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3-04-18

회의 전체 보기 34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지하철건설에 노고가 많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4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훈풍에 새 생명이 소생하는 4월은 세계의 이목이 지구의 한쪽편인 중동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명분으로 시작한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참혹함을 남긴 채 종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미국이 의도하는 바 대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북핵사태로 인해 여기로부터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이 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공무원은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도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건설은 계획대로 16%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구별 공사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하철건설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이해와 설득으로 예방하고 아울러 시공과 감리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서울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이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

14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1/4분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과 3호선 및 7호선 연장건설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나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사업은 협상대상자와 더 이상의 협상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종결하였으며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9호선 개통에 차질을 우려하실 것으로 여겨지나 금년 내에 새로운 사업자와 협상이 충분히 진행되고 전체의 공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목표연도의 개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환승역 중 가장 거리가 긴 종로3가역에 100여m 되는 수평자동보도시설을 설치하여 1호선과 5호선 연결통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승강편의시설도 63대를 양 공사에 이관하였고, 금년 5월 중 추가 15대를 이관할 예정이어서 향후 시민들의 지하철 접근이 보다 쉽고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 공항동 903정거장 이전민원도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거장 규모를 이용승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토지 및 건물의 저촉을 최소화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141회 업무보고 1번으로 내 놓은 것이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 1단계 구간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 고속터미널까지 총 25.5㎞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확히 말하면 고속터미널에서 조금 더 갑니다. 그런데 상징성으로 해서 고속터미널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강남대로를 막 지나가겠습니다. 25.5㎞는 맞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9호선 건설에 따른 1단계 공사비가 2조 3,990억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러면 국고부담금은 얼마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40%, 서울시가 사업비의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여기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은 4,938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불변금액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0년도 가격으로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지난 139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고부담금은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국고는 매년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우리가 60%확보를 하고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 40%를…….

