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조례안 심사에 따른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노사관련 문제 및 발전방향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하여 노사화합과 신뢰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사정 협력방안 및 쟁의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해결 등의 노사화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 하는 조항으로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근로자측 대표, 사용자측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정기회 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필요에 따라서 개정토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 의결 된 사항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안으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을 신설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평택시 지역내 노사화합증진과 노사분쟁을 평 화적으로 조기에 수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 한다. 1. 영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2.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방안 3. 쟁의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노동운 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사화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 노동자단체의 임원 4인 2. 평택시 사용자단체의 임원 4인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평택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간부 1인,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인 4. 기타 관련학계 및 노사관계 전문가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정기회 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노사정 실무협의회 구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정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이 완료됨으로써 해체된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실무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진행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결정사항의 공개)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등) ①평택시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자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노사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 질의 쌀에 대하여 평택시 공동상표 사용과 개별상표내 시장보증미 및 캐릭터의 사용권한을 시장이 부여함으로써 평택쌀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한하는 안으로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상표의 개발에 관하여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 및 캐릭터의 사용권한 신청 및 인증에 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 및 캐릭터의 사용중지·취소, 사후관리, 유효기관, 품질관리에 관하여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 및 캐릭터를 관리하기 위한 홍보·교육훈련에 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 및 캐릭터의 품위유지와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 질의 쌀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평택쌀공동상표 사용과 개별상표내 시장보증미 및 캐릭터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택쌀";이라 함은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3. ";평택살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 및 생산자단체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상표중 상표법 제41조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공동상표는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말하고, 개별상표는 생산자단체에서 개발한 상표를 말한다. 4. ";평택시장보증미";(이하 ";시장보증미";라 한다)라 함은 제2조제3호에 의거 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여 ";시장보증미";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캐릭터";라 함은 평택쌀을 수입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쌀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시가 제정한 캐릭터를 말한다. 6. ";사용권한";이라 함은 제6조에 의거 시장의 인증을 받아 ";평택쌀공동상표";, ";시장보증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판매되는 쌀중 상표법 제41종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상표 개발) 시장은 평택농업인의 긍지를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와 구매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증 신청) 평택쌀 공동브랜드 사용과 개별상표내 시장보증미 및 캐릭터(이하 ";공동·개별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의 장은 시장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권한 인증) ①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개별상표 사용권한을 인증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10일이내에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동·개별상표 사용권한에 대한 심 의결 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시장은 공동·개별상표의 품위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개별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의거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쌀의 품질이 낮거나, 품종간 혼합, 부패, 변질,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쌀을 판매한 생산자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재발방지 및 실추된 평택쌀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동·개별상표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중지 또는 사용권한 취소) ①시장은 공동·개별상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 조례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중지하고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사용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권한을 취소당한 때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권한 신청을 1년간 할 수 없으며, 사용권한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유효기간) ①공동·개별상표 사용권한의 유효기간은 생산년도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 것을 본다. 제10조(품질관리) ①시장은 평택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6조에 의거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쌀에 대한 품위유지·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생산자단체의 장은 사용권이 부여된 상표에 사용할 쌀의 품종과 수매 예정물량을 전년 8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평택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NGO(시민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 구성) ①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상표사용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은 평택시의회의원, 평택쌀 생산·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의장, 소비자단체, 관련학계의 전문가,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개별상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동·개별상표의 사용권한 부여 및 취소 2. 공동·개별상표에 대한 품질조사 3. 공동·개별상표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과 개선요구 사항 4. 공동·개별상표 사용과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5. 공동·개별상표 사용의 홍보와 발전방안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되, 정기회 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를 다음 회의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평택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홍보)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평택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등) ①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쌀의 생산자, 가공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자금지원 등) ①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의 품위유지와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의 중지 또는 사용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단체는 사용권한을 재부여 받을 때까지 제1항과 관련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소비자보호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4항의 규정은 공동상표를 시장이 개발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여된 공동상표와 공동상표내 시장보증미 사용권한은 이 조례 시행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사용권한 인증후 사용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생산자단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별상표중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보증미 및 캐릭터를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항만경제국장께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노사정협의회 설치배경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차원의 노사정협의체로서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첫째, 지역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노사의 갈등문제를 협력적 관계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12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노사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과 노동쟁의 해결방안 및 건전한 노동운 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관련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평택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위원장은 평택시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여 협의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최대한 협의토록 하였으며, 노사분규중이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를 협의회에 참석케 하여 노사분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법 취지에 부합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노사정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 결정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련입니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성실이행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토록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적극 권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협의 및 의결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협의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상위법령 및 경기도조례 등 관련조항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타 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사항은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평택시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의 제정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쌀 생산면적은 16,8222㏊이며, 생산량은 59만 1,000석으로 전국 쌀생산량의 1.7%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비자가가 선호하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품질 종자공급을 통한 평택쌀의의 대표품종 재배확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 질의 쌀이 농협RPC와 영농법인과의 품질 및 가격이 상이하여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 평택쌀 공동브랜드를 직접 개발하여 시장이 우수한 품 질의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에 브랜드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평택쌀에 대한 소비자신뢰 회복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관련입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상표와 생산자단체가 동법에 의거 개발 활용하고 있는 개별상표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공동상표와 생산자단체 개별상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상표개발 및 사용인증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6조 관련입니다.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구매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생산자단체의 장이 시장에게 상표사용권한을 신청한 후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권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상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9조 관련입니다. 공동·개별상표의 브랜드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품질조사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쌀의 품질이 낮거나 품종간 혼합·부패·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시 평택시품질관리위원회의의 심의에 의거 사용권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품질관리 및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관련입니다. 시장은 평택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검사와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쌀의 품질이 낮거나 문제가 발생시 소비자보호법·상표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의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표사용권한 부여 및 취소,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안 제7조제3항에서 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쌀의 품질이 낮거나 품종간 혼합·부패·변질·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서는 보고의무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쌀의 품질이 낮거나라는 표현은 소비자보호법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안 제10조제1항에서 시장은 평택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조례안 제17조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및 경기도조례 등 관련조항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평택배 등 지역농특산품 생산자단체에서 공동상표개발 및 자금지원 요구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은 노동법에 의한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보다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노사분규를 조기에 진작시키는 것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를 보면 우리시 같은데도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의결 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 된 것을 점검하고 권고하는 정도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노동부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중앙이나 도에 있는데, 우리시 같은 곳은 파견된 공무원이 없어요? 노동부사무소에서....

