 말씀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어떻게 보면 참 아이리컬 합니다. - 보통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자기잘못, 자책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민사상 더 나아가서 형사상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증인이 이렇게 자책성 답변을 자신있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증인께 묻겠습니다. -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묻겠습니다. - 설계 시공 감리자들은 각 신문에 있어서 자기 책임부분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증인은 이 분들이 증언하는 과정을 참석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증인이 생각하기에 설계 시공 감리단측에 증인측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 소신은 그것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지만 관리부분이 더 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장
- 말씀을 하셔도 또 그 말씀을 하시네요. - 이달호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신문을 중지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노진명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도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쓰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 그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해본 내용중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과 해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입암천 준설은 물론이고, 유수지를 준설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 버리고 남해배수펌프장에 하상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 내릴려면 흡상관을 하단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검토가 미비한 것 같고요. - 그리고 목포 현재 지형상 입암천의 끝자락에 저지배수펌핑장 설계가 되있단 입니다. 그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입암천을 유수지로 해서 지금 현재 고지배수 토부 밑으로 입암천을 유수지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펌핑을 하도록 설계를 해 줬으면 가장 이상적인 설계가 됐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홍수가 졌을 때 저지배수에서 펌핑을 하게되면 고지배수는 결국에는 묻히게 된 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지배수는 펌핑이 되고 침수가 안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고지배수는 필연적으로 침수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효과면에서는 설계자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 지금 상류로 올라갔을때는 저지배수로 해서 나온 물만 퍼내면 되기 때문에 펌프용량이 적고 시설비가 적게 드는데 고지까지 한꺼번에 되면 양이 남해배수펌프장 용량이나 거의 버금가는 용량입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지금 현재 입암천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입암천 폭을 넓혀줘야 한단 말이예요정비를 하면서 더 좁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것은 대단히 문제이거든요. 그런 최소한도 그러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물론 그쪽 입암천 정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조언도 저희 목포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증인께서 현장을 보시면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고요.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오전에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 F라인 설계 당시에 통신공사에 찾아가서 협의하고 참고 도면을 받아다가 설계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공사가 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설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장도 답사하시고 다 보셨지요. - 그러면 이설해야 할 곳이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5군데 이설하는데 어렵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우리가 알다시피 토목은 정밀하기 때문에 통신하고는 다릅니다. - 우리 생각으로는 통신공사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는데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도 도면을 주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되 경비만 부담을 하면 옮겨주겠다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 당시에 기초조사를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설경비만 부담하면 하겠다 그때 이설 경비가 얼마다 이야기는 안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단순치 않아서 담당자 이야기가 광케이블이 복잡해서 자기가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 증인께서도 그쪽 단가를 빼기가 힘드시지요. - 그런데 어떻든 그 경비만 부담하면 원설계대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그러면 이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설계변경 현장에서 통신공사와 설계당시에서는 협의를 해서 했는데 현장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설계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감리로부터 그때당시 자기들이 5억원을 줘도 이설을 못 해준다고 하니 방법이 없어서 설계변경을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수리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 1, 2, 3, 4, 5안 해서 제가 검토해서 그 라인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차선안으로 제가 코멘트를 해 줬습니다.
- 그래서 연장된 길이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460정도입니다.
- 연장된 공사 증액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5억6,400만원 그렇게 됩니다.
- 통신공사에서 말하는 5억원이라는 돈하고 비슷하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 그러면 다시 증인을 바꾸어 주십시오. 감리 맡았던 증인을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종필 증인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도시건설국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통신공사쪽은 KT는 쉽게 말해서 시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시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다음 공사 못 할수도 있어요. -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KT 공문 불가라는 한장에 의해서 변경을 해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저희들이 공문 한 장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협의를 했더니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재차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통신망이고 통신장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불가하다고 재차 와서 감리에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 당시에 5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KT에서 이야기하는 불가에서 우리 감리 입장에서 가능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것은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원 설계가 변경이 되었지요. -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5억6,400만원 정도가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로 통신공사측이 주장하는 것은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5억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5억원은 터무니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F라인이 변경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남양에서는 5억6천만원이라는 큰 공사를 한건을 더 딴 결과가 됐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건설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 제가 5억6천만원짜리 수주를 하나하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공사 안 해도 거기에서 남는 이문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의견 이런 것이 변경됨으로 해서 5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공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세입문제에 있어서 배수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는 뒤로 제쳐두고라도 실질적으로 감리가 알아야 할 역할을 이런 곳에서 잘 수행하지 못 하므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설계자는 자기들이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자가 의도했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첫째, 설계가 현장여건이 잘못을 파악을 하면 설계자의 잘못이고, 잘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가정했던 식으로 이 과정이라든가 이과정에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 ....