문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부담금은 미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국고는 매년 정부에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9호선 건설 공정이 11%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고나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민자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 종료되어서 9호선 건설공기 기본계획 자체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지난 139회 임시회 때 아까 말씀드린 이한기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 종결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때 본부장님 답변이 선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에는 시 재정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가 직접 건설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민자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는 그 당시에 봐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제139회 속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정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만 보고를 했지 실질적으로 두 달도 안 돼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불쾌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진행을 그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민자와 여러 가지 문제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시 재고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물었고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2개월도 안 돼서 본부장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보고가.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것은 민자유치사업을 고수하겠다면 사업자 선정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자계획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무리하게 민자계획을 고수하며 추진하려다보니 어느 세월에 1단계 공사가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하면 2007년 12월에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민자를 추진하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개통을 공기 내에 마치다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늘상 전임 본부장님들처럼 다 하겠다, 관리계획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돼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진국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구조물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건축공사 설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게 2005년 말쯤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금년이 2003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 협상자와 조속히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협상해 가지고 설계해서 2005년 말쯤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2007년 말 개통에는 현장에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관행을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자협상자가 지정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공정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지만 협상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야 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그 자리에 계실 때 일관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런 것을 그대로 이런 쪽으로 추진해서 나간다라면, 요즘 사고가 다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민자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통이유, 9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첫째는, 9호선 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 8,503억원 중 58%만 투자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인데 소위 말해서 남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선정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계산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받고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사업자 중심으로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기존의 지하철의 사례를 보더라도 30년 이후는 거의 모든 부분이 개·보수 하든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30년 민영경영 이후 서울시가 인수와 함께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 및 향후계획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 및 검토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 민자 유치된 신공항고속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개략 듣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의 4배에 가깝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좀 높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시민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집회를 열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9호선 운영을 민간에게 맡긴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9호선 민자운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에서와 같이 만약에 민자로 하신다면 9호선 요금이 4, 5배 비싸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성이 있으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에서 30년간 이용권을 준다는 것은 통행료를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비, 필요한 보수비로 쓰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30년으로 본 겁니다. 거기는 초창기에, 운영개시연도부터 매년 운임운영수입, 그러니까 승객이 몇 명이 돼 가지고 운영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추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분석한 게 향후 30년이면 자기들 그것이 환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30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승객의 수에 과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리스크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자사업이 그런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정부도 해 주고 서울시도 지금 다른 사업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익치가 100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10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 10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의 수입을 봤는데 85가 됐다면 10을 뺀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110이 됐다면 10을 제외한 나머지 5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민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와 같은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지난번 139회 때 우리 이한기 선배님이 했던 얘기를 명확하게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강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솔직한 얘기로 얼렁뚱땅 하는 기분이 들지않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포함해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었을 때 그것을 한 기억이 없다, 약간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영 위원으로서 아주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30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강 본부장님은 또 그 후로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139회 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다르게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번 저도 별도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 같은 민자 자본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민자로 하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운임을 민자로 하다보니까 지하철역에도, 예를 들어서 전주와 논산도 민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통행을 안 해요. 비싸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노동조합이 현재도 여러 가지 불만 속에 제도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며 양 공사 모두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노사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민자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존의 양 공사와 9호선 내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민자운영 이후 도래될지 모를 일에 대한 장기적인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 본위원이 민자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고자 한다면 반년 이후 9호선 개통과 함께 기존의 양 공사 지하철도 완전 민자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던가, 아니면 경영의 혁신적 개혁의 방법을 강구한 이후 9호선 민자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강 본부장님이 보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1페이지를 보고 우리 강 본부장님이 일관성이 없다 해서 제가 재차 물어본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해명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운영의 문제 때문에 민자운영을 했을 경우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9호선에서 민자유치 해서 민자운영을 하려고 했던 뜻은 나름대로 민간자본과 민간의 기술, 민간의 운영의 새로운 기술을 함으로써 우리의 기존 양 공사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면과, 또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은 같이 병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와 같은 민자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양 공사도 이에 대해서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문진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본회의장에 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아마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시간가지고 너무 짧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부터는 각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앞으로는 봐주기 식 없기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지하철건설본부에 질의를 하고 싶어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게 되면 명확하고 정확히 해서 성실한 답변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백의종 부의장님이 오후의 시간에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백의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감사합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월드컵경기장 사건이 왜 발생했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된 이후에 자기들은 많은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억울하니까 돈을 주시오, 하고 중재법에 의해서 중재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건설 중에 손해 본 것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취지인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 사건하고, 월드컵경기장 사건하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월드컵경기장건설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월드컵경기장건설단조직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없다 보니까 중재에 대해서 좀 경험있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해 주면 기술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이 업무가 행정적으로 분류돼서 넘어온 거지 우리가 원인자는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시에 주관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문화국이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공사 자제도 문화국에서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총 사업계획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했고 건설현장은 월드컵경기장건설단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건설단이 우리 서울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건설단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왜 건설본부라든가 건축에 관한 부서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이런 문제를, 그 동안에 잘 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맡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하철건설본부 조직이 과거부터 6호선 건설, 7호선 끝나고 나서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드컵건설단 조직이 해체되고 보니 마땅히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로 이 업무를 위탁한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하고 월드컵경기장 건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업무를 우리 서울시 부서에서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289억 6,300만원 요구를 시에 하고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중재판정이 37억 2,600만원만 줘라 이렇게 나와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쪽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대로 수용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보고서와 같이 37억 2,600만원만 지급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로서는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접 월드컵경기장건설단에 근무를 하면서 이 공사에 직접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1차 회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의 판정에 대해서 그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공무원으로서 죽 의견을 들어봤더니 상당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송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당시 관계공무원들 의견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소송을 제기해서 좀더 서울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와 같이 중재에 대한 분야의 조예가 깊은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법무담당관실에서 별도 추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들과 별도의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백의종위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경의를 보내고, 어떻든 간에 맡은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승소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줄어드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백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9호선 903정거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지금 청원이 접수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의 위치선정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본래 설계안대로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다.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볼 때 이용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20여년 동안 상가를 임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든지, 그 지역 인근에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현재 903정거장의 위치는 아주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고, 강서구에서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강서구 여론이라든지 구청 담당자들의 소견을 조율해 볼 때 현 위치가 타당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답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그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그 위치가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뜻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보다는 이전에 따른 생계문제 때문에, 또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뜻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법,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이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특별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9호선 지하철건설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본부장님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이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 추가에 대한 보완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서울의 모든 공공사업에 주는 영향,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올 수 있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이나 추가적인 보상대책을 실질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로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추가적인 검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어떤 문제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또 부분적인 보상을 해 줌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을 비교해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얻어지는 손실이 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공사업을 하면서 손익을 고려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관에서 보상대책을 추가로 세워준다든가 추가적인 이익을 준다는 것은 당장은 어떤지 몰라도 앞으로 그것이 가져올 공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강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보상금을 더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제기되어 있는 민원을 보완하고 슬기롭게 해결 짓는다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906역사 공사관계로 인해서 그 인접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아마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역사가 확장되다 보니까 아파트 일 부분을 잠식하는 사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생각은 인접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문희 부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본부측에서 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것은 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강서구청과의 협의문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약 9면 정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구청과 협의해서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양대 지하철 운영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 불합리화 문제라든지 노사갈등 문제를 보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 대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고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계산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가 참여를 해서 이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한 8,503억원에서 다시 9,970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책정한 것을 보면 1조 358억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데 너무 수익구조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자기네들 부담비율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견실하고 능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시가 된지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로 끝났지 업체선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업체는 지금까지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선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업체선정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민자유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지 모든여건이 견실한 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향후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센티브 문제를 비롯해서 건실한 민자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에 양측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사업비를 높게 요구하고 우리측에서는 협상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잘라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네고는 나중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센티브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결렬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건실한 회사들이 계속 참여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이 민자사업으로써 추진하는데 당신들에게 유리하게 민자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좀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고시내용에 포함해서 당신들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것들을 미리 자료로 내달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문제,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희망사항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받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희망하고 있는 업체를 밝힐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회의록에 공개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구

