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에 이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와 함께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울시 부채관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위원장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안건 제177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상의 부서명칭과 직명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을 경영기획실로, 여성정책관을 복지여성국으로, 환경관리실을 환경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기획국으로, 예산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184호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185호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 정비추진계획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서, 공무원직무발명조례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공무원직무발명보상심의회로 변경하고, 또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 조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는 시민창안심사위원회를 내부회의인 시민창안심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안건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나 각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연구의욕과 발명의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돈 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인 학생지도나 강의, 업무 등에 소홀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한 보상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이정식이라는 사람이 실용신안하고 특허하고, 또 이용범이라는 사람이 특허 1건이 있고, 3건이 있는데요.

특허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우스의 전동식 창틀이라든가 아마 비닐하우스인가 본데요. 화훼류 하우스의 실내온도 하강방법, 그 다음에 엽채류 수경재배용 배양액,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제출된 조례 전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위원회 정비계획 때문에 이번에 정비되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에 계획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정비되는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하자면 위원회가 아예 폐지되거나 기능이 축소되어서 내부회의로 전환되는 위원회가 몇 개 됩니까?

우리가 남는 것이 46개인가 남습니다.

46개면 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 말고는 다 폐지되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위원회를 관리대상 위원회하고 비관리대상 위원회로 구분을 하는데요. 관리대상 위원회는 시정운영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위원회,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부회의가 아니고 어쨌든 시민의견수렴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은 위원회로 해 가지고 지금 46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법령에 26개 있고 조례로 20개, 이렇게 46개입니다. 그리고 비관리대상 위원회는 이름은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3～4명이 모여도 그냥 위원회라고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내부위원회, 그 다음에 또 기금관련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같이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설 위원회를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닌 위원회가 6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상설 위원회가 23개, 의결적 위원회가 21개, 행정내부위원회가 12개, 기금관련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4개가 있는데 비상설 위원회가 23개, 그 다음에 의결적 위원회가 21개, 그 다음에 행정내부위원회가 12개, 그 다음에 기금관련위원회가 8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잠깐만요.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되지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기획실 소관되는 위원회는 이 3개뿐인가, 아니면 더 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우리 경영기획실 위원회가 이미 정비가 되어서 정리가 된 것이지요.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비할 것은 거의 정비가 된 것이란 얘기지요?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따른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서울특별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하철 부채관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하철 건설부채를 2006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20대 중점과제로 채택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국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하철부채 해결을 위한 보조금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관련부처와 정당 등에 지하철 건설비에 정부 지원비율 상향조정 및 융자금의 보조 전환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예산절감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관리를 포함한 재정 및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지하철 부채관리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부채 관리대책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 부채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부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원세훈 경영기획실장, 부채상환 종합관리대책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도말에 결산결과를 보면 부채는 죽 오히려 늘어왔지 않습니까? 지난 것은 제쳐놓고 문제는 건설부채는 따로 운영부채하고 분리해서 상환계획을 세우신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첫째, 그 동안에 정부보조금을 좀더 의욕적으로 해서 받아오지를 못해서 이자부담이 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문제는 운영부채에서 경영부실에서 나오는 요인이 1년에 한 7,000억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국가 공사나 우리 서울시 공사나 각 기관 공사는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할 정도로 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 망하게 될 수가 없다, 경영자 자세에서부터 직원까지. 경영이 잘 되든 못 되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월급은 계속 다른 데 흑자 난 데 이상으로 적자나는 회사에서 대우도 좋고 더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지하철공사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실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도려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오늘 원세훈 경영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시 부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바람직한 것은 직접 이것을 책임지고 현재 부채를 안고 경영하는 회사 책임자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향후 경영마인드나 계획을 들어봐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기획실장이 와서 하시는데 기획실장이 계획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경영자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경영해서 그 동안에 관리 잘 못하고 경영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 얘기 들어보자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주고받는 자리가 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위원회에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도 본회의를 전원위원회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공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침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한 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한번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공사, 공단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흑자공사도 있고 지하철공사처럼 적자도 있다 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처럼. 있는데 아까 임한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흑자인 회사는 아닌 게 아니라 더 인센티브도 받고 봉급을 올려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자회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회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지원해 줘야 하지만 우리가 허리띠 조른다 이런 자세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 사장단 회의할 때도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았던 사항이 있는데 작년까지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본급에다 집어넣으면 0.8%부터 1.7%로 임금인상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 공단 가이드라인이 5%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5%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그것은 포함시켜야 된다, 올라가는 거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흑자 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데 가이드라인 5%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인 것이지 5% 올려주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자회사는 5%를 올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5% 밑에서 결정할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5% 플러스 0.7 내지 1.8%인지 그만큼을 더 못하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는 것보다도 자세, 결론은 노사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될 수 있겠지만 경영자의 자세만은 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적자회사니까 같이 노사 협력해서 해 보자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은 제가 질문하고 답변해도 답변이 명답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공사 책임자가 안 와서 유감스럽다고 하는데 아까 의원 전원위원회제로 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서울시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의회 운영제도를 비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인식들이 잘못된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전문적으로 다루고 중점적으로 다루되 부채는 우리 재정위원회 소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식들이 잘못돼서 교통위원회 소관인데 왜 귀찮게 이중 삼중으로 재경위원회에서 오라고 하느냐, 그 공무원들 자세도 틀렸고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 서울시 시 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로 책임지고 나와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것인데 마치 상임위원회 것만 영역이 되어서 하는 것같이, 더 이상 얘기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아니, 우리 것을 하느냐, 우리가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약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실장도 공감을 하십니다만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면 오히려 직원들이 자진해서 봉급을 반납하고 깎아주고 보너스를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을 손익분기점으로 올랐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 다시 원상으로 받아가고 이러는데 그런 데 비교했을 때 너무하고, 지금 현재 봉급수준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 수준으로 해서 인상폭을 퍼센티지를 낸다고 했을 때 현재 본청 직원하고 지하철공사 직원하고는 급수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또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례를 들자 이거야. 