여기 근로감독관이 나와 있습니다.

평택시에 한 명?

아니, 안산에 거주하는데,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사무소는 수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안산에 있는 감독관이 평택 전체까지 관할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사정협의회 운영자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사업보고를 하려면.....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국장님은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7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이 경비는 어디서 충당하고, 안 둔다고 했는데, 이 경비는 어차피 사무실을 하나 차려야 되고, 서기 1인을 협의회에 두면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간사 는 공업과장이고 서기는 기업지원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둔다든지, 여기에 경비가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기 및 협의회에서 사무실, 간사 라고 했길래요.

필요시에는 둘 수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무실을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현재는 구성단계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협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업과장이 노사정협의회를 현재도 담당하고 있고요. 기업지원담당이 노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구성이 되어야 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기재를 해 놨으니까.... 앞으로는.... 7조에 협의회에서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현재로서 시작 당시에는 공업과장님이 직접 하시겠지만, 후에 좀 더 길어지는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7조 2항에 보시면 간사 는 공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명문화해 놓은 것이지,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둔 곳은 없습니다. 노사정협의회이고,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안 하는데 구태여 지출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규정에 노사정협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에 대해서 노사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 강제이행 할 방법이 없는지요.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저촉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없다고 하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 않아요?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적에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체, RPC나 영농법인에서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평택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95년도에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팽성농협하고 안중농협, 송탄농협, 청북농협, 오성농협, 소사뜰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상표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반려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 정도입니까?

네.

앞으로는 평택시장이 보증을 하는 보증미인데, 만약 그런 경우가 나오면 규제하는 것은 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표권을 사용 못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혼합해서 상품화 시킨 미질이 반려되고, 소비자들한테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례안까지 만들 정도면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서 평택인증미, 어차피 시장이 보증하는 인증미를 만들 경우 상품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1년간 사용을 시에서 개발한 상표 및 캐릭터 각종 지원금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표도 1년 동안은 사용 못하도록 하고, 다음에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콜제라든지, 변상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간다면 이적행위거든요. 지금까지 나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규정도 생각해 봄직한 것 아니에요?

기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보다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지원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평택쌀이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추청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혼합미라든가,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것이 혼합돼서, 물론 마진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써서 조례를 만들 때 강제규정을 넣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소비자보호법의 한계를 벗어난 제재는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 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강제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평택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회수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게 시비만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고, 국비, 도비 분산돼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비를 회수하거나 도비를 회수하려면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시비만 회수한다는 것이, 보조지시에 의해서 특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을 시비만 회수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강제규정이 있어야 진짜 양심을 가지고 평택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평택쌀지킴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농협, 우리 공무원 등 공동으로 해서 지킴이를 구성해서 수시로 외지에서 정미소별로 외지쌀이 경기미로 둔갑된다든지, 이런 것을 시민단체 합동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평택쌀 지킴이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해요?

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지킴이를 말로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확실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RPC나 정미소가 있는 마을에 요원을 배치해서 유통이 많을 때는 24시간 잠복근무 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가을철에, 특히나 수확기에 바로 벼를 외지에서 많이 사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단체하고 정미소별로 배치한다든지, 주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쌀 품종간의 혼합·부패·변질·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와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속이 더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7조3항 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쌀의 품질이 낮거나 품종간 혼합·부패·변질·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매한 생산자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리콜토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단속이나 계획을 갖고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말을 바꾸면 유행으로 치면 리콜제입니다. 소비자한테 갔다가 소비자가 부패했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해서 리콜이 들어왔을 때 반품 내지는 교환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고, 다음에 쌀의 품질유지를 위해서 그 분들이 우리 평택시의 공동상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쌀을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통매장이나 유통되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 임의로 발췌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가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미만이 될 때 상표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자기네들이 샘플로 우리한테 시료를 제시해서 검사하면 좋은 것만 제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통매장에 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하는 쌀의 시료에 대한 부담은 생산자가 하고, 또 검사비용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규칙 으로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좋게 생각해서... 사실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혼합하면 평택쌀로 둔갑시켜서 평택쌀에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을 강력히 제고시키고, 감독하는 역할로 평택쌀을 드높이기 위해, 말하자면 타지의 나쁜 것을 팔면서 평택의 상표를 붙이면 이런 것을 가려내는 기관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매장에 가서, 만약에 평택농협쌀이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품질기준에 안 맞는 그런 쌀이다 할 적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재조치가 강해서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고, 말하자면 평택쌀을 타지쌀, 등급이 낮은 쌀을 평택쌀로 둔갑시키는 업자를 가려내는 기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인가 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하여간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추청벼가 아닌 쌀이 혼합됐을 적에는 검사기관에서 미질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품질기준을 정해서 특등급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을 취소하고, 각종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평택쌀을 드높이고 불량한 것을 배척시키는 뜻에서 본인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문 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정미소 감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미소에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적발을 못 했습니다.