송파구신영선위원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추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건설비의 절감과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환승역인 가락시장과 오금역은 통합역사를 설치해서 이 설치비가 통합설치로 인한 건설비가 약 74억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차피 턴키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설계는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고, 저희들이 기본지침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개략 검토해 볼 때 이 정도의 절감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영선위원

대구참사에서 출입구가 환기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고가 더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사 내의 높이와 통로입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봐서는 국내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미국 기준을 가지고 홍콩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단으로 대피했을 때 시간이 1차 안전구역까지 4분, 2차 안전구역까지 6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보면 기준이 또 다릅니다. 이번 대구참사에서 보시다시피 열차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연기가 전부 통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해서 가는 대피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양 철로로 해서 다음 정거장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계단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만 대피시스템이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영선위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 출입구 자체가 한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연기라든가 매연의 굴뚝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출입 계단이 밑에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고 매연이 한 쪽으로 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다른 역사를 할 때는 감안해서 설계자체를 그런 신경을 써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신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고려해 가지고 이번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7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대피문제, 재난문제에 대해서 통로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영선위원

생각하는 것은 출입구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출입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지하층에 있는 승강장에서부터…….

장이

승강장이신영선위원

있는 데서 다른 데는 2단으로 내려가서 퍼져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의 문제, 비상계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단을

계단을신영선위원

이중으로 해 놨다 이 말입니다. 밑에 반쯤 내려가서 양쪽으로 퍼지게 만들어 가지고 매연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쪽으로 몰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상세히 잘 들었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시는 것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문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자유치사업,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민자유치하면 운임을 맘대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운임차이는 없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서울시는 똑같은 도시철도 운임체계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년이 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결론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운임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은 없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민자유치를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직접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9월까지 하게 되면 일정상의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왜 민자유치사업에 다른 건설회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때 단독 입찰한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니까 2001년 11월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시공고를 해서 5개월만에 민자사업 시행자를 접수했는데 한 컨소시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도시철도 내에서의 운영경험이 거의 없다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인 공공성의 의미가 크다보니까 민간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과도 상당히 자신이 없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제가 이 과정을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울트라가 건설이 주관사가 돼 가지고 컨소시엄 형성해서 하다가 한진으로 해서 하다가 결국 자본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니까 시에서 한 마디로 못 믿겠다 그래서 파기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9월까지 민자유치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때까지 안 되면 이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 9월쯤 민자사업자를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0월쯤이나 그 때쯤 신청이 된 민자사업자 중에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부터 협상을 재개하면서 추진하면 2007년 말 개통에는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4월 8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명으로 우리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9월까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이거 직접 얘기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한겨레기자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회의 때 한 9월정도 민간사업자 시행자의 신청서를 받게 된다면 그 이후 일정으로 봐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 기자이름도 나와있고, 그러면 이것은 오보네요.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오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잘라서 이야기 하기는…….