- 그 이야기를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라인이 변경된데는 의혹이 있습니다. - 지금 이 자리가 그 의혹을 캐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 이 자리는 왜 침수가 일어났는지 분석을 하는 자리입니다. - 그렇지만 이런 식의 인위적인 공사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의 기업이 시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공사를 해야 하고 하는 기업이 감히 나 불가하요 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불러놓고 야 불가공문 하나 보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공문 보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 하지만 이것은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요 감리이니까요. 구체적 감리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는 바뀌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바뀝니다.
- 제가 들고 있는 '99년도 12월 달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해당되는 것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여기에 보면 감리의 기본 업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공자의 기본 임무 발주청의 기본임무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 사실상 이런 기본 임무를 우리 감리에서는 몇 %정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까? -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2.3호광장 침수방지공사를 하시면서 감리업무 수행지지침서를 과연 몇%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감리면 감리수행업무지침서에 따라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저희들도 자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발주기관의 협의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다 우회했다든가 이런 것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화설계에서 목포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 감리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지킬려고 했었습니다. - 지금 생각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 도화는 감리 전문회사이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회사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 다음 감리 업무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감리업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지휘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 결정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지요? 임의로 한 사항이 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있습니다.
- 설계서등에 검토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요. - 그 검토를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기관이 허락을 하게 되면 공사 착공 이전에 대형공사같으면 한두달 먼저 감리를 발주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해야 되지요? -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공사 계약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 시행전에 이런 검토를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 전반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저희들 회사에서는 나가는 감리단장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리계약이 안됐더라도 검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공사는 저희들 회사에서 설계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 검토를 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시공자에게도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것은 없었습니다.
- 그 다음에 공사 관련자 회의라고 규정이 있지요? 유관기관과 관련자 합동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합동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공사전에...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한단장! 그것 어떻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전 내지는 공사중에도 회의는 합니다.
-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때 전력, 통신시설 이런 곳에서 다 왔겠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면 F라인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랬겠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여러차례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 그러면 합동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남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남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회의록이 있는 부분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히 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공사착수행위라고 있지요. 그 회의는 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발주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착수, 발주처 직원, 시공자, 설계자와 함께 참석하여 공사 착공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3군데에서 다 모여서 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정확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모든 부분은 다 문서로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근본의 원칙이예요. -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사진행과정을 사진촬영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 역사이펀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고 바뀌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해서 보관해 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원칙적으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몇 건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공사중 기록사진은 있고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은 공정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감리원은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 이런 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런 것은 착수회의 결과에 지침서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 60일 이내에 실무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받아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받아져 있습니다.
-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진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운영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러면 월간 상세공정표가 작업착수 1주전에 제출을 받아야 하고 주간 상세운영표는 작업착수 2일전에 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런 것을 다 받아 놓으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분적으로는 상세종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것 받아 놓으시면 서류로 다 갖추어 놓으셨지요. 보관해 놓으셨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일단은 받아진 상태에서는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자료로 있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책임감리자나 이런 공문을 쭉 보니까 이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자주 발견이 됐습니다. - 가장 중요하게 역사이펀 문제를 12일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많이 이전을 해서 공사 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맞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A라인이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고 있습니다.
- 오전에 저한테 와서 자료를 가져가시고 해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그러면 A라인이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A라인이 서울약국 앞 상류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는요.
- 아니요. 철도 아래에서부터 3호광장까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고지배수로요. 상류분은 박스로 설계가 되어서 3호광장까지 옵니다.
-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2.2ｍ 1.7ｍ입니다.
- 여기서 잠깐 중지를 하고요. 노진명 증인을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종필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고, 노진명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증인께 묻겠습니다. - 원설계를 하실 때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충분히 하셨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했습니다.
- 그 사전검토와 조사결과에 의해서 박스 규격이 2.2ｍ와 1.7ｍ 이라는 박스규격으로 철도 아래에서 3호광장까지 거기가 몇 ｍ였습니까? - 588ｍ이지요? 그 구간을 2.7곱하기 1.7박스로 암거로 설계를 하실 때는 그것이 사전 조사도 하고 지하 밑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지하를 파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서 확인을 해서 도로 어느 축에 있고 하는 것은 도면상에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현장에서 검토요청이 왔습니다. - 그 당시에 설계자한테 저한테 검토요청이 왔는데 통신관로 박스가 철도청에서3호광장 측으로 보는 방향쪽에서 보면 가운데 정도가 통신박스가 지나갑니다. - 통신박스가 지나가는데 도면상에 있는 것은 가운데로 도로센터 부분은 똑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보고 확인을 하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어느 구간은 45도 왔다 갔다..
