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부평4동 강문기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강문기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기금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 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의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약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 심의, 의결, 결산 등의 시한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운영 추진에,

변옥균 의원님, 지금 부의안건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부의안건 72쪽 되겠습니다. 추가 조정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로 확대, 기금을 적립기금과 일반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기금관리 운용기관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기금의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도록 함입니다. 또한 기금은 종류별로 교류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호 일시 차용하거나 유사 사업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의결토록 함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제출·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결산 등의 시한 명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 2항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의 구의회 제출시한과 구의회 심의의결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4항,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한과 구의회 제출·심의·의결 시한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문별 검토 보고를 드리면 안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는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의거 세입·세출은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 64조(금고의 설치)에 의거 부평구청 구금고는 한미은행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2003년 12월말에 끝나게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재경 13320∼69('99. 1.27) 금고운영 제도개선 및 자율 운영 시범단체 지정 통보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원칙이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지정금고 지정 가능하도록 지침시달이 되었으며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일반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이자수입 10%를 재적립하여 기금증식을 도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안 제29조(신설)는 기금결산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하신 변옥균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의문 나는 부분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변 의원님이 하셔도 괜찮고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구금고에 여태껏 맡겨져 있던 부분이지요? 기금이.

예.

그러면 이걸 다른 타 구금고에 하나를 더 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지요?

하나가 더 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원하는 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금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에서 맡겨지고 있나요? 몇 퍼센트?

정기예금의 경우가 4∼4.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타 금고를 둬서 이익을 더 높이자는 의도로 보면 좋을까요?

그렇지요. 현재 금고로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금고로만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자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반 다른 은행, 금융기관 같은 데는 금리차이가 다 있습니다. 좀더 많은 은행으로도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폭을 넓히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같은 예금에 대한 이율이 1%가 높을 수도 있고 0.5%가 높을 수도 있고 그것을 구분해서 높은 쪽으로 기금을 운용하자는, 폭넓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예금이자가 높게 운용돼야 되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기금 자체가 예금이자를 적게 받음으로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는 기금은 아니에요. 수익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실제적으로 부평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돼야 되는데 예금금리를 한미은행에서 높게 받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기업에서 쓸 때 일반 기업대출하고 부평구청 지원 받아서 나가는 대출금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 안 하려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회사에서 기업대출 받을 경우 자부담이 4∼4.5%를 내주고 구청에서 2.5%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6.5%, 7%대까지의 대출이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시중에서 기업자금을 쓰는 데 얼마까지 나오냐면 7%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평구청에서 2.5% 지원해 주지만, 물론 쓰는 사람 입장에서 2.5% 싸게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더 다운시킬 수 있다면 실제로 4.5%의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면 회사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은행에 넣어서 싸게 운용할 수 있다면 그 금리는 낮춰서라도 예금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 거든요. 또 우리가 그 기금을 안 쓰고 계속 쌓아서 수익성으로 한다면 그것은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이다 보니까 한미은행에는 금리를 거의 평균 똑같은 금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게 줘야 되는 금리도 낮게 주고 낮게 줘도 되는 금리를 높게 주고 이런 불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금의 성격에 맞춰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금융기관 하나를 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풀어놓고 그 기금성격에 맞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조례개정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자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 중소기업에서 대출받는 이자, 그러니까 2%나 2.5%를 우리가 이자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금고에서만 관리했던 기금을 타금고를 정해서 금리를 좀 더 높이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에 융자받는 부분을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가요? 과장님.

예. 그렇지요. 변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게요. 금리를 높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 조금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에 넣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한미은행에서는 이차보전을 2.5%로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차보전을 우리가 굳이 2.5% 안 주고도 일반 시중은행에는 예금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금이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예금이에요. 예금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담보대출은 금리 차액이 2.5%만 되도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2.5%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는 남의 돈 가지고 앉아서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2.5% 먹는 건데 그걸 2.5%까지 고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몇 번 지적했는데도 금리 조정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타 금융기관에서는 1.5% 차액만 줘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예금 금리를 가지고 예금을 해도 1%라는 것을 구금고에서 적게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금리 2.5% 보전해 줄 거라면 기업의 부담을 1% 줄여주는 거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자를 더 높이려고 투자신탁 해서 경기은행 퇴출부분 때문에 그 돈 받느라고 사실 고생한 부분 얘기 들으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시에서나 시금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우리 구금고에서 이자를 높게 받느라고 맡겼던 돈이 퇴출과 동시에 그 돈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원금만 가까스로 받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 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자를 더 높이려다가 만에 하나 이런 불행스런 일이 닥칠까 의심스럽고 그래서 구금고를 이용하고 다른 타 금고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변옥균 의원님이 정말 좋은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혹시 이 기금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변옥균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구금고나 시금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는 금고를 지정해 줌으로써 인센티브 적용을 받았지요? 과장님, 몰라요?

