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초록의 실록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4월 중반을 넘기며 점점 봄이라는 계절은 짧아지고, 금새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아 더욱 아쉽기만 한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 타시·군 비교시찰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의 준비 등 수감에 있어서 수고 많이하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국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총무국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하게 된 사유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탄출장소장하고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별표2와 별표3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동산등기 해태자 과태료 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 이 두 사항이 송출과 안출에 위임되는 사무입니다. 송출과 안출에 부동산관리팀이 있고, 또 토지거래허가가 우리시 전지역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무를 위임해서 적절히 처리하고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단위위임사무를 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 승계, 개선명령, 폐쇄, 과징금 처분 등으로 세분화해서 명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적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없어지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근거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내용은 마찬가지인데 근거법령만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양계 출장소와 읍·면·동으로 위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출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지금 설명한 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근거법령을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읍·면장에게는 옥외광고물 사무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임을 하고, 동장에게는 법률 유동광고물정비 사무만 위임을 해서, 광고물 모든 사무는 본청과 출장소에서 합니다만,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2는 송탄출장소장, 별표 3은 안중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단위사무명'에 굵은 글씨로 표기를 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총무국 소관에 송탄출장소로 이관하는 사무로, 한 장을 넘기면,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자 과징금 처분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관한법률 위반자 과징금을 송출에 위임하는 사무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되지 않은 것은 넘기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승계, 보고 및 출입·검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폐쇄 등 과징금처분, 청문, 위생관리등급 공포 등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을 송출에 위임하게 됐고, 역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장례에 관한 법률로서 장례식장 사업자등록 현황 유지관리, 장례식장 등의 행정처분 및 대장관리, 장례식장 등의 과징금 처분, 장례식장 등의 청문 이런 내용이 위임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에관한법률로 법 조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거법령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다만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등의 위임범위' 내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고, 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출장소장이 허가를 한 신고나 수리한 광고물에 한해서 수수료징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도 역시 위임된, 허가나 신고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도 역시 위임된 사무 내에서만 가능한 사무위임이 되겠습니다. 별표3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출 소관으로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4는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법개정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고, 건설도시국 분야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로서 읍·면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읍·면에는 위임이 됩니다. 다음 별표5는 동장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설명을 드렸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는 아까 주요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물의 모든 사무는 본청과 출장소에게 관리를 하되 법률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 벽보, 현수막, 전단, 입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항만 동에 위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의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정원의 초과현원의 존치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23호의 부칙 제3조의 제2항 중, 먼저는 한시인원을 36명으로 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체 감원이 됐기 때문에, 22명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장시한이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로 되었던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 제423호 제3조 2항에 초과현원을 36명에서 22명으로, 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대한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시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법률에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는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조금 전에 설명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수탁기관이라 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는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이런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회에서 동의 를 얻는 것으로 2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3항, 시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은 시장의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는 민간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1항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택시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4항은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인사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두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임기는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7항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가 되겠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2항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는 협약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공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은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에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1조는 지휘·감독입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2조는 사무편람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를 작성·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은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는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의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4조는 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 민간위탁사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는 시행 규칙 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칙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는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임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와 신속하고 형평에 맞는 행정처리를 위하여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하는 사항과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탄·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중에서 총무국 소관으로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무 2개항을 추가하고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공중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사무 1개항을 추가하며, 가정의례에 관한 사무 5개항을 자구 및 근거법령을 조정하고 공설묘지 중 조성묘지에 관한 사무 5개항의 근거법령을 조정하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4개항을 신설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중에서는 매·화장에 관한 사무 2개항의 근거법령 조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사무 4개항을 신설하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중에는 매·화장에 관한 사무 2개항의 근거법령 조정과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무 1개항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단위사무를 추가 위임하는 사항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 내용 중에서 자구조정 및 단위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검토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의 초과현원 조정과 존치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423호 부칙 제3조제2항 중에서 정원의 초과현원 및 존치기한을 연장 조정하는 것으로 초과현원을 36명에서 22명으로 존치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6550호의 기구정원규정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의 근거에 의하여 행자부 및 경기도로부터 2003년 2월 14일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제3조 내용 중 우리시 당초 초과현원 36명을 22명으로 조정하고 그 존치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불부합한 현원수 만큼 결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2003년 8월 31일에는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였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사항 등을 정하였고, 수탁사무처리에 대한 시장의 감독책임 등을 정하였으며,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서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며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일부 사무를 선정하고자 하여,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민간수탁기관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매장에 관한 사무, 그것은 출장소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장에 관한 사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 시행하던 사무위임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근거법령만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나 그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먼저 하던 대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가... 출장소 읍·면·동으로 위임이 되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사무를 담당하는 국·과에서 이것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위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요골자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동산과태료 처분, 위반자 과징 처분 이런 것은 사실 부동산관리계가 양계출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이런 민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가 되다보니까 이런 사무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위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가 위임이 되는 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은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자꾸만 근거법령으로 거론이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토지거래계약허가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도시계획법으로.... 근거가 나오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각 국이나 과에서 개정 필요성을 느꼈을 때 내 부결 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조례가 개정되도록 요구가 왔을 때 조정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도 미처 못챙겼습니다만, 담당과에서 이런 근거법령을, 지금 말했다시피,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듯이 이런 것도 사실 근거법령을 바꿔줘야 하는데 미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를 들면, 토지형질변경허가 해서... 폐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가)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에 대해서 업무가 위임이 되는데 ";1.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토지"; 해 놓고서 범위가 안나왔어요, 이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 내 3,300㎡ 이하 토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토지로서 1,000㎡ 이하 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범위가 안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관계과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받아서, 다시 현 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건지? 무조건 공업지역 내에서는 다 가능한 건지? 정확한 범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렇고.. 그리고 한가지, 업무가 이렇게 양계출장소 및 읍·면·동으로 대폭 이관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충원은 고려해가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임이 되어있어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위임내용을 여기 수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바뀌는 것은 주요골자에서 나온 사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터 시행을 해 오던 사항이고, 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런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었는데 근거법령이 전의 것으로 그냥 있다든지 또 범위가 안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무가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이런 내용에 한해서 읍·면·동 인원조정은 기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일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내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이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니요,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거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정원총수가 1,400명 되나요?