있는데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품질검사소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나갔는데, 쌀만 가지고는 평택 추청쌀인지, 진부벼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품질기준이 들어갈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특등쌀의 품질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품질검사소에서 제정한 품질 1등쌀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평택쌀로 특등품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샘플로 채취해서 검사해 봐서 그 기준이 안 나오면 평택쌀이 아닌 거죠. 그렇게 기준을 정해야 특등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법이라고 해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씨나락부터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모내기부터 심어서 관리까지 다른 상품하고 달리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판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품질인증을 농산물검사소에서 받아야, 품질관리원에서 받아야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업법에 의해서 재배된 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쌀을 홍보하고, 더 높은 값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 자체가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 일반벼는 그냥 논에도 꽂는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다고 가상을 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평택 등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은 진짜 친환경농업법에 의해서 모내기부터 한다는 것을 견학이랄까, PR라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어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내는 과정을 소비지역 아파트단지라든가, 부녀회에서 내려와서 보려고는 안 합니다. 가을에는 메뚜기잡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해서 유치할 수가 있는데, 모내기철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배 이상의 노력을 하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축산과에서도 같이 동조해서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짓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상표법 제41조에 의거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현재 소사벌쌀, 평택쌀, 이 상표는 자기들 임의로 제작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했는데, 의장등록이라든지 상표등록을 안 하고 자체 인터넷 등에 홍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택쌀이나 소사벌쌀이 관내 것이 100%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무싯가리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파시킨 건데요. 이것도 벌써 7, 8년 농사를 지으니까 본질에서는 조금 많이 교배가 되지 않았느냐.... 잡종으로 약간 섞인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정미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 농협에 다니면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남미를 입찰을 해다 자기 정미소에서 가공만 해서 상표를 평택쌀, 소사벌쌀을 붙이거든요. 그래놓고 밑에 보면 국내산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굉장히 혼돈하거든요. 평택쌀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공업자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아까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미미하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정미소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처벌규정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원산지 둔갑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게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에는 생산지역 시·군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개정돼서 국내산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혹여라도 저희 추측에는 실질적으로 쌀 부분에서 보면 생산지 시·군 이름을 보면 호남지역, 영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기미를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아 먹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국내산이라고 쓰도록 법 개정한 것이라고 저희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추진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개정된다고 관련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정된다는 얘기는 평택산, 국내산이라고 쓰던 것을 평택산이라고 쓸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평택정미소에서 호남벼를 사다가 도정해서 국내산이라고 표기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불법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호남벼를 사다가 평택산 쌀이라고 표기되어 나가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국내산이라고 썼을 때는 괜찮은데 평택쌀로 둔갑을 시키는 것을 불법입니다.

제9조에 보면 상표신청을 한 것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지나가면 또다시 특허청에 상표신청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익년 10월말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해 놨네요?