우리 경제논리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경제원리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매표소에 매표하는 사람들 공익요원으로 충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직원들을 앉혀놓고 매표하는데 300만원을 준다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이 또 분주한 데는 그렇다 치고 한가한 역 같은 데는 사람 몇 명 타지도 않는데도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300만원씩 준다 이거야. 그러면 차라리 공익요원이 아니라 일반 여직원들 100만원짜리만 갖다놓아도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을, 대구참사 사건의 예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원이 타고 다니는 차를 한 사람의 기관사가 운행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지대를 갈 때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예상치 않는 돌발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본인도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옆에서 보조기관사가 있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같이 협조도 해 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순간순간의 대책도 세운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매표요원들을 정 감원시키기 곤란하고 그렇다면 역내 전동차내 안내라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 주고 무엇인가 말이지, 합리적으로 보다 낫게 혁신적으로 시대에 맞게 자신들이 개혁과 변화를 해야 한다, 살을 깎는 자세에서 무엇을 해야겠다, 적자나는 회사이니까, 주민의 혈세로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그런 처지에서 적자가 나든 어쩌든 우리야 월급만 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국영기업체는 다 망하니까 민간이양을 해야 한다, 할 수 없이 민간에게 경영을 시켜야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채야 어차피 지는 부채니까 정부와 협조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만 운영부채만은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 매년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다고 해서 뭔가 직급이 앞으로 시장하실 양반을 다운해 가지고 지하철본부장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은 다 좋으신데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전부 다 합리성이 있는 말인데, 실제로 일선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안 되거든. 그것이 문제니까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해서 경영의 부실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경영부채에서 100원 올리면 1,290억 정도 지금 현재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920억원이라는 것은 고정부채입니까, 아니면 매년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영부채가 4,920억원으로 갈랐는데 작년에 우리가 재산정을 해서 갈랐던 것이 이게 1년 동안에 9,037억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물가대책에 들어가서 보니까 2년마다 100원 올리면 1,290억, 1,300억 그것만 삭감해 주지, 1년에 계속해서 약 4,000억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운영부채가.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원래 퇴직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적립이 되게 되면 이런 부채가 안 생길 것인데 완전히 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을 적립한 것도 없고 감가상각비도 적립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채를 가지고 와서 중간정산을 하다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든가, 그런데 그것은 현재는 힘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이것 자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해결할 때까지, 그런 대책이 없어서는 이 사람이 와서 흑자로 돌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양 공사에서 자금을 쓰고 있는 것이 한 6%대이거든요.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 빌려준 것도 4.95%인가를 빌려주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운영부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채를 4%짜리 그것을 다 쓰도록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그만큼 이자 차이만큼이라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돈 가지고 도시철도공채 판 돈을 가지고 부채원리금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건설부채 갚는데는 도시철도공채는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완전히 양 공사에서 운영부채 상환용으로만 쓰도록 저희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자 차이만큼은 양 공사 경영에 도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 문제도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인가 지하철 내구연한이 25년인가 되는데 전동차를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꾸면 그 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까지는 지하철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것이 끝나는 때부터 운영부채도 조금 하향 안정화될 그런 전망을 갖고 있거든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적자니까 감가상각비까지 플러스하면 더 적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2010년도까지는 수요를 따라 올라갔다가 교체되는 시기부터는 하향조정된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는 지하철부채는 한 6조 되는 것을 다 예를 들어서 원리금상환을 지하철 양 공사에다가 맡겨놓았기 때문에 원리금상환도 또 빌려와서 상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에서 1년에 예산 7,000억 세워서 줘버리면 시로서는 많이 주었다고 끝내버리니까 부채가 죽 늘어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 오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서 이 자체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외에 경상수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람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잘되면 잘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것은 만날 경영적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저는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철에 가보면 아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봉급을 많이 주어서 300만원씩 받는 사람이 직원이 거기 앉아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뭘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아르바이트학생을 쓴다든지 노인분들을 쓴다든지 해서라도 근무를 해서 외지사람들에 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돈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앉혀놓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편의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무임승차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한 다섯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안 내고 다닙니다. 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머리가 허옇고 그런 사람이 손만 내밀면 그냥 줘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막 다그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난 실업자이고 그러니까 다니기는 해야 되겠고, 나도 국가에 대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나도 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바 허름한 것을 입고,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알아요, 그 사람들을. 매일 보면 공짜로 탑니다. 물론 몇 번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짜로 다닙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감시를 확실하게 하고 표를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바빠요. 역에 가보면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와서 뭘 묻지요, 표는 들어오지요, 이것은 줘야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는 증명서가 좀 일률적으로 해서 발행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일하는 문제를, 그것도 이쪽에서 해 주어야 돼.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하고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제가 건의를 드린 두 가지를 하면 무임승차 이것만 하면 제가 틀림없어요. 그분들이 하면 다음달에 즉시 이게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매일 그 사람이 한번 무임승차자로 해 보면 얼굴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이 사람이 무임승차자로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되면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 달 더 타다가 다음 사람까지 주어서 같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건의상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무임승차문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에 전액 지원한 거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한 75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무임승차로 하는 것이. 그래서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때도 372억인가를 추경해 주었고, 금년에도 50%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부터는 서울시의 모든 카드를 일원화해서, 카드 자체를 일원화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아예 저희가 면제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면제해 주는 분을 카드에다 그만큼의 금액을 입력을 시켜 주려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수당 드리잖아요.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네한테 드리는데 교통수당 드리고 또 뭐냐면 이것은 공짜로 타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중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실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2만 4,000원인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2만 4,000원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타고 다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금액을 넣어드리면 카드에서 지하철을 타실 수 있고 버스도 타시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지하철의 무임승차표는 없어지는 거죠. 국가유공자 같으면 국가유공자한테도 얼마 상당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임승차제도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도 원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얼굴 봐서 그 이상 되겠다 하니까 주고 인간적인 관계로 하다 보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이 먹었다고 자기가 타다가도 주고 그런데 일일이 야박스럽게 그럴 수도 없고…….