아무래도 구에서 나오는 모든 기금이나 그런 것을 그쪽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금고에서는 그만한 이자수익을 내야 그 인센티브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몇 십억 이라는 돈을 구금고에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구청에 뭐를 해주겠다라는 인센티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에도 있었고 시에도 있었고 그건 있다고. 왜냐면 확정적인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구두. 그런 것을 구금고에서는 그 이자를 빼내야 되니까 금리를 높게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봤을 때는 한미은행이나 은행 자체가, 우리 구금고 한미은행이지요? 시금고도 아마 한미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계열 은행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경기은행 시절에 우리 시금고와 구금고에, 구금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금고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해서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맞지요?

중소기업에 대한 의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추상적인 면으로 보이니까,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변옥균 의원님의 제안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론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고를 획기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에서 조례개정해서 이 기금은 별도 운용하자 하는 그 안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 의원님의 개정의 취지는 우리가 60억 원을 예치하는데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높게 받고 대출해 주는 대출이자는 싸게 하면 좋은데 한미은행이라고 구금고를 특정 지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좁다. 따라서 우리한테 예금이자는 높게, 대출이자는 싸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이 자금을 예치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참 좋은 뜻입니다. 다만 저희가 60억 원을 출자하고 해당 은행에서도 또 50%를 출자합니다, 60억 원을. 그래서 총 120억 원을 가지고 굴리는 거 거든요. 조건에 우리가 50%를 내고 너희가 50%를 낼 때 우리는 계약을 맺겠다. 그래서 총 운용자금은 120억 원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또 예치이자는 높게, 대출이자는 싸게 하는 구금고를 선택하겠다는 거 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조례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부평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변 의원이나 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부터 96년 이렇게 해서 경기은행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한 군데만 시금고, 구금고가 집중되어서 예금하다 보니까 어려운 폐단도 있었고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역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지방에,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또 구금고나 시금고와 똑같이 하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편리하게 해서 수익성도 올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에 있는 은행을 선호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복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신용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은행의 탄탄성, 자금에 대한 운용의 실리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그런 거 거든요.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일정적으로 못을 박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어느 기간에는 사실 많이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기간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꼭 프로테이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60억 원 기금을 예치시켜 놓고 운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이 예금을 해지해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보로 자기네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 하는 거니까 이 기금은 적립기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금액, 그것이 운용기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적립기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4∼4.5%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서 2.5%를 이차보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4∼4.5%에서 그 기금에서 2.5%를 떼주다 보면 항상 2%라는 거, 예금 전체의 2%는 남는 거예요. 그 금액의 10%를 적립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립기금이 늘면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원을 받아서 4%는 은행에 도로 줍니다. 왜 주냐면 이차보전, 차액 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 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0원은 계속 남는 겁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립금액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 정도를. 10%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때는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돼서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둬서 보통통장에 넣을 것이 아니라 기금을 더 적립해 나가서 다른 어떤 업체에서 필요할 때 또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쪽으로 기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구금고에서 5 대 5로, 쉽게 해서 우리가 60억 원, 한미은행에서 60억 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리시켰을 때 통장을 2개로 만들어야 될 거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 대답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한미은행하고 구금고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미은행에서 예를 들어 일부 돈을 수익성이 높은 데로 빼가면, 타 은행으로했을 때 예를 들어서 60억 원이라는 구금고에 있는 한미은행에서 출자를 하겠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처음에 저희하고 2003년까지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시 계약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차이가 뭐냐면적립기금은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게 적립기금입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은 예금이자수익을 받으려면 정기예탁 기금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보통통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기금과 적립기금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적립기금은 우리가 정기예탁시켜 놓은 것이 적립기금이고 운용기금은 예금통장, 이자받으려면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장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통장에 이체돼야 되거든요. 이체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차보전도 해주고 이것은 운용기금이에요. 이미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구분돼 있는 건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문구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기금 하나만 봤다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9개 기금 전체가 그런 부분이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에 대한 표준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다른 어떤 기금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적립기금은 정기예탁 시켜놓은 거, 운용기금은 예금이자 및 거기서 지급되는 잔돈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이복관이에요. 과장님, 물어보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이 총 얼마정도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중소기업 관계하고 에너지 관리기금 14억 원, 그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용기금하고 적립기금,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통장관리 하나하고 있지요? 여태껏, 그렇지요?