쌀 품질을 보통 10월달에 벼를 예치해서 11월부터 판매돼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묵은 쌀을 익년 10월30일까지로 제한해 놓은 것은 우리 쌀이 만약에 작년에 안 팔렸다고 금년 10월달에 예치해서 11월부터 판매하는데, 내년 10월 넘겨서 팔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는 것을 시장인증을 해 줬을 경우에는 우리쌀의 전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안 팔린 것을 다시 11월까지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또 다음해에 신청을 해서 묵은 벼를 정미해서 그 다음해까지 팔아도 표시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벼가 아무리 잘 보관했어도 1년 이상 지나가서 그 다음해 11월달에 도정해서 다시 판매가 됐을 적에 우리가 품질검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인증하는 특등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보관하기 나름인데, 1년 지났어도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인증을 해 주지만, 대부분이 1년 지나서 아무리 잘 보관했어도 도정을 했을 경우에는 품질기준이 쫓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좋은 제도를 조례로 잘 해서 시행이 잘 돼서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항시 우리시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상실하여 자주 이주하게 되는 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주거용과 주거용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안 제8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안 제9조의 건축선의 지정, 안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안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주거용 외의 건축물만 특례조항을 배제하였으나, 개정 법규정은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배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는 건폐율을 10분의8,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10분의9에서 100분의70 이하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용적율을 500%에서 25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만, 영 제7조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400%였는데 이것도 25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확보토록하여 주차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을 정한 도시계획법시행 규칙 이 폐지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므로 동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영 제7조제1항 4호를 영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7조1항4호를 영제7조1항2호 및 3호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영 제7조1항4호를 영 제7조1항2호 및 3호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8에서 건폐율을 100분의70이하로 한다. 제13조 용적율 500%를 250% 이하로 하여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1호를 건축법시행령제 86조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9조 소음, 제19조 마감재료, 제25조 진입도로, 제27조 주차장, 제29조 조경, 제35조 비상급수, 제46조 놀이터, 제47조 상업지역내 놀이터, 제52조 유치원 및 제53조 주민운동시설을 제9조, 29조, 35조, 46조, 47조, 52조 및 53조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 조항이 특례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단서 중 제7조1항4호를 영 제7조1항제1호 다목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0호 중 앞끝 도시계획법시행 규칙 제9조1호 및 제2호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2호 가목으로 하고, 단서 중 용적 율 괄호안의 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 한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행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음에 신구조문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본 조례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낮추라는 권고도 있었고, 본 조례는 법 제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임조례라서 저희들이 2월13일날 경기도의 조례승인을 이미 받았고, 입법예고를 해서 3월12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임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평균건폐율이 64.6% 정도 건축허가가 나갔던 예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및 과징금, 그리고 주차장위·수탁료 등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법제21조2의 규정에 의거 이를 폐지하고,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과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세입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특별회계 세출을 정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시설 확충, 주차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관련) 이 조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없던 사항이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고, 2. 주차요금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4. 과징금의 징수금 5. 국고보조금 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8.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0. 주·정차위반 과태료 11.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3.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다음은 평택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승용차 10부제, 2부제, 5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를 규정하고, 둘째, 교통량 유발이 많은 배수펌프장,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면제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하고, 셋째, 각층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시설물의 1㎡당 단위부담금을 2,000㎡ 이상은 500원, 2,000㎡ 미만은 350원으로 정하고, 넷째,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을 경감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다섯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경감비율을 정하고, 여섯째,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간을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월단위로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고, 일곱번째, 교통량 감축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인 선임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여덟째,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결과의 부담금 경감신청 및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교통량 유발부담금의 동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 지역에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제외되면, 과세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31일입니다.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저희들이 예상 과세건수 400건 정도에 예상수입액은 3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라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라 ";이용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의 말한다. 3. ";승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 ①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 및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출근시간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간의 100분의 50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100분의 50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삼만원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8.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교통량감축방안이행";이라 함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임을 선임하고 교통량 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써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등)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제6조의 시설물중 경감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제3조제1항의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④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방안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합계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방안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하는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후 계속 운영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1년간 교통량감축방안을 이행하였을 경우의 경감비율×(이행한개월 수÷12)";로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통근관리인 선임) 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경감 조정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가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8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량감축 방안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수가 100면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50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100분의3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100분의 5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교통량감축방안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방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는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4. 통근버스운영 및 출근시차제적용시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생활을 하는 종사자 5.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5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할 경우 6. 승용차 1·5·10부제 적용시 말일이 31일인 경우 제14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제9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미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이내에 교통량감축방안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감축방안을 이행할 경우 2003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먼저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등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령 등에서 폐지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련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6조 내용중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1조제1호 중";으로 규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제6조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을 제21조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다음 건축물의설비기준에관한 규칙 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리율이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는 생략하고, 2호는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삭제되어야 맞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내지 제10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조항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외의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세분화 되어 조항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 13조 관련입니다. 도시저소득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는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한 각종 제한사항을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경기도로부터 2003년2월13일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안 중 용적율에 대하여 하향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용적율이 당초 5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조정한 사항은 타 시·군에 비하여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사항 조례 제12조 관련입니다. 현행조례 제12조 규정 내용중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는 건축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2조 관련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의 분할면적은 60제곱미터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의 건축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17조, 제18조, 제20조 관련입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개정조문을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등 상위법령 및 경기도조례 등 관련 조항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자료의 첫 번째, 시·군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비교표, 두 번째 조례 개정안 내용 중 경기도 사전승인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정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 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동시 현재 운영중인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529조는 폐지되며, 종전 규정에 의거 운영중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가 제정시 우리시 교통시설의 정비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세부조항은 관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7호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여부, 세입으로 미징수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평택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2003년 우리시 도시계획세는 46억 8,100만원이며,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4억 6,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평택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의 제정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8일 법률 제4533호로 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우리시는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1998년2월2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56호로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토록 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과 교통량감축이행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자동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고,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첫째, 교통량의 감축방안 및 면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관련입니다.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로는 승용차2부제, 5부제, 10부제, 통근버스운영, 출근시차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 보조금 지급,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여섯 가지 교통량 감축방안을 제시하였고,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단지 상가의 무인발전소, 배수펌프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등은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부담금 조정 및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해당되며, 단위부담금액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제곱미터당 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500원,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35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아파트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만 대상으로 하였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은 시설물 면적과 관계없이 경감대상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부담금의 경감비율 및 교통량 감축기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최고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경감비율 감축기간은 매년 8월10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및 경기도조례 등 관련조항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또는 경감하려면 부과대상시설물 400건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장확인 및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상태 수시확인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민원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율, 다른 지역하고 비교분석 한 것을 가지고 계시죠?

네.

특별히 평택시만 다운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임시조치법에 의해 특별히 많은 혜택을 줬던 지역입니다. 평택시에는 '99년부터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례 제안 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76%정도 밖에 안 되고, 용적율은 훨씬 이하인 250%에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상업시설이 아니고....

그럼 기존에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타 시·군하고 비교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 건물 지을 때 막대한 손해가 날 수고 있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은 200%입니다.

200%인데, 이렇게 다운을 시켜 놓으면, 타 지역을 보세요. 평택시는 500에서 250%로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데, 의정부시가 320, 300, 450까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규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달동네 정비사업이거든요. 용적율, 건폐율을, 특히 용적율을 많이 준다는 것은 사실 달동네 정비사업에 근본적인 취지가 처음에 500%를 줬던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서 달동네 정비사업 하는데 도로확보나 이런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용적율하고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똑같은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에 2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오히려 더 달동네를 만드는 이유가 됐거든요. 특히 성남 같은 곳이 TV에서도 보도가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히려 더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사례도 TV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에서 250%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기존 주거지역의 용적율로 따지면 그렇지도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참뜻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피해 주는 사항은 없어요?

거의 용적율을 500%씩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건폐율을 80에서 70%로 낮췄거든요. 방화시설을 했을 때 건폐율이 90%까지 가거든요. 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열어 놨던 조항인데, 그게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군의 비교사례에 보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 건폐율도 우리 주거지역에서 200%보다는 상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실 때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렇게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람공고는 거쳤습니다만.....

공람할 때 참석한 사람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축이 실질적으로 새로 지정하는 세교동하고 지산동하고 적봉지구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그렇고, 기존 지은 것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너무 많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협의도 필요하지만, 공람도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양반들 의견도 제시받아서 복합적인 게 도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그렇지만, 새로 지정된 곳은 다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적봉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택시도 너무 타 시·군보다 다운시키려고 하지 말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도 조례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아까 법 9조1항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로 위임됐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조례 제정할 때 올리기는 300%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50%로 지정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는 도에서 이렇게 해 주고, 평택시만 유독 250%예요?

그것은 예전 겁니다. 그것은 평택시가 500%일 때 의정부나 그런 곳의 퍼센트입니다.

그럼 현재 타 시·군은 어떻게 나와요?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 승인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갈 거라고 봐 집니다.

250% 정도로?