조규성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네.

종합대책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가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무임승차에 대한 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특히 허수로 증명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잘 부탁드리고,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일반부채가 1조 1,537억원, 지하철부채가 5조 996억원 해서 총 6조 2,5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을 보면 서울부채는 1조 7,8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 현재. 아시죠? 그러니까 16개 시·도 중 부산이 2조 3,992억원, 대구가 2조 3,292억원,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1조 7,000 해서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서울시 보고는 6조 2,533억원이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는 지하철 부채가 서울시 부채가 아니고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로 되어 빠져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양대 공사의 부채가 서울시 부채로 잡혀지지 않고 계산되지 않으니까 서울시 부채가 부산, 대구, 경기도에 비해 적게 되어 여러 가지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에 있어 서울시가 불이익을 받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사의 부채를 서울시가 껴안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현황보고서에 공기업 부채도 포함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거기 부채에 대구라든가…….

참 대구하고 여기는 지하철 부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부산 같은 데는 부산도 지하철 부채가 3조 1,000억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인수를 했는데 부산교통공단이 국가 저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부채 자체가 지금 서울시가 많은데 그쪽에도 지하철부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것 우리 것을 다 넣으면 우리가 훨씬 많죠. 그러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조례는 어떻게 규정되어, 규정이 빼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공사에 저희가 건설해서 넘길 때 자산을 넘기니까 자산에는 자본하고 부채까지 포함해서 넘어가니까 같이 넘어간 거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처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부채의 대부분이 건설부채와 영업부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에 보면 대부분이 다 영업부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성과금도 보면 781억원을 성과금으로 줬는데 사실은 적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인당 성과금으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줬다 이렇게 자료 요청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임금도 가이드라인이 6% 인데 16.12%, 11.72%로 이렇게 줘서 매년 414억 8,700만원의 매년 적자를 보고 또 노조 전임자 그것도 11명이나 되는데 25명을 두어서 5억이라 하는 이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영업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채는 국가지원을 얼마만큼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노력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회하고 시간이 좀 늦었고요. 아마 정부의 보조를 받겠다고 했는데 받는다고 하면 정부 예산편성시기가 보통 4월부터 5월 이 사이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에 9월에 넘어가지만, 그런데 그때 활동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쪽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말 가까이 돼서 국회 할 때 저희가 예결위원들 상대로 하고 국정감사에 와서 건교위라든가 행자위 이런 데다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고 또 서울시의원들 간담회도 하면서 요청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것입니다. 당초 시가 의회에다 제출하기 전에 예산에 포함이 얼마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병인 위원님이 여기에다 얼마 넣어라 이런 식의 모양을 갖추려니까 사실상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초부터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가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2월부터 해서 기획예산처, 건교부, 행자부에도 국고지원 건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5,557억원을 우선 해 달라고 보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국회 방문해서 국고지원 건의를 했고, 또 3월 말에 국회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고지원도 건의를 하고, 4월 2일 건교부에 국고지원 건의를 하고, 또 며칠 전에도 기획예산처에 갔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려니까 예결위의 위원들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동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동의를 못 받은 거죠. 동의를 못 받아서 예산에 못 올라갔거든요. 금년에는 어쨌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되나 노력에는 결과가 좋아야죠.