- 설계원조사하고는 다르게 있어서 변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온다 박스 2.2에 1.7폭으로는 공간이 안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박스 2ｍ 이것은 안되고 1,650㎜ PC관 정도로 밖에 시공이 안 된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저 나름대로 원설계의 수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 그 당시에 잠깐 흑판에 써도 되겠습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류검토를 받아서 검토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랬습니다.
- 그렇게 해 가지고 1,650㎜ PC관으로 560ｍ 구간을 피시관으로 재시공을 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검토를 제가 해 줬습니다.
-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침수가 일어나서 이런 자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처음에 원설계할 때 2.2곱하기 1.7의 단면이면 1,650㎜로 가깝다고 했을 때 제가 얼른 계산을 안때려봐도 엄청난 면적의 차이가 있지요 몇%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검토 하셨으니까 금방 기억하실 것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얼른 봐서는 50% 가까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공사가 어려워서 조건이 어려워서 변경을 시켰다고 했는데 2.1 곱하기 1.7이라는 박스를 만들때는 고지배수 그 외의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물을 받아 들일만한 면적 그것이 몇 ㏊입니까? - 그러면 68㏊에 준해서 박스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50% 정도 단면이 줄어 들어버렸어요. - 줄여서 시공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빗물이 지속 강우량이나 일시에 내리는 강우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 수리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 수리 검토를 했는데 문제없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본인 생각이지요. 본인 기술자로서의 개인 생각이지요. 문제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단면이 50%나 줄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을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당초 우리가 집수를 하기 위한 초입부가 전화국 앞에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 수리적으로 변경해서 커버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낮은 지역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철도 바로 상류여서 상당히 차이가 졌어요. -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얼핏 느끼는 것이 물은 구배가 없이 흘러가면 단면이 커져서 느리게 되지만 구배가 좋은 곳에서 흐르면 단면이 적어도 큰 용량을 보낼수 있습니다.
- 그것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 혹시 또 다른 기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 당시의 대책방안으로 보면 당초 2.1하고 1.7하고 변경 1,650㎜로 했을 때 장점이요 변경안이 단지 시공이 용이합니다. - 공기가 단축됩니다. 그리고 암개단면에 비해 유수단면이 불충분하다고 검토의견까지 나와 있어요. - 그런데 단면 불충분하다고 검토 의견까지 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단면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수리계산상 똑같은 물이 흘러갔을 때의 대차가 1,650㎜의 PC관으로 흘렀을 때와 2.2ｍ 곱하기 1.7ｍ 박스와 흘렀을 때와의 수리계산 결과 20㎝ 차이가 났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은 옮긴 자리의 당초 위치보다 높은 곳에서 물을 받으면 더 높은 곳에서 압을 밀어 주니까 이것은 커버가 됩니다. - 왜냐하면, 현장에서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시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하니까 20㎝를 카버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것은 증인이 판단한 사항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기술적인 검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합당한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면이 부족이다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해서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충분해서가 아니라 당초 설계하고 크게 벗어나 버리면 그 한계치 내에서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 20㎝ 차이 가지고는 당초 스타트를 낮은 곳에서 했는데 거꾸로 옮기므로 해서 높은 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
- 앞전에 역사이펀 할 때도 얼마 차이가 안나니까 그렇게 했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본설계하고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몇%나 됐든 적은 차이가 됐던 많은 차이가 됐던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앞전 증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그것이 몇% 차이가 되던 간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에 본인 회사의 대표회사께서 분명히 증언으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무시할 수 있는 문제하고 그것이 치명적인 개념 차이입니다.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것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이 전에도 분명히 증인께서는 도화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단면이 쏟아지게 되면 그것이 침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명히 증언을 같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단면이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시공이 어려우니까 해줬다 라는 이런 부분밖에 안됩니다. -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김종필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사를 수주를 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어떻든 설계변경 할 때는 시공사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설계시공 측에서는 설계변경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꼭 그렇다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남양하고 현재 도화감리하고의 시공하면서 소위 말하면 뭐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던 없었던 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 시공사가 감리한테 설계변경을 요구해 온 건이 여러 건 될 것이란 말이예요. 작은 것까지 하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것은 아니다 원칙대로 해라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실무자가 당당히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은 금방 알잖아요. - 설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안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 수용 안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 그렇게는 누구든지 답변을 합니다. - 그래서 한병섭 증인을 내 앞에 안 세우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런 식으로 현장에 계셨던 분이 그런 것 정도는 끝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그것도 기억이 안 남습니까? 모든 것을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알아봐야 한다 매사가 그런 식입니까? -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 해 본 서류로써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 부분에서 수용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100% 수용을 했어요. 의견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 관련 서류를 보면 100% 수용을 했습니다. - 그래서 한번도 그런 것이 없고 100% 수용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 현재 이 공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필 증인께서는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 있어서 상당히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우리가 그런 진지한 자세로 가야만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 이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 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자 같이 해결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나머지 증인들도 임해 주셨으면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갑니다. 