네. 우리 용적율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국장님, 타 시·군이 전부 바뀐 다음에 250%대라고 책임 질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봉지구하고, 지산지구를 하면서 조례개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조례개정을 유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 간 겁니다. 저희 조례가 훨씬 용적율이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니까 대지 분할하는 것 있죠? 3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해야 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실은 30제곱미터가 열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골지역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는데, 인접토지하고의 분할관계 때문에 몇 평 가지고도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수제한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정리할 때 제재 받을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로개설한다든지 하면서 자투리땅이 나온 경우에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경우인데, 검토보고에서 60제곱미터라면 일반주거지역의 일반 대지거든요. 그럼 특별법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실행함으로써 피해 보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아닙니다. 오히려 3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늘리면 강화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제곱미터를 허용을 한 겁니다. 지금은.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대지 최소면적 한도면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면적은 90평 이하의 분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삭제됐고, 주거환경개선조례의 30제곱미터 있는 것은 그 법에도 불구하고 아까 승인 받아서 면적을 정해 놨던 건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 님께서 수정안 내시면서 건축법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은 없어졌지만,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의 최소한도가 있으니까 60으로 맞추신 겁니다. 그래서 30보다는 강화됐지요? 그러나 60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토지규모라든지, 다른 것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해 놓으므로써 개인적으로 피해를 봐서 시에다 민원제기 하거나 하는 사항이 나올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토지라는 게 경계지점과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를 봐서 시에 민원을 발생시킨다든가, 서로 이웃간의 알력이 생기는 것이 나온다면 실은 이게 관에서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분할을 할 때 60보다 작게 분할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분할되어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60보다 작게, 30보다 작게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안 받고, 현재 있는 집을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최소한 60평방미터 정도는 되게 분할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정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평택시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아니면 관하고 시비거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작은 정책이라도 하나 바뀌고 결정할 때에는 시민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3년2월13일날 도에 사전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가 늦게 올라왔죠? 여기서 하지도 않고 사전승인 받아서 하는 건가요?

먼저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평동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평지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원평지구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용적율은 500%를 적용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반으로 다운시킨다는 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천지구하고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지구지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용적율하고 건폐율 조정해라, 그 예로 가장 심각한 곳이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요사항 보고드린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달동네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달동네 환경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애당초 이렇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8조에 있는데, 모든 대지는 도로하고 접해야 되거든요.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하든지, 또 막다른 도로는 10m이내는 2m도로에 접해야 되고, 또 35m는 3m를 접해야 되고, 6m이상 접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도로가 없어도 허가해 준다, 다음에 건축선도 본래 4m를 도로로 보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2m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양쪽에 1m씩 확보해서 4m를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적용을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좋다고 해서 건축선 지정도 필요 없고, 다음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집을 지을 때 문을 열면, 4m50 이하, 그 문이 도로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가도 좋다, 이런 법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없어도 좋다,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눴었는데, 지금은 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과 주거용이 복합으로 된 건축, 세 가지로 나눠서 주거용, 비주거용이 빠졌던 것을 넣으면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현재 산동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면서 건물만 높이 짓게 만드니까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것, 실질적으로 도로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이런 상황이 점점 중첩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용적율을 줄이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평동에 그런 현상이 안 생긴다고요. 원평동에 500%를 했어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긴 것 아니에요?

500%까지 간 예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80%에서 70%로 내렸지만, '99년부터 나간 것을 통계를 냈는데, 64.7% 선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넘은 게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조정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 주지 않겠다고 도에서 강하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용적율을 사실은 300%정도로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250%로 직권수정해서 승인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변화를 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올라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땅도 전부 작은 규모이고, 용적율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도 특혜 줬던 것을 많은 부분을 배제를 시켰지만, 250%라면 일반주거지역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에서 250%는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는 감은 저도 듭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하고 형평을 봤을 때 50%라는 것을 더 주고 있거든요. 50%를 더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작은 대지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준다는 것은 당초에 500%가 너무 잘못 되게 주어졌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곱 군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된 지역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 한 지역이고, 이번에 새로 지정한 것은 목천지구하고 적봉지구, 두 가지가 적용된 겁니다. 금년에.

두 군데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다?

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500% 용적율을 받다가 100%가 줄어드는 건데, 사실은..... 반발이 없겠냐고요. 그럼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그렇게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는 게 있냐.....

20일 동안 공람했고요.

공람을 볼 지, 안 볼 지 모르고, 지금 적봉지구라든지, 상업지구 내의 주민들하고.....

지금 250%로 지정을 해도.....

반발은 없겠어요?

네. 없습니다. 250% 넘으면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의회나 행정기관에 민원제기 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을 게 아니라 없어야지요.

지금 아파트 용적율이 200%면 15층을 짓고 있습니다. 건폐율 60%에..... 한 20%선에 짓거든요. 그러면 15층이 올라갈 수 있는 용적입니다. 150% 용적율이..... 그럼 500%면.....

작은 단위면적에 대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애당초에 너무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화되어 있던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500%를 올렸는데 250%로 됐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공람공고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공람공고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신문에 했습니다.

신문을 봐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해하겠어요? 어제도 공람공고에 대해서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고, 박옥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동장들이 이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목천동이면 신장1동이죠? 동장이 긁어 부스럼 안 만듭니다. 주민들이 말 없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이 500%에서 250%로 설명했을 때는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고 동장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칼질 할텐데, 그 부분이 가능하겠냐고요.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새로 지정된 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석회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 심의위원회에 우리 평택시에서는 300%를 올렸는데 250%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반주거용 주공2단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한 적 있죠?

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평택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경기도의 기준에서 200%라고 하면 270%도 되고, 230%도 되고, 220%도 될 수 있는데, 도에서 200%로 못을 박으라고 하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200%로 쫓아 갑니까?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이 200%선으로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50%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3종 주거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1종과 2종, 3종을 지정하는 지구지정 요건이 관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고, 저는 200%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은 현행조례가 200%인데, 어째서 250%에 대한 동의 를 받아서 하느냐에 대한 차원의 동의 를 얻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행정부에 질의 하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확인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시말서도 쓰게 되면 쓸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시행해서 하라고 하면 그냥 쫓아가는, 지금 이것도 도 심의위원회에 300% 올렸는데 250%로 된 부분도.... 도에 올라가서 로비 좀 했습니까?