어쨌든 주는 사람이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 하면 작년에 부채 관련된 업무보고때도 국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답변도 하셨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고 의원이 그냥 끼워넣기로 하려니까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이 계속 해마다 되풀이됐다 말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우리가 접근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예산편성 때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증액이 되느냐 감액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아예 제목 자체가 없는 것을 새로 제목을 달려니까 사실상 의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정부지원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랬던 것이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반복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업무는 사실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대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때도 보면 예년에도 시장까지 나서서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하고 오찬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상대방을 납득을 시켜서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꼭 도와주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어렵냐면 시 자체도 그러면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일부 감채기금 해 가지고 감채목적예비비 좀 넣어서 하니까 정부도 내라 이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조 2,000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번 조례도 개정했지만 8,800억을 구청하고 교육청 주는 돈을 빼고 나면 1조 3,200억밖에 안 되는데 1조 3,200억에 감채, 우리 조례에서 보면 1/2만 하기로 그때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6,600억만 하면 되지만 금년에 1조를 지하철부채 갚는데 쓰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감사원에서 지난번 감사를 왔는데 서울시에서 부채를 갚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수사례로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입증가분이 아니라도 예산절감분이라도 모아서 서울시 나름대로 최대로 부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도와달라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승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같이 우리가 건설부채는 국가재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강영원 위원이 광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고가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철 수입이죠.

그냥 수입으로 들어가서…….

운수수입하고 그런 것은 운수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율의 악성부채를 미리 상환하는 서울시의 대책은 칭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사업 등 AID차관,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건설, 2기 지하철공사시 발생한 공사채, 그리고 양키본드, 국내공모채 등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 내지 9%의 높은 이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경영실장은 양키본드 외에는 다 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키본드는 몇 %예요?

양키본드는 7% 정도 됩니다. 양키본드를 우리가 빌릴 때가 94년도거든요. 그때 7.88%에 빌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싼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양키본드도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지난번 사무라이본드처럼 우리가 차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그래서 별로 실익이 없어서 우리가 차관을 안한 겁니다, 금액도 그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 저리이지 고리는 적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이 이번에 순서이거든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이 서울 말고 인천이나 부산이나 몇 군데 더 있지요, 대구광역시에도?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지금 마침 지하철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다른 광역시보다 서울시가 모든 국고보조에서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다른 광역시 지하철은 서울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지금 90 몇 %이고 어떤 데는 50% 미만인 데도 있고 하니까 재정자립도 차이로 서울시는 자꾸 지원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정자립도 차이인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지하철을 건설하면 그 지방사람들이 타는 율이 훨씬 많아요, 서울보다.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오니까요. 그렇게 따질 때 서울은 서울이 돈을 대어서 다른 지방사람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다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다른 지방보다 지원을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율이라든지 부채이자율 상환이나 이런 데서 확실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게 첫째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인상이 2년에 100원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철이 700원이지요. 이게 물론 합당한 요금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물가를 고려해서 올리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동경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나라 돈으로 2,000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요금이.

일본 같은 데는 1,4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구간별 요금이 아니고 병산제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하면 2,000원 정도, 우리 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됩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 건설을 할 때 국고지원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고지원이 10%도 채 안 되지요?

국고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옛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할 때는…….