손석기위원

여기는 9월까지 선정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 거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을 발표하고 계신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때 이야기할 때는 4월중이나 4월 말쯤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위한 공고를 하게 되면 한 9월쯤 민간사업자가 몇 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출하게 되면 그 때 심사해서 10월중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를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손석기위원

여기 이 신문보도는 일단 제쳐놓고요. 선정이 언제까지 되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잘 안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본위원은 누가 되든 관계없고, 다만 이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빨리 시행해 드려야 될 게, 차량제작이 내년 말쯤에는 9호선에 사용할 차량제작 사양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안에 필요한 설비, 이와 같은 시설은 토목공사가 끝나는 2005년 말부터 시작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봤을 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우선협상자가 지정된다면 그 다음부터 설계를 거쳐서 충분히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손석기위원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말씀하세요. 적어도 연말까지 되면 차질이 없다는 말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이런 보도를 보면, 본부장님 이 보도 보실 수 있고, 봤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의제기 안 합니까? 꼭지를 땄어요.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꼭지를 따서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9월까지 해야 된다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꼭지가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로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겠다 하는 보고를 했던 겁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들은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하여튼 연말까지 하면 큰 차질이 없다 이런 정도로 들어도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컨소시엄 한 군데가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수익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사업비를 한 5,0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30년 운영권을 얻더라도 현재의 구조 속에서 요금부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일된 요금을 받아서 과연 그 정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민간사업자들의 대부분은 수익성을 제일 높이 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돼야만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민간업자들이 공모를 안 하거나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전번에 제가 이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자사업자가 정 결정이 안 되거나 시행자가 없을 경우는 재정사업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민자유치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6호선 같은 경우에 완전히 수요 예측이 빗나가서 처음에 예측했던 인원의 40%도 지금 수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측들을 가능하면 근접치에 가깝게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월드컵경기장 중재판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단은 해체됐는데 월드컵조직위원회라고 있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에 있는 조직입니다.

손석기위원

정부에 있지요. 행자부고 어디고 다 모여서 그것을 운영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수익금이 남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문광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그 비용을 가지고 기념관 만드는데 쓰지 않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서울시에 이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건설단이 과거에 J모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했던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시비 잔뜩 들여서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크레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민간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크레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갑과 을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니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 동의가 돼서 하고 공사가 다 끝나서 도급금액을 마지막으로 다 찾아간 이후에 크레임을 별도로 걸어온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요. 저는 비유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국가 행사라는 미명 하에 보면 대부분 책임을 서울시가 지고 비용도 서울시가 대부분 조달하는데 결국 월드컵조직위원회도 해체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 해체가 됐고, 잉여금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계정산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념사업단 비슷하게 일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니까 앞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겠다. 뭐냐하면 건설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받은 것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와 서울시, 축구협회 이렇게…….

손석기위원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지금 자기네들 부담금 못 내겠다고 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툼이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결국 우리 시가 떠 안게 되는 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제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나자빠져서 못 내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잉여금이 있으면 그런 비용들을 여러 가지로 재정부담을 한 시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돈처럼 생색을 내고 이렇게 쓰겠네, 저렇게 쓰겠네. 저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상당히 눌려 있다는 점을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을 제가 죽 봤는데 대부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임료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대부분 고문변호사들 보니까 300만원 내외를 주고 보통 소송을 진행하던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수가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래봐야 많이 주면 50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고문변호사를 제외한 일반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텐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가 정확히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소송 분쟁에서 승소한 비율과 패소한 비율, 전체 건수, 그 다음에 담당변호사, 그리고 승소와 패소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하철 5～8호선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내용들을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비율이 약 7 대 3 정도인 것 같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히 많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니까 7 대 3 정도의 비율인데 저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수임료가 시 재정 형편상 일반 민간인들이 수임하는 것처럼 많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의 열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약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변호사들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직원들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답변하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과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지자체가 여러 가지 막대한 부담을 져 가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재신청이든 소송이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율이 정말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에 계신 분의 임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