오래 시간 붙잡고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이 아마 목포시가 상당히 비약적인 경제발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 앞으로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들 택지도 조성하고 대형 공사들이 목포에 많습니다. 앞으로 목포가 인구도 불어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 이 작은 것부터 정말 잘 해놔야 되거든요. -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더 키워지지 않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아까 노진명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보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침수 문제를 아무튼 4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공동책임을 지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자 우리가 개선을 하자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덜 피곤하고 저희들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 또 바라보는 시민들도 아 이제는 뭔가 세상이 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개선하므로 해서 그런 자세로 나머지 증인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위계평 증인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종필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고 위계평 증인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기 저희들이 물어봤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 그러나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2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증인께서는 오전 저희 답변에 역사이펀 3군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법이 변경하므로 인한 공사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청구액을 감액조치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니까 감액조정해서 처리했다 그 말씀이지요. -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많은 위원들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 증인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퇴적물 조사를 했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상동) 위원 - 퇴적고가 40㎝부터 115㎝ 이렇게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 저희 위원들이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30∼50㎝ 퇴적고가 있었다 라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왜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요. - 그것이 시간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했다고 하면 그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일단 감리하고 시공회사에서 측정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원인규명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동) 위원 - 저희들이 이 퇴적고 조사는 흙 모래 같은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면 시멘트 화 직전에 석고 가까이 되는 현상이 되지요. - 그 상태로 해서 실측을 했습니다. - 보고하는 시점하고 3개월 차이예요. 3개월 차이라고 하면 그동안 큰비가 없었고 큰물의 흐름도 없었습니다. - 단지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오니같은 스쳐 내려가는 정도가 변동이 생겼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 그래서 이것 자체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봤냐 진짜 관리잘못이 생겼다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그런 보고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 사실은 물론 아니었지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도 오니부분까지 측정을 한 것은 사실로 봅니다. 그 오니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우리 위계평 증인 정말 수고 많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만날 일도 없겠지만 만나서도 안됩니다. - 사실은 우리 위계평 증인께서 우리 나머지 설계, 감리, 시공 증인들 보다 오히려 솔선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것들을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실은 신문에 답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위계평 증인께서 신문에 임하는 자세가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 가량 우리 위계평 증인께서 우리 목포시청 공무원이 맞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신문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하는 위원들의 답에 고자세적인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저희 나머지 관련 증인들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견인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가야 할 입장에 서신 국장께서 그런 고 자세적인 안하무인격인 그런 자세로 신문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런 자리에서 만날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유념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아까 우리 노진명 증인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암천정비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입암천 정비 사업이 객관적으로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잘못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히려 처음 폭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 우리가 현재 그 부분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입암천을 준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1ｍ 정도 준설을 해야한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지금 현재 정비사업하고 있는 그 형태에서 1ｍ를 준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 옹벽설치 과정을 보면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은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을 증인께서 시청 공무원으로 계신 한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저희들 특위 보고서에 그 내용도 삽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면 목포는 전체가 잘못되어 버립니다. - 아까 노진명 증인께서도 그 부분을 수긍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현재 지배수펌프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그것도 재검토를 해서 하단으로 내려서 공사비가 물론 더 들겠습니다마는 용량을 늘리니까 그것을 해서 정리를 해야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허정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중간 중간에 하다보니까 순서도 바뀌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증인 나와 계시니까요 입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지요? - 여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여기 내용에 입암천을 정비하면 저지배수나 고지배수 관로 등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안나와 있지요? 그런데 왜 증인께서는 입암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 이 항목이 뭐예요? 이것이 2.3호광장 침수방지 시설과 관련되어서 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입암천 정비를 이 과업에 의해서 입암천 정비를 하게 되면 해결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증인께서는 계속 관리문제라고 하셨어요. - 관리문제가 문제가 됐을때는 관리문제의 최고책임자인 증인이 모든 책임을 집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정민위원
- 지금 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책임 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지지요.