예.

지금 구금고하고 협약해서 연 4%라든가 이자율이 고정적으로 계약체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장에 이자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의 기준도 그 통장에서 나가지요?

예. 중소기업기금의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변옥균 의원님은 적립하는 통장 따로, 이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씀이지요. 맞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변 의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2개해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이자 들어오는 통장의 그것도 그 돈도 이자가 붙지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다 붙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붙는 겁니까? 적립한 돈하고 이자 들어온 수익금 따로 붙는 거예요?

제가 다시 검토,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협약체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변옥균 의원님은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2개 통장으로 하자고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껏 해왔던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지금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분리 때문에 안동목 위원님도 이러시는데 여태껏 해왔던 방법을 잠깐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지금 그걸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고 나오신다면 아니되지요.

경제과장님, 자꾸 혼선을 빚어서 회의가 매끄럽지가 못한데 적립금운용명세 해서 예를 들자면 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사업자금하고 2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보통통장 없어요?

두 가지 기금하고요,

두 가지 기금이지요. 그럼 두 가지 기금에 대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적립액 이렇게 해서 명세서 돼 있는 것을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지고 회의도 원활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지금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가 분기별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원금으로 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통장 하나에 이자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될 거 나가고,

분기별로 다시 원금으로 합산되고.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기금에 예를 들어서 60억 원의 기금이 있는데 60억 원의 기금이 떨어질리는 없잖아요.

이복관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 답변할 수 있어요?

기금운용 적립과 운용기금에 대한 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답변주세요.

조금 전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에 대한 답변이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운용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금을 여러 가지, 정기적인 1년, 2년짜리 이런 정기예금 성격의 기금으로 다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구좌마다 만료일이 되면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자수익은 별도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기금이 구좌가 10개면 10개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다 거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은 적립기금으로,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자에 대한 보전분도 지급하고 하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용기금이라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기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다 이자수익이 쌓여 있는 돈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차보전액과 차이, 한 2% 정도씩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그 돈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되면 이자도 더 생기고 돈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것을 다시 적립금으로 10% 이상씩 넣자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상당히 작은 돈 부분까지도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금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 있는 데서 총괄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10%씩 적립안을 보면 기금이 예를 들어서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각자 나오는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기금 10%를, 다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꼭 전체적으로 합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을 하느냐, 아니면 그 나온 기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10%씩 분배해서 적립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통장이 10개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통장이 10개예요, 적립된 것이. 그것이 왜 그러냐면 60억 원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아니고 10억 원짜리도 있고 5억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10개라는 얘기고 그 기금마다 운용되는 통장이 별도로 있는 거고 또 다른 도시가스기금이다 그러면 도시가스기금도 또 다시 10개 별도의 통장이 있고 그것에 따른 예금통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별로 똑같이 모계좌가 있고 다른 좌계좌라고 그러는데 예금이 들어오는 좌계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아진 것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자금이고 또 도시가스기금은 도시가스기금대로 운용자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이자가 1개의 보통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변옥균 의원님이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시간에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지금은 풀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의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의회제출·심의·의결·결산 등의 시간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융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금융기관까지 확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운용토록 함.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함.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의결토록 함. 기금결산보고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도 기금관련조례로 앞에서 개정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84쪽 되겠습니다.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의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의회제출·심의·의결·결산 등의 시간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융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금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이자수익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사업목적 중단 및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의결토록 함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도 기금관련조례로 앞에서 개정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96쪽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의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심의·의결·결산 등의 시간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면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융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금융기관까지 확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토록 함.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의결토록 함.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도 기금관련조례로 앞에서 개정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104쪽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관리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을 세분화하고 구금고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구의회의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구의회 제출·심의·의결·결산 등의 시간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조정, 추가하여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융기금 운용기관을 구금고에서 일반금융기관까지로 확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심의·의결토록 함이며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도 기금관련조례로 앞에서 개정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차기준규격확대반대건의안(안동목 의원 외 10인 발의)

강신봉 위원입니다. 부평경제에 대표라 할 수 있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경차규격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으로써 굉장히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경 제 과 장 김시찬 건설행정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