1,399명입니다.

네. 현재 불부합 인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는 한시적으로 8월말까지 조정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8월 31일까지 연장 경과조치한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36명 중에서 22명을 조정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14명은 자진 사직을 하거나 해서 줄은 것 같고, 나머지 22명의 내용을 보니까 운전직이 14, 사역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을 얘기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부합.. 사실 이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부합되는 그 사유... 또 하나는 이것이 맞춰졌을 때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등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소위 얘기하는 '말단직 인원을 감원하는 식이 아니냐? ' 지금 경과조치가 8월말까지 22명을 맞도록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서도 이것이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 그 대안 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36명에서 22명으로 한시적인 인원을 조정을 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감소가 됐기 때문에 36명에서 22명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은 명수가 되겠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소를 못한 사유는, 조정인원으로 남겨둔 인원이 주로 기능직, 일반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능직이 주로 남아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같은 경우는... 청소 운전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역도 300일 짜리로 고정적으로 쓰던 인원을 아직 조정을 못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직에 미치는 영향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일반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 인원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럼 8월 31일까지 정리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 한시기간이 연장이 안되면 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세 번째 연기가 된 건데,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된 겁니다. 다른 시·군은 100명 이상도 되는데, 이게 만약 기간이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22명에 대해서는 결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라도 정리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초과인원이 있으니까, 정원외 인원으로 보는 겁니까?

정원외 인원으로 보고 있고, 관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31일까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으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정원에서는 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1,400명 속에는 포함이 안된 숫자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399명중에 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조정을 못할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농림직이나 행정직 숫자를 기능직들이 먹고 있다고 했을 때는 시로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별도 정원외 숫자로 해서 8월말까지 조정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엊그제도 수로원 20명 정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했었는데, 이것도 사전에 타당성이 있고 적법성이 있는 대응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8월말이라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방치했다가 그때가서 또 유사한 문제가 파장돼서 시정업무 처리에 엄청 부담을 주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정원초과 인원이 경기도에서 2월 14일에 공문이 접수됐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시달 통보된 것이 2월 15일자입니다.