허정민위원
-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다른 부하직원들에게 돌리고 하지 마십시오. -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 다른 증인 신청합니다. 노진명 증인 요청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증인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즉시 검토를 해 주시고, 남해 유수지도 전에 6천ｔ인가 사석을 집어넣었지요. - 그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철거하시고 물 펌핑장 흡입하는 흡상관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위원장님 그것은 사석을 준설을 하기 위한 장비 진입할 때...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 발상이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발상은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요. - 들어가시고요 노진명 증인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A라인 검토보고 할 때 장점 중에 공사기간이 몇 개월 단축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아까 2.2 곱하기 1.7짜리 A라인을 PC 1,650짜리로 바꾸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지금 어느 대안을 두고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검토의견서에 3개월 정도 단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노진명 증인께서 감리가 검토의견서를 올리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의견서를 내 줬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거기에 3개월 정도 단축이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공사 기간이 그것기억 안 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 본인이 써 놓은 것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때 쓴 것을 지금까지 시리즈로 기억을 못합니다.
- 거기에 있습니까? 그 내용에 3개월 단축된다고 되어 있지요? 공사기간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전문가이시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3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답해줘도 줬습니다. - 감리이신 한병섭 증인 그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에 변경설계로 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연장이 됐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제가 근거해서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 저 원래 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이것 하면서 아주 웃기게 됐습니다. - 제 입에서 소리가 안나오게 해 주시라니까요. 12일날 증인께서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물었을 때 공사 연장이 왜 1개월 연장이 됐냐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입니다. -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역사이펀 지정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사연장이 1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 드릴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지금 말씀하신 여기 5국전화국에서 3호광장간에 A라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 그 라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그 말씀드린 것은 역사이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최종 연장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24개월에서 25개월로 그 공사 때문에 1개월 연장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라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공사에 수반된 내용으로 1개월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 아니 왜 1개월 연장이 됐냐고 물어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을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제가 지금 3개월 단축 기간이 나왔는데 왜 연장을 시켰다고 하니까 잘못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증인께서 F라인 통신구간 안에 있는 공사 때문에 1개월 연장이 됐다라고 이야기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 잘못 이야기 한 것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잘못 이야기 한 것입니다.
-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묻습니다. 고지배수로에 토출부가 50㎝ 높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셨지요? 50㎝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기존관로 말씀하십니까? 토출부쪽에 당초 3ｍ 곱하기 높이 2ｍ인데 추적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교량공사 하면서 당초 입암천하고 가는 노선도 이렇게 펴져야 하는데 교량띠하고 ...
- 그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공사는 누가 한지 모르겠습니다.
- 애초에 토굴방향이 그러면 설계 검토하실 때 토굴방향이 상류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셨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우리가 현장조사가 원래 설계 때부터 ...
- 기존 구간에 토출부위가 입암천 상류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셨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지요.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꾸어야 한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국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 기존 관로를 이용하는 조건이 퇴적물을 준설하고 보수하고 정비해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 이야기는 하셨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기술자한테 물어봅시다. 거기가 1.5ｍ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토출부가 높아 버려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기존처럼 유수의 흐름에 맞게 하류방향으로 막아가지고 그 토출부를 상방향으로 돌려놨습니다. - 그러면 입암천 수위가 높아서 물이 내려오는데 토출방향을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것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영향을 받습니다.
- 이렇게 하류방향으로 있는 것 하고 천지 차이가 나겠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는 몰라도 영향은 받습니다.
- 본인께서는 설계를 하실 때 2단계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은 여기 나오셔서 쭉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입암천 수위가 고지배수나 저지배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공사를 정말 잘해서 침수를 안 일어나게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면 본인이 설계한대로 2단계 공사 시점부인 입암천 시점부인 곳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거기서 물을 품어내면 이쪽 고지배수에 토출방향도 상류로 되어 있고 현재도 높은데 거기서 물을 품어 내면 고지배수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고지배수로는 설계개념 자체가...