그러니까 1기 지하철 같은 데는 거의 지원받은 것이 없고요. 1기에는 2.7%, 그러니까 1호선부터 4호선까지 할 때는 거의 없고 그 다음 2기부터는 22%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채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데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몬트리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액 국고로 건설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고지원도 훨씬 적은데다가 운임단가마저도 외국보다도 훨씬 싸다 말입니다. 지하철 건설부채가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은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지요. 그나마 서울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방보다 차별받고 있고 건설부채가 당연히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운영부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영혁신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운영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했다든지 99년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2,000명 가까이 구조조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또 임금을 왕창왕창 올리고 있어요. 행자부지침을 훨씬 2～3배 뛰어넘는, 이렇게 봤을 경우 이런 구조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해고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9년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던 해에 지하철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1년 시점에서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지출에서 인건비 지출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인원은 2,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잘못된 거죠. 진짜 해고당한 사람만 억울한 것입니다. 2,000명 정도 해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총지출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1～2%라도 낮아져야지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똑같다면 이것은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사람만 배가 부른 것이고 해고당한 사람은 억울한 것이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해서 이것이 오히려 경영혁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부채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오히려 더 늘지 않았습니까? 운영부채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건설부채든 운영부채든 구조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줄지가 않죠. 글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건 시장님때 너무 노조에 질질 끌려다닌 이런 식의 행정을 펴서 그런지 어떤지, 그런 식의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서울시가 좀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정부든 노조든 간에. 지금처럼 대책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해서는 지하철 부채는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정부 도움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정부 도움을 못 받더라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운영부채는 지하철 양 공사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양 공사의 경영진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같이 되어야죠. 같이 마음을 먹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건설부채 떼어왔으니까 이제는 원리금 상환 같은 것에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다 하는 식으로 된다면 사실 이 대책 세우나마나인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사를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노조를 상대로 할 때 좀더 강력한 저감대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하철부채만 생각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느낌도 있고, 과거에도 부채가 계속 있었을 텐데 하필 또 6대 의회 와서 막대한 자금을 일반 시민들에게 돌리지 못하고 지하철부채로 상환해 써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첫번째가 이해당사자들간에 어느 정도의 심정적인 동의랄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구노력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지하철노조가 파업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타협을 했다가 다시 운행을 하기로 했다 하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협상과정에서 혹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압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충 대충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이런 쪽으로 해서 임금이라든가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하철 노조가 핵심사업장이고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하철노조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소 황당한 질문이지만 혹시 지하철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합을 해서 못 하겠다, 중앙정부가 해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까 이은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시의 지하철을 특별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50명의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의 의견을 들은 상태인데 저희도 우리 것도 가져가라 해서 서울시도 의견을 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것이 정말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서울시 지하철 것도 가져가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민만 타는 것도 아니고 전국 모든 사람이 타는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민들 세금만 가지고 다 메워나간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침 국회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서울시도 그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동승하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11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환차손 관련해서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한다,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외환채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가 있는데 환율의 동향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는 동향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만 파악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선물환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전망인데 전망이 아직은 확실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1,300원, 1,400원 된다고 그러면 어제 1,206원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일부 수수료를 줘서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바로 헤지(hedge)를 하겠다…….

네, 헤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한번 앞으로 우리가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기업체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보면 괜히 선물환 거래를 했다가 방향성이 거꾸로 갔다고 하면 뭐하러 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왜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끝이라서 시선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를 나누는데 운영부채의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임금인상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운임 이것이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부채상환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책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부채상환 부담은 감해 주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원가 미달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억제하고 구조조정 추진하고 그 다음에 원가 미달에서는 2년에 100원씩 올리고 이것이 대책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원인진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지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건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부채대책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다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된 자료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3년간 평균 임금인상이 5.5%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채 증가요인의 73%가 퇴직금 중간정산분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오늘 보고서 자료 5페이지를 봐도 5페이지에 증가요인이 두 가지로 지적됐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3,600억입니다. 이것을 임금인상으로 볼 수는 없죠.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포함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임금인상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임금인상이 5.5%로, 지난 3년간의 평균인상률을 5.5%로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이 그렇지는 않죠. 2001년도에 보면 총액 증가율이 지하철이 10%이고 2002년도가 8.2%이고, 도시철도공사는 29.8%이고 2002년도에 10%이고.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특정인의 보수총액 또는 증가율을 보면 지하철공사가 자연증가분 포함해서 8.5%, 도시철도공사가 7.8%예요.

지금 실장님께 답변자료 말씀드리는 분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 말고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최근 3개년 평균증가율 5.5%로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자료에는 서울지하철 5.7%, 도시철도공사 4.4%,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자료에는 서울지하철 8.5%, 도시철도공사 7.8%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0%, 18%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지적이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자료 11쪽 보시면 2002년도는 8.5%이고 작년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2001년도에는 11.7%이고 지하철공사는, 그 다음에 2002년도 8.5%, 또 도시철도공사는 2001년도는 19.8%, 그 다음에 2002년도는 7.8%거든요.

경영기획실이 제출한 자료조차도…….

경영기획실이 제출한 자료가 이거예요.

이것도 경영기획실이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바로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임금이 올랐다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저거죠, 그냥 너는 얼마 올랐냐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의 특정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2001년도에 11.7%가 평균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5% 올랐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2001년도에 19.8% 올랐고 2002년도에 7.8% 올랐습니다.