로비가 아니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로비했어요? 한 근거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 비례를 봤을 때 우리 평택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300%를 기준해서 올렸는데 250%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평택시는 올라가서 로비를 했냐고요. 우리 평택시 기준해서 일어나는 용적율 자체가 높아야 됩니다하고, 이렇게 높아야 된다고 반영 시켰냐고요.

네.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도에 올라가서 로비 좀 했냐고요.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담당자하고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셨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로비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정을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물론 확인서 안 쓰고, 시말서 안 쓰면 공무원으로서는 더 없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36만 시민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쓸 수 있는 각오를 갖고 모범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50%, 300% 정해진다는 것도 저희들이 물론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한선이 몇 %에서 몇 %까지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이 기본법에 불구하고 승인받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승인을 250%선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250%로 못이 박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00%는 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승인한 게 250%이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50%로 하느냐면,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500%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달동네거든요. 거기에 큰 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에 용적율만 올라가서 열악해 지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바꿔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 전체 의견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는, 그냥 뒀으면 500% 그냥 가는 것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이번에 두 개 지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지 않는 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글쎄,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 승인하면서 상·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왜 300%를 올려주냐고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250%밖에 안 되면 250%로 올리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로 허용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300% 용적율이 간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때 정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주거지역 용적율이 600%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500%, 400%해서 현재 200%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0% 시절에 500%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적율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고.....

하향추세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250%는 권고사항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300%를 올렸느냐 이거죠. 안 될 것을 뭐 하러 올려요?

그게 아니고, 500%라고 하는 것은 500%까지 준칙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0% 올린 것은 현재의 토지들이 면적과 이런 것을 비례해서 300% 이상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300%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0%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승인한 겁니다. 또 250%이상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럼 간단히, 다른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우리처럼 조례를 개정했을 것 아니에요?

하는 것은 전부 250%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 몇 개 내일 아침까지 갖다 줘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다른 데에서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로 지구지정하지 않은 곳은 옛날 조례가 그냥 있는 겁니다.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남시만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례를 승인 받은 곳이요.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그것을 승인한 곳이 성남시가 있거든요.

성남은 조례만 개정한 곳이죠.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조례 개정한 게.....

제 얘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 경기도에 몇 군데냐고요. 거기는 다 250%로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성남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꾸 왜 성남시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곳이 없으니까요.

아니, 거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지 승인 받아서....

아닙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올해.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다 250%로 맞췄으니까 사전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신규로요?

그렇지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나 내일 아침까지 갖다줘요.

저희하고 같이 받은 게 성남시인데 건폐율이 더 강화된 60%, 용적율이 똑같이 250%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배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300%로 해도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하신 게..... 그럼 도에서 이미 250%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조례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사항입니다. 일반법하고 달라서....

그럼 구태여 조례개정하려고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승인 받은 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개정을 안하고 500%거든요.

그럼 의회에서는 300%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는 300%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요.

법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검토를 거치든지 상의가 돼서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어야지요. 승인이 다 된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의원들 생각하고 공직에 계신분들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글쎄, 이게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묻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300%로 결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조례를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과정에서는 도에서 승인된 것을 넘게 허가를 해 주기는 어렵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택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고, 의회에서 권한행사를 했을 때 과연 도나 건설부하고 어떤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 를 구속해서는 안 되는 건데,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라고 했던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먼저니까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안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용적률 관계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 말씀하시고, 다음 안건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조례안이 이미 경기도에서 승인이 난 거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0%에서 250%라는 것은 그 조례안을 다시 제청을 받아서 다시 만들려는 부분 아니에요?

네.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건폐율 따지면 어떻게 끝나려고 그래요?

일반지역의 건폐율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특수한 달동네의 작은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500%를 250%로 의원들한테 다시 동의 를 얻어서 개정안 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자꾸 용적률하고 건폐율 따지고 언제 끝나려고 합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이게 특수지역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조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원하옵건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특수지역에 적용되는 조례인지라 원안 대로 가결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종별구분 공청회 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타한 부분도 너무 행정력에서 도에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가,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행정보다는 정말 평택시의 36만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실익인가를 행정부에서 가려 달라는 뜻에서 예민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먼저 특별법이라는 것이 박혀서 내려온 부분에 행정력 자체에서 경기도에서 특별법이라고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제 받았던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왜 우리 의회에서 한 게 반영이 안 되는지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충 질문 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위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도에서 내려왔어도 우리가 300%로 다시 제정한다면 다시 도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될 수 없다는 답이 오면 그때 다시 다룰 수 있는데, 왜 행정적으로 아닌 쪽으로 자꾸 성남시만 핑계삼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황인호 위원님 질의 대로 저희 위원들은 그냥 그대로 수정된 300%를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 조례안을 올렸을 때 도에서 다시 반납이 온다면 그때 다시 올려도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절차상 당연히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법이다 보니까 다른 것과 달리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밟아진 것이고요. 저희들도 해당 용적률이 이해가 가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무조건 500%로 해 놨다가 한번도 써먹지도 못한 비율이 됐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에 각 시·군의 용적률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던 범위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말씀드린 것은 같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오. 지금 여기에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못 쓰는 것을 하지를 말지, 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500%가 승인이 됐으면 누군가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주거지역 용적률이 처음에 600%였다가, 500%였다가, 400%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시절에 정해졌던 용적률이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전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250%를 승인을 안 하고 300%로 올렸을 때 상위법을 위반해서 심의를 또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회계 전입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시에서 전입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조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것은 없고,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교통관련시설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도시계획세의 10%를 훨씬 넘어가게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투자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면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임대 주고 있는 게 거의 다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평택시에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안이 제정되면 폐지될 주차장특별회계 1년 세수가 2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해서 들어오는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위탁료수입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이 되는데, 조금 이따 제정할 조례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될 안이 두 가지가 더 포함되겠는데요. 지금 대광법에 의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하는 부담금, 대형아파트를 지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서 경기도가 60%, 국가가 40% 중에서 3%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포함되면 1년에 세수가 5억 정도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25억 정도.....