그것이 배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오게 된다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입암천 수위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대로 홍수위 조건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홍수위 우리가 계획했던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품어내도 저지대에서 흐르는 물이 다른 타구역에서
- 증인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누누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자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라 이런 부탁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거기에 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 기술자로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 입암천 시점부에 유수지 말들어서 배수펌프장 만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을 품어낼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입암천 수위가 당연히 높아질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고지배수에서 퇴출되는 배수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물이 배수 이상으로 올라가면 받는데 배수 한도 내에서는 침수하고 관련된 용량은 나가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증인께서 설계를 하시면서 2단계 설계까지 하면서 이런 대비책이나 분석 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설계보고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문제가 터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 그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한 내용이 없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저지배수로에서 나오는 총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수로 해서 빠지는 양이나 펌프로 해서 푸는 양이나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증인 말씀 돌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연구 해 놓은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것이고 또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술자로서 검토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지 무엇을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설계변경을 1, 2, 3회 하셨지요? 전체 설계변경을요. 한 줄 알고 계시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A라인에서 3호 광장 부근 저지대 관로가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설계 하면서 횡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A라인에서 3호 광장 부분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3호광장 역사이펀 말씀하십니까?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상수도 관로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왜 그것을 누락시켰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죄송한 말씀인데요. 설계 도면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땅을 파면 다소 안 맞습니다. 그런 차이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계는 되있는 것을 알기는 알있는데 상수도를 지나가는 것을 알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파봐야 안다는 것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파보니까 도면상하고 위치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상수도 관로가 실제로 파니까 이것이 상수도 관로라고 하면 상수도관로가 이렇게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변경해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거기는 서울약국 앞입니다. 맨 첫번째입니다. 3호 광장은 두 번째 역사이펀이고요. 첫 번째 역사이펀은 서울약국 앞인데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그것은 관이 조그마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간섭이 안 되는 것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800㎜가 나왔어요. -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느 관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야 할 입장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처음에 몇 ㎜로 파악을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한 400㎜로 파악을 했습니다.
- 그러면 상수도 설계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상수도가 아닙니다.
- 서울약국 앞도 누락이 되어 있고, 3호 광장 앞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3호광장 앞은 누락이 아니고, 원 설계도면과 위치가 달리 되어 있고 서울약국 앞은 조사관련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 3호광장 부분이 설계 미 반영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 여기가 지금 3호광장 부분이지요? 서울약국은 이 윗부분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요. 설계 미 반영이라는 뜻 자체가 위치가 틀려서 당초 이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역사이펀에 지장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파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서 변경됐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약국이 아니라 3호 광장하고 서울약국은 떨어져 있거든요. -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을 미흡하게 했는가 그 원인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면하고 실제 파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 파보니까 뭣이 나갔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상수도관이 나갔습니다.
- 상수도관이 우리 시에 도면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잘못 기록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실제 도면하고 현장 파보니까 그렇게 틀린 곳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 문제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으니까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던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위치적으로 다르지요.
- 이 위에 있더라도 사실상 마찬가지잖아요 넘어가야 하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부분은 서울약국 앞 말씀입니다. - 원래 역사이펀이 없던 곳이라 새로 생긴 것 그 원인이 그것입니다. - 지금 보는 것은 3호광장입니다. 3호광장은 상수도관로가 ...
- 상수도관로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설계에서 위에 있으나 상관이 없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지요. 똑같은데 현장에서 위치를 조금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 바꾸었다는 뜻입니까?
- 원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미 반영된 것이 서울약국 앞하고 3호광장 부분 두군데로 나타났고 크게 보자면 F라인 원설계가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되고 크게 보면 3가지로 보는데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F라인 쪽은 설계자로서는 그 당시에 바꾸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협의과정에서 통신 맨홀을 옮겨주는 것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원설계하실 때 도면을 서류상으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KT에서 갔다 놨다고 했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케이티에서 빌려서 보고 반납을 했습니다. - 설계 필요한 것 확인해서 설계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F관로는 도면을 갔다가 봤다는 것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셋팅을 한 것이지요. - 통신관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 관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장물이 있냐 없냐 셋팅을 하니까 5군데 맨홀은 옮겨야만 물이 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 가서 담당자에게 이것을 옮겨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설비만 주면 옮겨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 관로 도면이 있거든요. 보실랍니까? - 이것이 통신관로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하면 5군데입니다. 이 관로가 길가로 갔거든요. 우리가 하수관거를 할 때 이쪽으로 부쳐서 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 관로는 4PVC라고 100㎜가 4개라고 했지요. 4개 내지 2PVC 100㎜관 2개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이것이 지나가면서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위로 100㎜관 4개가 위로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 크게 설계 변경도가 변경될 이유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장
- 증인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이 이석을 하면 됩니까?
이기정위원
-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을 보셨으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설계자는 그때 이설을 해준다고 한 전제 하에서 이설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했다고 하고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설을 못해줬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필 증인을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종필 증인 증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금방 통신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들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관이 4개인데 밑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위로만 가야 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관로 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100㎜ PC관은 밑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100㎜ PC관이 우리가 부설하는 파이프 밑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그 관계도 이설관계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이설도 곤란하다 왜 그러냐 국가 기관망의 통신이 마비될지도 모른다 그런 사연이 공문에 나옵니다.