임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실제 노동자 개인이 받는 실수령액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분명히 경영기획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의 항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도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인건비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것이 노동자 개인이 받는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는가를 같이 얘기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게 엄청난 임금인상으로 운영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운영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운영부채 전체 73%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제출을 했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왜 했습니까? 행자부지침 때문에 했지요?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노조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조가 요구한 겁니다.

아닙니다. 행자부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퇴직금누진율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것을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았던 또는 임금인상의 요인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인데 이게 노동자들이 돈 많이 받아가는 요인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운영부채의 주요한 요인이 사실은 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서 시행했던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운영부채의 요인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원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사도 어떻게 보면 회사인데 독립회계에 의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제품가격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태워 주는 것이 제품이라고 보면 다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든가 또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적자회사 임금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운영부채의 요인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운영부채의 요인이 임금인상문제와 그 다음에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인건비라고 하는 측면도 사실은 과도한 인건비라고 하는 얘기도 정부지침으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음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년 영업수익은 한 3.7%밖에 증가를 안 하는데 인건비증가가 8.9% 이렇게 되니까…….

그 인건비 증가율의 8.9%에도 퇴직금 중간정산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면 몇 천억인데 그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퇴직금 1,000억이 넘는 것을 포함시키면 수십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중간정산분이 들어가면 운영부채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야 된다는 의미로 자료를 낸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4년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4,771억이 소요가 되었고요. 2003년도에도 4,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이 정부지침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운영부채의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2003년도에는 얼추 마무리되는 거지요? 2003년도까지 전체인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면 어쨌든 증가되는 이것은 2003년도까지 이 부분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건비 문제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그런 운영부채의 요인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끝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운영의 중요한 전동차 교체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수단을 사는 것은 자기들 회사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 부분이 또 새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이 함께 나와져야 하는데 원인이 지금까지 과도한 인건비 문제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끝나는 2003년도에 그 요인이 이제는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대책은 다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가 정리되면 그러면 새롭게 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의 문제나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진단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인진단과 결과대책이 잘못 나와졌다라고 보는데요. 기본방향에 대해서 운영부채를 공사가 노조와 시민과 함께 풀어라, 어차피 운영부채도 이게 공공사업이니만큼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반시민들하고는 다르게 상식적으로 임금이 아주 많이 올랐다면 모르겠으나 사실은 물가인상률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요, 임금이. 그것을 가지고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운영부채의 주요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운임의 현실화 문제를 다시 따져보면 그래서 2년에 100원씩 요금을 올려서 2006년도에는 9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운임 100원씩 올려서 1,200억 정도를 올리는 것이 전체 운영부채를 갚는데 얼마나 기여하겠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도시철도가 지하철공사보다 운영적자의 폭이 훨씬 큽니다. 이게 원래 수송원가가 훨씬 크게 먹히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승객이 지하철공사 승객의 절반 정도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하철공사는 원가가 890원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떨어져요. 83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1,200원, 1,400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승객이 그만큼 제대로 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나 열차를 운행하는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사람이 안 타니까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운임비를 올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도시철도의 승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이 운영적자를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지하철공사의 운영적자보다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적자폭이 훨씬 큽니다.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승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채대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자료를 저희 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지하철도 부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채대책을 내놓는 것에서 물론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요대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승객확보방안입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유도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경영기획실의 부채대책에는 그 요인이 빠져 있어요.