여기는 2월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날짜하고 접수날짜가 2월 15일인데, 의회가 2월 17일부터 시작됐어요.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안을 상정 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회기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에 협의해보니까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공포 하라' 그렇게 돼서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한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일단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상 그것에 의해서...

그런 논리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8월 31일까지 놔뒀다가 실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었고, 도에서 사전에...

지난번에도 이것이 늦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임시회 기간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회 를 미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렇게 알고 노력을 해보려고 도에 알아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가 나왔고...

아니 그 조례가 분명히 있어서 그 다음에 실천하는데, 도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맞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 임시회 라도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몰라도 이러한 사항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 사람들 3월달에 봉급은 줬어요?

줬습니다.

원래는 못 주는 것 아니에요? 2월 28일까지니까...

대통령령 부칙 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 부칙 에 보면, 원래 `99년도 9월 9일자에 시행이 되어서, 1차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2차는 2003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고 3차는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 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되고, 2월 28일 이전에 얘기가 됐었어야지요, 이정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 맞는 논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이 사람들 봉급을 어떻게 줬냐는 거지요? 3월에 봉급을 어떻게 줬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주기는 줬습니다만...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그 근거라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근거지요. 임시회 라든가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넘어갔어야지,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지 의회에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연말에 '이렇게 해서 했다'하고 말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 시기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연말에 가서 하지 뭐하러 지금 해요? 안 맞는 논리를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앉아서 심의하고,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김준배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전원 14, 사역 8명. 앞으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부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해소가 된다, 그래서 8월말까지 갈 이유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끝납니다.

보통 여기 이 인원이 거기에 다 차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로수로원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이게 사실은 지난 `98년도 12월 29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택시를 제외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8개 시·군은 벌써 조례를 제정했고, 아직 안 한 곳이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에 한번 의회에 상정 을 했다가 그때 통과를 못했습니다.

도로수로에 관한 문제가, 민간위탁을 평택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진행을 해서 시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부칙 을 보니까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래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전에 위탁된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한 겁니까?

그전에 위탁된 거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수로원 문제를.. 어떤 근거로 위탁계약을 했지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3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칙, 목적, 행정기관의 위탁사항, 민간위탁사항, 민간위탁 기준하는 것, 대상선정, 계약체결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때 조례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민노총에서 이러한 문제로 이 의제 기를 하기 전에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제3조가... 민간위탁 계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 근거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기준에도 있고, 그 목적에도 보면 '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목적은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타시·군에서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뭐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인 근거없이 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깊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좀 조속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상정 이 됐다가, 몇 회기 인지는 모르지만, 통과되지 못해서 미재로 남았다가 다시 시대적·행정적인 변화에 적응코자 다시 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맞는 사무처리를 했어야 하자가 없는데, 이런 근거 규정이나 받침이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법해석을 해서 위탁도 주고 수탁기관도 선정하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사무의 기준을 보니까,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또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이 조를 만들어서 우선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업무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기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된 것이 기한만료가 돼서 다시 원위치 됐을 경우에 이 규정조례에 적용 받아서 다시 여기에 맞도록 해서 위탁이 되는 건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무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내용의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운동장관리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수로원하고 청소사업 업무가 일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된 기관이라고 했는데, 기관은 위탁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약 체결할 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년간 계약이다' 계약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조례 내용대로 다시 재위탁을 하던지 입찰공고를 내서 적정한 기관이 입찰이 됐을 때 심의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대로 따르는 거냐?

그렇습니다.