- 그 공문은 제가 봤습니다. 어제 과장님 말씀은 100㎜ 정도는 4개 정도는 밑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것말고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 말씀해 주시면 되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솔직하게 5,650㎜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100㎜ 4번이 갈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못 가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리고 설계변경 과정에서요 A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A라인을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 지금 흄관으로 1,650으로 바꾸었지요. 원 설계는 2.1내지 1.7 그랬지요? - 1,600으로 바꿀 때 제일 큰 문제가 물의 흐름이 저하되지 않느냐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것이 안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암거단면에 비해 유수단면이 불충분 유수가 물이 흐르는 것이 불충분하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점도 말씀해 드릴께요. 좋은 점은 공기가 단축되고 굴착폭이 축소되므로 지장물 영향을 적게 받고 관저확보파손이 우려되고 2.2내지 1.7로 했을 경우는 유지관리가 양호하거든요. 끌어낼 수도 있고 PVC관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사후 관리 이주 관리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유수 단면적이 다소 불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약 50%상당의 단면적 감소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단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계획하고자 하는 물이 못 흘러나와서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것이 같은 요건이 작용한다고 하면 설계변경하거나 설계를 하는 사람은 유지관리를 쉽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신관로라든가 지장물 관계 때문에 유지관리가 다소 어렵더라도 아무래도 큰 박스보다는 1,650㎜ 파이프도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은 설계변경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한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가피 했습니다.
- 그러면 설계변경 요인이요. 보면 통신구, 상수도, 도시가스 지하매설물 때문에 했거든요. 통신구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최초 설계할 때는 파악이 됐을 것인데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최초설계할때는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지장물조사라든가 시공도면이 그렇게 일치를 해야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원설계 나온 준공도면대로 시공이 잘 안되고 시공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즘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좀 오래 전에 시공한 구조물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설계자가 실제로 체크를 완전하게 못한 것도 일부 과실도 있습니다.
-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물 흐름의 방해거든요. - 유수단면 불충분 유수가 흘러가는 것이 불충분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런데 그것이 같은 구배에서는 유수단면이 불충분한데 구배를 조금만 들게되면 아까 시점부를 조금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면이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좀 작은 단면이라도 쉽게 물이 많은 물량이 나가게 됩니다.
- 그러면 단면적이 43% 정도가 통수 능력이 PVC관으로 떨어진다고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단면적 자체로 보면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구배를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면 그 조정하는데 따라서 흘러가는 물량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 그러니까 단면적은 43%가 통수 능력이 떨어지지만 경사를 주니까 물이 빨리 내려가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 그 원인에서 침수가 되지 않았을 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저희들은 관 자체가 고지배수로로 했기 때문에 고지배수로의 기능만 가지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고지배수로가 아니고 만약 저지배수로라고 그러면 관을 들어버리게 되면 이때 기존관을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 다른곳 접속되는 관도 없고 그것 때문에 침수가 가중됐다고 그렇게 감리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위계평 증인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음은 위계평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입암천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입암천의 출구 있지요 성남약국에서 입암천 관로 그 관로가 퇴적고가 40㎝ 50㎝ 쌓여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입암천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속이 없기 때문에 침전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입암천 출구 입암천 나오는 출구에 50㎝로 높지요. - 그래서 그 정도 퇴적고가 쌓이는 것이지요. - 그러면 거기는 입암천을 50㎝ 밑으로 파내면 퇴적고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전반적으로 내려 간다기 보다는 덜 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적은 되는데 물이 박스가 수위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 부분에 퇴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입암천 출구 있는데 거기가 아까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지요. 물이 내려가면 출구가 위쪽으로 들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류해서 들어가 버려요. - 저번에 가보니까 모래차대 마대로 해서 물이 못 들어가게 쌓아 놓은 것 같은데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때는 펌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 출구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검토해서 당초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역류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빨아내지도 모르고요. 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물이 여기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 밑으로 숙여놓으면 밑으로 빨아져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장마가 지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증인 들어가시고요. 남양건설 윤호 증인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증인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 잘 모른 상태에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입니다. -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 그래서 그 부분을 우기가 오기 전에 속히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문가의견을 참작하셔서 재시공이 되든 보강이 되든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원철 교수님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원철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일부 보강 역사이펀 시설을 유지하면서 당초 설계에 있었던 경사수로 보완을 하는 방법을 자체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조원철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 금년에 홍수가 오면 금년에도 찰 수도 있고 내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도의적이나 시공자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자가 협의를 거쳐서 속히 방향을 정리하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남양건설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의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 놓아도 부분적인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안을 해야 할 부분은 보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체적인 보안이 되기 전에는 침수는 또 다시 일어날수도 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잘 해달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안 들어셨어요. -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남양건설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 정리할 용의는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을 4자가 협의해서 속히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 오늘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가령 남양건설이든, 시공사든, 집행부든, 감리설계 통 털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달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상동) 위원 - 증인들께서는 오랜날 동안 마음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제가 8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목포지역의 침수피해로 인한 아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고 성실한 시공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공사가 바로 내 집안의 일이요 내 형제의 일이었다고 공사를 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사회 어느 분야에 와서 어느 때 일을 하시더라도 더 크게 성실하게 성실한 이 지역사회에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공사하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 그런데 결과적으로 침수가 되다보니까 모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 목포의 2.3호 광장 일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동안의 아픔과 침수가 