아니,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서 운영부채가 영업수입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건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년 6%면 6% 올라가는 것 등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승객들을 대중교통으로 획기적으로 유인하는 이런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나 그런 승용차 억제를 통해서 지하철 이용승객을 확보하는 노력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채대책은 어차피 계산기 두드리는 얘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기획실의 부채대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적어도 운영적자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승객확보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 공사와 시민이 요금 올리고 임금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본적인 운영부채의 해결방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계획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2006년도면 몇 %, 다 계산되어서 그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된 숫자를 집어넣어서 승객은 얼마만큼 늘고 그 동안에 또 인건비는 얼마나 늘고 다 계산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줄 때 그냥 혼자 작업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 관계부서하고 도시철도공사 관계부서하고 다같이 참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도 포함을 시켜주어야 맞을 것 같아요.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것은 용역보고서지요. 이것은 제가 정리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용역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보고라기보다는 지하철 운영부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승객수송분담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만요, 심재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지하철이 자꾸 적자가 되는 것은 손님이 꽉꽉 지하철이 터지도록 타면 그만큼 수입이 느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하여튼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셨고 좋은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어쨌든 이게 노조한테 임금 줄여라, 또는 사람 잘라라, 이렇게 인원감축하고 이것만이 대책일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또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나 어쨌든 공공사업인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지하철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도한 인력감축이. 그런 측면에서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부채의 문제가 과도하게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선진국처럼 정부지원율을 더 높여라, 부채대책이나 운영부채에 대한 해결도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50% 이렇게 얘기하는데 70% 내지는 80%까지 어쨌든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요금인상이 시민에게 또 전가되는 부채문제 때문에 시민에게 또 요금인상으로 전가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정부지원이나 서울시의 예산투입이라고 하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더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세금 자체가 시민부담인데요. 타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맞지, 안 타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맞지 않지요.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은 시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결국은 뭐냐 하면 타는 사람이 많이 내고 쓰는 사람들이 적게 쓰자 그런 대책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많이 적자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어쨌든 시민세금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하철요금이 오르면 이것은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계부담이 또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 자체는 제가 막 올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시부채가 6조 1,925억 중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원가계산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월 10일부터 100원씩 인상요인과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고, 두번째는 총 부채의 매년도 이자지급 현황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하철 양 공사의 인건비와 서울시 공무원의 인건비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쪽에 보면 부채총괄에서 재투기금이 6,347억원이 미포함되어 있고 지하철부채 중에서 운영부채가 9,037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9,037억원 여기에는 재투기금이 포함된 거지요?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투기금이 이중에서 얼마입니까? 6,347억원 중에서 얼마예요? 건설부채 빼놓고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운영부채 중에서는 재투가 한 800억 정도, 나머지는 다 건설부채입니다.

한 9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9,037억에서 8,139억원 빼서 하면 한 870억…….

이것은 아까 재산정된 부분에서 나누어진 거죠? 그때 나누어진 거죠, 결국은? 그런가요, 아닌가요?

재산정한 것입니다.

재산정 결과 거기에서 900억 정도를 우리가 운영부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양 공사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과연 보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양 공사 임금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반 시 공무원들보다 높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은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자구노력이 과연 2,000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도 인건비의 비율이 같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증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전개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지하철공사 신임 사장 선임이 곧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명박 시장님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바뀌어야죠. 제 생각은 지금 여태까지는 지하철 노사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협의를 하면 실제로는 시가 약간 시끄러울 경우는 개입을 해서 들어주고, 들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하철공사에다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그것을 오버시켜서 합의를 하든 말든 경영책임만 묻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공사측에서 노사간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려는 태도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은 훨씬 높으면서 오히려 가끔 가다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그런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도 사랑 받으면서 부채문제나 경영의 건전성 합리화를 보장하는데 특단의 대책으로서 사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철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런 의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쪽 경영진에게 전달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하철에 대한 경영진단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담아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적절한 요금인상이 과연 부채를 탕감하는데 변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금의 현재 원가가 약 60%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편 어느 위원님은 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가의 60%도 안 되는 요금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예를 들어서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입장을 취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뭐냐면 요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하고 그 다음에 또 비용하고 봐서 같이, 현재는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원가를 한 800원이고 700원으로 줄이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지금 700원이면 임금을 적당히 해서 서로 양쪽에서 합의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요금으로만 다 전가해서 가도 안 되는 것이고, 지하철공사는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차이나는 부분을 가까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시민도 용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노조 전임자수에 대한 지적도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사실이죠?

네.

원래의 규정보다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연간 5억원 이상 과다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까?

25명이 지금 전임자로…….

원래 11명인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4명이 더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재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것이 조심스럽던데 보니까 노사합의사항이 모든 것에 우선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기 전에 제대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경영진들이 합의를 그냥 그렇게 막 해서, 지금 현재 노사합의가 되더라도 노조측은 합의된 내용 가지고 노조원들한테 투표를 해 가지고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합의한다고 제시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측에서 내놓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측도 협상안을 내놓는 이런 것을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사측에서 계속 끌려간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운영되는 것들이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금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 우리가 환산하죠?

그렇죠.

물론 어느 사기업이든지 성과금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기관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것도 노사합의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적자, 흑자 관계없이 어쨌든 공사, 공단 전체적으로 성과금을 주는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직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들은 일부는 안 주게 되어 있죠? 10%…….

10%는 안 주고 나머지 90%는 주죠. 거기도 일을 잘 해야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적자기관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보니까 성과금을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를 해요. 지하철공사 자체를 우리 서울시의 6개 기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의 지하철공사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가 상위에 랭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금을 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의 잣대에다 맞춰서 성과금을 편성한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도 그 기준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합니다.

그 기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행자부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양 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요금인상문제라든가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자체 노사간에 잘 협의가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실장님께서 그 의견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부채 예상추이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가면 가장 높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 1조 7,000억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하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용역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운영부채에서 우리가 더 중시할 것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올해, 내년, 그 다음에 후년, 6년, 7년까지 계속되는 이자부담률이 어떻게…….

이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4,900억에서 9,000억이 된 것은 중간…….