그런데 수입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까?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부분으로 주차장 시설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세 10%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주차시설 하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수입이 적자죠?

적자죠. 지금 남평택이나 북평택 도심지역에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한 면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니까 1년에 20억 가지고 100면 주차장 하나 조성하면 특별회계 예산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세에서 10%, 그래야 아까 전문위원 께서 보고드린 대로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자동차에서 일정비율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줘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시 자동차세 목표액이 142억 되는데 30%정도 줘야만 주차장 조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설개선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시설은 사실상 아직까지 투자가 적었었는데 교통유발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다룰 것도 있지만, 법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시스템에서는 일반회계 에서 지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밖에는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평택시 노면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요?

노상·노외 주차장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노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2억 5,000만원 정도....

그런데 차선 그려주는 비용이...

그러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주차장 이용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수입이 훨씬 좋은 거죠?

네. 크다는 얘기입니다. 8대2정도.....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시설물은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세워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7억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 에서 받았는데요.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를 쓰라고 전출금 준 것은 없고, 그런 예산을 세워주므로 해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신호등을 단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곳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비가 500원, 1,000원을 받는 비율에 대해서 시에다 입금시키는 것이 20~30% 되는 거예요?

20~30%가 아니죠. 지금 주차요금이 10분 이내에 200원이고, 30분에 500원 아닙니까? 하루면 5,000원인데, 지금 경우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남평택은 다 경우회에서 합니다. 송탄지역은 개인이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경우회의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수입이, 적자가, 3,000만원을 위탁한 금액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우회에서 안 해도 좋으니까 내놔라, 개인한테 입찰 봐서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회 입장에서는 100%를 내고 하는 거죠. 그러고도 적자라는 거죠. 그런데 적자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 60~70%는 내놓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사실은 고민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지켜 볼 수 없으니까 주차했다가 안 볼 때 도주해 버리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사실 시내 중앙로 같은 곳은 도로를 확장시켜 놓고 주차장으로 하니까 교통이 상당히 밀리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교통량을 분석해서 다시 폐지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럼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데, 시내에도 가 보면 그 근방에 유휴지라든지, 사유지라도 공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곳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확장해 주는 방법, 조금씩 만들어 주면 상당한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폐가옥 같은 것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안중 중앙로 같은 곳에 제 생각 같아서는 노상주차장을 버스터미널에서 쭉 올라가는 중앙도로는 폐지, 그 전에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더러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은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통량 분석을 해 봐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차구획선을 한 것은, 교통정체를 알면서도 한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화하지 않으면 상가 앞이라 자기차를 대 놓고 안 빼니까요. 이동을 안 하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그렇게 돈을 받게 되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편인데요. 안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 것을 아는데, 현화택지로 바로 버스터미널 이전이 가시화 됩니다. 되게 되면 성호여객 차고지만 남게 되고 시외버스를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민관 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시적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적극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평택시에 20억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지금 미징수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주·정차과태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과태료를 1년에 통상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약 연 23~4억 됩니다. 이것이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 번 연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산금제도가 없으니까 차량을 매매한다든지, 폐차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20건, 30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압류 등록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도리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가산금제도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내면 된다는 주장이니까..... 그래서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것이 저희가 가산금제도를 지방세법처럼 징수하는 방안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5년 이내에 징수하는 방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을 매년 도에서 회의할 때마다 각 시·군이 주장하는 거예요. 도에서도 이것을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연간 23~4억 정도 되는데서 20억은 거둬들이는데.....

아니, 10억 정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럼 14억이 미수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건 주·정차위반과태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태료는 부과하는 금액이 23억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징수 들어오는 금액이 10억 정도..... 10억이 당년도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89년, 90년, 91년 폐차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당년도 것은 통상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27%, 30% 미만입니다.

먼저 결산보고 할 때도 산건위원님들이 질타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대책? 특별대책이 없는 한 늘어나는 미수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차량이 폐차된다거나 이전할 때.....

그 이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그러면 몇백 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과태료가 몇백 억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폐차되기 전에 받아들일 수는....... 행정부에서 폐차될 때만 기다린다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미징수금액이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이든, 우리시를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데요. 주·정차단속을 강하게 해서 건수를 올리면 이 금액도 올라가는 것이고, 거리 교통질서가 잘 지켜져서 단속을 안 해도 차량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많다 적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대책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20억의 수입을 잡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10억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아까 10년에 80억이 누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다면 폐차시킬 때도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언젠가 명예이전이나 폐차할 때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꼭 10년 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10년 전에 80억이라면 그 전에도 80억의 반인 40억이라면 엄청나게 120억 정도는 누진되어 있는 건데, 매년 10억씩 누진되면, 그렇게 한꺼번에 폐차를 많이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폐차가 되니까 그렇게 걷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짜 그게 확인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의문점이, 폐차시킬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 틀려야 되는데 언제 봐도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폐차가 많으면, 어느 해인가는 많이 할텐데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돼서 그런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연도별로 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도별로 폐차징수금액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 것을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왔길래, 제가 궁금한 것은,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해인가는 좀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밤낮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80억 들어온 해가 있으면 어느 해인가는 4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게 없이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80억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폐차가 왜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이 어느 해에는 30억도 들어왔다가, 어느 해는 5억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수준을 맞추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묻는 것이지, 어떤 의심이 있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수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차입금 상환, 기타 도로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면 1면 주차면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평택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그러니까 남평택에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야간에 다녀 보면 소로는 양쪽이 전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과천시 같은 곳을 보면 담장을 허물고 자기가 자기 주차장을 만들 때는 1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한 면을 시설하는 것보다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의 담장을 허물고 15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교통난 해소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3년, 3~4년 내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전부 그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키는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것을 도입할 만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장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이 주택가 지역에 우선주차, 주차요금을 받는 골목길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주차장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서울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곳을 우리가 봐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내를 다녀 보면 도로주변에 있는 집들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두 대씩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문을 잠가 놓고 차를 도로에다 전부 세운다는 말이에요. 세 든 사람까지 두 대씩, 세대씩 세우니까 길이 양쪽에 막혀서 통행이 안 되요. 그러면 우리는 도로개설비 들어가죠.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들어가죠. 이러느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런 시점이 우리 평택에도 작년 연말로 11만대의 차가.....