되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 방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것이 수없이 있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작년에 침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하신 분들이나 모든 설계를 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한테 정말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공사를 잘 하게끔 해서 더 침수가 되지 않게끔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 여기 저기 감리사 시공사에서는 발주처 이리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남양건설에서는 시공을 하셨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관급공사같은 경우는 더욱 성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 아무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 노력해서 올 여름에는 우리 목포시민들이 침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전금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금숙간사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저희들도 사실은 완전히 비전문가 입장에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덕분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리자께서 지금도 산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쟁점화를 시키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침수특위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모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포 용당동 일대가 침수가 다시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F라인의 설계변경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침수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증액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결코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자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 그런데 우리 감리자까지 지금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 그 액수를 제가 밝히지 않고자 하는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굳이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밝히기가 거북하시면요. - 그 부분은 쟁점화를 시키지 않으려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그리고 사실 문제가 정말 얼마나 낙후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오랫동안 침수가 됐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못 고치고 그 나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놨는데 공사를 했는데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 거기에 대한 그것을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만들어 졌습니다.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 앞으로는 우리 목포가 어떤 사업이던지 정말 성실히 시공을 아마 이런 방송을 보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성실히 시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특위 위원 중에 가장 젊고 하다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다소 큰소리도 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인생의 선배님들로서 그런 부분들은 넓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그리고요 이번 특위 조사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사부실 공사비리를 깨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침수 원인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 침수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 우리 시민이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목포는 2.3호 광장 뿐 아니라 많은 곳이 침수가 일어났어요 - 이런 기회로 해서 이런 침수원인들을 정확히 밝혀서 그 근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여러분 비리를 캐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런 원칙에서 시공, 설계, 감리, 발주처까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표이사 도화건설, 남양건설 여러 분야에서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해서 의견서를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와 같이 변명하고 발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목포가 다시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정말 가슴속에 느꼈던 부분들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 오늘 이 문제는요 아까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관리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부실입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관리부실이고, 감리를 잘못한 관리부실이고, 시공을 잘못한 관리부실입니다. 이러한 조그만 자기역할에서는 그것이 조그마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오늘의 이 침수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 다시 한번 그러한 부실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정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위원
- 거듭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긴 시간동안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또 시민이나 언론인들이 이번 특위를 보면서 정말 의회가 많이 틀려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 시공하시고 설계하시고 물론 고생들 하셨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특위가 만들어지고 원인을 찾아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는 누구를 매도를 시키고 인신공격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모든 피해는 결국 시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시게 되고 어떤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실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서 정말로 올바른 시공이 되고 잘된 설계속에서 올바른 시공이 되어서 모든 이런 공사들이 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런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전성룡 위원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위원
- 이번 침수특위를 보면서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누가 보던 안보던 내가 손해가 나던 안나던 자기 맡은바 분야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은 또 자기 맡은 분야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무튼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자리에서 좀더 멋있는 공사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 단 시간 내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엄청 바뀌었습니다. - 사회가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 유독히 건설분야 만큼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모든 부분에서 시공, 설계, 감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더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투명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때문에 우리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책임성도 강합니다. - 여러분들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 증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목포시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 2002년 8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28일간의 경제건설소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 발의가 2002년 9월 27일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분의 위원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 조사특별위원들 모두는 2회에 걸쳐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4회에 걸쳐 현장확인조사와 1차 중간 기자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 권위있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 우리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를 위해 3회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 그러나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2번에 걸쳐 본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세한 결과 보고서는 제16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 2회에 걸쳐 시민들에게 생방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서남방송 관계자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써 제15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7분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전금숙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출석증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정조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하수과장 문열상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하수과장 문열상 하수행정담당 김철권 하수담당 최재혁 방재담당 김윤석 하수정비담당 김종현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