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합니까?

네, 제가 즉답이 가능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재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5건의 검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심의 5건에 대한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5건은 금천교 정밀안전진단 등 5건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심의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 추가선임 23명에 대해서 위원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명은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원 자격이 서울시조례 및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과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과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서 대학 조교수 이상 기술사, 건축사, 박사 등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명의 추가선임을 할 때는 새로운 감각을 가진 실무자형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이 곤란한 원로급 위원은 가능한 제외를 했고요. 다음에 학계와 연구원, 그 다음에 산업계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발굴되도록 해서 23명 중에 4명의 여성위원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250명의 기술심의위원 분야별로 몇 명씩 위촉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총 분야는 공통분야가 있고 토목, 건축, 설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분야는 교통분야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질 및 기초분야가 21명, 그리고 계약관리가 15명, 그리고 토목분야에 있어서 토목구조분야가 23명, 수자원개발이 7명, 철도분야가 8명, 도로분야가 10명, 토목시공분야가 22명, 그리고 상·하수도분야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건축계획분야가 21명, 건축구조분야가 13명, 건축시공분야가 16명이 되겠고요. 다음에 경관분야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분야에 있어서 플랜트설비가 4명, 건축기계설비가 13명, 전력 및 응용분야가 3명, 그리고 건축·전기·설비분야가 14명, 신호 및 통신분야가 3명, 음향분야가 2명이 되겠습니다. 조경분야는 17명의 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최소 일주일 전에 그 건에 대한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관계되는 심의서류, 도면, 설계서 등을 송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자문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부서에 보내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지정된 날짜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 발주부서에서 설명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주부서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답변이 있고, 그 의견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발주부서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적격심의 한 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계적격심의는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16억으로서 입찰참여업체는 4개 업체인데 삼성SDS, LG CNS, 포스데이터, 케이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는 분야 분야에 4개 분야 총 18명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심의한 결과 삼성SDS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적격시 지적사항 및 적용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의를 해서 심의내용대로 잘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 현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중에 시공중 평가가 있습니다. 공종이 30 내지 70% 범위내에 있을 때 저희들이 관계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 현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이 많이 있는데,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설계변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시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설계변경은 용수라든가 지질 이런 것이 현장조건과 틀리고 그리고 설계서의 오류라든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발주부서별로 설계변경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련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각 부서에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예산을 통하여 충실한 설계가 된다면 설계변경은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저희들 건설공사의 특성상 현장여건과 완벽히 일치되는 설계는 사실 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심의를 할 때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설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좀더 새로운 공법이 없는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지,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좀더 충실히 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서 계세요. 질문을 받을 때 요지를 잘 파악하셨다가 답변준비를 미리 하여야 되겠네요. 지금 답변준비가 채 안 돼서 좀 산만한 답변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네.

네, 두 분 있습니다.

예산은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여러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기존 227명 중에서 어떤 분야는 전문가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분야라든가 토지 및 기초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데 심의위원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한 분이 계속 여러 차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보충할 필요성을 느껴서 심의위원을 보강한 것입니다.

위원님 질문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특정 현장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가 각 발주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 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현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또 현장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 심의하는 것은 발주하고 할 때 그 설계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안전진단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채택이라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심의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응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