한 1,000대 이상의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알아요.

그런 시점이 우리 평택에도 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선진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보면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안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것 같은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상정 하기 전에 기존의 주차장특별회계의 명칭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폐지되고 이 조례안이 되면 통행정과에 계를 하나 두시는 거죠?

저희가 계 없이 운영할 겁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되면 관리하는 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확대해서 교통에 관한 모든 것을 규합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글쎄, 규합하고 명확하게.....

직원 하나정도 증원하면 되지, 그런 정도는.....

그리고 지금 3조 세출에 보면 한장희 위원님께서 나열했듯이 대중교통시설 확장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하고, 5번에 기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이전에는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유사한데요. 구법에도 보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하면 교통시설, 여기서 연구사업,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지금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에서는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하는 일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 도로의 버스비를 만든다 이거예요. 기존 다 완성된 도로에 버스비를 신설할 경우에 건설과에서 안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덧붙여서 6조에 보면 예비비에 예산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상은 어느 비에서 충당하려고 그래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100억이면 5%라든지, 3%라든지, 그 돈에서 예비비를 두겠다는 얘기죠.

예비비는 어느 예산 항목이나 다 있는 겁니다.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고, 특별회계고.... 예산범위 내에서 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이 1,000㎡이상 시설물이거든요. 바닥면적이..... 그러면 바닥면적이 500㎡에 2층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에 지하층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평택시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해당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남평택, 북평택 합쳐서 400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인구 10만 이상 30만에 해당하는, 저희시가 36만이지만,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평택, 북평택 합쳐서 4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약 230건이 북평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앞에 아시다시피 개발을 계획적으로 잘 해서 고층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평택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황이 겹치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부과가 되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이 ㎡를 좀 상향조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법령에 있는 것을 초과해서 제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40평짜리 3층이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천장부터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330평이니까 40평짜리 3층이면 120평밖에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8층 정도 건물이 되야 됩니다.

1,000㎡면 300평 이상 건물입니다. 큰 건물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산하고 모래를 섞어서 뿌린 것이 해빙이 되면서 모래가 한데 몰린 지역이 많은데, 그 제거작업을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 채취업자들은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골재채취업을 안 내주기 때문에.....

원정리 한일개발인가....

평택호에서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쪽에서 해야 바람직한 건데 그 쪽에서는 안하고, 우리시에서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별표 내용과 같이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 통근버스 운행, 출근시차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그 이행실태에 따라서 경감하는데, 확인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전문위원 께서 사전 검토보고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 전담인력이 200명이 필요합니다. 일용인부임도 필요하고, 정규직원도 필요한데, 예산요구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전산시스템이 되니까 처음에 자료조사할 때 완벽하게 입력만 되면 조사하는데 직원 두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또한 민원인들 대상이 자기 수지타산이 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조례가 실시되면 교통행정과 직원들한테, 한두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서 오히려 역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되도록 이면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에 민원인들이 드나들때는 다른 과와 비슷한 민원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강구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에서 개새끼 소리 듣는 사람은 아마 교통행정과장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시를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질문 도 하실 겁니다. 예시를 사례별로 네 가지로 예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유발계수 같은 게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이런 것이 교통유발계수가 큽니다. 그것은 부담금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큰 것이 여객자동차터미널하고 백화점입니다. 이런데는 면적이 크면 부담금이 아까 얘기한 2부제, 5부제, 10부제, 시차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건에 3억 5,000만원이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350원하고 500원이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광명, 시흥이 우리하고 똑같이 됐고요. 인근 오산 같은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정 중에 있고요. 안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근 시군 중에서 비교할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화성시도 10만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남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만 먼저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건축연면적에서 주차장 시설면적을 뺀 나머지 평수에 대한 산출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뉴코아 같은 곳은 지하 4층까지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총 연면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뺀 나머지에 대한 300원, 350원 곱하는 겁니까?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8층이 있다,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다, 2층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 2층 지상 8층이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별표에 유발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 업무시설, 쭉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유발계수에 따라서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0평에다 바닥면적 200평에 3층을 올리면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되죠.

그러면 200평 바닥면적을 빼면 1,000평에서 나머지 80평이 공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라인을 그어 놓으면 그것을 빼 줍니까?

주차장 면적이요? 그건 빼 줘야지요.

그러니까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네요?

해당이 안 되죠. 당연하죠. 주차장 해 주면 도심에 계시는 분일 할 때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자연녹지 같은 데는 20평밖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크게 지어도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심도시에 차량이 복잡하니까.....

동 지역에서 자연녹지가 그렇게 큰 게 거의 없죠.

자연녹지가 아니라도 지금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런 지역에도....

그때 가서 건물을 더 짓는다고 할 때 해당이 될 지언정, 안 지을 때는 해당이 안 되죠. 1,000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이니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를 마친 도시계획시설의견제시의건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