주원인이 그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퇴직금 중간정산.

그리고 고건 시장이 총리가 되셨지 않습니까? 고건 총리께서 서울시장 재직시에 우리 서울시의 부채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와의 관계, 국회에서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고건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배분 자체는 총리보다도 예산쪽입니다. 기획예산처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수 정도는 두실 수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훈수가 그래도 중요하죠.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 훈수는 행정의 달인이 훈수하는 것이니까 아주 해결하는데 첩경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 훈수에 대해서는 잘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하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체 부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서울시는 제외해 놓고 추진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각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 자치단체 위원들이 앞장서서 지하철의 부채와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집단행동을 해서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양 공사에 대해서도 이것을 위원들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좀더 건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부에서는 그런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부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아니, 어느 틈에 오셨습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여기 요금을 2년에 100원씩 계속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지하철 운영부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부채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는 거지요. 운영부채를 줄이는데 지금 현재 여기 밑에 8쪽을 보시면 위의 것이 전제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치는 지금 표상으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까짓 것 2년에 100원씩 올려야 노조에서 파업 한 번만 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제가요, 자체 경영쇄신목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영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년 임금이 한 6% 올라가고 뭐 등등을 다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또 아웃소싱할 부분은 아웃소싱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한 1년에 1,500억 정도 절감하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임금 올랐네, 이게 아니고 임금은 임금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지금 시 직원들이 그대로 일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여나간다면 운영부채 추이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죽 보면 결국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조원의 봉급도 못 올려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은 올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것을 요구 안하고 정상적으로 올리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아, 이것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줄이면 줄일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줄이는 것을 노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양 공사에서 1년에 한 7,000억원의 운영부채를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양 공사 해서 한 7,0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끝나고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낡은 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2007년도까지는 늘다가 2008년부터는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금을 부담되기 어렵더라도 지금 계속 국제정세로 볼 적에는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하철요금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나라가 OECD 가입나라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머니 돈을 터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빨리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금 운영부채를 늘리지 않는 수준의 지하철요금이 얼마면 맞추어지는 건가요, 정확하게?

한 1,200원 정도 됩니다.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아까 심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철도공사는 시설이 새 시설이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고, 지하철공사는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투자비가 적게 들어서 원가가 상대적으로 싼데 2002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하철공사는 955원, 도시철도공사는 1,235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 수송역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차량이 포화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만큼 수송능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지하철공사는 하루에 한 400만이 조금 못 되고 390만 정도 되고, 도시철도공사는 반 정도, 한 19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명수이고, 제가 묻는 것은 과연 하루에 그러면 1기 지하철에서는 몇 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하철을 꽉 차니까 안 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분담을 하는 것이 아무리 지하철을 잘 해 놓아도 승용차 타고 다닐 사람은 타고 다닐 것이고 또 지하철에 불리한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지하철을 타려면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고 지하철정거장은 보통 1㎞당 하나씩 있는데 버스는 한 300m나 500m당 하나씩 있으니까 조금만 걸어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용량의 문제가 아니고라도 지하철에 타는 숫자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1기 지하철에서는 수송능력이 얼마인데 몇 % 정도를 하고 있다, 2기 지하철은 얼마인데 몇 % 정도 하고 있다,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데 러시아워 때 혼잡률을 보통 보면 지금 혼잡도가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워 때 144%, 이것은 별로 높은 것이 아니에요. 많을 때는 지금 현재 4호선 같은 경우는 288%인가 그래요. 지금 4호선 내려오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이번에 청계천 교통대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증량 증편성하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간도 더 걸려요. 왜냐 하면 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에 지체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도 원래 속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와서 더 집어넣을 건데요. 지금 보면 1·2·3·4호선은 러시아워 때 평균 200% 정도 되고, 5·6·7·8호선은 평균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0%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지하철을 타보면 그냥 텅텅 비어 있던데.

낮에는 비어 있지요. 낮에는 지금 78%, 2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 24%, 낮에는 막 이래요. 그런 곳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 일반버스를 얘기하면 사당동에서 신내동으로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거의 그것은 35㎞를 간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낭비라서 앞으로 지하철 여객을 많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통대책을 좀 개선을 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탈 수 있게끔 해서 이 지하철 적자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제가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제가 타고 다닐 적에 보면 의자도 다 안 차고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2기 지하철은 더한데 좀 어떻게 홍보방안을 해서라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채를 줄여 나가야지, 해마다 7,000억씩 계속 늘어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자료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하루 지하철 각 호선별로 운행수송여객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얼마만큼…….

가능한 것은 안 나옵니다. 얼마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러시아워 아닌 때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채우면 서울시 교통인구가 하루에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더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각 호선별로 수송능력 여객량이 하루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자료를 내주십시오, 각 노선별로 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네, 없습니다.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부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세훈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