거론이 안돼서 그렇지, 시에 본 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민간위탁이나 타 기관에서 처리나 담당을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분 활용을 잘하셔서 평택시의 행정의 능률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국장님, 지금 천막이고 농성하는 수로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구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을 민간위탁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민노청에서 청원 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하는 행자부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통과를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의, 이것가지고 사실 민간위탁하기가, 포괄적으로는 되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정에 맞게 이것을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발생되는 민간위탁사업을 위탁하고자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농성하고 있는 수로원 그 사람들, 이 조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위탁이 된 거지요.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했지만,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는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런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위탁 준 사람들은 이런 세부적인 규정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규정, 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무효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노총에서 청원 을 감사원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물론 말의 소지는 됩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취소를 해야 하는 사태까지는 안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영건설을 비롯한 두 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막치고 있는 분들은요,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먼저 수로원을 했던 사람이 해고된 것을 복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 환경관련해서 지정관리한 조례가 2001년 10월 10일자 환경관련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 조례에 적용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환경이 차원 높게 헌법조항도 적용이 되고 관련법규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는 자체 규정을 정할 수도 있고 또 행정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최근 예로, 이런 늦장대응을 했고 이런 것을 봐서는 행정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호환경문제도 그래요. 이렇게 상위법에서 내놔서 형식상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서 운영을 못한다던가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조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경과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가 많이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안조성을 한다던가, 또 시장님 말씀이 '쾌적한 환경조성, 살기 좋은 평택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대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더욱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분야가 이 환경분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폭넓은 분야에 문제들을 처리·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례를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개정은 현실성이 있게 맞춰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보니까, 조금 내용은 딱딱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평택시에도 공해관련, 환경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상위법의 개정사항, 또 현실에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부칙 을 한번 봐 주실까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구성된 ";지방 의제 21"; 관련 기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미 ' 의제 21'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의제 21이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됐다는 것을 여기에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경과조치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이미 지방 의제 21이 조항에 들어가 있고, 그 조항이 어디에 있냐면... 21조 시민참여에 관한 조항인데요,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보존을 통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뭐하러 경과조치를 여기에 넣습니까, 불필요한 조항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정안 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빼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1년 10월 10일 이전에 구성이 된 겁니까? 이 조례가 그전 조례인가요?

이 의제 가 그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전에 설치가 돼서..

`99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 전에 설치가 돼서 2001년 10월 10일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것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2항에 보면, '지방 의제 21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전적인 지원하고 행정지원을 다 포함시킨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시에서?

네,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환경보존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조성이 됐지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혀 없어요? 그럼 보존하려는 어떤 적극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명백하게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꼭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가 있는데, 여기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분기 1회'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언제 했었지요, 언제 했었습니까? 이 환경오염상황에 대한 조사를?

환경보호과장 박한식입니다. 정기적으로 환경조사 및 연구를 한 것은 제가 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분기1회로 한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게 불분명한 게, 이것이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냥 '환경오염상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여기 '필요시'라고 했습니다. '필요시'라는 말이 굳이 이게...

환경조사하고 연구관계는 예산 범위나 전문성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시민단체나 NGO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는 1년에 한두차례, 예를 들면 평택호면 평택호, 통복천이면 통복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느끼고요, 그 외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전에 금호환경처럼,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위탁으로요, 그럴 경우도 이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여기 뒤에 보시면 환경기준표가 나와있는데요. 우리는 1군이라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오염농도가 전광판에 매일 공표가 되고 있거든요?

신평동사무소 옥상 위에 대기에 관한 조사를 매시간하는 측정치를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오염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포 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오염도 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 수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분기로 하신다고 하셨고, 또 시민단체가 한 것도 조사하라고 했고, 거기다가 실시에 따른 어떤 행정지침이 없어요. 실시만 하면, 원래 이 행정기본조례는 어느 정도 책임이나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조사만 하고 나면,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분기 1회씩 조사만 해서 '안 좋다', '좋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없고...

그것은 '아젠다'하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관련과하고 해서...

아젠다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젠다에서 볼 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젠다에 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젠다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묵과시킬 수 없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해야지요. 저희가 의제 21에 주관한 사항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1년에 7,500만원가지고서 사실상 큰 대단위 사업은, 통복천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 평택호를 어떻게 하는, 이런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노력한 사업, 활동사항을 시에 주면 그것을 행정에 접목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아젠다가 보조기구가 되던가 아니면 이원화를 시키던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하다보면, 이것은 너무 지원이 적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복천에 대한.... 거창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테마식물을 심는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아젠다에서 연구한 사업을 시에 주면 시에서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16조 1항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진행이 안됐던 것을 분기1회씩 한다거나 시민단체가 한 것도 연구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해도 또 안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앞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안 만들었잖아요?

우선은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한 5년 동안에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 5년 동안에...

제가 미스테이크(mistake) 한 거예요.

`99년에 의제 21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2001년 10월 10일 조례 당시에...

조례제정 되기 이전에 의제 21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을 넣은 겁니까,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